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유인호 의원 발언

제8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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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878) - 산업건설위원회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879) - 산업건설위원회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78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79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위원회의 발언 횟수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다각적인 심사와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간 협의에 따라 위원님의 발언 시간을 10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답변이 필요하시면 다른 위원님의 발언 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이 경과하면 벨소리가 울릴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탄소중립 실천과 함께 예산 절감을 위해 요구하신 위원님만 인쇄본으로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본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 부서인 전략기획과,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지역균형발전과, 지능형도시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28페이지입니다. 지능형도시과 소관인데요. 국장님, 이번에 CCTV 54대가 교체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회전형이 있고 고정형 두 종류가 있는데요. 아마 충분히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결정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전형 49대 그다음에 고정형 5대를 편성하신 사유를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8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참조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고정형하고 나눠서 편성한 게 아니고요. 작년까지 해서 저화소, 130만 화소를 얘기합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대부분 200만 화소 이상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국비를 매칭해서 130만 화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편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잔여 물량이 54대가 남아 있는 겁니다. 130만 화소 이번에 1억 8000 들여 가지고 하게 되면 200만 화소 이상으로 전체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러면 전체 읍·면·동 포함해서 CCTV가 총 몇 대가 되는 겁니까?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저희가 3350여 대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3350이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김현옥위원장

화소가 좋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범죄 현장이나 위험 요소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게 추가적으로 이후에 내구연한이라든지 비용, 관리 비용, 수선유지비라든가 이런 것 또한 증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입찰 같은 거 잘 보시겠지만 시민분들한테 정말 적절한 것들로 배치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더 필요한 곳이 읍·면·동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라든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페이지는 특별하게 없고 11페이지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부강리에만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도에 공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하고 연계돼서 공모가 있어서 저희가 따 오는 사업이 있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공모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북세종, 조치원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은 조치원 일부 하고 그다음에 부강에서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고, 2025년까지 하면 도시재생은 다 끝납니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북세종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하면 다 마무리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혹시 전의면에 하는 거는 어느 항목에 해당하나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전의면 같은 경우에는 2021년까지 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2021년까지 마무리됐고 2022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 마을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할 때 3년에서 5년까지 해서 역량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계속 시켜 줬는데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서 1차로 하고 나서 농림부에서는 2차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또 추진해서 연계 활성화하는 사업까지도 구상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1차 사업이 다 끝난 전의면하고 소정면이 2023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그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7월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2차 사업, 연계 활성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2차 사업으로 가는 와중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전의면에 이야기센터나 그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 나무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에서 어떤 서포트를 하고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많은데 본부장님은 여기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은 제가 그걸 전체적으로 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사업, 기초 그다음에 농촌 개선 사업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끝나고 나면 공동이용시설로 해 가지고 저희가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당초의 취지에 맞게 공모에 응해서 거기에 맞게 선정돼서 역량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그거를, 계획안이 부족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역량교육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요. 그게 연계되는 2차 공모사업에 같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문제점을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강리나 조치원이나 그다음에 전의면에서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일자리 창출이나 그다음에 그분들이 우리가 투자한 것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이건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보는 것은 초창기에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는 운영비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한다고 하면 향후에는 체계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모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두부를 만들어 가지고 싱싱장터에 납품한다든가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니까 건물이 완료된 지 오래됐는데 어디를 쳐다봐도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아니면 접을 건지 그런 계획도 있나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은 제가 와서 몇 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도 많이 들었고요. 역량교육을 시키는 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지금 시점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측에서도 직접 맡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와서 담당 과에 얘기한 거는 “전체적으로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소정면 같은 데는 문화센터가 새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짓기 전부터 내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먼저 미래본부장님, 안기은 과장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들은 체 만 체 해요. 그 전철을 부강에 먼저 해서 밟았으면 다음에 짓는 곳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해야 하는데 지금 다 똑같단 말이지요. 과연 공직에서 그 자리에 앉아서 뭐를 하고 계신지 제가 보기에는 의문스럽거든요. 공적인 돈이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 효과 있는 부분을 자꾸 챙기고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변경해 나가야 하는데 줄 딱 그어 놓고 거기까지만 하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사업해 봤어요? 사업한 사람도 3년 안에 85%가 망해요. 그런 것 감안하지 않고 국가 세금 걷은 돈을 그렇게 낭비해도 괜찮으신 겁니까?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당초부터 잘하려고 했던 것은 맞는 거지요. 잘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2015년부터 시작한 게 있고 대부분 2018년부터 시작해서 5개년 계획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2021년부터 2022년, 빠른 것은 2020년에도 완공돼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과정에 건설하고 있는 과정하고 역량 교육시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갔고, 사업이 2025년도면 마감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하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더 활용해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투자한 부분은 잘했어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어떤 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이게 잘못됐을 때는 어떤 걸 접목하고 어떤 걸 하고 어떤 뭐를 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도로 제가 볼 때는 운영비 빼 가지고 거기에 일하는, 일자리 창출한 그분들한테 월급이라도 줄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이 시스템으로 가면 10년이 가도 힘들 것 같아요.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건지 내가 보면 참담합니다, 정말로.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거는 또 뭐고, 그러면 될 수 있는 방안은 뭔지가 있어야 하는데 없거든요. 본 위원도 답답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200억이 들어갔어요. 어느 부분은 20억이 들어갔어. 거기에 반찬 가게를, 내가 어디라고는 안 할게요. 반찬 가게를 차렸어.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이템이? 제가 답답하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머리를 싸매고 사업 아이템이나 어떤 방향으로 갈지 사업 계획이 전면 검토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고, 몇 년까지는 최소 운영비라도 지원해서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걸음마 떼는 사람한테 이제 걸으니까 너 혼자 가라? 내가 아까 얘기했지요. 사업을 수십 년 한 사람도 망하는 판이에요. 건물을 짓기 전에 아이템 선정되어야 했고 그다음에 사업을 어떤 것을 아이템을 구축할 건지, 이 동네하고 맞는 사업은 뭔지, 아니면 이거를 전국망을 갖고 갈 건지, 지역적으로 해서 갈 건지, 뭔가 아이템이 선정 안 된 상태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해서 레시피 만들고 예를 들어 된장 만들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건물 짓기 전에 나와야지요. 앞으로 또 할 일이 있다면 저는 사전 계획에 앞으로 완료됐을 때 무슨 사업을 할지, 어떻게 해야 이익이 남을지 최소한도로 운영비하고 일자리 창출한 부분에 대해서 할 건지, 세금은 낼 수 있는지, 최소 이것만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에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하고 어떤 종목으로 어떤 분야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됐다고 보고 있는데 막상 최종적으로 완료되고 나서 운영 측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단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일단은 1차에서 했던 게 그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배후 도시까지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게 2단계 사업입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우리가 15일부터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세종시티앱이랑 연계해서 다 가능하도록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아니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지금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김현옥위원장

그 작업 마무리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올해는 구축하는 작업을 준비해야 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실행은 내년 1월부터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내년도, 2025년도 가셔야 한다는 얘기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시스템 통합에 대해서는 증명에 대해서도 있지만 앱이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게 있어 가지고······.

김현옥위원장

그렇지요, 우리 시가 몇 개 있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그걸 통합하는 작업까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연계되는 사항을 검토하고요. 그래서 시행할 거는 시행하고, 본격적인 사용은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사전에 이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이를 없애기 위해서 부서별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계시는데요. 충분히 사전에 고지되고 또 많은 시민분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구축이 완료되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타 부서와도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안녕하세요?

인호

유인호위원

스마트도시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보니까 회원사 가입했다 회원사에서 탈퇴하는 건가요? 감액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조직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다음에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출액 자체는 계속 발생해 왔어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애초에 다 감액하시는 것 보니까 사업 내용에서 역할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이 사업은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도시, 기관 이런 데에 협력 관계로 해서 국제기구를 만든 건데요. 서울시가 2010년도에 주도해서 만든 국제기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역이 서울시하고 세종하고 제주가 가입되어 있고요. 기초에서 네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7개 지역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200여 개 기관, 도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2016년도에 서울시하고 업무 효율화 방안해서 MOU을 체결하면서 저희도 스마트 국가시범단지를 지향했기 때문에 가입한 거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거의 운영을 안 했었고요. 서울시에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이 없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정기총회를 하는데 정기총회 가면 업무 현황 정도 보고하고 그런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정기총회를 하면 평가해서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자체적인 상도 하나씩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은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올해 와 가지고 보니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각 스마트도시라든가 각 나라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업데이트도 잘 안되고 그래서 실용성이 없고, 저희가 여기에 참석해도 특별하게 얻는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탈퇴 의사를 밝혔는데 서울시하고 사무국에서는 탈퇴하지 말고 일단 회비는 안 내되 회원국은 유지하는 것으로 협약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금액은, 협회비는 지출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회원으로는 유지된다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회비는 납부하지 않고?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다른 7개 지역, 세종을 포함해서 7개 지역은 다 회비를 내나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내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는 안 내고?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인구에 따라서 내고 있습니다. 인구하고 1인당 소득 이거에 따라서 내는데 우리가 환율로 하게 되면 850만 원 정도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회비 면제해 준다고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자존심도 상하고.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저희가 그쪽에 얘기했던 것은 “홈페이지라든가 활동 영역을 넓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변화되는 모습이 있으면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할 건데 안 그러면 차후적으로는 굳이, 국토부라든가 다른 데에서도 스마트도시 관련해 가지고 국제행사를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다른 나라에 이런 것도 저희가 보고 배울 점이 더 많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안녕하세요?

미전

여미전위원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내용 보니까 자체랑 특별안전교부금 매칭해서 종전에 있던 설치된 카메라의 화소, 저화소였던 것을 교체하는 사업이네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궁금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이 사업의 교체되는 지역 명단이 있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다음 페이지 28쪽에 보니까 경찰청 및 시민 영상 제공 요청 민원이 증가했다라고 했고 실제 2022년도에 4393건에서 2023년 4917건인데요. 궁금한 사항은 이게 한 달 기준으로 덮어씌워지는 거지요? 따로 영상을 저장하는 기능은 아닌 거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영상 저장이 가능은 한데요. 화소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보통 200만 화소 이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8000짜리는 54개소, 그러니까 130만 화소가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숫자가 54개소입니다. 그래서 전량, 남아 있는 것 다 바꾼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200만 이상 화소인데 300만 화소, 400만 화소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300만, 400만 화소를 만약에 쓰게 되면 영상 저장 장치가 과부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쓸 수 있는 화소는 200만 화소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화소라든가 저장 용량에 따라서는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보관하고 있는 기간의 차이라고 하면 최대 2개월 이상까지는 보관이 가능한 건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그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1개월이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1개월이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본 위원이 카메라 관련해서 알아봤을 때는 1개월이었는데 혹여나 업그레이드됐나 싶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 종전에, 지금 교체되는 지역 명단 그거 요청드리는 바이고, 그렇다고 하면, 민원이라고 하면 보통 사건·사고가 경찰청에 발생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일반 시민이 그쪽 지역을 갔을 때 위험에 노출됐었다라고 생각할 때 시에 얘기하면 이 화면을 제공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일단은 민간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고요. 아마 경찰 동의하에 이걸 개방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일단은 경찰청에 접수되어야지만 이 영상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지요. 그렇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그 접수 건이 2022년도에 4393건이나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굉장히 많은 수치네요. 이렇게 많은 건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게 사실은 많이 놀라워서 재차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이게 다 중요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사고가 있었다든가 분실물이 있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요청이 가능하지만 또 새로운 면에서도 요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청은 이렇게 됐는데 성향이 어떤 성향이 들어왔는지는······.

미전

여미전위원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부분은 가려 주시고 어떠한 내용으로 접수됐는지······.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아마 제목 내용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본 위원에게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자료 15쪽에 북세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부분인데요. 추경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 하단 부분에 보면 국비 입력 오류가 있습니다, 47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국비 오류라는 말을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국비 내시액 확정에 따른 변경 사항이라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김현옥위원장

그런데 왜 오류라고 쓰셨어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이게 왜 그러느냐면 당초 정부안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안에 이 4700만 원이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4700만 원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시·군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저희 국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원래 농업정책과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가 미래전략본부 생기면서 이관해서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하나의 단일 사업에 넣어 가지고 내시를 하려고 금액을 불러 줘서 저희가 임시 내정액으로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최종적으로 공문이 내려온 게 12월 26일에 내려왔는데 이게 시·군·구 역량 평가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4700만 원이 분리해서 내려와 가지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입력 오류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고 편성 과목 자체에 대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제일

류제일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제일 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투자유치단, 산업입지과,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 김종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위해서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45페이지, 46페이지예요. 한쪽은 신·재생에너지라고 해 가지고 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가스가 못 들어가는 데, 도시가스가,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하는 내용이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내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웬만한 데는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잖아요. 몇 가구 이상, 또 거리가 얼마 이상. 예를 들어 가압 장치 하나 낮추는 데만 3억씩 들어간다고 얘기하던데 신·재생에너지가, 보통 우리가 태양광이 3㎾예요, 몇 킬로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3㎾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저장용 탱크 이거보다는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10㎾나 15㎾를 지원하면 도시가스를 재생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가스레인지도 인덕션 쓰고 물도 전기 에너지로 해서 끓이고, 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남으면 또 돈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혹시나 국장님께서는 15㎾ 정도 하는 데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원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학서

김학서위원

과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담당 과장님?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도 그건 명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통 100㎾ 하면 요즘 기준으로 1억 2000 정도면 하지 않나요? 허가 내는 부서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에?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경제정책과 에너지담당에서 허가 내주고 있는데요. 15㎾의 현재 단가, 원가는 자료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다음에 한번 보고하시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어느 동네는 뭐 해 주고 어느 동네는 안 해 준다. 그런데 전기로 한다고 하면 전부 다 들어가잖아요, 외딴집도 들어가고. 그랬을 때 LPG 저장탱크를 하는 지원 금액이나 전기를 하는 금액하고 어느 게 더 저기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오늘 대답 못 하시면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LPG 저장 사업을 하면서 LPG를 쓸 때하고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저장탱크를 할 때의 가격 정도는 비교해 봤는데요. LPG 저장 창고보다는 1.7배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해서 일정 규모의 취락이 구성되었을 때는 오히려 LPG 저장탱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내의 읍·면 지역에는 노령화로 인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는 LPG 저장탱크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국가에서도 2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이득이 될 거라 판단하고 있고, 더불어서 대형 규모의 태양광 지원 사업은 이거 말고도 융·복합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봉대리 같은 데도, 전동면의 봉대리 아시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본 마을에는 탱크가 있어요. 그러면 한 동네인데도 절반, 3분의 1 가까이는 혜택을 볼 수 없다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난해 저희가 봉대리, 그러니까 2023년도에 32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LPG 했고요. 올해는 청람리에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마을 전체가 몇 세대인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집적된 세대만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조사했을 때 청람1리, 아니, 봉대리는 40세대로 조사했고 그중의 32세대가 신청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마을이 뭉쳐 있기 때문에 저장탱크를 하고 파이프를 연결하는 데 가깝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 밑에 동네, 거긴 한 동네거든요. 아무것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그런 동네가. 그래서 저장탱크를 할 데는 하고 아니면 전기로 할 수 있는 데는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나와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거를 다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비싸고 저렴하냐, 간편하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기 쪽이 나으면 우리가 국가에 지원금을 또 그런 쪽으로 받아 가지고 소수의 집단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도 원가 다시 고민해 보겠고요. 태양광 산업을 하면 보통 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과 시비 지원, 자부담을 포함해서 600만 원 드는데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이번 기회에 면밀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10분 넘어가면 안 되니까.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첨언해서 궁금한 사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에너지 관련해서 이 사업 말고 또 다른 사업 한다고 하셨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로 제가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46쪽에 보시면 2021·2022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인가요, 이 LPG 소형 저장탱크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진 않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꾸준히 공모가 나왔었고 공모를 심사했었는데 그동안에는 수용했으나 어려움이 있어서 지정이 못 됐고요.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가스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면서 한 곳씩 한 곳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작년에 5억 6000이었는데 몇 세대, 아니, 몇 군데가 된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봉대리 32세대에 지원하는 데 5억 6000이 들었고요. 그중에서 2억은 국비로 지원됐고 시비를 나중에 추가 지원했고, 자부담이 10% 4000만 원 정도 부담하셨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김학서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가스를 놔 달라고 말씀하세요, 저장탱크가 아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세종시민이고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왜 혜택은 동 지역 분들은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고 면 지역은 안 되어 있냐.” 이렇게 하소연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사업이 점차적으로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 예산 자료를 봤을 때는 올해 신생 사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동안 사업해서 지정된 마을이 있을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 자료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전에 진행했던, 2018년도, 2017년에도 지정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 자료와 함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매년 계속 공모 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끌고 갈 수 있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공모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도 시에서 어느 정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면 한 군데씩은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3페이지예요. 이 학교급식 지원 지금 10억 정도로 예산 삭감하셨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고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깎아도 되는 건지,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깎으면 어떻게 대처할 건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학교급식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의 점심식사, 그게 190일 정도 되는데 그거는 학교와, 시와 교육청이 5 대 5로 재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5% 인상된 물가인상분이 반영된 예산이 반영돼서 전혀 삭감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초·중·고가 아닌 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유치원 사업비도 전혀 삭감되지 않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5% 인상된 가격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지난해 교육청과 시가 같이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 농민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지역 아이들과 질을 향상한다는 측면에서 세종시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해서 추가 지원해 주겠다는 별도 합의가 있었는데요. 그 별도 합의에 지난해 한 44억 예산이 책정됐고 올해도 44억이 본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에 합의됐고 지출하다 보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나누어서 지출되거든요, 학교급식은. 그래서 부득이하게 세종산 추가 급식지원비에 대해서 저희가 10억을 일단 ‘재정 지원을 유보했다.’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급식비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대행료라는 수입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공공급식센터가 초창기에 시설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대행 서비스, 그러니까 택배 운영하는 데 비용을 투자하다 보니까 대행료 수입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난해부터 대행료 수입이 나타나면서 올 1학기 때, 2학기 때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세종산 급식 말고요, 납품하는 업체가 8%의 대행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그 비용이 하반기에 모아지게 되면 저희가 예상하는 바로는 9억에서 13억 범위 내의 예산 확보가 가능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료 수입이 들어오면 하반기 세종산 추가 급식비에 대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급식비 전체의 룰을 흔드는 게 아니고 ‘대행료를 대행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결정했고요. 이 대행료 수입은 특이한 것이 공공급식센터가 비영리단체,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내면 안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쓰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예산, 그러니까 우리 급식센터에서 번 돈을 다른 데 쓰게 되면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식품을 구입하거나 시설에 재투자할 때 쓰면 그런 10% 부가가치세를 안 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대행료 수입이,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운영하고 남은 돈은 하반기에 반출할 수 있게끔 나눠서 예산을 배부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44억에 대한 예산 지출 사항, 특히 말씀드리면 친환경 급식 쌀과 GAP 인증을 받은 삼광쌀에 대해서는 전액 우리 아이들한테 공급하기로 계획을 수립했고요. 제철에 맞게 포도라든지 복숭아라든지, 그다음에 세종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식품에 대해서 지원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거고 예산도 차질 없이 반영될 겁니다. 대행료 수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안 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 삭감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저도 똑같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예산을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문제는 학부모들의 우려·걱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10억씩이나 삭감할 때는 분명히 교육청이라든지 학부모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알 수 있게끔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얘기가 논의됐다면 지금 이슈되는 뜨거운 논쟁이 없었을 건데, 이런 논쟁이 또 생기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실 때는 항상,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10억이라는 예산, 큰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시도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어쨌든 시민들한테 이걸 이렇게 삭감해도 괜찮다는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순수하게 우리 급식비로 시에서 분담하는 게 250억, 그다음에 교육청도 동일하게 250억을 하고 추가 예산 같은 거를 하게 되면 1년 예산이 600억 규모로 학교급식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600억 규모 중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은 지불 유예를 통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세종산 추가 공공급식, 그다음에 세종산 우수농산물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더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하여튼 학부모들이 걱정 안 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 올리면 우수농산물, 즉 우리 농산물 세종산은 우리 농업인, 세종시에 거주하고 계신 농업인의 생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단순히 대행에 대해서, 대행비가 들어올 것이라는, 차질 없이 들어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앞서서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 그 이전에 협약 기관과의 소통이 더 먼저 있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에, 추경에 이렇게 올려서 여러 가지 말씀처럼 우려와 또 심려 그다음에 상호 기관과의 어떤 약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우려하는 그런 촉이 된 거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차후에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예산 기준을 세우고 조정에 임해 주시길 저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번 추경예산 분량을 보면 경제산업국이 제일 많네요, 분량으로 따지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많은 격무에 시달렸을 것 같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전해 드리면서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최원석위원

저는 일단 경제정책과에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나 산업 기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종합해서 여쭤볼게요. 37페이지와 39페이지입니다. 사실 3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이라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발걸음을,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이고요. 반대로 39페이지 미래차연구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서 보면 산건위에서도 미래차연구센터 관련해 가지고 많은 질의가 나왔던 것으로 저도 봤는데요. 제가 작년 본예산 때도 여기 관련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사실 우리 시에서도 여러 국비 매칭사업 이런 것을 따 오면 당연히 좋은 건 좋은 거지만 그 사업이 종료됐을 때 과연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에 어떤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거를 많이 고려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선구안을 길러 가지고 좋은 사업을 유치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미래차연구센터 운영 종료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실행 전과 후에 우리 시의 산업이나 기업 쪽으로 해 가지고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미래차연구센터,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도시를 추진하면서 자율차, 자율주행차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왔고요. 아무래도 5개년, 거의 8년 정도에 걸쳐서 이 미래차 관련된 시스템 구축에 많은 방점을 두었습니다. 총 28종의 31대 장비가 올해까지 구축되면 완료될 것이고, 이 장비는 아마 우리 국내에서 시스템적으로 테스트하거나 실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최신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 장비를 활용해서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상임위에서도 드린 바가 있고요. 향후에 이런 분야에 더 방점을 둘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미래차와 관계돼서 여러 가지 실증 사업도 많이 했고, 최근에 가장 가시적인 성과라면 BRT에 A2 노선이 되면서 충청권 오송역부터 현재 반석역까지 자율주행차가 시범 운행되고 있고요. 시민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광역 사업을 통해서 이뿐만 아니라 반대 쪽 카이스트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같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율주행차 관련한 기업 유치 부분도 40개 정도 기업이 유치됐었고요.

최원석위원

40개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리고 R&D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미래차와 관련된 사업 진척 속도가 국내외적으로 느리다 보니까 더 가시적인 성과를 못 거둔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옛날에는 자율차를 중심으로 뒀는데 이제 미래차라 말씀드리면서 드론이라든지 UAM이라든지 사업 분야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물론 자율차, 다시 말해서 미래차 이쪽은 대중교통에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자가용 쪽이나 일반적인 그런 차 쪽으로는 혹시 연결할 수 있고 그런 거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장비에서 보시듯이 장비 구축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실증을 많이 하는데요. 자율주행차 초음파 분석이라든지 오작동 검증 시스템 이런 거를 장비 구축하면서 실질적으로 4단계 수준, 레벨4 정도 수준의 자율차는 아니지만······.

최원석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여러 가지 기술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라이다(LiDAR) 기술을 통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차가 접근했을 때 일정 거리가 되면 멈추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이 내연차 산업에도 많이 확장되고 있어서 자율차가 아니라 미래차라는 관점에서 기술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최원석위원

궁금한 거를 여쭤보는 거라 예산이랑 조금 새기는 하는데 40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하시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데 혹시 40여 개 기업들이 세종에서 이탈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거는 보이는 게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업들이 성남이라든지 우리 시라든지 대구 이런 지역을 같이 실증단지로 하고 있고요. 이탈한 기업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사실 이거를 왜 여쭤봤느냐면 우리 시가 자율차, 미래차 이쪽을 하는 데 좋은 환경인지 약간 의문인지 남아서, 이게 적합했던 산업이었는지 의문이 남더라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반대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항상 사업할 때도 그 전과 후에 기업 이탈을 조심해야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인력도 양성하고 기업을 육성하고 산업생태계도 조성하는데 사업 끝나고 나서 그 인력이 이탈하고 기업이 이탈하면 우리 시는 결국 남 좋은 일 해 주는 거니까, 우리 시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가의 국비랑 매칭해 가지고 결국 기업이나 다른 인력들에 이득만 남겨 주고 우리 시는 가져가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읽어 봤는데 사실 신사업의 사업 발굴, 그다음에 산업화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어떻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예요. 그런데 ‘지역 특화 산업 및 비즈니스 영역 확장 및 신시장 진출’ 이런 식으로 써 주셨는데 영역을 좀 좁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생각하신 방향이 있으실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소프트웨어가 적용 안 되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이 고대와 홍대를 기본으로 인재 육성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면서 그 인재가 관내 기업들에 필요한 지식을 코칭해 주면서 같이 발전하는 분야로 집중된 산업입니다. 일단은 학교와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소프트웨어와 ICT 분야에서도 시의 전략 산업 분야인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그거는 우리 시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그런 보안이나 공공 데이터 쪽은 행정수도로서 기능이 계속 강조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본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력 유출도 적을 거고 기업들은 계속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사실 예산을 보면 뒤에 설명을 적어 주시기는 했는데, 산출 근거를, 4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감액됐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더 표현해 드렸어야 했는데요. 인건비 부분에서 참여 인력 인건비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에 22명이었습니다.

최원석위원

22명이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고대와 홍익대 연구원이 각각 1명씩 줄면서 48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내용이 없어 가지고 어디에서 줄어들었나 그걸 확인 못 해 가지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걸 더 명시적으로 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원석위원

우리 시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새로운 산업이나 이런 쪽을 계속 유치하려고 하실 건데 저는 우리 시랑 관련성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생태계 조성까지는 힘들더라도 시에 정말 필요하고 도움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런 거를 진두지휘를 잘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을 많이 유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일시적인 단기간의 지원을 바라고 오는 기업보다는 우리 시에 정착해서 계속 뿌리를 묻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 주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01페이지.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리 시가 쌀 대체 농업을 연차적으로 진행하는데 거기에 장비가 병행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올해는 몇 대 정도면 가능한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리고 연차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올해 예산 범위 내 조사해 보니까요. 백오십 분 정도, 150종 정도 신청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 드리겠고요. 특히 이번 같은 예산에는 전략 작물 직불금, 김학서 위원님께서 5분 발언 해 주시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향후에 쌀보다 대체 작물로써 콩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어서 올해 대규모 사업비가 드는 기계 구입에 콩 수확기 구입은 이번 예산에 반영했고 파종기 사업 같은 경우 임대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의 임대사업소 농기계가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농기계 임대에 대한 부분은 더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서 교체할 예정이고요. 지금 소농 또는 주말농,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 확장과 더불어서 대형 농기계에 대한 보급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도 추진해야 하지만 현재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옥수수나 양파 등등 심는 기계가, 콩 심는 기계가 일단은 모자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조사됐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게 업무적으로 봤을 때 수요조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 사업을 할 것인지 구입을 통해서 대농가에 지원해 줄 건지, 양파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에 농업협동조합을 통해서, 계약 재배를 통해서 납품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대형 기계를 할지 임대를 할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양파나 콩 심는 거 우선적으로, 큰 것보다는 일단 소형 장비라도 올 한 해 농사짓는 데 투입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자라는데 자금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합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올해는 우리 시에서 국비 확보가 조금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농기계 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내년에 국비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장비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물론 살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거를 대비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는데 이왕이면, 여기 농기계 보급 사업은 거의 순수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 충분히 국비 지원 사업도 많이 있어서 거기에 보강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 예산도 가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어차피 쌀이 과잉 공급되면 시에서도 살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빨리빨리 지원해서 대체 작물이 나와야지만, 어차피 쌀에 들어가는 돈 이쪽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준비가 안 되고 면적만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전략작물직불금을 통해서 콩 재배 농가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옥수수 재배 농가가 늘어나고 있고요. 양파 이런 부분에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대부분의 부분은 소농에는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실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현재 수준 예산에서도 국비가 확보된다면 예산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건 예정이기 때문에 더 얘기하면 10분 넘어가니까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모자라요. 1억 5000 중에 8000만 원인 반이 잘렸다고, 지금이요. 그럼 국장님이 더 잘 아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설명을 안 하시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 예산 부분에요, 1억 6500이 준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못 세운 거고, 저희는 더 추가로 해서 예산을 모자란 만큼을 더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도 예산안 보시는 것처럼 2억 대비 3억으로 늘려 놓은 부분이고.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1억 6000이 깎여 가지고 8000만 원이 보강됐어요, 그것도 부서 옮겨서. 그러면 쉽게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7000만 원 모자란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초의 수준으로 해도 저희가 들어갈 돈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오늘 더 얘기하면 그러니까 추후에 제가 보고받는 걸로 할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늦게나마 저희가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아무래도 해당 상임위가 아니니까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가끔 질의를 드릴 때 본질적인 질의를 드릴 때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휴, 아닙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을 시작하셨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법인이 언제 설립됐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공식적으로 출범한 거는 3월 4일부터 출범을 했고요. 업무 개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월 1일부터 사전 준비를 했던 부분들인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기존에 있던 인적자원위원회라든지 위탁사업을 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업무 개시가 됐고요, 수탁사업이 있었기 때문에요. 공식적으로는 원장이 3월 4일부터 일을 하면서 3월 4일부터 할 수 있다고 보고, 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말씀은 일단 인력 하나만 놓고 봐 가지고는 3월 4일 이전에 배치되었던, 준비되었던 인력들과 이후에 배치됐던 인력들은 다른 개념인 거고, 이전에 배치되었던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나 기타 비용들은 그전의 어떤 구성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지출이 된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일자리센터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시가 직영을 하다가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미처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번 제1회 추경 때 반영돼서 편성돼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법인 주체가 주 사무소를 하는 곳, 예를 들어 있으면 그곳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영이 되는 거지요? 비용들도 지출이 되는 거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되는 게 맞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3월 4일부터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보이는 거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총체적인, 그러니까 기존의 수탁사업은 저희가 1월 1일부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수탁사업에 대한 법인격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 것은 1월 1일이 맞고요. 공식적으로 기관장이 취임해서 기관장하에 결재가 진행되면서 업무 추진된 거는 3월 4일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느냐면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인건비 두 달 반 정도 부분만큼 일단 감액하는 걸로, 인건비 감액 부분만큼만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본예산에는 출연금하고 경상적위탁사업비도 같이 올라왔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경상적위탁사업비는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것들이 공유재산 위탁관리비 9800 정도, 그냥 나가야 될 부분들, 산출 근거는 12개월로 계산해 갖고 산출을 하셨길래 이거는 법인 시점부터 그 부분만큼을 포함을 시켜서 지출하는 게 맞는 건지. 말씀 주셨던 것처럼 1월 1일부터 실제로 업무를 했으니, 공간 점유 부분이나 지출된 비용들도 있으니 지출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사실 안 서서 그 부분만큼 감액이 올라오지 않은 게 어떤 배경인지 궁금해 갖고 여쭤봤던 거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추가적으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월부터 수탁사업이 진행되면서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실제로 업무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경상적경비에 대한 지출은 맞고요. 지금 여기에서 삭감된 인건비는 당초 우리가 29명으로 승인을 받았고요. 29명은 받았는데 수탁 과정에서 이체돼서 오신 인력이 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직 채용하지 못한 인력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임원추천위원회 같은 게 구성이 된 다음에 공고가 나오는 걸로 추진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1, 2, 3, 석 달에서 넉 달 정도는 업무를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건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삭감해서 올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본예산 대비해 갖고 훑어보다 보니까, 살펴보다 보니까 시점과 시점 전후를 놓고 지출경비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 부분이 궁금해 갖고 여쭤봤던 거니까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착오 없이 일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도 1억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주된 것들,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 청년 실업이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 활성화들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 결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인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물론 이게 매몰되는 사업이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2024년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할, 사실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야 할 배경 중의 하나라고 보이는데 이것도 1억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주된 내용이 일자리 창출이나 전문 인력에 대한 인원 감소예요, 대상 감소. 그렇게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충분히 넘쳐서 아니면 향후 함몰될 사업이기 때문에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가시는 건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게 약정에 의해서 인력 채용하는 돈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대부분 이 약정이 올 8월로 종료가 됩니다. 아쉽게도 2024년으로 일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지정은 없고요. 8월로 인건비성 경비가 지출되는 것이 예측이 되고, 그다음 그사이에 약정을 해지하거나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8월까지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지출되는 거를 저희가 계산을 해서 국비 매칭과 함께 1억 원 정도는 감해도 되기 때문에 1억을 감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본예산에도 이게 8개월로 계상을 하셨어요, 12개월이 아니라.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드린 얘기, 지금 이거 감액 올라온 부분들도 8개월 계상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8월까지 계상하신 건 맞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대상 인원이 다르다는 거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이게······.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2~3개월 안에 이렇게 대상 인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본예산에는 71명 일자리 창출이고, 전문 인력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68명과 18명으로.

인호

유인호위원

네, 14명인데 오히려 전문 인력은 더 많아지고 일자리 창출은 많이 줄었네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본예산을 올릴 때는 9월 정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요, 시차적으로 6개월 정도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 와중에 추가적인 인력, 채용 지원에 따른 인력, 그다음에 중도 포기 인력들이 발생했고요. 수요 조사를 해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숫자적인 문제는 조사 시점의 차이가 6개월 정도 났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걸 기반으로 어쨌든 1억 정도 감액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라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신규사업이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루타가 세종시 읍·면·동에는 운영이 되고 있어요, 택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자비, 적은 금액 한 500원 그거 내고 병원이나 마트, 동네 농협이나 이런 데 다니고 계시는데 그것과 차별화해서 추가로 지원하시는 건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 왕진버스는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밑에 있는 것처럼 농촌 지역에 취약한, 특히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왕진버스라고 해서 한의, 양의, 치과의사분들이 가서 진료를 해 주시고 그 상태에 따라 치료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강검진도 해 주시고, 심지어는 장수 사진도 찍어 주는 일종의 복지사업으로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국가하고 농협하고 둘이 매칭하는 직접 사업이었다가 올해부터 시비, 지방비 부담 30%가 추가되면서 추경에 3300 정도 저희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존에는 국가와 농협이 직접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게 병원을 가시는 분들에 대한 보조를 하는 게 아니라 버스가 마을에 가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의료단체에서 봉사하러 다니시잖아요, 시골 곳곳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 개념으로 가벼운 진료, 혈압이라든지 기본적인 진료를 해 주는 그 버스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진료보다는 간단한 치료와 현재 상태를 파악해서 다른 데, 병원으로 검진을 받게 해 주신다거나 현장에서도 간단한 치료는 해 주시거나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세종시 노인분들이 계신 곳에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만 하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게 원래는 농협 자체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단위농협 중심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아무래도 농민도 되겠지만 조합원 대상으로 하던 사업이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는 지방비 부담이 들어가면서 일단 신청 자체, 자부담은 농협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협하고 추가 상의할 부분이 있지만 해당되는 농협을 저희가 방문하게 될 것이고, 그 농협에 있는 조합원을 일차적으로 할 거고, 아무래도 지역 농민까지는 저희가 더 파악을 해야겠지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농협 같은 데 보면 조합원 대상으로 이거 했었는데 그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우선적으로는 읍·면에 있는, 농협 인근에 있는 조합원들 우선이고 그 외에 주민들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겠네요,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조합원이 아닌 주민 포함 여부는 저희가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는데요. 일단은 금남에 있는 남세종농협하고 장군에 있는 서부농협이 올해 공모에서 채택이 됐거든요. 아마 일단 두 조합원들은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남세종농협하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세종서부농협.

미전

여미전위원

세종서부농협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하시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다가 미처 못 여쭤봤던 게 하나 있는데요. 일자리경제진흥원 4억 6000 지출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잠깐만요, 어떤······.

인호

유인호위원

사업설명서상 보면 56페이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56페이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출연금 중에 4억 6000을 지출했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전체 9억 3400 중에서 4억 6000은 여기가 일상적인 운영경비라는 게 있어서 운영경비를 우선적으로 1월에 지출한 것까지 표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누가 지출한 거예요, 운영경비를?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우리 시에서 여기다가 출연금의 형태로······.

인호

유인호위원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했다라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예산상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인 거지요, 의미 자체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집행이 되었다는 게 아니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집행이 된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출연을 해 주는 데까지가 저희는 지출이거든요. 그러고서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보험을 든다든지 이런 거 지출하게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87페이지요. 87페이지, 88, 89인데 용수로 건설에서 나오는데 저번에도 보니까 업체가 확정이 되고 나서 용수도니 전기니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보틀넥(bottleneck)도 많이 걸리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구에 공장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도시 계획을 해서 미리미리 지나갈 자리하고, 또 기업이 들어오기 전에 모든 게 셋업(setup)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없어요?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 그냥 난개발 식으로 공단을 빠끔빠끔 개발하니까 불만도 많아지고 도시는 도시대로 해서 어떤 형성도 안 되는 거고 입주 자체도 할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고 계획성이 있는 게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산단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 들어오고 여기는 뭐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또 여기는 주거 자리, 정주 여건 자리, 여기는 도로 자리 이런 도시 계획을 해서 오창이나 오송이나 아니면 천안의 탕정처럼 우리 자족기능을 갖출 생각은 없으십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일단은 행복도시 밑에 있는 남부 지역의 도시가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거고 그에 준하는 도시를 북부 지역에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 출범하면서 소지역별로는 농촌 지역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통해서 도시 계획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 입지와 관련된 부분도 준 도시 계획적인 성격을 가지고서 저희가 그래도 나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고 봤는데도 오창이나 이런 부분에는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기업도 좋은 기업이 올 수가 없고 지금 세종시는 뭐라고 그럴까, 행정 플러스 자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족이 아직 부족하잖아요. 그다음에 소비 인구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 부분을 하려면 일하는 분들이 돈을 벌어서 세종시에 쓸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얘기를 해도 아무도 그거를 귀담아듣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향후에 국장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부권 산업단지 기업체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주 여건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필요한 거에 대한 수요 조사, 설문 조사를 일차적으로 했고요.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심층 조사를 지금 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신 분들에 대한 정주 여건과 여러 가지 기타 수요 조사를 하면 또 다른 대안을 만들 수 있을 때 정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등 산단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계속 개발되는 공장들이 정주 여건, 그러니까 이주 대책이 없이 공장 부지부터 선정하고 선진행하기 때문에 일이 시스템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순서가. 그러다 보면 지역 불만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 용수로, 전기, 인원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올 건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주자 택지 부지는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지 안에 저희가 조성을 하는 걸로 다 마련되어 있고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건설 기간과 이주하는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것도 사업 시행할 때 입주 단지 내가 아닌 외도 준비할 수 있게끔, 선 우선 조치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기조실장님도 그렇고 행정부시장님, 시장님한테도 보고하셔서 이런 부분을 잘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들어올 때 어떻게, 공장 개발하는 사람이 시의원한테 협박할 정도면, 공장 아무거나 들어와도 괜찮습니까, 국장님?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체계적인 계획하에서 산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요. 당초 사업 시행자가 유치하겠다는 업종 제한도 분명히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북부 지역에 공단이 들어온다 한들 천안이나 다른 동네 다 살면서 아침에 출퇴근하고, 막말로 화장실은 여기서 가고 돈 쓰는 건 다 거기다 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장이 서도 법인세는 걷겠지만 소비층은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사업설명서 75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도 역시 1억이 감액됐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것도 본예산하고 산출 근거에 차이가 있는데 이것 역시 본예산 사업설명서상에 있는 이월 대출잔액 같은 경우에 그 금액이 표기되어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안 갚았던 시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를 작성했던 시점하고의 차이 때문에 발생했던 건가요? 아니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금 1억을 삭감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1억 삭감했던 근거는 이월 대출금이나 그다음에 신규 대출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대출잔액에 대한 목 값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비도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정도 감액을 해도 되겠다라고 어쨌든 논리는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특히 저희가 이번에 1억을 감액하게 된 이유는 조례상에 폐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업 대상 기업에는 이차 지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기업을 조사해 보니 5700개 정도의 기업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중의 480개 정도가 휴업한 기업으로 나타나서 이 수치만 그대로 신뢰하면 8% 정도 폐업한 기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할 때 10% 정도는 동일한 수준에서 봤을 때 지난해보다 삭감이 되어도 된다 판단이 돼서 1억 정도 저희가 이차보전금을 삭감해서 반영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 휴업일이나 폐업일 기준일 자체는 12월 말일이 되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그 기업마다 다 상이하기 때문에요.

인호

유인호위원

소상공인들이니까 어쨌든 개별 점포들일 거 아니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일일이 전수조사를 하신 거는 아닐 테고 사업자등록증상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데이터들을 활용하셨을 것 같은데 작년 본예산 때는, 예를 들어서 1분기 때 1957억, 그다음에 2분기 때는, 이월 대출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분기 때는 1763억 이렇게 해 가지고 목 값 자체를 놓고 산출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57억이잖아요, 1분기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셨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다 보니까 폐업이나 휴업이 있어서 지급할 수밖에, 지급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니까 그거를 12월 말 기점으로 정리를 한번 하신 건지, 그냥 본예산하고 사실 3개월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 데이터를 만드시려고 하면 뭔가 기준을 갖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1분기는 매년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20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분기 거는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1분기 것. 왜 그러냐면 금융 지출상 마감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차액 발생을 지금 주신 것대로면 200억 정도 차이가 났던 거겠네요? 200억 대상 대출을 했던 분들끼리, 소상공인들, 그래서 폐업한 수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 거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분기는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2분기 때부터는 올해 발행 계획이 반영되는데 현재 우리는 1.75%에서 2.0%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평균 이자율을 1.9로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2.0이 아니라 1.45부터 1.75, 낮은 이자율을 보전해 줬기 때문에 평균 이자율 1.6으로 해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 대출금의 평균 이자율 차이는 이자 차액 보전율을 지난해 연말에 올해부터 상승시키면서 이 부분이 반영됐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업 보상은 2024년부터 지급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18% 부분 삭감되는 부분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지난해 산출 기초보다 액수가 1억 정도 낮게 저희가 표시를 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폐업 보상 자체의 기준은 어쨌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12월 20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1분기를 얘기하시는 거고,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폐업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또 드리면······.

인호

유인호위원

네, 폐업하고 휴업하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폐업과 휴업은 개별 소상공인이 폐업 신고를 해야 저희가 알 수 있는 거고, 이 대출도 시중 은행하고 협정을 맺어서 저희가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은행 한 열두······.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조금 아까는 “그거 가지고서 대상을 정리하다 보니까 휴·폐업이 많아 가지고 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통계치를 저희가 어떻게 파악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중 은행 12개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그 협약 은행이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협약 은행과 개별 소상공인이 맺은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자율에서 우리가 1.75에서 2% 정도를 보전해 주게 되는데 이 기업이 폐업했는지 이런 여부도 12개 시중 은행이 파악해 준 그걸로 저희가 통계치를 잡았고요. 솔직히 정확하게는 폐업이 12월 20일 기준으로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때그때 우리가 분기별로 은행을 통해서 올해 지출된 액수라든지 그다음에 폐업자 수라든지 지원자 수 같은 거를 통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는 계속 수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실 세부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해 보긴 해야겠지만 그러면 일단 주시는 말씀은 본예산 수립을 했었을 때 이차보전금으로 준비를 했던 그 대상들과 그다음 이번에 추경 때 감액하면서 준비하는 이차보전 대상금들 사이 속에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차적으로는 안 계실 거라고 판단되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판단이 아니라 그렇게, 어쨌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리하실 거 아니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안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다만 폐업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시차라든지 이런 거는 존재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받고 있던 분에 대한 손해는 없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조례상 저희가 제도에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걸 제외하고는, 그렇지요? 지급할 대상들 중에는 불이익을 받는 분이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99쪽 보시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인데요. 이게 예산상으로 보면 헥타르를 줄이고 지원 규모를 약 50% 이상 감액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예산상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기존에 있는 헥타르보다 줄여서, 그런데 50% 이상 감액 사항이고. 통상 사업비를 책정하실 때 편성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자체적으로 수요 예측을 하고요. 그에 대한 예산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의결이 되면 필요하다면 저희가 위원회를 통과해서 지출하게 되는데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은 조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 규모라든지 대상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8월 초쯤에 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 이유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자체가 벼농사를 짓는 분들의 농자재비, 그러니까 농약값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제외하고 경감시켜 드리는 직불금이기 때문에 8월 정도 되면 벼농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해 준 지원 내역이 다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정도에 몇 명, 그다음에 지원 규모 얼마 이걸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연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8월에?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8월에 확정을 하고, 8~9월에 확정을, 네.

김현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제7조제2항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1항은 “시장은 매년 8월초까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2항을 보시면 시장은 지원규모 그다음에 범위, 지원방법을 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는 심의회의를 분명히 거쳐야 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50% 이상을 삭감하는데 심의회의를 하셨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심의회의 자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4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고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최종 정해진 범위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심의회의를 거친다고 저희 실무는 판단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바꿔서 심의회의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실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단 한 번도 안 하셨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이게 맞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이번 지적 사항을 통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고쳐 보도록 하겠고요. 매년 대상자 확정은 8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8월에 하지만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가 조례에 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전문가인데 이게 여태까지 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이 나가면서 심의회의를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이고요. 옆에 계신 김성기 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절차상 미이행, 각 부서에서 의견을 들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들이 등등 있었다.”라는 답변을 저한테 주셨었어요, 그렇지요? 기억하십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김현옥위원장

이것도 그럴 만한 이유에 해당됩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이 지급된 거는 농민분들한테 매년 잘 지급은 됐는데 사전 절차, 조례상의······.

김현옥위원장

매년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심의위원회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족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저희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이 조례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입니다. 어떤 사업을 편성하셨을 때 기준이나 이런 점을 정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야 되는데 그동안 이런 직불금이 우리 시에서 나가면서 조례는 조례대로 따로 있고, 부서에서는 그거와 반하게 전혀 따로 가고 있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더군다나 50% 이상이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말씀처럼 8월이니까 그때, 대상자를 결정하는 게 8월인 거고, 제가 봤을 때, 그렇지요? 심의회의를 거쳐서 누구한테 줄 건지 그 대상자를 결정하는 거는 8월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조례에. 그렇지만 기타 어떤 규모라든지 범위, 방법이라든지 이런 시책 수립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거쳐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책 수립 등에도 한 번도 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지금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그 고언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농민들하고 산출 기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합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챙겨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불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수정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농업 육성 정책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본부터 다져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16페이지 좀 펴 주세요. 여기의 농촌인력중개센터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도시농과 농촌에 인력이 필요하신 분들을 매개해 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이걸 하면 농촌의 인력 부족이 어느 정도는 해결되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뚜렷한 성과를 저희가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라서 통계치는 어렵지만요, 아무래도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전의 같은 경우도 보면 묘목 수확하고 출하할 때 전의 사람이 없거든요. 공주에서 오든 천안에서 오든 복숭아 봉지 쌀 때도 그런데 거기도 다 이제 노령 인구가 와요, 한 50 넘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안 올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 플러스 제가 볼 때는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되고 앞으로 10년 안에는 농민들, 농촌이 거의 초토화될 건데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강원도 같은 데가 하는 것 같은데 외국 인력을, 계절노동자를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건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를 저희가 현재 도입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게 농사가 1년 내내 거의 균등한 일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특정 시기에 인력이 대량으로 필요한 그런 직종이다 보니까 시에 맞는 인력이 얼마인지 강원도처럼 그렇게 하기에는 현재까지는 어려운 면이 있고, 특히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백 분이라든지 이백 분 모시고 왔을 때 이분들에게 숙소 제공이라는 약간 장벽이 하나 있어서 이런 장벽들이 좀 낮아진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숙소는 꼭 필요하겠지요, TV를 보면 비닐하우스에 재워서 얼어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데 최소한의 인력 얼마 정도면 그렇게 숙소가 크지 않아도 될 거고, 그다음에 계속 쓰는 분들은 보니까 집을 아주 지어 주더라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현재도 계절노동자 중에서 가족 초청 이민비자로 오시는 분들은 사십 분 정도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집까지 제공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거는 지금 언급해 주신 사례처럼 큰 농사를 짓기 위해서 100명, 200명 이렇게 대규모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현재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지금의 대책 갖고는 제가 보기에 모자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인지도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우선 지금 바로 적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 몇 년도 정도면 인구가 얼마 될지가 다 답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인구 로드맵을 보면. 그런 거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나중에 초토화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시작하면 굉장히 늦겠지요. 항상 국가나 시가 그런 부분들의 앞을 전망하는 거가 늦어요. 제가 보기에는 모른다고 보지는 않는데 알면서도 안 하는 게 더 문제잖아요. 그러면 지금 단기 대책만 가지고 계신 거지 중·장기 대책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현장을 한번 나가 보셔야 해요. 농사를 더 짓고 나무 농사를 더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단 말이에요. 왜? 그분들은 일을 평생 했기 때문에 걸어 다니고 말만 할 수 있으면, 시골말로 일머리만 알면 사람만 오면 다 일을 해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확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농촌의 정책도 10년까지 내다보고 경제국에서 장비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설계가 필요하지 않나. 그걸 안 하면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저는 로드맵을 보고, 다음 정치하는 분이 시장님이나 도지사나 이게 바뀌어도 그 정책이 갈 수 있는 기본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할 때마다 바뀌니까 문제도 많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대책을 안 세우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정말 좋은 말씀 주셨고요. 최근에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시행되면서 농촌에 대한, 또 농업에 대한 그런 도시 계획을 포함한 여러 가지가 농림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도 자체적인 도시 계획도 다시 준비해야 되고 농업에 대한 발전 전략도 새로 세워야 되는 그런 시점에 당면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노동력 부족에 대한 부분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의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시행에 따라서 저희가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소형농이 점점 없어질 거예요. 대형농으로 변해 가는 그 과정의 시초에 와 있는데 그 부분이 변했을 때 우리가 무슨 대책을 세우고 어떤 정책을 써야 하는지도 국장님께서 강구해 주십시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대답은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산업입지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자료를 하나 요청했었고요. 담당 부서에서 직접 오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고 가셨는데 스마트그린·벤처밸리 산업단지 용수와 그다음에 전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일부 구간이 중복 굴착 조정으로 통합 감리비가 약 30억?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30억 정도.

김현옥위원장

30억 가까이 절감할 수 있는,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것도 분명히 부서 간 협업이 있었을 것이고, 생활용수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시 산업단지 용수 건설도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구간의 어떤 감리비가 30억 정도 절감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산업입지과 직원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이 노력했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장

우리 관계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부족한 세수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례들은 적극적으로 발굴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더 연구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 때 부족한 예산을 올리려고 했었으나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확정되지 않아서 국비 확정된 후에 그 예산을 올리는 부분이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에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매년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이 고생하셨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여미전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저희의 노력에 대해서 더 박차를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열심히 노력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정적으로 국비 확보 계획이 있다면 저희도 잘 준비해서 염려 끼치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역화폐 여민전 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세종시민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5%에서 7%로 다시 복원된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시에서 시비로 5%를 지원해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국비를 2%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7% 캐시백이 확정되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배달앱을 세종시에서 재계약을 했고 그것 관련해서 세종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민관 배달앱이 원래 네 군데 업체가 있었고요. 그 업체하고 약정한 기간이 3년이 다 돼서 새로운 기관하고 협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정할 때 가맹점주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책정이 됐고요. 3월 말 정도, 4월 초 정도부터는 시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장님 이하 담당 부서 분들이 노고가 많으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여민전 홍보 및 강조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장내 웃음

최원석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저 아까 빠트린 게 있어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SW융합클러스터2.0 관련해 가지고 연차 평가 결과가 통보됐다고 나와요. 혹시 이 내용 자료 제출할 수 있는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자료 제출해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저희가 최우수 기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원석위원

최우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님, 김종태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서인 도시과,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과와 소관 기금인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178페이지 좀 펴 주세요. 여기서 도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게 뭐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공업지역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연서면 월하리 번암공단하고, 아니, 월하리 공단하고 조치원 번암공단 그다음에 부강면 부강리 부강공단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공업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그 노후된 부분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거기 공장 입지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기반시설 이런,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혹시나 지금 신규로 진행되는 공단에도 어떤 도시계획을 설정해서 정주나 그다음에 공장지역이나 상가지역이나 이런 걸 다 하고 그다음에 상수도나 공업용수나 전기나 이런 부분도 기본설계를 하고 나서 공장 입주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세워 놓은 건 없습니까, 건설국에서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국에서는 없고요. 신규 산업단지 입지 지정을 할 때 그런 기반시설 부분은 이미 다 반영돼서, 또 정주시설까지 아마 검토해서 같이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입지과에서 입지를 선정하고 그 기본계획은 건설과에서 해요, 아니면 입지과에서 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입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상수도나 이런 거 다, 폐수나 이런 거 다 입지과에서 합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기금 부분인데요. 옥외광고발전기금 이번에 증이 되신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기금 간 이동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간판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조치원 지역 대상으로 해서 세 군데 정도 사업을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일반회계로 추진하다가 이번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사용해서 국비 50%, 그다음에 시비 50% 부담해서 대상지는 올해는 금남면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올렸었는데요. 민간 플랫폼을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도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이거에 대한 어떤 수익적인 부분 각 지자체별로 계속 증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우리 시 또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 중의 하나도 이런 다양한, 기부뿐만 아니라 물품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 플랫폼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민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택시 통합 콜 지원사업이 일단 우선 배차 시범사업 진행하시고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가 높아서 예산을 투여하는 사업인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내용상 보면 시범사업 추진 시 택시 소외 지역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택시 소외 지역이 어디를 얘기해 주시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난해 저희가 한 3개월, 9월부터 12월 3개월 동안 우선 배차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시범사업으로. 11개 동 지역에 대해서 우선 배차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그래도 출퇴근 시간에 그동안 택시가 안 잡혔던 부분이 상당히, 우선 배차 사업을 하고 난 지역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배차 건수도 많이 늘어났고 또 이용자 건수도 상당히 늘어났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택시 소외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11개 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시간대는 출퇴근 시간대 한정하셔 가지고 일단 검증하신 거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출퇴근 시간 외에······.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면?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전체······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말고도 하루 종일, 만약에 택시가 안 잡히면, 그 주변 한 300m에서 안 잡히면 우리가 강제로······.

인호

유인호위원

우선 배차를 하는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300m 이내에서 잡히지 않으면 우선 배차하는 거.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콜을 안 받으면, 보통 운전하시는 분이 콜을 안 받을 수가······.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300m를 넘어가서 있는 경우에 우선 배차가 되는 거겠네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설명을 듣고 제가 사실 세 번 정도 시도해 봤는데, 저녁 시간대에 나성동에서 보람동 오는 거를 공교롭게 세 번 정도 시도를 해 봤는데 한 번도 안 돼요. 그 시간이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했는지 그 순간에 의구심이 좀 들었고.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나성동은 그 지역에서 제외시킨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소외 지역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조치원이라든지 나성동 이런 데는 잘 잡히는 지역으로 뺐고, 그다음에 소외 지역이라고 보니까 반곡·소담·보람·한솔·새롬·다정·종촌·고운·아름·해밀·집현동 쪽으로 우선 배차 지역을 선정해서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실질적으로 이용도가 높은 곳들, 그러니까 심야대에 택시를 이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곳들은 일단 배제를 하신 거네요. 말씀하시는 측면들은 조금 더 상권들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곳들 위주로 우선 배차된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저희가 배차 지역을 선정할 때 승차 건수 점유율이 한 5% 미만인 지역하고, 그다음에 택시 평균 이용 건수가 0.43 이하, 그다음에 마을택시 미운행 지역, 11개 동 지역을 갖다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모수가, 검증한 모수가 얼마나 돼요? 시범사업을 3개월 동안 하셨으면 몇 개를 대상으로 이거를 하셨는지 나오지 않을까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김현옥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했고요. 총 9500건, 9600건 정도, 일 평균 약 94건의 우선 배차 실적을 냈습니다. 지금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모든 지역이 택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상대적으로 택시가 더 부족한 지역 11곳을 뽑아서 작년 3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치원이라든지 나성동 이런 데는 좀 지역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9500건을 가지고, 일단 표본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배차가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혹시 택시 운행 대수가, 2023년도 9월에서 12월이라고 했지요?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10월에서 12월?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9월에서 12월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4개월이네요, 3개월이 아니고.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4개월 가지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23년도 택시 운행 대수하고 2022년도 동월 대비 택시 운행 대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혹시?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택시 부족 지역에 한해서 보면 시행하기 전에는 점유율이 19% 정도 됐는데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22%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3% 정도가 올라갔는데 사실 이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 가지고 3개월, 4개월 시범사업을 한 효과가 택시 부족 지역에서 승차 건수 점유율이 3%p가 늘어났는데 그런 것들이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 본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3%?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네. 건수로 따지면 2만, 그러니까 9월에 시범사업 하기 전에는 2만 9000여 건이었는데요, 12월 말 기준으로 3만 5000건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검증이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우선 배차하는 거 가지고 택시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택시 절대적인 양이 늘어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430여 대인데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예외적으로 70여 대, 68대인가 해 가지고 추가로 받아 냈습니다. 그 증차는 올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할 거고요. 사실 이 우선 배차 시범사업은 증차를 우리가 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도 해 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표본 갖고 계신 그 자료 좀 같이 공유해 주세요.

수호

정수호교통과장

네, 그거는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410쪽입니다. 보셨습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적자 노선 손실 보전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 5개년 손실 보전 지급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평균 168억이 소요됩니다. 그 금액은 그렇지만 또 버스 대수로 보면 평균 120.4대가 지원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적지 않은 금액인 거는 아마 국장님 고민이 많이 되고 그러실 건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더 이어질 부분이지 않습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우리 시에서 올해도 신규 노선 증차가 있기 때문에 적자 부분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실 보전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재원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에 대한 어떤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적자 노선 손실 보전은 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연차로 살펴볼 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어쨌든 우리 시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버스도 계속 증차해야 하고 또 배차 간격도 단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유류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수익이, 버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은 수익 부분보다도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또 손실 보전이 늘어나지만 어쨌든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또 적자 노선 보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노선입찰제라고 있습니다. 민간에 노선입찰제를 통해서 그 부분에서 운영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부분도 하나의 예산 절감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노선입찰제라는 게 이번에 처음 추진하시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사실 제가 확대 해석일 수도 있지만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결국은 적자 보전 손실에 대해서는 계속 보전해야 하는 시스템이고, 다만 하나씩 조금 더 방안을 찾아보시겠다라고 그 말씀인데요. 지금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는 게 그겁니다. 우리 예산이 여러 가지로 풍족하다면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해 보고, 또 시범 적용해 보고 그러면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는 게 중점이 되겠지만 지금 기조실장님도 앉아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시지만 추경이 감이 많이 들어온 상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장밋빛을 그릴 만큼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다는 것을 장담하기 어려운 시점이라 하나하나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줄여 가야 되는 게 우리 과제로 당장 다가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획기적으로, 시민 공모가 됐든지 이런 것들도 파격적인, 뭔가 혁신적인 방안을 찾아보지 않는다고 하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사실 저도 버스를 한번씩 타 보고 모니터링해 봅니다만 어떤 구간에는 손님이 거의, 저 혼자 타고 가는 구간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또 시간대별로,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노선을 유지해야 하겠지만 배차 간격을 다른, 다양화를 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금액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입찰제가, 노선입찰제가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저도 한번 모니터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책 페이지는 아니고요. 지금 적자 노선을 얘기하는데 버스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요. 저는 지금, 본 위원은 전의면 다방리에 살고 있어요. 큰 것도 오고 작은 것도 오는데 큰 버스를 운영할 때하고 작은 버스를 운영했을 때 운영비가 얼마 정도나 차이가 나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표준운송원가라는 걸 산출하는데요. 표준운송원가 그게 간선 노선에 대형 버스를 집어넣고 마을 버스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집어넣고 있는데 큰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굳이 말씀드린다면 10만 원 내외 정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생각보다는 적게 차이 나는 것 같네요. 그런데 그거를 차별화한다고 하면, 사실 시골은 많이 타 봐야 서너 명, 안 탈 때는 매일 내가 쳐다봐도 빈 차로 다닐 때가 많은데 꼭 큰 차를 해야 하는지. 중요 노선에는 대형 버스가 필요하겠지만 지선 같은 부분, 시골이나 이런 데 가는 부분들은 얼마가 됐든 절감을, 그것도 수십 대가 되면 10만 원씩이라도······. 매일 그런 거예요, 한 달에 그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10만 원이라는 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금 버스에서 차지하는 표준운송가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유류대입니다. 그게 한 6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마을버스 같은 경우 도로 여건을 봐서 중형 버스, 밑에는 소형 버스 이렇게 투입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노선 협의를 할 때 같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실 노선을 빼먹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큰 버스나 작은 버스나 어차피 빈 버스로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차라리 작은 거 쓰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도 낫고, 벌써 차가 ㏄가 다르잖아요. 기름값이 차이 날 거고 또 여러 가지 차이가 나겠지요? 차량 감가상각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면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거 제가 아직도 이해가 덜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4개월에, 아까 4개월 동안 6000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월 1500건입니다. 산술적으로 증가를, 시범사업을 하면서 데이터상 표본을 가지고 일단 만들어 낸 기본 수치가요, 아까 답을 주실 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9600건 정도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6000건이라고 안 하셨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아니요, 9600건······.

인호

유인호위원

9600건이 늘어났다고요? 그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185페이지의 사업명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기정액이 2억 1000여만 원이었다가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이 감액됐네요. 사실 감액됐다는 것은 이 사업의 예산은 다 용역, 대부분이 관리 용역비로 지출되는데 그러면 용역비가 좀 줄었다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과거에 했던 거에 비하면 예전에는, 물론 2023년에는 다 집행은 하지 않았지만 기존에는 2억 이상을 쓰다가 지금 1억 9000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에 대한 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에, 사실 이거 말이 정비 관리지 어떻게 보면 단속이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2억 1000 정도 세웠는데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은.

최원석위원

낙찰차액인데 사실 그 전체에 대한, 용역에 대한, 용역량에 대한 감소는 없이 차액만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을 저희가 4명을 투입해서 정비하고 있는데요. 명수는 똑같고 월·화·수·금·토 해 가지고 주 5일 근무제로 해 가지고 4명을 투입해서 용역 계약이 돼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그 범위가 변동은 없는 거예요, 예년과?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변동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2022년과 2021년 그리고 2025년 여기는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변동이 되나요? 과거에는 다 2억 2000, 2억 3000, 그러다가 2025년 중기재정 수요 전망을 보면 2억 4000, 2억 6000으로 나와 있는데요. 올해만 유독 다릅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금 동 지역을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러니까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용역을 나눠 가지고, 지역을 나눠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다시 2025년도 중기재정 수요 전망을 보면 2025년도부터 또 2억 4000, 2026년도 2억 6000 이런 식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다시 또 분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르면?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약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추계를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2025년도랑? 저는 우려가 되는 건 그겁니다. 비용을 줄이면서도 정해진 사업량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10% 가까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사업량도 좀 줄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올해 본예산 범위 내에서, 어쨌든 본예산도 약간 줄여서 잡았던 부분도 있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 차액 2000만 원이 발생한 부분이고 2025년 이후에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동 지역에 대해서 정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동 지역이 물량이라든지 인원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금액을······.

최원석위원

그렇지만 낙찰차액이 발생했다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정비하는 요일이 하루라도 줄었다든가 아니면 인원이 줄었다든가 아니면 범위가 줄었든가 이런 내용이 혹시라도 발생해서 그런 식으로 감축해 가지고 예산 조정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건 감축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 내용은 없으시다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사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옛날에, 1년도 넘게 전에 5분 발언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 주민들의 생활에 어떻게 보면 간접적이든 직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유발합니다. 특히 불법 광고물 중에 옥외광고물,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인도를 점유하는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보통 이런 걸 하시는 업종이 또 미성년자들에게 유해한 업종들이 많아요. 노래방이든 마사지든 바든 이러한 업종들이 이렇게 도로를 점유하게 되면 여기를 이용하게 되는 학부모님들과 영유아든 아니면 청소년들의 통학로든 이런 게 겹치는 순간 굉장히 주변의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거고, 또한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권의 분위기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도 중간중간 민원식으로 이런 걸 단속을 요청한 적도 있었는데 개별적인 민원 말고도 사업량이 줄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답변하셨다시피 사업량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으시다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이응패스가 이번에 예산이 누락돼 가지고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응패스 사업은 이미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시스템 구축비로 본예산에 7억이 반영돼서 지금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례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산건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조례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예산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굉장히 어렵게 마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산건위, 아니,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이 어느 지역뿐만 아니라 세종시 전체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특히 다른 시·도하고 인접 지역은 더 혜택을 볼 수도 있고. 버스비를 내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천안시장 만나고 오면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2만 원 내고 5만 원짜리를 쓸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혜택을 봐서 평균 비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빨리 조례가 통과된다 그러면, 5월에 추경이 또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지금 예상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행을 9월부터 시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추경이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없으면 이 사업을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의 바람은 이번에 아직 시간이 있다면 산건위에서 조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학서

김학서위원

또 한 가지 우리가 대전이나 청주나 공주나 이런 지역이 전부 다 교통 협약을 맺었는데 천안시만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은 어떻게 개선해서 향후에 언제까지라도 협약을 맺을 수 있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금 통합 시스템 구축을 공주·청주·대전은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천안은 아직까지 천안시에서 참여 의사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참여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천안시에서 참여 의사만 있다면 저희도 천안까지는 통합 시스템 구축에 포함시켜서 같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천안시장은 별도로 우리 시장님하고 만난 적이 있나요, 아니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만난 적이 있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공무원들 간에, 실무자 간에 협의를 했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천안시에는 지금, 특히 천안시에서 소정면까지 오는 버스가 2개 노선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협의를 했어도 천안시에서 참여 의사가 없어서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리까지 천안인데 거기까지는, 소정리·대곡리 이런 데, 운당리까지는 기본요금이에요. 그리고 운당리까지, 거기하고 행정리까지는 기본요금인데 지금 기본요금을 넘어서는 데가 전의면이거든요, 그리고 종착역이 전의고. 그래서 그 부분만, 지금 그분들 시내버스를 타면 2800원, 3000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시외 적용이 돼서. 이응패스 이런 부분들이 빨리 되면 전면 무료화를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액이 돼서 시민들이, 교통약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여야를 떠나서 의원들 각자 건설교통국에서 찾아다니시면서 협조를 한 번 더 요청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패스 말씀이 나와서 저도 잠깐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7억이 통합 플랫폼 구축 비용으로 예산에, 지난 본예산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맞습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게 대중교통 혁신 추진에 포함되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응패스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렇다면 이 이응패스는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응패스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보조금, 그러니까 2만 원짜리를 사면 3만 원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김현옥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설명 자료 214쪽을 보시면 계속사업으로 표기를 해 두셨어요. 그런데 이게 성질상 제가 봤을 때는 신규사업에 해당될 것 같은데 이게 왜 표기가 계속사업으로 되는지가 일단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고 심의가 안 된 상황인데 이거를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올리셔 가지고 추경 심의를 받는 거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정말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관계자 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금 19억 부분에, 본예산 때 저희가 7억을 세운 부분에 있어서 그때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었고요. 이 부분은, 19억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속사업으로 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제가 당초에 국장님 답변을 리뷰해 보면 통합 플랫폼 구축이 7억이었고요. 이게 단순히 이응패스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하고도 연계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분명히.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렇다면 이거는 대중교통 혁신 이응패스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사업으로 주장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예산 편성목에서는 본예산 때 7억 부분에서 일반운영비로 세웠던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일반보전금이라고 19억을 올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정액권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이미 시스템 구축이 발주가 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고 여기에 포함된 이응패스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사업으로 본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이응패스가 교통카드 개념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최초로 도입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거기다가 계속사업으로 붙이기에는 명분이 좀 약해 보이고요. 이응패스 자체는 신규사업으로 봐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213쪽인데요, 국장님. 교통안전 관리 부분에서 추경에서 2900, 약 30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요. 올리셨는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등등이 다 조례상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이런 홍보 예산을 좀, 1000만 원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보횡 안전 지도 봉사 지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 매년 3000만 원씩, 3500씩 지원했었는데 이 부분을 1900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린 게 참 예산이 워낙에 구조조정 해야 하니까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교통안전 관리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는 게 맞나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안전교육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중복, 살펴보니까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중복되는 부분에서 약간 절감한 부분이고요. 또 보행 안전 지도도 그 사업을 매년 해 왔는데······.

김현옥위원장

어느 부서와 중복되고 있습니까, 지금?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교통안전 교육비가 195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저희가 교통연수원에 위탁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을 약간 삭감했고, 그다음에 지금 보조단체인 녹색어머니회에서 아침에 교통안전 활동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별개로 시에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충남교통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약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글쎄요, 중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성을 각 기관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사료되는데요. 지금 답변 주신 자료는, 중복됐다고 말씀하시는 자료는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시스템 구축비 7억 작년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 드렸고 올해 19억을 이응패스 관련해서 올리셨는데 분명히 그 7억은 이응패스 하라고 준 돈이 아닌데, 그렇지요? 시스템 구축하라고 드린 돈이에요. 셔클이 사업에 빠질 수 있어서 우리 시가 그 시스템을 갖고 오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고 해서 드린 거고 이응패스는 차치하고, 이응패스는 그 후에 예산을 반영하든 안 하든 그건 뒤의 얘기였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속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모호한 감이 좀 있습니다. 7억은 저희가 “이응패스로 인한 시스템 구축해라.” 이게 아니었고 집행부 답변도 셔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갖고 오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인데 지금 답변하신 걸로는 결과적으로 이응패스 때문에 예산을 받으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응패스를 반대하고 안 하고에 대한 부분은 아직 협의도 없었고요. 절차상 이 19억은 문제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보류가 됐던 건이고요. 7억은 똑같은 얘기지만 이응패스 시스템 구축하라고 드린 돈이 아닙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교통 통합 플랫폼이라고 처음에,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그 부분에서 7억을 세워 주신 부분이고 이응패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드 보조금 성격으로 해 가지고 세워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지금 주신 자료, 우선 배차 시범사업 관련돼서 다시 한번 보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2024년도 택시 통합 콜 지원사업을 보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민간이전보조금인데도 결산액 자체, 즉 예산액이 계속 증가, 2021년도, 2022년도 동일하다가 2023년도부터는 급증하게 떠요. 그래서 중기재정 수요 전망을 보니까 내년도부터도 계속 1억 4200이라고 돼 있어서 저는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줬던 것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분들에 대한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사실 긴 안목으로 보조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 갖고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려스러운 부분들 때문에.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

인호

유인호위원

하반기에 택시 더 증차하신다고 그러니까 택시가 더 증차되면 상대적으로 택시를 탑승하는 부분에서 수월해질 테니 그때 가서는 보조금을 지급 안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혹시 약정이 된 건지도 궁금해지고요. 그다음에 시범사업 시행 전에 15만 4773건을 기준으로 11월, 12월 지금 주신 걸 보면 6% 상승하고 그다음에 3% 상승한 걸로 돼 있어요. 이 표를 보면서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그럼 15만 4773건은 이게 시범사업 시행 전의 9월을 얘기하는 건지, 9월의 건수 기준인 건지 어떤, 3개월 평균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7월에서 9월까지······.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가 보통 표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동일한 환경 속에서 대부분 이야기하잖아요. 7월부터 9월까지 우리가 택시를 이용하는 환경하고 사실 연말에 택시를 이용하는 환경하고 다를 거라고 봐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만약에 정확한 데이터 표본을 만들고 싶어 했다면 전년도, 2022년도 대비 동일 월 놓고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라 이 데이터의 산출 기초가 일단 맞는지가 사실 궁금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1월하고 2월에 떨어졌다, 연말보다. 연말보다 아무래도 1월, 2월에 활동하는 부분들이 좀 더 적지 않겠어요, 일반화된 사고로? 그럼 떨어지는 부분이 맞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또 이야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에 대해 고민스러워서 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계속사업비, 민간이전 보조사업비가 계속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정확한 분석 자료를 가지고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어쨌든 계절적인 영향도 있고,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데이터로 잡혔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전년 대비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건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214페이지의 대중교통 혁신 추진, 어떻게 보면 이응패스지요. 지금 이게 많이, 지금 시의회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사업이냐 신규사업이냐 이 측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의, 물론 절차를 따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 사업이 가진 궁극적인 취지와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적 측면에서는 취약계층과 교통약자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복지의 좋은, 선순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일반 시민분들께는 대중교통 활성화에 따른 친환경을 비롯한 많은 좋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절차적인 문제가 제기는 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작년, 얼마 되지 않았지요. 작년 본예산에만 봐도 사실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 취지나 그런 게, 공익적인 효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사업명이 “3자녀 이상 상수도 요금 감면”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례안과 예산이 동시에 들어왔던 사례인데요. 그런 케이스를 보면 우리 시가 분명 절차적인 매끄럽지 않은 과정이 있더라도 이 사업이 우리 세종시민분들에게 정말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좋은 취지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런 것도 많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이 출발된 배경이 사실 우리 시가 지금 상당히, 생활 여건을 살펴보면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어느 시민들이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할 때 버스를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차원에서 구상하게 됐는데 저희가 지금 승용차 분담률이 한 50%에 가깝고, 또 외부 교통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응패스 사업을 구상했고요. 어쨌든 이 부분 또한 추가로 교통약자 되시는,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분들 아니면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사실 이 사업을 또 추진했다는 배경을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은 또 대중교통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장래에는 환경 문제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출발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어떻게 보면 같은 입장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 사업이 가진 원래, 본래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궁극적인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물관리정책과, 산림공원과, 정원도시조성추진단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 서종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첨부서류 이거 혹시 갖고 오셨나요? 받으셨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거기 제가 용역심의위원회 결과를 검토해 보았는데요. 자료 23∼24쪽입니다. 23∼24페이지에 자동집하시설 기술진단용역 관련해서요. 보고 계십니까? 제일 하단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거기에 조건부 세 가지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조건부 승인 의견 세 가지 중에 기타 의견까지 포함을 해 본다면 이 부분은 이미 다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이었을 걸로 사료가 되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기타 의견 부분에 화재 발생, 즉 집진실 화재가 지금 몇 차례 있었지 않았습니까, 집하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심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혹시 조금 더 진전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 화재 발생 대책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송풍기를 통과하게 되면 아마 150도 정도 되는 높은 온도가 집진실 내로다가 먼지 등하고 같이 반응을 해서 화재가 나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화배관하고 그다음에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이 되는 고온의 공기 온도를 좀 밑으로 떨어뜨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강화 설비를, 아마 미세분무설비라고 지칭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걸 설치해서 지금 시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 강화 설비에 대한 효과가 입증이 된다고 하면 전 집하시설로 확대를 해서 장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까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 시범 운영 중인 게 지금 제2집하장 맞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제3집하시설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제3집하장입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그러면 시범 운영은 어느,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범 운영이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마 2024년 상반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현옥위원장

지금 하고 계신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언제까지 시범 운영해 보실 건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상반기 중에는 결과를 좀 내서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하반기부터 이렇게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추가로 설치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추계가 됩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2억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집하장당 2억입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아, 정정드리겠습니다. 1개소당 1700만 원 정도고요. 전체 물량을 하게 되면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제3집하장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 이 결괏값을 가지고 전체로 확대를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겠다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결괏값이 만족할 만한 게 나온다고 하면 지금 이거는 또다시 다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현옥위원장

2억 정도를?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오늘 기사에 보니까 울산은 승인이 났더라고요, 기재부에서, 정원박람회 관련.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국제행사 말씀이십니까?

김영현위원

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영현위원

2028년에 하는 울산정원박람회는 통과가 됐는데 저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도 이번에 같이 심사를 진행했었는데요. 기재부에서 보완 조치를 취한 다음에 4월 말이나 이때쯤에 다시 심사를 하자라는 보류 의견이, 보완 의견이 있었고요.

김영현위원

어떤 보완인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보완 사유가 충남 태안에서 원예치유박람회라고 해서 저희하고 2026년도 4월 같은 시기에 박람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행사가 유사한 행사 아니냐, 또 심사하는 중에는 두 행사를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해명을 하면서 “두 행사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원예치유박람회 행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원도시박람회하고는 다른 행사다.” 그랬더니 “그 차별성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강조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보완 요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현위원

예상 답변이 혹시 기대가 되시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우려스려웠던 게 2028년도 행사는 승인이 났는데 저희가 2년 더 먼저 하는 행사인데 승인 얘기가 없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마 그 뒷배경으로는 작년에 잼버리 사태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년 뒤니까 시기적으로 저희하고 차별이 되고 하는 그런 점이었는데 아마 태안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보완을 좀 더 철저히 해 가지고 통과되는 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되는 대로 보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84페이지입니다. 펴셨을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해서 이 부분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했을 때 세종시에 어떤 유발 효과가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기대효과 내지는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감안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상 방문객을 180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혹시 영유아라든지 어린이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관광객을 155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국민여행조사라는 자료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여행조사라는 그 자료집에 보면 1인당 방문객들이 지출을 할 수 있는 소비지출을 산출할 수 있는 공식들이 있더라고요. 보통은 그런 거 가지고 산출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1인당 세종시를 방문했을 경우에 소비지출액 정도를 하루에 9만 8000원 정도로 보게 됩니다, 1인당. 그러면 150만 곱하기 9만 8000 이렇게 하면 수치가 산출이 될 거고요.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총지출액을 따지게 되면 1억 3800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업종별 소비지출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음식점이라든지 도소매 상품 판매라든지 아니면 스포츠·여가 관련 이런 것들을 다 지수를 종합해서 하게 되면 이것도 같이 1억 3000 정도로 추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것보다도 행사를 준비하는 방향 자체가 이 행사를 통해서, 이 행사가 저희는 투자를 위한 행사다라고 정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기간에는 물론이고 행사 이후에도 이 행사가 계속해서 지방정원 또 국가정원까지 확대가 돼서 승격이 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여기서 고용도 창출이 되고 또 이 행사장이 중심적인 랜드마크가 돼서 주변 상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런 행사로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거 못지않게 소비 시스템도 외부에서 왔을 때 정말 할 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느 정도나 갖춰졌는지 그것도 중요하고, 농수산물을 우리가 밖에서 사오는 것보다 안에 있는 농민들이 생산을 해서 갖고 왔을 때 1차, 2차, 3차에 어떤, 이익 유발 효과지요. 효과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정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조직위원회가 출범이 되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당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같은 경우는 푸드트럭존을 만약에 저희들이 구성한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재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붙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기업들하고도 사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산업적인 활성화 내에서의 소비 유발 이런 것들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행사가 그냥 행사비용으로, 그러니까 매몰비용을 줄이고 이걸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롭게 지역경제 역할을 하는 그런 행사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1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재료비 사오는 게 얼마고 또 인건비는 얼마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꽃이나 모든 것들이 10% 내지 5%가 들어간다고 할 때 우리가 이익을, 손익 계산을 보면 돈을 벌어서 남한테 또 줘야 되면 우리 이익금은 굉장히 줄어드는 거고, 또한 관광객이 왔을 때 세종시에서 잠자리라든가 먹거리 그다음에 옷이나 기타 등등을 사지 못해서 인근 도시로 빠져나갈 경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가장 큰 염려 사항이 사실 숙박 관계입니다. 숙박시설에 대한 한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시민들과 1 대 1 매칭을 시키는 민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미래전략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빈집들이 정비가 되게 되면 빈집 같은 것을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숙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염려가 되면서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국장님 같으면 그 먼 데 가서 잠자려고 하겠어요?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청주 가서 잘 수 있고 유성온천에 가서 잘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구경만 하고 돈을 안 쓰고 대전이나 청주나 이런 데 가서 쓸 수 있거든요. 거기 잠깐 들렸다가, 예를 들면 김천에 직지사를 들리겠다, 속리산을 들리겠다, 이렇게 빠져나가면 우리는 돈 들어간 걸 못 뽑을 수 있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마련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해외를 떠나서 국내에서 정원도시를 해서 이익을 창출한 도시가 몇 개나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공식적인 자료를 확인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듣고 있기로는 순천이나 울산 같은 경우도 수익을 냈다라고 얘기는 듣고 있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들었다.” 하지 말고 그 백데이터는 벌써 세종시에 와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등등 그다음에 그때 해서 예산 하지 말고 지금서부터라도, 우리 의원 20명이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다 준비해서 로드맵을 쫙 펼쳐 놓고 “정말 이건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해서 몇 단계, 몇 단계로 가서 여기서부터는 이익이 창출되고 소비 시스템이 구축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투자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일례를 든 거예요. 내가 전의에 왔을 때도 국장님 있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다각적인 사업 계획과 로드맵이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구상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미리 해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다 설명 좀 하세요. 그리고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원이라는 얘기가 몇 년째 나오고 있는데 특별나게 설명한 거 있습니까? 앞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닥쳐서 하지 말고 지금서부터 협조를 구하고 설명도 하고 이해타산이 ‘정말 이걸 해야 되겠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하십시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발 부탁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개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4쪽입니다.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 중이시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것과 관련하지 않고 만약에 예결위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인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궁금해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투융자심사 결과가 왔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왔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30분 전에 공문이 왔었는데 일단 투융자심사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 통과가 됐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투자심사도 됐고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상의하시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병행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드려야 되는 부분이 저희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폐막식 장소가 지금 국비가 확보되지 않고 결정되지 않아서 가설로는 “폐막식을 중앙공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게 되면 2026년도에 지금 구상하고 있는 국제정원박람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구축됐던 여러 가지의 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대하게 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장소가 협소해서 그 장소에서 폐막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장소에 있었던, 종전에 우리가 공들였던 모든 것들을 폐막식 구조에 맞춰서 일부는 훼손하거나 이동하거나 이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그런 것까지에 대한 대안과 구상을 같이 모색하면서 지금 이렇게 큰 그림을 접하고 계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마 폐막식 장소로 거론되는 곳이 중앙공원의 잔디마당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원을 조성하고 행사를 하는 곳은 잔디마당을 뺀 이쪽 부분이거든요, 호수공원 쪽에. 그래서 그쪽에는 현재로서는 영구시설물이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계획이 없고요. 또 잔디마당 자체는 다양한 행사 중에, 다양한 행사라든지 이벤트, 이런 장소로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글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그런 점까지도 다 짚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결산특위에서 따끈따끈한 소식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도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3쪽 보시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현옥위원장

산사태 취약지역 일제정비가 신규사업이었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올라왔는데요. 우리 시가 전년도에 굉장히 아픈, 집중호우로 인해서 아픈 소식들도 있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아직 완전하게 복구가 되지 않은 읍·면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가 유실되었거나 그런 상황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액 삭감되었다고 설명자료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일제정비가 121개소에 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산사태 취약지역을 조사하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상으로 보게 되면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정밀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초조사를 일단 산림청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김현옥위원장

산림청에서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항상 매년 그렇게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기초조사 실시한 그 대상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해 주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취약지역이라고 관리했던 구역들에서는 지금 120개 정도가 넘는 그런 지역인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호우 피해가 났던 곳은 2개소밖에 안 났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산사태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로 빼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취약지역을 관리하는 현황하고 실제 발생되는 사태하고 괴리가 크지 않은가. 그런데 그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산불예방단이라든지 산림감시반원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한번 직접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리가 한번 직접 해 보고 나서 그다음에 그런 지역들이 어느 정도 매칭이 된다고 하면 거꾸로 산림청에다가 “기초조사를 그런 쪽으로 대상을 해 달라.”라고 건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럼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어차피 피해 복구,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피해 복구는 이미 피해 복구비가 저희한테 와 있어서 피해 복구 작업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취약지역을 정해서 관리하기 위한 예비 성격이라서 여러 가지, 사실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거는 순연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내년에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이게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공감하실 부분인데요. 눈에 보이는 피해와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있습니다. 인접해서, 예를 들어서 산 밑에 도로가 조금 파였다고 도로만 파인 게 아니거든요. 수분이라든지 밑으로 흐르는 수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허물어지는 공간들이 꽤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올라와서 제가 궁금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봐 주셨으면,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이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또 올여름에 우기나 이럴 때 폭우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환경녹지국에서 조금 더 추켜들고 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에 이거는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원 관리 내지는 공원 내에 있는 공용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그래서 그 안전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회가 된다고 하면 한번 이번 참에 전수조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능형도시과와 협업을 해서 CCTV 추가할 수 있을 때 그런 걸 서로 연계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황 파악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보완 조치들은 강구를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호우 피해라든지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도 이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실효성이 높은 곳을 산림청과 협의해서 지정을 한 다음에 관리하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너무 감사한데 업무 로드가 걸리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직접 하신다고 하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했던 거하고 너무 괴리가 커서 저희도 당황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어쨌든 그런 취지의 사업 변경이었군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 관련 추가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환경녹지국보다는 공원관리사업소 관련 예산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산안 200페이지 봐 주시면, 보고 계신가······ 아, 녹지관리과네요. 여기 보면 사업들이, 물론 시의 재정 상황에 맞춰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일률적이든 어느 정도 비중 있게 줄어든 항목도 있고 많이, 여기는 전액이 다 감액이 됐잖아요, 200페이지 같은 경우는. 혹시 여기에서 보니까 몇몇 사업들은 우리 시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고 아니면 잦은 민원이 유발되었던 사업들도 있는데 이것도 같이 일률적으로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원형지 공원 정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름철 호우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해 놔야 되는 사업인데도 이번에 감액이 되었고, 혹시 이거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마이크 꺼짐)저희가 (마이크 켜짐)예산을 한 14억을 감추경 요구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8억 5000을 감을 했거든요. 대부분 낙찰차액을 갖다가 했는데 어느 정도 기준에 부합하고 우리 감액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가 공원 녹지 관리를 하는 데 불편함은 없이 권역별 용역팀을 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차원에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여기 감액된 예산들 대부분 보면 유지·관리 용역 이런 게 그런 데에서 많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 유지·관리야 약간 텀을 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감축하더라도 위험하다거나 심한 불편을 끼치지는 않을 거지만 원형지 공원 정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위험 상황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낙찰차액을 이렇게 하신다고는 하는데.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지만 감액 기조에 의해서 조금씩 감액했다는 걸로 얘기 갈음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침수 위험 기관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명대로면 문제없이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과 같은 질의인데요. 이게 보니까 예산 삭감에 의해서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게 굉장한 민원이 폭증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렇게 예·제초나 해충이나 등등 이런 것들이 그동안 관리되었던 부분이 횟수가 줄어든다고 하면 개체 수라든지 그다음에 풀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자라날 수 있어서 예산이 오히려 2배, 3배 더 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력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심도 있게 그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 소장님께서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해 주고 계셔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예·제초 같은 경우 예초가 작년도에 2회로 정해졌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한 3회가 필요합니다.

김현옥위원장

3회요?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왜 그러냐 하면 5월 중순하고 7월 중순 정도, 추석 전 그래서 3회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2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산건위원님들께서 증액을 많이 시켜 줬어요, 한 4억 2000. 그래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감액 기조라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써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2회 추경 때 확실하게 정해 주시면, 현재는 만약에 예산이 제2회 추경에 안 세워 준다 그러면 6월 말이나 9월 중순에 두 번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선

서종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간절히 제2회 추경 때만은 꼭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산건위원님들이 4억 2000까지 확보를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책은 펴지 마시고요. 작년에 전 국장님 있을 때, 뭐라고 할까, 양계장, 돈사 그다음에 썩은 거름들 막 뿌려 가지고, 아무 데나 버려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그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

학서

김학서위원

관리 시스템. 여기에 지금 그거 만들었던 과장님 다른 데로 가셨지요? 체육진흥과장님으로, 그 옆으로 가셨지요? 계장님도 가셨고? 아무도 모르지요?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는 하시고요. 공직이 이런 부분 시스템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떠나야 되고 그거는 작년에 굉장히 말도 많았고 사고도 많이 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이거지요. 거기 자료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가고 오고 할 때 전혀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들이 사후약방문이라 이거지요, 시스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도 이 관리를 엄청나게 제가 질타를 했거든요. 보세요. 지금 6개월도 안 지났는데 벌써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은 모르면 담당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지요. 여기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김현옥위원장

황진서 과장님이세요? 맞습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황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 본 적은 있어요, 오시면서?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잠시만,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황진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황진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작년에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 시스템이 가동된 지 6개월도 안 돼 갖고 폐기돼 가지고 아무도 모른다, 환경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서

황진서환경정책과장

제가 챙겨 봐야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챙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관리하시고요. 저한테 보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진서

황진서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님, 서종선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환기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식 공공건설사업소장, 임두열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어디를 보고 제가 여쭤봐야 되지요? 저기 끝에 계신가요? 안 보여서. 아, 네. 위원님들한테 가려져 가지고 잘 안 보이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잠시만요. 혹시 가능하시다고 하면 두 분이 이렇게 좀 붙어 앉으시면 될까요? 같은 쪽으로 배석을, 네, 한 좌석만 옮겨 주시면, 여미전 위원님께서 지금 잘 안 보인다고 그러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시고요. 여미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자리 배석을 옮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307쪽입니다. 소정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예산이 좀 감이 됐어요. 궁금한 사항은 지금 이 예산이 전체 사업비의 일부 설계비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맞는지와 그리고 설계할 때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는지, 그리고 이거 공사는 언제까지 될 건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위해서 설계 사전 절차인, 현재는 건축공간연구소에 기본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해서 거기에서 설계가, 기본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저희가 설계 공모를 진행합니다. 설계 공모를 진행하는데 설계 공모를 띄워 가지고 업체, 참여할 수 있는 설계사들, 세종시 건축사라든가 전체 타지 건축사들한테 공모를 먼저 받습니다. 공모를 받는 걸 올해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공모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공모를 받으면 그중에 설계 심사를 합니다. 그중에 1등 당선작을 선정하고 2등 당선작을 선정, 2등까지 선정한다든가 해 가지고 저희가 목표는 올 말까지 설계를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심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심사위원들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위원 풀을 선정해 가지고 추첨을 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설계가 다 완료가 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다음 절차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그때부터 공사를 18개월 정도 예상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예산 1500만 원 감된 부분은요, 이 부분은 설계 공모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정도 감하더라도 설계비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감을 시켰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1500만 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같이 동참하고자 감했다는 부분이고 설계함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 금액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 중에 설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할 예정이잖아요, 차후에는. 그러면 그 안에 소정면에 계시는 분들도 포함이 되나요?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 심사위원들은 일정 자격을 가진 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위원회 위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설계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정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설계가 당선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조율합니다. 의견을 받아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어떤 게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가 반영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심사위원에 주민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주민,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뭐라고, 어떤 위원회 이런 게 있나요?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복컴건립위원회라고 해 가지고요, 소정면에도 복컴건립위원회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논의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기존에 논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돼 있던 상태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면도 복컴이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전동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매달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서 독거노인분들 그리고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한테 반찬 배달을 합니다. 그것을 예전에는 복컴이 없어서 아람달에 있는 주방을 이용해서 조리를 했단 말이지요. 이제 복컴이 생기니까 복컴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리대 역할을 못 하는 거지요. 배수로가 일반 물이 잘 빠지는 구조가 아니고 바닥에 물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로, 실습실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실습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습실에 기구만 돼 있었기 때문에 조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거고 청소, 위생 관리 면에서도 되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다시 예산을 넣어서 조리 실습할 수 있게끔 다시 변경을 하는 예산 반영하는 일이 있었는데 다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있는 분들이 참여했을 때 이게 반찬 봉사를 하기 위한 조리 실습인지 아니면 요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사전에 반영이 됐으면 굳이 돈을 들이지 않았어도, 처음에 그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해서 어렵게 바꿨던 경험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소정면에서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불필요한 예산 그리고 사용함에 있어서 편리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윤식

한윤식공공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있으니까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의견을 충분히 받아 가면서 처리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37, 338, 339 여기 다 해당이 되는데 제가 민원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가 불편한 데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보면 굉장히 전부 다 깎였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민원을 어느 정도나 해결할 수 있습니까?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입니다. 저희가 도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우선 계획된 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물량을 연장 같은 거를 줄여 가지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감액이 돼서 나름대로 불편한 부분은 있겠지만, 특히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면 큰 불편 없이 잘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반기 중에 예산이 많이 소진되면 하반기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때는 시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고 하시면 하반기에 부족한 부분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도로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게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도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엄청 받거든요. 시골길들은 지금 파이고 그런 데가 엄청 많아요. 옛날 1번 국도에도 굉장히 그렇고 소정면 가는 구 도로 거기도 보면 움푹움푹 파이고, 이거를 전체를 씌워야 되는데 그냥 펑크만 떼워 가지고 엄청 불편하거든요, 차 다니기도. 소장님도 한 바퀴 돌아보셔야 돼요. 저도 소장님이나 밑에 과장님들한테 다 얘기해도 돈, 돈 하는데 필수가결한 부분들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가능하면 구 도로를 많이 이용하면서 도로 상태가 어떤가 보고 다니고 있거든요. 금년 포트홀, 도로 파임도 벌써 3월 지난주까지 1200건 정도 보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바로 신속하게 보수를 해서 불편이 없게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재포장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더 확보되면 그런 부분을 더 찾아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유일하게 증액 사업 중에서 제가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설제 구입 관련해서 3억 8900만 원이 증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제설제 종류가 다양하게 구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획일적으로 한 가지 제설제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또 친환경 제설제 이렇게 해 가지고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친환경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보니까 도로에 사용하는 것들도 시간 관계상 그럴 수도 있는데 인도에다가 제설제를 막 뿌리셔 가지고 가로수가 조금 피해를 입는 경우를 제가 보았거든요. 인도용 가로수변에는 되도록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차량이 많이 다니는 차도 쪽에 지금 말씀하신 염화칼슘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친환경 제설제하고?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소금을, 친환경 제설제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요.

김현옥위원장

그렇겠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친환경 제설제를 해마다 늘리긴 늘리는데 금년에도 700t 정도 구입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금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인도 부분은 읍·면·동에서 제설제를 뿌리고 있고 저희는 차량을 이용해서 도로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부분, 가로수 같은 데는 피해가 안 가게 가능하면 그런 부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요청을 드릴게요. 최근 3년간 제설제 구입 현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거를 보고 형태로 준비하셔서 당장 오늘은 아니지만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윤식 공공건설사업소장님, 임두열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추광숙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동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이동윤 소장님한테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안 펴셔도 돼요. 우리가 지금 보면 시골에 상하수도가 전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운데를 자르잖아요, 수도 지나가는 데를. 보이는 데는 했는데 안 보이는 데 안 한 데 있어 가지고 내가 한번 민원 제기한 적이 있는데 3월에 해 준다고 했는데 해 줄 거예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데가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받은 직원이 계실 텐데 또 이동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가운데를 자르잖아, 소(saw)로. 소로 자르고 나서 전체를 포장을 안 하면 거기가 하수도 지나가거나 뭐 지나가면 그냥 무너져 버리거든,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지금 전의면에도 재동아파트에 작년에 보면 하수도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차가 못 다녀요. 돈이 없다고 해서 간신히 간신히 해서 거기는 2800만 원이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렇게 안 한 데가 또 우리 동네, 내가 살고 있는 다방리에도 그게 있으니까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3월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한번 내버려두면 거기로 물이 들어가고 나오고 몇 번 겨울 지나면 전체가 다 파손돼요. 그래서, 다 했는데 이상하게 한 군데 빼놨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전의면 재동아파트는 빨리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이 지금 내려앉아 가지고 차가 잘 못 다녀요. 갔다 온 사람은 알 거예요, 사진 보면. 그런 부분 기왕 할 거면, 조금 들일 걸 나중에 하면 돈이 곱빼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상하수도 이제 다 들어갔지요? 전동면이 제일 늦게 들어가는데 지금 전동면 송곡리, 송정리 다 들어갔습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진행 중에 있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거 골목골목 소로 잘랐을 때 전부 다 전체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한번 체크해 주시고 안 된 데는 체크하셔 가지고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광숙 소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 지금 차량 등록 대수가 총 몇 대 정도입니까?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2월 말 기준으로 약 19만 9000대입니다.

김현옥위원장

19만 9000대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장

지금 전기차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늘고 있는데요. 작년 8월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휘발유 차량이 90.3%고······.

김현옥위원장

그렇지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나머지가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 이렇게 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장

그 기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거의 비슷합니다.

김현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3쪽입니다.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제가 행복위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해서요. 위치가 어디쯤에 있고, 지금 보니까 전체 예산 대비 많은 금액을 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운영상에 문제는 없는지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부강면 등곡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에 위탁관리를 해서 1년에 10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또 별도로 해 주고 있어요. 예산을 4억 5000 정도 세워 놨는데 1억 2000 정도 감하는 내용으로써 거기 보면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필수예산 이외에 제하고 나머지 감액하는 것인데요. 하여튼 유지·관리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맞춰서, 우선 해야 될 건 하고 천천히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내용으로서 유지·관리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긴급수선비라고 해서 별도로 2000만 원 정도 세운 예산이 있어요. 그 부분으로 안전이라든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 가축분뇨라 하면 가축에 대한, 세종에서 발생하는 가축의 모든 분뇨는 다 이쪽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소, 돼지, 그 외에 가축들에 대해서는 다 이쪽에서 수거하고 처리한다는 것은 발효해서 재생산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인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액비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걸로다가 비료도 만들고.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위탁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사업에는 보이지 않아서. 위탁은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어느 민간 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일반 기업 어디인지 말씀이 어려우신 건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3개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테크로스환경하고 영진엔지니어링, 금강환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 테크로······.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테크로스환경, 환경 처리 업체입니다. 그리고 영진엔지니어링, 금강환경.

미전

여미전위원

영진, 아, 금강환경.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 현재 보인 예산은 3억 1900인데 10억이라는 예산이 따로 다른 이름으로 편성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 안에?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별도로요.

미전

여미전위원

별도로 있다는 거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별도의 민간위탁 사업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그 사업 점검도 직접 하시는 거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현장에 갔을 때 점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업체 주소, 그다음에 그 사업체 현황 그 자료를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367페이지 한 번만 좀 봐 주실래요? 차량등록사업소인데 감액을 하셨는데 인건비를 감액하셨어요. 이걸 보면서 궁금한 게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인 거잖아요. 공무원 인건비는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사업소는 사업소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따로 해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사업비를 따로 받아 가지고?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대우공무원은 무슨 뜻이에요? 대우공무원이라고 돼 있는데.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공무원의 직급별 연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연차가 지나면 승진을 못 하신 분들은 대우공무원을 인사 발령하게 되면 그 퍼센티지에 의해서 대우수당이라는 걸 줍니다. 현재는 저희 사업소에, 작년에는 대우공무원이 계셨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신 거고, 육아휴직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하신 거네요?

광숙

추광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아, 인건비를 따로 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광숙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동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쭉 보셨는데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염려 사항도 있으셨고, 지켜보시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추경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틀 동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 사전 절차를 더 강화하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유념하고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을 다시 실·국 모든 부서가 챙겨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장

이상으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간 전원이 참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한 번 더 주의를 말씀드리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양 이틀간 제1차 추경 심사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신 답변 중에 오류가 있거나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23시58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정이 다 되어 회의의 차수 변경이 필요합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차수 변경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

도영

김도영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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