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민경찬 국장님 또 김영미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분들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형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좀 획일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협의회 기준단가가 변동이 됐잖아요, 그렇죠?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은 변경된 단가에 의해서 각 협의회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직속기관별로 그걸 준수한 데도 있고 하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기준단가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해 가지고요,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여기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렇죠?

급량비, 간식비 뭐 이런 것 다 있는데 그래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설명자료 1342쪽에요. 연수경비도 이게 사업마다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연수경비 또 항공료·숙박비·식대 이거는 이것도 아마 기준단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 해외연수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연수경비가 어디입니까? 세계시민교육 체험 국외연수는 연수경비가 1인당 400만 원으로 책정하고요.

보니까 항공료 280만 원이니까 아마 유럽 쪽 같아요. 그런데 제2외국어교사 국외연수 보면 여기는 연수경비도 이게 차등을 뒀어요, 아시아권은 300만 원, 유럽은 350만 원. 그래서 이 항공료도 보니까 거기 위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니까 280만 원으로 기준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유럽권 여기는 300만 원 이래서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나겠지만 저는 이 기준단가를 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가를 준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까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협의회뿐만 아니라 교재단가나 지금 홈페이지 유지관리 단가도 지금 여건에 따라서 는 것도 있고 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예산 편성 방향에 맞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이제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료를 6만 5,000원을 기준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4만 원 이렇게 하는데, 1360페이지에 보면 원어민교사 모집 및 운영하고 관련해서는 이것도 숙박을 하는 것 같아요.

중간에 보면 사전연수숙박비는 6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액차는 크지 않지만 기준단가를 적용하는 잣대가 너무 획일적이지 못하고 자의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획일성 있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각 직속기관에서 예산요구를 했더라도 이건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 거지, 제가 그랬잖아요 자의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항공료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상 보면 유럽권에 가는 항공료는 300만 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위에 세계시민교육체험 국외연수도 이거 항공료가 280만 원이면 유럽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획일성 있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공료 기준이 차이가 나고 연수경비가 50만 원, 100만 원씩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455쪽에요 저는 전체 예산서를 보면서 사업계획에 했던 게 너무 해가 바뀔 때마다 등락폭이 너무 크다. 어떤 사업을 당초에 계획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그렇죠? 연속성 있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업물량이 반 이상으로 줄다가 또 갑자기 배로 늘어나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증감이 너무 크다. 여기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는 교육방침의 하나가 소통과 홍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학생기자단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하시고 또 추진하시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소통이나 홍보를 강화하자고 하면서 또 이 사업은 폐지를 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일관성이 없다.

교육행정 방침이나 방향에 맞도록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오히려 정말 이런 거 난 잘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래 판단하는데 일단 이렇게 사업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육행정 방향에 맞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유지관리하고 관련해서 1480쪽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어디 직속기관이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요.

이 기준단가가 금년도보다 후년도에는 아마 10만 원이 상승이 됩니다.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기준단가가 10만 원이 상승이 되는데, 단가가 인상이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498개 학교에 기준단가를 64만 5,000원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준단가보다도 이렇게, 거의 그러니까 금년도 단가로 하면 배 이상을 유지관리 하는데 이걸 유지관리는 사실 뭐랄까 이렇게 과다한 비용이 들어갈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기준단가를 거의 금년도 배 이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다른 직속기관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3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이 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제가 직속기관 한 군데를 지금 봤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준단가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라고 말씀하셨나요, 조금 아까? 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절감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도 하도록 돼 있다고 꼭 할 게 아니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단가하고 관련돼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1569하고 1570쪽에 보면 이게 지금 해양교육원에 가서 해양수련담당 교사 연수도 하시고요. 또 제주분원에서도 제주바로알기 연수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면 다 교직원이에요.

교직원인데 해양수련담당 교사 연수에는 급량비가 3,000원이고 그 밑에 제주바로알기 연수 제주분원에서 하는 것은 급량비가 또 8,000원이고 이래요. 그러면 1585쪽하고 1586쪽에도 여기는 직원 급식비가요 조금 아까는 3,000원, 8,000원 이랬는데 여기는 또 4,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안 맞아요. 3,000원 짜리도 있고 4,000원 짜리도 있고, 3,000원 짜리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여기도… 이건 제주도 분원이면 똑같은데 여기는 또 4,000원인데.

여기 지금 4,000원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6쪽에요 이건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하고 관련해서 지금 공립하고 사립에 여기 표기된 인원이 보호자를 포함한 인원입니까? 예를 들면 사립특수학교에 325명이 대상 학생하고요 동행하는 보호자하고 합친 인원입니까? 아니면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만을 표기한 인원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단양교육장님! 교육장님 어제… 미세먼지나 황사 이런 걸로 인해서 외부 학생들 활동에 제약이 많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실내체육활동을 좀 마련하고 활성화하는 측면에는 단천초에 실내스포츠교실 구축을 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이게 소규모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그렇지만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 특히 지자체는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학교가 지금 폐교될 위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방 소멸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소규모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고 또 그 학교만의 지역적 특색을 잘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 저는 참 감사를 드리고요. 끊임없이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스포츠교실뿐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정말 줄어드는 학생 수를 방지하고 그렇죠?

지방이 소멸되지 않도록 교육 차원에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백산중학교하고 관련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쪽을 자주 지나다니는데 다닐 때마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외딴곳에 이렇게 학교가 이래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세상하고 동떨어져서 사는 그런 거를 전 지울 수가 없어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나와서 다양한 문화도 체험하고 또 사람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한된 공간에서 일주일 내내 있다 보니까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환경 변화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통합 기숙형 학교를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학교는 들어섰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 있는 구성원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학교에 좀 잘 왔다, 또 학생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학교 참 안심하고 보낼 수 있구나 이런 걸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또 학부모 대상들하고도 이렇게 신의 있는 약속을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변함없이 다른 데는 몰라도 교육 부분에서는 이런 건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연수 가는 것도 보니까 입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적인 어떤 폐쇄된 공간뿐만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통폐합 기숙형 학교마다 여건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잣대로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알고 있는 소백산중학교 여기는 지역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지마는 거기 길 옆인데 산 속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쪽에서 좀 더 뭐랄까요, 거리를 자꾸 만들어 줘서 스포츠활동뿐만 아니라 기숙형 학교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정말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스포츠활동뿐만 아니라 문화활동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확대해야 돼요, 확대. 우리 기획국장님 또 교육국장님 계시니까 가 보셨죠, 그렇죠? 두 분 국장님 학교 한번 가 보셨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학부모들하고도 관련돼 있고 이거는 지역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좀 기숙형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건 도교육청 차원에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