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우입니다.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6월 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까지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등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 유인물을 봐주십시오. 의안,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관련법령 저촉여부입니다. 행자부자제 12200-306(2001. 5. 2)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지침에 의하면 기초생활보호 200가구, 기타 저소득층 450가구당 1명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토록 명시하고 있어 법령 접촉사항은 없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기초생활보호, 저소득층, 기타 노인인구의 증가가 사회복지행정수요의 증가로 행정이 변화됨에 따라 집행부의 안과 같이 의결하여 읍면동에 적절히 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국장님, 현재 저희들 구조조정이 아직 끝 안났죠?

예, 구조조정 끝이 안났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해야 됩니까?

구조조정은 현재 금년에도 57명 하고, 내년까지 계속 될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전체 우리 정원은 몇 명으로 맞춥니까?

현재 저희들이 1천4백4명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내년까지 만약에 다 조정을 하게 되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현재 지금 정원이 1천4백4명인데요, 여기에서 금년에 하는 57명을 제외하게 되면 1천3백47명이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가서는 현 계획상으론 지금 금년에 끝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2002년에 대한 별도지침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각종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이 당초에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행자부하고 저희들이 조율 중에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민간위탁이 되지 않더라도 현재 우리가 거의 정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행자부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는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 한참하고 있는데, 또 새로 물론 사회복지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원하는 것이긴 하겠지마는 좀 역행되는 그런 행자부의 처사 아닙니까? 이거? 기존 공무원은 줄이고

정부에서 일부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또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수요가 되는 것은 검토를 해서 일부는 또 증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전산직이 1명이 증원이 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이 특수직이죠?

예, 특수직입니다.

이거 신규 공무원채용 하는 겁니까?

예, 공채해서 채용이 됩니다.

기존 인력을 전직하면 안됩니까?

현재 기존 인력은 전직할 수 없습니다.

특수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여기는 또 복지사 자격을 별도로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행자부에서 89명 증원 안합니까? 그죠? 89명 행자부에서 증원을 하죠? 전체적으로?

예, 전체 89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적절한 비율로 따져서 꼭히 필요한 공무원만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공평하지 못한 게 영천시나 문경 같은 데는 시가 인원이 적은데 거기도 다섯 명, 우리 경주시도 다섯 명씩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생보자들이 영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이 지역적으로

좀 많은 데는 더 증원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난번에 국장님 뭡니까? 구조조정도 조정이지마는 청소년수련관부터 2000년도 뭐 뭐 위탁하고, 2001년은 뭐 하고, 2002년은 뭐 하고 이게 연도별로 지난번에 죽 나와서 보고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완전히 안하는 것 같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번 감사때 그거 따져볼 참인데, 의회를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건데 할 수 있으면 민간위탁을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의회에 와서 보고까지 다해서 몇 연도 시장이 말이요 실없는 것도 아니고, 몇 년도는 서라벌회관하고 뭐 뭐 하고, 2002년도는 뭐 하고, 2003년은 뭐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 전부 다해서 녹음 다 되어 있고, 속기록 다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또 안하는 것 같이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도 그 분야에서 저희들이 각 과에 지금 촉구공문을 내놨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내년에 선거가 있고 있으니까 인심 안잃으려고 가급적이면 선거 때까지는 민간위양 하려고 하니까 안에, 내부에 있는 공무원 반발도 있고, 자리도 좀 부족하고, 이제 그렇게 돼서 자꾸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 이야기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현재 있는 사람을 내보낸다고 하면 원수지고 하지마는 공무원이 자연감원으로 인해가지고 충원을 안하면 된다 이 말이예요. 충원 안하면 수가 맞아지니까, 그렇잖아요? 수가 맞아지면은 민간위탁을 솔직한 이야기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저런 상당히 규모가 크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민간위탁을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마는 그 이외에 여기 청소년수련관이다, 무슨 농업기술센터 꽃 재배다, 무슨 잔잔한 것 서라벌회관이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것부터 빼가지고 얼마든지 해도 되잖냐 이 말이예요. 얼마든지 정원을 줄여줄 수 있잖아요? 안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확실하게 우리 의회에다가 몇 년도 뭐 뭐 하고, 몇 년도 뭐 뭐 하고, 다 구조조정할 때 그 때 다 보고해가지고 우리는 연도별로 하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국장이 직접 보고한 것 아니요?

당초에 저희들이 98년도에 계획할 때 그 기본계획인데, 중간에 저희들이 자연감소도 있고 해서 어지간히 실효를 지금 거두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행자부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지금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행자부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그리고 꼭히 또 우리가 그것하고 관계없이 중앙에서 당초계획 중에 우리가 환경사업소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조율이 돼야 되고, 그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한 것은 구조조정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면 오히려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때도 감사자료가 지금 나와 있다고요, 나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위탁할 수 있는 것, 부녀복지회관, 서라벌회관, 청소년수련관, 농업기술센터 꽃 재배, 무슨 잔잔한 것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임대를 주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있는 공무원을 당장 감원조치 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기 자연감원이 되면은 정원이 저절로, 내년에 예를 들어서 퇴직하는 공무원이 생기고 하면 그 때는 저절로 수가 줄면은 주는 만큼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하위직들은 그렇게 맞춰서 하면 되는데, 지금 5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처리문제가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거야 이제 늘려야 되겠지마는 이번에도 내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장하고 스웨덴하고, 노르웨이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자꾸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거나, 그 다음에 사회복지문제, 이런 문제 국가가 이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점점 끝나고 사회복지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인원이 지금 많이 해야 되는 건 지금 당장 우리 천우자애원에 정원을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여섯 명인가 더 주더라고요, 한 시설에, 지금 여기 사람이 얼마냐 하면 25명이예요, 정원이, 이제 정원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이번 선진국에 우리가 거기 가보니까 요즘에는 요양원에 저런 선진국에는 아픈 사람 한 사람에 공무원이 세 사람씩 붙어있는 거예요. 8시간 근무니까. 그래 아픈 사람이 백 명 있으면 공무원 3백 명이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사회복지사 이거 늘리라 하는 것도 아마 보사부에서 그런 측면에서 자꾸 늘리라고 할 거예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이거 위에서 지침을 내린 거라 하면 대책이 없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는 이야기는 이런 것을 늘리고 이것은 특수직이라도 이런 것은 늘릴 수 있는 것은 늘리고 정원을 더 주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위탁하면은 거기서 좀 줄여지면 나중에 정원의 수는 안맞춰지느냐 이 말이예요. 내 이야기는

최학철위원님

국장, 이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지금 탁상공론 앉아가지고 계산하니까 이것을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보다 훨씬 수가 더 나오도록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말예요 관리권 위임한다고 하면은 거기 예를 들어서 10억 들면 한 5억도 안들어요.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관리권에 대한 입찰을 붙여버리면은 어떤 것은 도로 돈받는 문제 생기는 꼴이 생겨요. 어떤 것은. 돈을 도로 시가 세입을 잡을 수도 있는 꼴도 생겨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은 오히려 돈 도로 내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 말이예요. 있고, 또 시가 직영을 한다고 합시다. 한다고 해도 거기 사실은 서라벌회관에 무슨 사무관이 가있고, 계장이 있고

지금 서라벌회관에 사무관 없습니다.

뭐 있어요? 그러면

6급이 가있습니다.

6급도 뭐 필요있어요? 거기 7급이나 8급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자 청소하는 잡부 일당 주고 두면 되는 거지, 거기 뭐 필요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 무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있기 때문에 전기직도 지금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전기직이 우리 시에는 없나요? 서라벌회관 그거 하나 관리한다고 이제 거기다가 전기직을 배치합니까? 말도 안돼요. 전기직 우리 시 여기 안에 전기직 엄청 많은데, 건설과도 있고 꽉 있는데, 그 사람들 가서 고치면 되지, 시도 말이요 기업하는 경영으로 이게 정말로 절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돼요. 우리 예식장 같은 데 하루에 만 명씩 와서 후닥닥거리고 난장판인데, 우리도 사람 많이 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 1주일에 일요일에 잔치하고 다 없는데 다 나가라, 다 나가라, 다 내보내버리고 일요일에 잔치하고는 이튿날 월요일에 여자들만 한 열 명 일당 주고 딱 둬서 청소 깨끗이 해놓고 다음 일요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당 줘버리니까 퇴직금 넣을 것도 없고, 의료보험 넣을 것도 없고, 국민연금 넣을 것도 없고, 월급 줄 것도 아무 것도 없어요. 서라벌회관도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회관이나 관리함에 있어 부녀복지회관이나 거기 뭐 공무원 말예요 감독관 한 사람 나가 있고, 청소하는 거야 잡부용역주면 1년에 잡부용역주면은 청소용역주면은 얼마 해버리면 할 사람 줄서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줄여서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줄여서 하세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에 근무연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처럼 과감하게 그렇게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그거는 국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죠. 우리가 시의회가 지금 공무원 연수가 있는데, 현재 있는 공무원을 과감하게 말예요 지금 퇴직 아직 그 연도도 안됐는데 내보내라는 이런 취지가 아니라 그것은 무슨 취지냐 하면은 자연감소가 매년 열 명씩, 스무 명씩 사고가 난다든가, 죽는다든가, 아프다든가, 사표 낸다든가, 정년퇴직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감소가 되면은 감소되는 걸 충당하지 말고 그 수를 갖다가 거기다가 채워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떼같이 있는 사람을 퇴직시켜서 당장

지금까지 감소된 것을 충원을 안했습니다. 구조조정 시작부터 지금까지 안해서 저희들이 맞춰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 국장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은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우리 의회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공무원을 말이요 정년 남은 사람을 구조조정하는데 강제적으로 내보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 그거 이해를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자연감소가 되면은 충원을 하지말고 이런 데 있는 인원을 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충원을 한 바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이게 말이죠, 오늘 증원 5명이 내려왔는데, 내년 되면은 10명쯤 내려오고, 후년은 20명 내려오고, 나중에는 50명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 이제는 우리가 사회복지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선진국의 시청공무원이 반수가 사회복지공무원이예요. 반이. 이런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게 계속 증원이 내려온다고요, 사회복지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것을 줄이고 이것이 내려오면 이것은 대안이 없어요. 위에서 이야기하면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데 것을 줄여나가라 이 말이예요.

답변 됐습니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민간위탁 계획만 세워놨지 아무 지금까지 된 게 하나도 없다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그런 이야기인데, 국장님께서 국, 과장들에게 지침을 내리든지 해서라도 하루 빨리 이것이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도록. 사실은 지금 일을 안하고 있네요? 그죠? 계획만 잡아놨었지.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국장 이건 내가 참고로 이야기인데, 내가 감사장에서 따가운 소리 한 번 하려고 생각하는데, 국장이 말이죠, 우리 시의 공무원들 진짜 한 번 잘 보세요. 우리 의회도 우리 의회가 절대 공무원 말이죠 우리가 법으로는 의결도 안해주면 당신네들 못 할 것도 엄청 많고 말이요, 예산도 삭감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시가 하자는 대로 다해주고 있습니다. 다해주고 있는데, 왜? 공무원 뭐, 우리도 위원 됐는데 자꾸 시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게 안맞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의원의 본분을 지금 다 못 지키면서 우리가 시공무원 일하도록 해주고 있는데, 국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국장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지금 말이죠 이것은 예외이야기예요. 지금 중앙부처에 가면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뭐 있으면은 해주려고 온갖 법 다 찾아요. 온갖 법 다 찾아서 민원인한테 해주려고 애를 써요. 그 다음 도청쯤 내려오면 도청은 어떠냐 하면은 그것보다 반쯤 떨어지는 거예요. 반쯤. 이거 뭐 혹시나 안해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고 이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경주시쯤 오면은 안되는 것만 계속 찾아요. 안되는 것만 찾아가지고 안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시의 공무원이. 그런데 국장이나 과장이나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밑의 실무자가 안된다고 하면 아무도 안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경주시 형편이 지금. 꼴이 지금 말이 아니예요. 내가 보니까, 기강도 완전히 엉망이고, 밑의 실무자가 하나 안된다고 하면 그 과의 과장도 안되고, 국장도 안되고, 아마 로보트예요. 내가 여기 보니까 지금. 이거 실무자 전부다 바꿔버리든지, 완전히 과감하게 바꿔치우든지, 무슨 수가 한 번 나야 돼요. 우리 시공무원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참말로 자꾸 이러면 말이요 우리가 별나게 한다구요. 이게 실무자들이 안된다고 하면 계장도 멍청이고, 과장도 멍청이고, 국장도 멍청이고, 실무자가 된다고 하면 되고, 이게 꼴이 이렇다구요. 우리 경주시가 지금, 그러면 어떻게든지 민원이 오면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해주려는 이런 생각 안하고 전부 안되는 쪽으로만 자꾸 연구하는 거예요, 안되는 쪽으로. 나는 장사하는 사람인데, 나 사업가인데 내가 중앙부처에도 많이 뛰어다니고, 도에도 관련이 있어서 가고, 우리 시에도 가는데, 최고 어려운 게 우리 여기 시예요. 여태껏 무조건 열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되는 게 없어요.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가면 뭐든지 해주려고 무슨 법에 없으면 다른 것을 찾아가지고라도 이거 뭐 감사원에 해줘도 걸리겠나 까짓 해주지 이런 사고인데, 이게 경주시의 우리 공무원들의 엄청난 문제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국장들 여기 몇몇 앉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실무자 몇몇에 지금 놀아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몇 사람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별개 문제고 내가 총무국장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제 이것은 공무원들 다른 데다 질 들일 수가 없어요. 들일 수 없고, 전부다 보고 이권 부서에 있는 사람들 과감하게 동으로 보내버리고 수가 한 번 나야 돼요. 경주시가 지금. 안그러면 이 병 못 고쳐요. 시장도 못고치고, 아무도 못고쳐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국장도 로보트고, 내가 보니까, 국장 아무 힘도 없어요. 국장 뒤에 가면 뭐 합니까? 실무자가 "이래서 안됩니다." 하면 국장 헛일인데, 이런 지금 우리 시의 꼴이예요. 압니까? 지금?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의제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예견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조조정 시작하고 4년째입니까? 5년째입니까? 4년째입니까? 4년 동안 신규채용한 공무원 있습니까?

신규채용은 없습니다.

거의 없었죠? 없으면 이게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박재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앞으로 즉 말하자면 공무원 정년 어떤 규정에 따라가지고 자연감소되는 인력만큼 신규채용이 안되면 말이죠 언젠가는 공무원 공백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제대로 능력도 안되고, 어떤 기준도 안되고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즉 말하자면 6급 해야 되는, 대리 달아가지고 과장직을 해야 되고 이럴 때가 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언젠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과 같은 상태가 5년, 6년 2002년까지 진행한다 그러면 한 7년 동안 공무원 한 명도 안뽑았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런 문제가 예견되잖습니까? 그래서 미리 예를 들면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자연감소가 되면 그 인력만큼 빨리 인원이 충원이 돼야 나중에 그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공백현상이 생긴다고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지적사항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꼭 실현이 되도록 재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