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고생들 많으셨고요.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기타수입이 137% 이렇게 증가했는데요. 기타수입 증가사유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예산서에 보면요 19페이지인가요? 15페이지요.

여기 세입예산 총괄표 관별로 해 가지고요. 자체수입에서 기타수입 137.5% 증가로 나와서… 특별회계 예산안 1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다음 19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총괄표가 또 있는데 정책사업별로요.

거기에서도 보면 제가 의아해서 대체적으로 예산이 크게 증감내역을 보니까 교육복지지원은 24%가 줄고요. 평생교육은 212 그리고 직업교육은 증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일반과 기관운영관리 그러니까 교육일반의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약 30% 가까이 건별로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이게 사실 유아및초중등교육은 큰 변화가 없고 사실 교육청의 원래 본래 목적이나 이런 예산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평생교육 또한 교육은 맞겠지만 평생교육은 200%가 이렇게 증가를 해서 이 차이점도 좀 제가 궁금하긴 한데 지금 예산서 때문에 그러시면 이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설명 이따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리성 때문에 그럼 설명자료를 보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66페이지인데요. 우리 직업교육도 예산이 상당히 작아요, 사실은.

작은 예산인데도 증가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음에는 참고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자료 66페이지에요 우리 전광판 및 홍보판 운영, 교육홍보활동지원 사업에서. 여러 장이라서 제가 교육홍보활동 6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보면 차에 전광판 및 홍보판 등 운영 해서 배 이상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거의 배가 증가됐는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나름대로 전자게시판 구입하시고 해서 예산 늘고 하는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요.

홍보판 교체는 2대 교체가 500만 원입니다.그래서 합이 1,000만 원이고요. 홍보판 철거가 4개 학교에 2,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체비보다 철거비가 더 많이 드는 게 보이는데 이것 상식적으로 약간 이해가 안 가서 뭔가 사유가 있겠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유는요 제가 이해하겠고 다만 교체비보다 철거비가 좀 더 비싸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금액이 그만큼 나오는 건 다 사유가 있겠죠.

나오는데 그런데 교체비용과 철거비용 이거에 대한 차이를 한번 여쭈어 본 건데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76페이지요. 77페이지로 가면 외국감사제도 벤치마킹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또 그 뒤에 부기된 거를 봤는데 국외연수 500만 원 두 분이 가시는 거네요. 사실 저희가 충북도청과 산하기관들 예산을 보면서 연수비용도 많이 얘기가 됐었어요. 사실은 연수의 효율성, 그리고 연수의 적절성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도 연수비가 500만 원이 올라온 데는 사실 처음 봅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유치를 가기 위해서 실제로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도 이 정도의 금액이 안 올라와요. 그런데 그래도 또 이유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보획득을 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거 말고도 법제업무담당자 단기국외연수, 그리고 교육공무직 정책이해 국외연수 이렇게 해서 다 500만 원씩인데 인원수가요 2명, 1명이에요.

이게 단독 연수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하고 공동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그러면 법제업무담당자 국외연수도 똑같이 이해하면 되나요?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중등프로젝트 국외연수, 초등유아교육프로젝트 국외연수 이것도 있습니다.

이건 교원분들이 가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육청의 교원들은 2분의 1입니다, 일단 연수비가.

그리고 어쨌든 다 같이 교육이라는 것들이 또 교육정책 수립하고 하면 일반직과 교원 함께 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상 이렇게 보면 너무 좀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내용에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국외연수로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계획서도 제출한다고 했죠, 교원들은.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결과보고회까지 딱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상 비용으로 보면 2분의 1 비용이지만 무언가 더 내실 있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건 해소가 됐지만 한 분이나 두 분이 가셔서 얼만큼 연수의 진행상에 매끄럽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공동으로 진행하느냐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다만 연수를 갔다 와서 연수에 대한 어떤 결과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시는지 사실상 연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좀 성과평가나… 아닙니다. 아까 우리 감사관, 법제업무담당자, 그리고 교육공무직 정책이해 국외연수 그러면 이것도 동일하게 다른 지역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그럼 나머지 2개 법제업무담당자하고 외국감사제도 벤치마킹 이 연수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설명자료 209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제가 감액예산인데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교직원안전요원연수가 절반 이상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보니까 안전이라는 것들은 자꾸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사업내용에 보니까 감액된 이유가 기본과정만 운영을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하던 교육내용보다, 연수내용보다 질적으로 떨어지는 건지 기본과정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 좀.

그러면은 위탁해서 하는데 그전에는 위탁해서 일괄로 심화과정까지 다 했는데 지금은 심화과정하고 좀 분리해서 한다는 건가요? 그 예산 여기 다 잡혀 있죠? 이따가 그거는 지난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맞춤형복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원하고요 우리 또 지방공무원 그리고 계약제교원, 공무직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먼저 처음에 궁금한 거는 교원이요 교원이 인원수가 1만 4,000명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공무원분들은 3,200명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증감내역은 우리 인원수가 적은 3,200명이 훨씬 더 많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예산액은 당연히 교원이 명수가 많으니까 많겠지만 그러면 많은 데가 평균적으로 물가인상률이든 아니면 복지비에 대한 어떤 규정에 따라서 조금씩 인상돼도 그럼 1만 4,000명이 더 많이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액수로 보면 훨씬 인원수가 적은 3,200명 쪽에, 공무원 쪽이 많이 인상이 됐어요.

이것도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 얘기하긴 그렇겠지만 기준이 동일한데 1만 4,000명은 4,000만 원이 증가했고요. 3,000명은 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좀 사실상 이게 기준이 다르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동일한 기준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게 실제로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계약제교원은 오히려 많이 줄었는데요, 이건 뭐 인원수가 줄어서 그런가요? 그래도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공무직원 복지비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이건 아까 계약제공무원은 연수에 따라서 그리고 퇴직이나 유동성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교육공무직원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변화가 없죠? 아, 그거는 내부규정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법적인 규정은 아닌 것 같고.

짧게 몇 가지 궁금한 거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거니까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연철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지방공무원 단체관리 제가 그래서 공무원노동조합 여기 사무실 임차료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 설명서 341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사무실 지원이 전년도에 4억 1,000만 원 있어요.

그건 좋은데 이 자료를 아까 받아본 걸 보니까 교육공무직 사무실 임차료가 2억이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전년도에 지원했던 게 나머지는 다 비품비인가요? 그러면 공무직이 아니 지금 자료에는 공무직 본부 충북지부 해 가지고 하나인데요, 2억 원 비정규직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설명서 462페이지에요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인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대입전형선진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읽다 보니까 오늘 연수가 좀 많이 보여서요. 그런데 지금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및 시험시행지원인데 여기에도 연수비가 또 있습니다, 선진지위탁 국외연수.

이건 어떤 목적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거죠? 아니 연수 주관은 그렇게 지금 한 분이시니까 단독연수는 아닐 것 같고 아까처럼 공동연수일 것 같은데 연수의 목적이 뭔지 좀 궁금해요. 보상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국외공무연수심사위원회 심사를 받나요? 우리 설명서 595페이지에요. 평생교육운영 여기에서 공공도서관 복합공간조성이라고 있습니다 보은, 옥천, 금왕 교육도서관 3가지 이 3가지에 88억입니다.

리모델링사업이죠, 재건축사업도 아니고. 자, 그런데 제가 내일 봐야 될 충청북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인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여기 전체 운영비가 내년에 26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서관 3개 리모델링하는데 88억입니다.

과연 적당한가요? 저는 좀 과다예산이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예, 제가 내일 것까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충북교육도서관 보니까는 요즘은 도서관 기능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활동으로.

그런데 충북교육도서관은 보니까 내일 문화활동이나 프로그램 그런 것들의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걸 또 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도서관에 내년 예산이 26억인데 그거에 3배가 넘는,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예산이 리모델링비로 간다 좀 많이 납득은 안 가요. 제가 일단 참고하고 저기하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과한 예산인지 아닌지 참고할 수 있도록요 우리 계수조정 전에 자료 좀 주시면 참고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감액예산이 있어서 제가 설명서 625페이지입니다. 우리 아까부터 연수 자꾸 말씀드려서 민망한데 사실 저는 연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개발도 되고 또 개개인의 자기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오늘 많이 보여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해외연수는 많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교원직무연수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야 되나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편성 증감사유가 특별교부금 사업 폐지 그냥 이렇게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명서 637페이지에요 영어회화전문강사 이것도 감액 예산 궁금해서 여쭙는데 이것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퇴직으로 인한 인원감소예요.

그래서 인건비 줄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옆에 보면 외국어교육 활성화있어요. 외국어교육 활성화는 사업비가 오히려 증액되고 이러는데 오히려 그러면 인원 감소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영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 건지, 이게 사실 학생 수요자가 감소해서 줄었다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수요자는 그대로 있고 공급자 아니겠습니까? 공급자가 줄었는데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 줄이고 그리고 옆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늘어나고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상응하는 다른 예산이 수립이 되는 게 있나요, 그 영어교육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활용해 줄 수 있는 공급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게 일몰사업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일자리의 부분도 있었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때 교육 내실화란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총원에 대한 증가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러면 그만큼 지금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업비가 일단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일시에 감소는 안 하고 자연퇴직으로만 하시는 건가요, 앞으로도 계속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감액예산인데요.

설명서 64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교육지원 이게 사실 교부금은 늘었어요, 전년에 비해서. 자체재원만 많이 줄었죠.

줄면서 감액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들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왜 줄었는지 싶습니다. 특교는 늘었잖아요. 특교는 오히려 늘었다니까요.

지금 자체재원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지금. 특교는 약 2억이 늘고요 자체재원은 약 8억이 줄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건 교육센터하고 틀린 건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예산이었고요. 짧게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육청분들은 제가 따로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뵐 시간들이 없어서요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솔밭2초 같은 경우에 학부모들 굉장히 더 저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웰3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안초학교로 오히려 배치 받는다고 해요, 지웰1차보다 거리는 더 먼데. 그래 학부모들 반발이 심하고 학부모들이 오죽하면 지웰3차를 팔고 지웰1차로 이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점이 있어요. 그래서 솔밭2초가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학교복합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때는 환지방식의 복합화를 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체육센터가 들어오면서 환지방식은 안 된다고 하니까 단일 복합건물로라도 추진을 하면 중토심을 그래도 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렇게 단일 복합이라도 서울, 경기에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그 방향으로 추진개혁을 한번 세워 보시면 어떨지 이렇게 건의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