백수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철교입니다. 지난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제6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협의요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경주시의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 1일 백수근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한 법정 총 임시회 운영일수 45일중 현재까지 3회에 걸쳐 16일간 운영하였고, 잔여일수가 29일 남아있어 이번 회기에 5일간 운영을 하면 잔여일수가 24일이 남게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11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4일간은 휴회를 하여 감사특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며,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고 6월 15일 10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1년도 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 5일간의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7월 5일에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됨으로 인하여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코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를 7월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안설명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면 제61회 임시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이 뭐뭐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하고 기간 결정하는것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정원조례 일반안건 1건입니다.

그것 뿐인가?

예.

엑스포 이거는 어떻게 됐어? 이거는 이거하고 관계없고

예. 관계없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행정사무감사 종전에는 몇일간씩이고?

7일간 계속했습니다.

종전 연말에 할 때 보름간 안했나?

예산심의하고

예산심의하고 전부다 해가 몇일이고? 35일인데 그때 감사가 7일밖에 안했나?

규정에 7일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7일 이내로 되어있어. 그러면 7월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한다말이가.

예.

실재로 회의는 이거보다 더하죠?

예. 감사만 7일간이지. 정례회의는 다시

감사기간이 7일간이다. 그저께 백위원장 감사기간 내가 7월달 맞다그러니까 왜

12월달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12월달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12월달 할수 없도록 7월달에 하기로 되어있는데

도하고는 아무관계없이 하대요. 도는 연말에 하대요.

연말에 예산하고 바쁜데 뭐

이래 해야돼

도하고 안동하고 영천하고는 조례를 바꿔가지고 12월달 회의때 하대요.

이래 하는게 나아요. 여름에는 감사 이것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잡아서 해야지 그것하고 같이하니까 바빠서 아무것도 안되는거라.

구성 자체 의원들은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전번 2000년도건데 2001년도 이것은 상임위원회에 권한을 주도록 합시다. 그래야 돼지. 우리가 괜히 저거해놓으면

당연하지.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에게 권한을 줘야되니까 요관계는 굳이 우리가

맞어. 상임위원장에게 권한을 줘서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선임하도록

간담회때 상임위원장에게 말씀드려가지고

아니야. 그래할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할게 맞아요. 상임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상임위원장이 본청할 사람 읍면할 사람 분류를 해가지고 의장에게 보고를 해주면 의장이 본회의에서 발표만 하면 돼잖아.

그게 맞습니다.

본청감사는 13명이고, 읍면감사는 11명으로 그래 갑니까?

어차피 상임위원장하고 의장하고 협의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다룰필요 없다니까

위원님들 이말씀 아닙니까. 저 작년처럼 제1행정사무특별위원회, 제2행정사무특별위원회 반 2개를 하는데 다만 거기 위원 선임을 저희 의원님이 2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13명가고 한쪽에는 11명 요래되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반에 대한 위원선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위임해서 상임위원장이 인선해가 하신다는 그말씀아닙니까

지금 사무국장님이 발언하는대로 그렇게 통과하도록 합시다.

잠깐만요. 여기 감사대상기관이 밑에 나와있는데 작년에 했는게 외동,건천, 감포, 양남, 양북, 서면, 성동, 성건, 용강, 황남, 황성인데 그러면 읍면동은 작년에 안했는 읍면동을 하는거가 어떻게 하노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 할수 없기 때문에 반 갈라서 2년에 한번씩

천천히 하자고. 급하게 할 것 없이.

위원장님, 감사대상 총괄이 아니고요. 한반으로 해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및 읍면동 다한다고 정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