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문화기획부에요, 예술보따리 사업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직속기관 어제처럼 편리하게 설명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4페이지요. 1014페이지에 내역을 보면 카에 수학공감학교 예산이 9,000만 원이 신규인데요.

사실 수학 전체 보면 지금 수학나눔학교하고 공감학교하고 성질이 많이 틀린가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사실상 예산액이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지금 나눔학교나 위의 수학체험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 그 예산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사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증액 사업이 아니라 사실상 마이너스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필요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축소를 하신 건지.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학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다양성을 위해서 사업을 변경을 했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중요성이 인식된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줄었으니까. 그래서 사업이 과연 이게 적정한 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서를 보다 보면 사실 본예산, 최종예산 이렇게 기입을 해 놓으시니까 최종예산에 추경이 반영돼서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냥 전체적으로 질의드린 겁니다. 질의가 아니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본예산에다 해 놓고 당초예산 대비만 하니까 예산이 증가한 것 같지만 사실상 예산이 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서의 표기 자체가 좀 제가 보기에도 뭐라고 그럴까요, 적절치 않다. 아니면 추경이라고 표시를 하고, 아니면 최종예산 합산예산 대비 증감을 따지는 게 어차피 사업 예산은 전체 1년 사업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 대비만 해서 증감을 따져 놓으니까 이게 사실상 보는데 자꾸 헷갈리죠.

그리고 저희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게 자꾸 계상하시고 말씀하시다 보면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예산서 넘기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설명자료 110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예산규모 ‘다’번에요, 외부위탁원격직무연수(블랜디드) 있는데요. 위탁사유가 뭔지, 그리고 그렇다면 전년도에는 자체 연수였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다 적정하게 했으리라고 보고요.

예산을 알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이 사업이 예산이 갑자기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위탁비용 때문에 증가가 됐다고 하니까 그럼 그 전에는 자체 연수를 하신 건지. 그러면 자체 연수를 하실 때 충분히 다 운영이 되던 거를 왜 그럼 위탁으로 바꿨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콘텐츠 적용 때문에 위탁을 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1156페이지입니다. 교원자격연수인데요. 이게 신규 계상한 걸 보니까 독서논술교육활성화 사업에서 이쪽 교육 연수 운영으로 변경된 거죠?

그러면 그 전에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할 때 예산은 좀 어느 정도였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이관사업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 전년도 사업 예산액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사업예산이 증액된 건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전년도에는 독서논술 활성화 그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있었는지.

그렇다라면 결과적으로 증액이 되니까 증액사유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제가 이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어제 교원직무연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교육원으로 이관했다고 했는데 교원직무연수가 도교육청에서 직접 할 때 보니까 약 7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육원으로 넘어오니까 지금 3억 3,000이에요. 오히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의 직무연수나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중요성이 있는데 이관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줄이고요. 또 어떤 뭐라고 그럴까 쓸데없다고 표현하는 건 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중요할까 하는 사업들은 또 이관하면서 많이 증액이 되고 이런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어쨌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관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하기 위한 이런 건지 제가 의심 아닌 의심이 들어서 이런 걸 여쭙습니다. 다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230페이지인데요, 창의인성교육활성화 이게 독도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전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다 보니까 인건비가 1명이에요, 문화해설요원이. 문화해설요원 없이 선생님들이 직접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사실상은 버스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숙련된 문화해설사가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고 좋은데 25일이에요, 25일. 이월이 다른 인건비 속으로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명시이월돼서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고, 다른 인건비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448입니다. 충북SW해커톤페스티벌이죠, 이거? 위탁경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350명 인당 20만 원인데요.

이게 위탁비용 치고는 적지 않은 사업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해커톤 이게 직접 사업을 진행하면 단시간 내에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당 위탁경비가 20만 원 정도 이렇게 산출된다는 얘기시죠? 이상식입니다.

성실하게 이렇게 또 예산 질의에 응해 주시는데 의회의 기능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먼저 자리를 이석해야 돼 가지고, 그럼 짧게 제가 어제도 시간이 없어서 못 여쭤봤는데요. 감액예산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셔서요.

놀이문화조성 공모사업 이거 사업 짧게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제 그럼, 오늘은 해당… 그리고 그러면요, 이따가 저희 끝나기 전까지 이게 2019년도에는 20개 교 지원했었고, 지금 4개 교인데요. 축소된 사유까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주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실 조성 이것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도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기존 회의실이나 다른 시설들 이용하는 것보다 새로 구축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장점들 하나 기술해서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