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 위원입니다. 적정규모 학교개선사업으로 통폐합 인센티브를 받는데 그거에 대한 집행기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적정규모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관련해서 오송중 관련한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소이초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통일교육 교재안이 있을 것 같은데 교재안 대략적인 내용 파악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한 그 규정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진행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학교 신설한 건에 대해서 한 5년 정도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올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거 보니까 이게 통폐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쟁점이 됐던 것 같은데 누가 답변하시죠?

지금 전체적으로 통폐합 인센티브 예산의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적정규모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설 개선하는데 통폐합 인센티브 예산을 안 써야 된다라는 걸로 보시는가요, 아니면은 이게 기존에 맞게 쓰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학교별로 쓰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교육청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 협의되는 건가요.

승인 수준인가요, 아니면 그냥 요청하면 임의로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선 저희들 학교 가까이서 보면은 사실은 학교를 통합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있던 학교를 폐교한다는 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 내에서 상당히 논란이라든지 어쨌든 일단 갈등도 거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전망들을 보고서 하는데 사실은 학부모들이나 지역사회가 그런 인센티브 관련한 예산에 사실은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교육청 지원 예산으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이나 내지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정말 이렇게 또 하고 싶어 하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시설도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욕구들이 다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거는 일정정도 타당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학교를 없애고 거기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학교행정, 학교를 통합하고 학교를 줄이고 그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협력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단순히 교육청의 논리, 협조하는 방식으로는 안 하죠. 어쨌든 뭔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더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시설개선에 지금 현실적으로 55%까지 쓸 수 있게 규정에, 교육부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체기준요. 그러면은 아까 기준을 다시 검토하신다는 건 이 부분을 바꾸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 학교들 중에서 건물 신축 관련한 교실 신축이나 그러한 예산들이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인센티브 비용으로 쓰는 게 안 맞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기 이 기준에 맞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정의를 좀 해 주셨으면.

그 시설들을 할 때 교육부하고 기본적으로 협의를 하잖아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 본 위원 입장에서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교실은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뭐죠? 집기나 책걸상 이런 부분들이 좀 삭감이 돼서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만일에 교실을 지어 놓고 집기나 이런 시설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통폐합 관련해서 국제 교류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오송중학교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역에서 보면은 여기는 중학교 수준으로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준이나 준비 정도 이런 게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지역사회 평가도 상당히 괜찮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고 자료를 보니까 오송중학교는 이게 덴마크하고 교류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됐죠?

덴마크나 국제 교류한 그동안의 기간이. 이거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 네. 그러면 다른 국제교류가 전에도 하고 그랬었나요, 덴마크 국제교류사업은 자료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많고 또 협약도 되어 있네요?

협약의 내용은 대충 아시나요? 말씀을 좀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내일 한번 교육지원청에 물어보기로 하고… 그러면 덴마크하고 교류하게 된 특별히 어떤 인적인 관계라든지 그런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본 위원은 초·중·고등학교 때 어떤 국제교류나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는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상당히 필요한 거고 물론 단기간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판단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경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커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남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후에 인생을 설계하는데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통폐합되면서 주위에 목도초등학교나 소이초등학교 이렇게 통폐합과정의 어쨌든 시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통합학교로서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이는 건 이런 거는 어쨌든 지역사회 학부모들한테도 좋은 파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인센티브로다 쓰면서 하면은 사실은 지역에서 어디 초등학교는 수학여행을, 졸업여행을 중국으로 가는 그리고 독립운동 관련해서 연구하고 그런 연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입소문이 돼서 소이학교나 목도학교에 대한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저희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체학교를 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사회가 같이 노력해서 통합을 이뤄내는 학교 정도는 그 정도는 충분히 학교 존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쨌든 세부적으로 운영하면서는 여러 가지 원칙에 맞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진행하고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 사실은 통폐합의 이런 인센티브나 그러한 부분들이 없으면 지역이 통폐합에 응할 이유가 없죠, 주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다른 것도 있는데 이따가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 가지고 저는 다섯 가지 질의하고 의견 드려야 되는데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통일교육 관련해서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열심히 세우신 것 같은데 평화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해서 남북교육교류 추진단 운영 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누가 답변을 하실라나, 학교자치과? 제가 질의드린 건 남북교류추진단 운영이 사업계획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시려나 질의드린 건데.

설명서 631쪽이고요 평화통일체험단은 그 뒷장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건 교육청 자체적으로 교육교류추진단을 운영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인 것 같아서. 아, 그러면 지금 아직 안 잡고 계획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얘기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의견 드리고 그랬었는데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게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문도 드리고 관련 조례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금 도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충북 협력위원회하고 관계된 사업으로 지금 북한의 어느 지역에 중학교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간 차원에서 지원해서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북 도교육청도 도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하고 연동하고 그러면 남북평화통일 교류학생들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은 거의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상당히 피크를 향하면서 안 좋고 있는데 전체적인 전망은 내년 상반기 상당히 풀릴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많이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그리고 사업 관련해서는 중요한 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남북에 대한 평화교류 그리고 화해협력 그리고 나가서 통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대흐름에 맞춰서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교육위 예산자료에 보니까 평화통일교육 관련해서 이게 현재는 안보교육에만 치중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다행이고요.

꼭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단재교육연수원 같은 데서 상당히 좋은 내용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쨌든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우리의 평화에 대한, 그런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생각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느꼈고. 저희가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평화교류, 통일교육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일반행정분야에서도 지금 주민참여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예산도 더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느리기는 하지만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봐지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 부분에서도 주민들이 함께, 사실 주민들이래야 학부모들이잖아요. 학부모들과 함께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예산도 일부 이렇게 서로 개방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쨌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체 시군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미래학교사업 이게 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혁신도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도시 미래학교사업이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인지? 저희 지역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혁신도시의 특수성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쨌든 거기 특수성에서 제일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중앙의 공공기관들이 내려와서 상당히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의 우수한 인적자원들이 있고 그런 경험들이나 노하우 또 행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 지역의 학교들이 서로 협력해서 그런 교육적 내용에 포함시키고 또 확대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공공기관하고 실제 협조를 해서, 물론 우리가 가서 배울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거기에 유능한 분들이 학교에 와서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요새 여러 가지 다양한 반도체라든지 태양광 이런 쪽에서의 오픈 랩(Open lab) 그러니까 대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다양한 체험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우리 정상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급식 관련해서, 우리 학교급식은 도청하고 같이 무상급식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중요하게 그리고 확대되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친환경급식 그리고 Non -GMO 급식은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 급식단가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도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부분들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학교가 작거나 농촌지역이고 이런 데는 오히려 더 차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데요? 어쨌든 무상교육 취지에 맞나요?

아, 그러면은 이게 근데 똑같은 식재료라고 하더라도 교통이 안 좋거나 그런 데는 단가를 더 쳐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쪽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단한 건데 전체적으로 집행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많은 것들이 또 예산들이 올라온 건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공유재산 매입도 이게 불용률이 59%나 ’19년도에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조금 공유재산 매입하는 거는 이거 정확하게 계획에 의해서 매입할 부지가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매입단가라든지 이런 게 정해지고 그래서 크게 예정대로 안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왜 불용률이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예산 세워 놓은 것이 일단 예산은 세워 놓고 나중에 협의해서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요? 보통은 일반 행정에서는 어쨌든 이게 대충 정해지면 그거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19년도 예산이 13억 5,000을 세웠는데 지금 8억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맞아요, 현재는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고. 한 가지 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집행잔액 이게 참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잔액보다 잔액이 훨씬 더 이렇게 줄어든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물론 인쇄시점하고 달라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거는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 백 가지가 넘는 1억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현재 시점으로 프린트를 해서라도 보완을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안 헷갈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