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보은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수정초 교육환경예산 세부자료 부탁드리고요. 옥천의 이원초도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의 새너울중학교도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괴산 연풍초·연풍중 거기까지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성구 제1선거구 이상정 의원입니다. (장내 웃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평화통일교육 관련한 예산이 몇 군데 삭감돼서 왔는데 본 위원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평화통일교육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은 그동안에 뭐 수십 년간 안보교육만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물론이고 사실 선생님들도 대부분 그런 냉전시대의 그런 북한에 대한 인식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어쨌든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 그래서 궁극적으로 통일하는 부분들이 지상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들 노력을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이게 시군 지원청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조금 조금씩 달라요, 행사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 질의를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답변을 하셔도 되는지. 일단은 각각 하는 게 낫겠어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럼 각각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영동교육장님! 제가 일단… 너무 설명하시면 기니까 핵심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만 질의드릴게요. 계획서에 보면 노근리에서 현장방문 및 평화인권연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도 잘 알고 가보고 그랬으니까 그건 설명하실 필요 없고… 어쨌든 노근리사건 자체가 반공은 아니니까요. 미국에 의한 우리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이니까요, 반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이 현재 어떤 평화통일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보통은 다른 시군은 지금 다 선생님들보다는 아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내용들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주로 선생님들 연수과정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진천교육장님! 계획에 보면 초·중학생, 교원 30명이 독도 바로알기 체험학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1박 2일로 가는 건가요? 독도가 어차피 당일은 안 되니까.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했나요? 그러면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하나요? 대신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가능한 얼굴은 서로 보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양교육장님 어디 계시죠?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평가나 그런 것은 뭐로 해요? 뭐 작품을 하나요?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이 해 갖고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하나요? 그러면 여기는 통일한마당 행사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학생들이 모여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40만원 갖고 적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주교육장님!

충주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동락초도 저희 옆 지역이라 잘 아는데, 여기는 반공교육을 해야 되는 데인데요. 관점이나 목표를 정확히 잘 잡아야지 사실은 이게 한국전쟁에서 최초로 승전했다라고 하는 북한군하고 제일 먼저 이겼다는 그런 장소라 사실은 여기에 지금 남북 간에 화해와 통일 이런 부분을 연결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에 하신 거랑 올해 계획하시는 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다. 평화통일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도 이것도 그러면 각각 지원청 단위로 질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건 일괄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해도… 일단은 제가 그러면 예산과장님한테 지금 이게 도 차원에서는 계속 진행해 왔잖아요? 그러면 시군 차원을 새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군에서도 기존에 사업들을 해 왔었나요? 그래서 교육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기본적인 위원님들의 문제의식은 이게 좀 형식적으로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은 지역으로 시군으로 내려갔을 때 이게 잘 되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사실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은 있지요.

그리고 업무들도 많고 그런데 이 사업을 더 얹었을 때 잘 되겠느냐 그리고 사실은 지금 시군에서 기자단이라든지 청문관, 학교운영위 관련해서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그런 우려도 그건 인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거를 실제로 했을 때 원래 취지대로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 차원에서 진행한 것 보면 저희는 참 괜찮다. 그러니까 기존의 학습내용이라든지 교육내용을 벗어나서 실제로 주민들 입장에서 사실은 학부모 입장에서 지역사회 입장에서 새로운 학교에 대한 제안들을 아주 참신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군으로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런 주민참여나 이런 부분 중요한 거고 사실 교육문제를 놓고 봐서도 실제로 지역사회가 얼마나 참여하고 함께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교육의 발전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된다면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해 주고 결국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함께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함께 책임져 주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긍정적인 이런 대안들이나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그렇고 씨앗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만일에 이게 시행하게 된다면 그런 새로운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이따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많이들 힘드신 것 같아서 저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적정규모학교 개선 관련해서 인센티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인데 전체적인 원칙적인 부분들은 어제 다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다만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통합에 찬성하고 그랬을 때에 현실적으로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도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청주, 단양, 충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괴산 쪽하고 음성 쪽 이렇게 말씀드리면, 쭉 봤거든요 구체적으로 사업들을 쭉 보고 지금 현재 삭감된 사업들을 봤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노후 비품 시설교체 이런 거를 삭감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오송중학교 관련해서는 이거는 교육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을 워낙 크게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미 있게 하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충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덴마크하고 협약 맺어서 교류사업 하고 있는 것도 보니까 덴마크에서 오기도 하네요?

이쪽으로 오고 여기서도 가고 상당히 모범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조금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과정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중학교 차원에서는 상당히 비중 있는 사업들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색사업으로 국제교류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학생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애정도 가지고 또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음성교육청 소이초 거는 저희 학교고 저하고도 상의한 건데, 보니까 이게 교실은 짓는데 이게 책걸상 집기 예산을 삭감한 거라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입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학교자율운영지원단 등 총 30개 사업 64억 3,602만 1,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 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