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원 위원님.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정상교 위원님.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국장님들이나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거나 숙지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실무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대리답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허창원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원래 휴식 전에 육미선 위원님이 발언하다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우선 육미선 위원님한테 질의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계신가 파악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다음 질의하실 분. 앞으로 질의하실 분이 네 분, 다섯 분!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이나 계신가 한번… 한 분, 두 분. 저도 이제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아니,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산림국장님께 명세서 205쪽 설명자료 752쪽, 사방시설 조성에 대해서 자료 요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3쪽 설명자료 151쪽, 매화∼동이 지방도 확포장공사 제2공구 2018년까지, 2018년부터 5년간인데 ’18년까지 기이 투자된 게 50억, 그리고 2019년도에 당초·추경에서 40억, 그 40억 중에 이월된 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분명히 지적이 있었겠지만 40억이라는 돈을 추경까지 해서 세웠어요. 그렇죠? 20억, 20억.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이 20억을, 38억을 지금 이월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37억을 다른 데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배정했기 때문에 못 쓰신 거잖아요? 2020년도 예산에서 20억 세웠는데 10억이 감액됐죠, 삭감?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그러기 때문에 지연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10억 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기인가요, 내년 2020년?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죠? 2020년도에 추경 또 안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에는 없지만 제가 그동안에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이원에서 영동 양산 간 지방도에 마을진입로에 대한 가감차선하고 가속차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정리는 마을공청회를 열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죠? 그러면 거기 민원 또 제기한 구미리에 가속차선하고 가감차선 입구에… 왜 그러냐 하면 그 도로가 포장된 지가 지금 한 35년 이상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35년 전 포장되고 나서 지금까지 사망자가 1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크고 작은 건수가, 교통사고 건수가 거의 10건 이상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된 거 말고 합치면 1년에 거의 10건 이상이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폭이 8m 딱, 4m 4m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차가 2대가 지나가면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고 마을에서 이 도로로 진입할 때 시야 확보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미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20년 예산에는 없는 거죠? ’20년 예산에 없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런 사고가 많이 유발되는 그 지방도의 안전과 주민의 행복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걸 관리하는 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얘기 안 하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민원도 전달하고 해당 행정기관에서 민원접수도 해 드렸고.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 이게 지역의 어떤 균형이나 권역에 대한 균형이 이게 맞는 거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고가 그렇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도의원이 없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올해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그게 안 됐잖아요.

그리고 장화리 쪽에, 장화리 쪽에도 거기는 커브가 심해요, 호수 옆이라. 그래서 거기는 인도조차 없고 보도조차 없어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농촌에 시내버스가 빈도수가 배차시간이 짧아서 다 마을과 마을을 이동할 때 시내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자의 운영수익에 따라서 배차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웃마을이나 이웃마을에서 보건진료소를 갈 때 어르신들이나 농사지으러 갈 때 걸어 다닌다고요. 그러면 양쪽이 커브기 때문에 양쪽에 대형차 2대가 지나가면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호수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 지금 여기 도의원들 다 계시지만 자기 지역에 대해서는 발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에 대해서 발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마저 안 챙기면 누구도 챙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을분들 서명 다 받아서 갖다 주면 되는 겁니까?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명세서 58쪽, 설명자료 170쪽,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일명 장콜이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교통정책과 사업명세서 58쪽과 설명자료 170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가 이게 장콜이죠? 쉽게 얘기하면.

전년도에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을 4억 2,000 더 세웠어요. 올해도 그대로 7억 5,600, 2021년도에도 7억 5,600. 충주나 남부권에서 청주 오려면 이분들이 몇 시간 걸릴까요, 장콜을 이용해서 오려면?

오늘도 충주에 장애인부모연대분을 만났는데 장콜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고 그 시간대를 놓치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리는 거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럼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서 권역별로 지금 이게 움직이고 있죠? 통일을 하셔서 이 장애인들이 정말 생활권이나 이동권에 불필요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우리는 차 타고 오면 1시간이면 와요, 개인 승용차 타고 오면.

그런데 그분들은 남부권에서 오려면 영동에서부터 대전까지 열차를 타고 와서 대전에서 다시 버스 타든지 해서 오송역에 가든지 열차 타고 오송역에 가서 거기서 장콜을 불러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기다리는데 1시간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도 똑같은 도민이에요, 똑같은 세금 내고 있고. 그런데 이런 정책들에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갈 수 있는 곳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충청북도가 돼야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게 당부드리고, 꼭 그렇게 되게끔 교통과장님께서는 반드시 그분들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권리예요, 권리.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옥천∼대전 간 광역철도사업에 대해서 어디서 주관하시나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계속 손 놓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비중이 더 커야 되나요? 대전시를 상대하는 것은 옥천군수가 상대해야 됩니까?

대전시를 상대하려면 똑같은 광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상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군에서 가서 매달리다시피 해서 시장의 마음을 돌려놨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도에서는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숙원하는 사업이고 그것이 해당 국회의원이 처음에 제안을 해서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는 없지만 제가 이 기회가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균형건설국장님 계시지만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외치시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외치시고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외치시는데 과연 권역별로 지자체별로 충청북도에서 균형발전을 하고 있는 거냐?

저는… 전혀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도민의 50% 이상이 살고 있고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전 국민의 50% 이상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행정의 기능은 문제가 있다.

왜 충청북도에서 대한민국을 따라가시는지 백년대계가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안정 그리고 안전을 위하고 행복을 위한 그런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떤 패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주민들이 울고 웃고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로 끝을 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2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는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는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예결위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예결위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오늘 의결된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