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총괄주무 의원 5분자유발언

제6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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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감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감사 일정인 것 같습니다. 그간 무더운 날씨와 오랜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진심으로 우리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금까지 감사한 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감사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월성원자력 관련 사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위하여 월성원자력 본부장님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월성원자력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월성원자력 본부장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본부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 기관을 감사하면서 월성원자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먼저 간단한 인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월성원자력 본부장입니다. 지역에 있는 큰 사업체의 대표로서 항상 저희 월성원자력발전소가 지역 주민들한테 큰 관심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리는 입장에서 항상 죄송한 마음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여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를 믿어 주시고 저희한테 많은 신뢰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월성원자력 관련 사항에 대하여 김상왕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상왕위원

변응섭 본부장님 바쁜 시간에 이렇게 오셔라고 해서 우선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월성핵발전소는 이 주변에 경주 30만 시민들이 항상 걱정이 되고 불안과 그런 공포의 분위기를 몰아넣을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할 내용은 활성단층 관계의 논란이 요즘 상당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어제 날짜로 월성 2호기 발전 정지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다음 말씀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9일부터 수소의 소모량이 정상 운전 범위 22.6 입방미터입니까? 를 초과해서 총 누설량은 20㎥인데 권고치인 67㎥ 이내로 유지되었으나 고정자 냉각수로의 누설량이 정지 권고치인 5.66㎥가 초과하여 발전을 정지하였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세부적인 이런 용어는 잘 이해할수 없습니다마는 수소 가스의 누설량과 고정자 냉각수로의 누설량 두가지 부분이 되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김상왕위원

그 중에서 고정자 냉각수로라면 즉 말하자면 이게 증수 누출이나 마찬가지 이야기 아닙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아닙니다.

김상왕위원

아닙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제가 그

김상왕위원

잠시만요. 고정자 냉각수로의 누설량이 정지 권고치인 5.66㎥를 초과하여 발전 정지를 했다고 했는데 고정자 냉각수로의 초과한 양이 얼마인지 이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지금 저기 저희가 고정자 냉각수로 수소가 누설한 양이 저희 측정 결과 한 8.2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전을 정지를 했는데 참고로 제가 수소 발전소에서 수소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김상왕위원

고정자 냉각수로의 누설량이 여기 보도 자료에는 8.2라는 수치가 안 나와 있거든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것은 전문적인 수치가 되놓으니까 저희가 일단 정지 권고치라는 것은 이것은 우선 이 내용 자체가 원자력발전소 안전성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전기를 돌리는데 있어서 발전기 자체는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냉각을 합니다. 그런데 발전기에서 고정자라는 것은 전기가 생산되어서 밖으로 나가는 도체기 때문에 거기는 많은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그 도체안으로 냉각수가 흐르게 됩니다. 냉각수는 중수나 이런 것이 아니고 1차 계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2차 계통에 정수를 갖다가 공급을 해서 냉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전기 안의 자체는 회전자가 돌아가는데 그 내부 공간에는 수소로 냉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소가 이제 들어가서 냉각을 하는데 그 수소중의 일부가 냉각수로로 침투를 할 경우에 냉각수로에서 누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소 자체는 거기 들어가서 일정량은 계속 누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1일 소모량 기준이 정상 운전 범위라든가 정지 권고치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냉각수로의 그것이 유출된다고 해서 어떤 발전소에 큰 위해가 있거나 더구나 일반 대중한테 유해가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전히 발전소 운전하는데 따라서 우리의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운전 보수측면 그런면에서 권고치일 뿐이지. 어떤 안전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운전을 제한하거나 그런 규제 사항은 아닙니다.

김상왕위원

본부장님 수소 이거 삼중수소를 말하는 것이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아닙니다. 삼중수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김상왕위원

수소하고는 관계가 없고 자 잠시만요. 그러면 이것은 아무리 누설되거나 방출이 되어도 관계없는 물질입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수소는 전혀 방사능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물질입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고정자 냉각수나 누설량에 대한 정지 권고치라는 것은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정지 권고치는 그런 것이 많이 누설될 경우에는 그 기기 자체에 수명이라든가 손상이 갈 염려가 있으니까 그 이내에서 발전기를 정지해서 보수를 하라는 그런 권고치입니다.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전 정지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전날 며칠전부터 이상이 생겨서 발전 정지라고 했는데 또 중간 정비를 위해서 발전 정비라 또 이렇게 말을 바꾸었거든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중간 정비라는 것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까 세워서 정비를 통해서 그것을 고치고서 다시 돌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현재 100%는 다 모르겠지마는 근년에 와서 약 한 98, 99, 2000년도 이런식으로 와서 매년 발전정지 사고가 몇차례씩 발생된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저희가 99년도에 발전 정지가 2000년도에는 저희가 딱 1건 있었습니다. 4개 운전하는 중에 발전 정지가 딱 1건 있었고 99년도에는 2건 그 정도 있었습니다.

김상왕위원

몇개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2건정도

김상왕위원

99년도에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99년요

김상왕위원

99년도에 4건 2000년도에 4건 그렇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아닙니다. 2000년도 1건 99년도는

김상왕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발전정지 사고 및 정비 관계에 대해서 99년도에 37건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것은 전체 발전기

김상왕위원

2000년도에 24건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김상왕위원

2001년도에 17건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우리 월성 얘기를 해

박재우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본부장님

지금 여기서 질의를 하는데 왜 중간에 자꾸 이야기를 끊어요. 다 듣고 이야기를 해야 될거 아니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래서 엄청난 사고 또는 정지가 수없이 일어나는데도 지금 본부장님이 금방 말씀하시는 내용중에도 수치 조차도 엄청난 은폐의 그런 대답이라고 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37건, 24건, 17건 이것은 사고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사고도 포함되어 있지마는 그래서 발전 정지라는 것은 정상적인 가동이 아닌 문제가 있어서 정지를 시킨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건이라고 홍보하고 1건이라고 홍보하는 이런 마당에 누가 본부장님 말씀을 인정을 하고 신뢰를 하고 믿겠습니까? 자 그러면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 답변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왕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지금 여기 37건, 이십몇건 이렇게

김상왕위원

이것은 엉터리 입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나와 있는 것은 발전소 저기 우리 원자력발전소 전체에 대한걸 얘기하는 거지

김상왕위원

월성원자력?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월성의 것이 아닙니다. 월성은 2000년도에 작년에는 딱 1건 있었습니다. 발전 정지가. 그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상왕위원

2000년 1월 7일부터 말입니다. 월성 4호기 발전 정지 고정자 냉각수 저유량에 의한 발전 정지 2000년 1월 20일 현대건설 현장 작업자 가설 사무실 화재 발생 2001년 2000년 1월 20일 월성 4호기 원자로 연속 출력 가함. 2000년 1월 24일 건설 현장 도급자 사업 안전 사고 발생. 2000년 2월 17일 건설 현장 도급자 사업 안전 발생. 2월 25일 월성 4호기 출력 수동 감발, 4호기 급수펌프 정비에 따른 출력 수동 감발, 월성 1호기 원자로실 냉각팬 정지에 따른 수동력 이런 수도없이 많은 이야기가 엉터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그 자체의 기록 내용에 있는 것을 이걸 받아 왔는데 이걸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되고요, 자 이것을 가지고 지금현재 논란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세한 사소한 문제점에서부터 큰 사고에 이르기까지 소상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밝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엉터리로 1건 아니면 4건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말을 신뢰할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자료가 다소는 무슨 차이점이 있을지 몰라도 34건, 24건, 17건이나 발전 정지가 이루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1건 아니면 한해에 4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 다음 활성단층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활성단층이라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벌써 약 10여년전부터 국내의 학자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수많은 학자들도 여기에는 양산단층대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진대 위에 핵발전소가 건립되었다는 많은 학자들의 염려를 하고 그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한전에서는 이걸 한번도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 라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이게 국내 학자들의 연구 발표로써는 또 신뢰할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미국의 지오크론 연구실과 캐나다 맥네스트대학, 일본 동경대학, 영국 옥스포드대학이 참가해서 공동 조사를 해서 연구 발표한 결과에 이 월성원전 인근에는 활성단층대가 틀림이 없다라는 주장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말씀드릴 것은 김영환 지금 과학기술처 장관이죠? 김영환 장관께서 15대 국회의원때는 양산활단층이라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위험지역이라고 자료를 조사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 있다가 지금 이분이 장관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또 원전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다. 활성단층하고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이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 될 사람이 또 장관이 되었다가 한입에서 두말이 나왔다 라는 이 내용으로 인해서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혀가 두 개냐, 왜 그렇게 답변을 하느냐, 국민들도 상당히 이해할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활성단층 관계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사가 완전히 밝혀진 뒤에 다시 추가 건설은 재검토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었다가 그 다음 또 월성원자력까지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계획대로 강행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과 우리 시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 것인지 조금전에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중에서는 저를 믿어주십시오.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다행입니다마는 본부장님이 뭘 알고 안전하다라는 홍보를 자신있게 할수 있습니까? 아니 학자들 말도 안듣고 장관 말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말도 안듣고 본부장님은 누굴 믿고 뭐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자신있게 할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지금 활성단층에 대해서는 학자간에 많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갖고도 일부 이론이 있을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활성단층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도 저희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활성단층이 안전하다 안하다고 최종 판단을 하는 것도 저희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기부가 책임을 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그 최종 결과에 따라서 활성단층이냐 아니냐 하는 결론을 내릴수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에게 사업자인 우리 한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할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김상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적절한 위치에 있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믿고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렴단층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현재 활성이냐 아니냐를 갖고 일부 논란은 있지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은 낼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많은 학자들이 참가하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켄센서스를 이루어 가지고 최종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신뢰할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수렴단층은 길이가 최장 150m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면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설치 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미국 원자력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원전에서 반경 8㎞ 이내에 300m 이상의 활성단층이 있을 경우에는 이럴 경우 원자력발전소를 지을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를 지을때는 내진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렴단층은 그 길이가 150m 최종 150m이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저 그런데요, 정부나 한전측이 발표하는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신뢰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단 원전 관계 문제만은 그렇지 않은 홍보와 허위 선전 또 은폐 축소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논란의 이야기는 수렴단층의 활단층의 길이가 얼마다 이런 논란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수렴단층 보다도 지금 수렴단층은 약 한 월성원전에서 5㎞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마는 그보다 더한 원자력 후문에서 불과 몇자국 떨어지지 않은 읍천단층이라는 문제 제기가 또 요즈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나 한전이 이 관계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고 은폐 조작하는 사실이 아니냐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읍천단층은 월성원전에서 한 2㎞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층 연대 측정 결과에 의하면 134만년 전에 한번 활동이 있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우리가 원자력발전소에서 설계를 할 때 내진 강화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50만년이내에 2번이상 활동을 했거나 3만5천년이내에 1번 활동을 한 그런 활성단층이라는 기준에서는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본부장님, 그런 논란을 5천만년이나 3만5천년전이나 이것을 지금 논하고 따질려면 며칠을 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국내에 또는 외국에 있는 유명한 학자들도 발표했는 내용도 지금 현 정부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연구한 그 자료만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논란을 벌인다고 해서 끝이 날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고 단 우리 시민들이 원전 가까이에서 생활하면서 지진이라는 그 무서운 활성단층대로 인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본부장님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나 누구나 이걸 뭐 옳고 그르고 이야기 할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다치더라도 언젠가는 이 불안감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학자들의 의견도 겸허히 수렴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정부나 정부의 과학기술처에서 연구한 자료만 가지고 고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 문제는 여기서 논란을 계속적으로 따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본부장님께서 여기서 이 관계를 설명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이해를 하거나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월성원전을 운영해 나가는데는 작은 사고에서부터 큰 사고에까지 이 지역 주민들과 같이 가는 그런 원전으로 거듭 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저 김상왕 위원님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박재우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본부장님 어제 아래 월성 2호기 발전기 수소 고장난거 있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박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발전 중지합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어제부터 세웠습니다.

박재우위원

어제부터 세웠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박재우위원

밑에 설명서에는 뭐 안전성에는 무관하다 이래놨는데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박재우위원

월성원자력에서야 항상 안전성에 무관하다고 해야지. 그게 위험하다는 소리 할수 없잖아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게 저

박재우위원

안전합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안전합니다.

박재우위원

안전하다고 시민이 뭘 믿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저희는 과기부 주재관이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덮어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월성원자력이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분리 독립되었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박재우위원

이제 완전히 상업 발전이네? 이게 지금 전기 생산해서 한전에 파는거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은?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다만 지분은 100% 한전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정부 재투자기관이 됩니다.

박재우위원

정부 재투자기관이 되어 가지고 발전해 가지고 전기를 파는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경주 시민단체가 월성원자력에 대해서 이제 시끄럽게 하는 이야기 들었지요? 경주 시민단체도 이제 월성원자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본부장님 들은적 있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듣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있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박재우위원

저희들도 양남, 양북, 감포 인근 주민들이 그동안에 데모도 하고 지진 문제다 안그러면 원자력 누설이다. 이래가지고 자꾸 시끄럽게 해도 우리 시내 있는 사람들 그거 여사로 생각했어요. 했는데 이제 시내 있는 사람들까지 이제 상당히 목소리가 자꾸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거 이야기 들은 일 있지요? 이야기 들은일 있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박재우위원

시내 지금 경실련이나 시민단체가 YMCA나 이런데서 지금 상당히 시끄럽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박재우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여기서 월성원자력에서는 자꾸 안전하다고 하는데 아마 울진이나 영광이나 고리나 이런데 있는거 하고 우리 경주 사람들이 다른데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상당히 점잖하죠? 본부장님 솔직히 양심적으로 이야기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고맙게 생각하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박재우위원

다른데 사람은 뭐 국도 7호선 길 다 때려막고 난장판지기고 이래 했는데 우리 경주 사람들은 그래도 기껏해도 양남, 양북, 감포 사람들이 쪼매 거기가서 고함 좀 지른 것 밖에 없지 우리 시민들이 뭐 그렇게 원자력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박재우위원

그만큼 시민이 점잖으면 대접을 해줄줄도 알아야지. 너무 월성원자력에서 너무 우리 시에 대해서 너무 수수방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상업 발전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월성원자력도 장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업인데 사업을 하면 이 지역에 기여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야 우리 시민의 목소리도 좀 낮아지지. 아무 시민에 대한 혜택도 아무것도 안하고 말이지. 위험한 요소만 자꾸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말썽이 나는거 아닙니까?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전부다 경수로로 가는데 월성원자력은 앞으로 현재 1, 2, 3, 4호기가 가동되어 있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5, 6, 7, 8호기까지 할 구상을 하고 있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금 신월성 1, 2호기가 기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되어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땅 매입하고 다 했는걸 봐서는 5호기, 6호기, 7호기, 8호기까지 그 자리에서 계속 할 그런 구상 아닙니까? 현재 구상은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뭐

박재우위원

솔직히 이야기해서 새로운 장소에 할려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시끄러우니까 한자리에다가 넓혀 가면서 계속 할려고 하는거 아니가.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추세가 경수로로 가는데 우리 월성원자력은 지금 중수로인데 앞으로도 계속 중수로로 합니까? 캐나다식으로?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신월성 1, 2호기는 한국형 경수로로 확정이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경수로로 하고? 지금은 전부다 중수로이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4개 현재 운전되고 있는 것은 중수로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는 중수로는 전부 지금 철거를 하고 경수로로 지금 전환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월성원자력만 중수로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중수로를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수로를 운전하고 있는 곳은 운전을 하고 있고 경수로를 운전하는 곳은 운전하는 것이지 중수로를 철거하고 경수로로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이번에 내가 저 노르웨이하고 스웨덴 갔다 왔는데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박재우위원

거기에도 원자력발전소 전부 철거해요. 원자력발전소를 없애요. 전부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스웨덴이 오래전에 원자력발전소를 국가에서 안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계속 연기가 연기가 되다가 아마 최근에 한기를 먼저 정지하기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철거하고 있어요. 제가 갔다온지 한달밖에 안되었는데 철거를 하고 있단 이말입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한기를 우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다 철거한대요. 앞으로 한다는데 세계적인 선진국이 이런 원자력발전소를 철거한다는 것은 역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렇지만 세대는 그렇지만 아직 많은 나라들이 원자력발전소를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같은데서는

박재우위원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알고 있는데 결국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게 위험하니까 이제 결국 철거한다는 건데 우리는 우리나라는 이제 에너지가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계속 원자력발전을 계속 넓혀가야 되는 사정 아닙니까? 사실은 본부장님 안그래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지금은 원자력을 해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중수로보다는 앞으로 이왕할려면 경수로쪽으로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경수로쪽으로 간다는데 중수로쪽으로 해가지고 위험 부담을 자꾸 안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꼭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월성은 그래서 경수로로 확정이 된겁니다.

박재우위원

앞으로 5, 6호기는 경수로고 7, 8호기는 아직까지 미정이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7, 8호기는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5, 6호기 하면 끝입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 이상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수는 없고요, 현재 확정된 것은

박재우위원

본부장님이야 여기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그 옆에 다 사들인거 보면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7, 8호기까지 거기서 한다는거 아닙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못갑니다.

박재우위원

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것은 부지 형편상 7, 8호기까지 간다는건 아마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월성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오고 난후에 양남쪽으로 가는 주민들이 교통이 불편한거는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어떤거 말씀하시는지

박재우위원

원자력발전소가 없을때는 바닷가로 가면 가까운데 발전소 앞으로 그쪽으로 가면 바로 옆인데 발전소를 짓게 되니까 저 산 뒤로 돌아가니까 엄청나게 돌아다녀야 되니까 1년에 교통에 대한 시간이라든가 소모가 엄청나게 그쪽으로 돌아다니는게 불편한거는 알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고 있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건 뭐 우리가 거기에 주민들인데 혜택을 줬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주변 지원사업 해가지고 돈 몇푼 지원해 준거 사실 그것 밖에 없잖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주변 지역에 한 4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 40억 정도인데 발전 원자력 한기에 2조5천억, 3조원 정도로 지금 만드는데 돈 한 40억 준게 사실은 뭐 그것가지고 사탕 발림이지 그게 사실 우리 경주시민 전체로 볼적에는 아무 혜택이 없는 거다. 이게 내 이야기는 이제는 월성원자력도 우리 지역 주민들인데 우리 경주 시민이 그동안에 사실 가만히 있었어요. 양남, 양북, 감포 사람들 좀 떠들어도 아이 뭐 저거 국책사업인데 국책사업 하는데 우리 떠들게 있나 오히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만나면 너거 양남, 양북, 감포에서 너무 떠들지 마라. 국책사업 하는데 어쩔수 없는거 아니가 자꾸 우리가 이런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말려왔어요. 사실은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고맙습니다.

박재우위원

실지입니다. 그것은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박재우위원

말려왔는데 이제는 경주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목소리가 자꾸 커집니다.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시민단체, YMCA, 경실련 이런 단체에서 너거 시의원 뭐하노, 너거 왜 가만히 있느냐, 너거가 시민의 대표 기관인 너거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너거가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공박까지 지금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월성원자력에 대해서 이젠 불신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좀 들었지요? 좀 시끄럽게 한다는 것을. 본부장님 이제는 한전에서 거대한 한전 회사가 정부투자기관이 재투자기관으로 분리해 가지고 이제 상업 발전을 해가지고 일종의 장사를 해가지고 너거도 해가지고 한전에서 전기를 파는 방식으로 바꾸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물론 책임 경영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시끄럽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 너거 현지에서 너거가 적절히 알아서 잘 하라는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월성원자력에서 정말로 시내에 나와 가지고 경실련 같은데도 가서 이런 홍보물 가지고 가서 내용 설명 충분히 좀 하고, 또 지역에 있는 단체에 와서도 설명을 하고, 또 월성원자력에서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것도 좀 하시고,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경주 시민이 생각할 때 아 월성원자력이 여기 있어 가지고 우리 경주 시민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걸 피부적으로 좀 느낄수 있도록 돈 40억 그거 뭐 할거 있습니까? 한 5백억이나 1천억 딱 떼서 경주시에 이거 너거 가지고 가서 뭐 하나 해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경주 시민들이 아이고 월성원자력 여기 있으니까 경주 시민이 많은 사실 혜택을 보는구나 그거가지고 집집마다 나눠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경주시에서 우리가 주민 숙원사업이라도 큰 것을 하나 할수 있다는거 그렇게 하면 그런 것도 그만큼 지역을 위해서 지역에 위험한게 와가 있으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참고 인내하고 참고 있으면서 아 월성원자력이 우리 위험한거 참는것만큼 월성원자력이 우리 지역에도 기여하는 것도 많다. 이런 것도 될거 아니냐 이거야. 그거 뭐 사탕 사서 아들 달래는 식으로 돈 몇십억 줘가지고 인근 주민들인데 입만 막으려고 살살 요렇게 하니까 자꾸 소리가 나는데 이제 소리가 자꾸 더 나면요 양남, 양북, 감포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경주 사람 다 합세해서 길 막아버립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런 문제까지 나오면요 감당못하는 문제가 나와요. 지금 당장 다른거 볼거 뭐 있습니까? 민주노총 이 사람들 지금 시청에 다 쳐들어오고 경찰에서 쳐들어 와가지고 난장판 나가지고 경찰 간부들 직위 해제되고 절단났는거 지금 어제 아래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거보다 이것은 훨씬 더 합니다. 시민이 만일 들고 일나면 그때는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 월성원자력 그러면 자꾸 우리가 시내에서 입을 막아 왔어요. 양남, 양북, 감포 사람들 만나면 여기 김상왕 위원 있지마는 자꾸 반대하면 우리가 그만해라. 이왕 왔는거 우야노 이렇게 사실은 입을 막아왔습니다. 왔는데 이제는 분리 독립도 했고 이제는 상업 발전이고 이제는 돈버는 장사하는 소관으로 이제 왔다. 그러면 이 위험한 물건을 말이지. 우리 경주시에 이 위험한 폭탄을 우리가 안고 있는데 이런 폭탄을 안고 있다 그러면 월성원자력에도 안전 문제는 물론 좋습니다. 안전 문제는 김상왕 위원이 안전 문제는 다 따졌고 또 활성단층면도 따졌고 과학기술처도 기술자 파견됐고 외국인도 와 있고 했다 그러니까 난 안전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위험하다 그런 것은 시민이 전부다 공감하고 있다. 있는데 이제 월성원자력에서도 적어도 한 장소에서 1호기부터 적어도 6호기까지 만들자면은 그 돈으로 계산하면 벌써 10조원이 넘습니다. 그런 것을 그정도 투자를 했는데 여기 호텔 여기 힐튼호텔 현대호텔 호텔 하나 짓는데 돈 8백억밖에 안들었어요. 그런 돈 8백억 1천억 드는 그거 하나 지어 놓고 우리 지역에 기여 뭐하면 좋겠노? 너거 여 보문단지 올라가는 길 너거가 좀 만들어라. 하겠습니다. 돈 40억 들여서 보문단지 4차선 확장하고 교량 놓는거 힐튼호텔에서 다 한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월성원자력에서도 정말로 무슨 우리 지역에 말이지. 기여할수 있는 것을 이제는 우리 시민이 공감하고 위험한 것을 안고 우리가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살면 우리 월성원자력도 이거 상업 발전해서 돈을 1년에 이제 이만큼 버는데 벌면 우리 지역에 우리 기여를 좀 하자. 기여도 좀 하는게 있어야 시민들인데 홍보도 되고 또 그게 사실 위험한 것을 안고 같이 가면서 공생공존을 같이 하지. 당신네들 돈만 내 버는 식으로 하고 지역 주민들 니똥 내몰라라 하고 그러니까 소리가 자꾸 납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지역에 기여할 용의 없나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지역 단체들에게 홍보를 하고 하는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상업 회사라고 했지마는 아직은 100% 정부의 재투자기관이고 모든 그것은 전부 정부 회계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는 범위내에선 저희도 경주시에 시민들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방법을 연구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본부장님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조금만요. 이제는요, 정부 재투자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법회사입니다. 이제는 그래도 모든 것이

박재우위원

정부 투자기관이 전에 출자를 했는 것 뿐이지. 이제는 하나의 상법회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렇지만 모든 것은 다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100% 국내 회사이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물론 그거야 경주관광개발공사는 어디 뭐 정부 재투자기관 아닙니까? 한국관광공사가 정부 투자기관이고 이것은 정부 재투자기관인데 이것도 상법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만한 위험한 물건을 우리가 안고 한곳에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시민이 말이지 정말 안전하다고 하는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적극적으로 하고 인근 주민만 문제가 아니고 경주시 전체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 시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시장하고도 만나고 해가지고 우리 월성원자력이 우리 경주에 기여할게 뭐 없느냐 해가지고 큼직한거 선물 하나 될만한거 또 월성원자력이 정말 이 사업은 우리 지역 주민들인데 보람있게 내가 했노라 라고 할수 있는 것을 뭘좀 하세요. 좀 그렇게 해야 우리 주민들인데 좀 이렇게 그것도 되지. 당신네들 돈만 벌고 말이지. 위험한것만 끌어안고 앉아서 있으면 말 안할 사람 어디 있나요? 솔직한 얘기로 안그래요?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험과 그 다음에 협의 관계, 협조 관계에 대해서 양면에서 이야기 하셨으니까 딱 한분만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는 입장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딱 한분만 더 질의를 받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본부장님 지금 한전이 아니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죠?

정부 재투자기관이라도 주식 100% 기관으로 국영 기업체 택이네요? 그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이진락위원

국가 기관 공무원 아닙니까? 그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준공무원 아닙니까? 그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이진락위원

1년에 한국 분리되기 전에 한전 매출액이 얼마쯤 됩니까? 1년에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한전 매출액이

이진락위원

순이익은 얼마 됩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월성원자력발전소 본부장 변응섭

1조 7천억쯤됩니다.

박재우위원

8조억원 쯤 안되나? 한전 매출액이 8조몇천억

이진락위원

순이익이 1조7천억 같으면 우리 전체 수력, 화력, 원자력 생산 비중에서 월성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입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저희 월성이 전체 우리 발전량의 한 8%정도 됩니다.

이진락위원

8% 같으면 8% 입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월성원전에서 1년에 순이익이 약 한 2천억 되네요? 맞잖아요? 맞지요? 월성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 전체량의 8% 같으면 한전 전체 총 수입이 분리되기 전에 1조7천억원 같으면 월성원전으로 인한 순이익이 한 2천억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맞잖아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금방 8% 그랬으면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계산해 본적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닙니까? 천 한이백억 1천2백억 되네요. 1천2백억 버는데 아까 고맙게도 그 돈중에서 약 한 40억정도 영점몇프로를 주민에게 지역사업으로 환원해 주신거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희들 같아서는 더 주면 좋지마는 법이 그러니까 그렇다치고 앞으로도 그렇고 또 본부장님이 지역에 기여할수 있는 등 또 지역 사업에 환원할수 있으면 마음같아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회사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월성원전에서 많이 투자하고 싶은 생각 있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진락위원

있으면 월성원전이 20년간 대종천 물을 하루에 4, 5천톤씩 가져가는거 알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3500톤씩

이진락위원

지금도 가져가고 있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이진락위원

그로 인해서 양남, 양북, 감포에 식수 농업용수 부족으로 해서 우리는 차라리 원전에서 물을 안가져 가면은 그 지역 일대 물 해결 다 하고 심지어는 감포, 양남까지도 그 물 하루에 4, 5천톤 같으면 식수로도 해결할수 있지마는 국가 동력 발전을 산업 발전을 위해서 월성원전에 꼭 그 물이 공업용수 내지 식수로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양남, 양북, 감포 주민들은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참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지요? 참고 있잖아요? 그지요? 맞잖아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 물을 차라리 그 물로 양북지역 농업용수 해결하고 거기에 간이상수도 내지는 농업용수 내지는 간이상수도 그리고 물이 없어 가지고 감포에 추가로 우리가 한 1백억 정도로 댐 막고 이런식으로 시가 막대하게 대종천 물이 월성원전으로 가므로 인해서 그만큼 우리 지역 숙원사업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듣고 있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 대종천 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용하는 것이 복류수 입니다. 복류수라는 것은

이진락위원

아니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하천밑으로 해서 계속 바다로 흘러가는 물입니다.

이진락위원

복류수를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 중의 일부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지. 저희가 사용 안하면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본부장님 보십시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 점을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저희들 복류수를 거기에 상수도 정수 시설하면 양남, 양북, 감포 먹을수 있습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할수 있지요.

이진락위원

있는데 어쨌든간에 월성원전은 국가 사업이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업체의 공업용수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참는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것은 거기서 상수도 사업을 하시기로 하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진락위원

지금까지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복류수는 일종의 하천입니다. 바다로 흘러가는 물에 저희가 치수장을 만들어서 치수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본부장님 지금 덕동댐의 우리 상수도 복류수로 먹지. 어디 지하수 가지고 먹습니까?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댐으로 막아서 상수도로 먹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논란은 그만하고요, 20년간 하면서 작년도까지 월성원자력에서 물 값을 1년에 60만원 낸거 알지요? 69만원?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네?

이진락위원

1년에 물 값을 하루에 5천톤 가져 가면은 1년에 1백한5십만톤 됩니다. 맞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지금 저희가 내고 있는 것이

이진락위원

69만원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2천8백만원 정도 냈습니다. 작년에

이진락위원

네? 언제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작년 낸 것이 2천8백만원입니다.

이진락위원

작년에 부과해서 지금 5년치 추징했는 것 중에 소송 붙고 있는거 아닙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네?

이진락위원

소송 붙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거 말고 우리가 냈습니다. 좌우간 낸 것이 2천8백만원입니다.

이진락위원

어디에 냈는데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경주시에 내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1년에 2천8백만원을 낸다고요?

이진락위원

99년까지는 1년에 69만원 내다가 99년도 우리시의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물 값이 오른거 아닙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시의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렇게 된거죠.

이진락위원

시 조례가 아닙니다. 도 조례입니다. 도 조례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내고 있는 거지요.

이진락위원

냈지요?

하루에 본부장님 하루에 4, 5천톤 빼면은 365일이면 1년에 150만톤 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150만톤 물 값이 99년까지는 69만원 내다가 작년에 한 2천만원 냈다고 그러면 그게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비싸다, 싸다, 그렇게 대답할 입장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도 조례나 이걸로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이진락위원

그래서 냈지요? 내면서 지금까지 도의 공무원들이 월성원전의 착오로 이제까지 옛날 80년대 초에 지정했던 물 값을 이걸 시대에 맞게 상향 조정안하고 우리시 의회에 지적되는 바람에 이번에 해가지고 작년에 2천만원 내면서 5년치 1억2천3백만원이 추징된거 알지요?

그거 못내겠다고 소송 붙었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일단 내고 저희는

이진락위원

아니 1년치 내고 5년치 소급했는 것을 소송 붙었지요? 그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저희는 물 값 산정에 대해서 현재 다른데서 적용하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붙었죠? 그죠? 조금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전이 월성원전이 국가재투자기관이라고 했지요? 맞지요?

모든 수익금은 국가 수입 아닙니까? 그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렇지요. 일종의 국가 수입이죠.

이진락위원

도나 시도 국가 기관입니다. 기관인데 같은 정부 기관과 정부 투자기관끼리 지금까지 물 1년에 150만톤 쓰고 사실 이게 99년까지 20년간 1년에 69만원 같으면 물 값도 아닙니다. 지금 양북 한 동네에 50가구 사는데 간이상수도 주민들 한집에 물 값을 물 값 계산해도 이것은 한동네 물 값도 안되는 거에요. 그러면 월성원전에서 1년에 천수백억의 수익을 얻고 거기로 인해서 법에 의해서 어쨌든간에 퍼센트지 40억정도 내고 지역에 기여하면 여기에 국가 기관에서 추징하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1억2천3백 같으면 한전 매출액에 이것은 세발의 피도 안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소송을 건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경주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보겠어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국가 기관이고 국가에서 정한대로 우리의 일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영한 것에 대해서는 다 감사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서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면 제가 답변할수 없지만 어디까지나 하나의 경영 단위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정해진대로 해야 국민이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걸 벗어나서 저희 임의대로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진락위원

본부장님 한전에서요, 착오로 전기세를 매길 때 착오로 검침원이 착오로 검침을 잘못해서 했는 것을 나중에 사후 알았으면 계산해서 추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전기 검침원이 가서 실수로 이 집에 하루에 100㎾ 섰는 것을 착오로 50㎾ 해서 1년간, 2년간 했으면 그게 사후에 밝혀지면 정정해서 추징하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지금까지 월성원전 문제이기 때문에 80년대 산정했던 1년에 69만원짜리를 20년간 이것은 도 조례 공무원이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잊어버리고 생각을 안했던 것을 우리 시의회에서 99년도 발견해 가지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최소한 150만톤 물을 쓰고 1년에 69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시가 거두지만 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가 거두어서 도에 반납했다가 절반 나눠 쓰는데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서 도에서 다시 회계 계산 했는거 아닙니까? 그죠? 맞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이진락위원

계산해서 추징했다 아닙니까? 그죠? 했으면 그것을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불승복하고 물론 본부장님은 회사 회계법상 따지지마는 도의 공무원이 회계 공무원도 나름대로 회계를 알고 있고 그동안 어떤 그런 직무상으로 소홀했던 것을 이제 지금이라도 발견해 가지고 부과했으면 이것을 소송건다는 것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물 값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명을 얻고자 하는 거지요.

이진락위원

아니 그것은 누가 합니까? 도 조례가 매기면은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기요금 어떻게 합니까? 한전에서 정해가지고 전기 요율대로 하면 우리가 내지. 일일이 거기에 이의 겁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것은 저희는 물 값을 내는 입장에서는요, 거기의 기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의는 제기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되는 거고 안받아들여지면 그것은 할수 없는 거고요. 이의 제기하는 것은

이진락위원

한전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30㎾이상 되는데 과태료 쉽게 생각하면 요즈음 초과 용량 쓰면 매기고 하는 모든 규칙을 한전 사업에서 전 주민이 이의를 걸면 소송을 걸수 있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어쨌든 국가에서 위임한 일을 집행하고 있는 이상은 저희 나름대로 투명하게 모든 것을 해야지. 저희 생각에 이것은 정서적인 문제로 안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집행할수가 없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이진락위원

본부장님 보십시오. 끝까지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할말은 없지마는요 기본적으로 아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냥 나는 공무원이니까 한전 직원이니까 한전 법에 의해서 돈을 내놓고 이의가 있으니까 소송 붙겠다. 그런식으로 하면 시에 한전에 같은 국가 기관끼리 거기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 시간 비용 또 이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감사에 알려지고 전 시민이 볼 때 이것은 왜 한전에서 돈 1억2천3백 자체가 한전에서 나온 돈도 도에 가면 국가 세금이고 안그렇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렇지만

이진락위원

이것을 소송붙어 일일이 감사 자료 나오고 언론에 알려지고 한다는건 가뜩이나 시에서 원자력 안전 문제 있지만 그나마 경주시나 같은 기관이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한국 나라의 전력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 이렇게 많이 주민을 설득하고 행정기관으로 봐서는 어이가 없다 이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경주시민이나 양북, 양남 주민이 그렇게 반대해도 행정기관이나 시장이나 어쩔수 없이 국가 공무원이고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원전에 협조하고 최대한 주민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꼴랑 이거 뭐 1년에 이제까지 물 값 69만원 내다가 2천8백 매긴거 이게 5년치 1억2천 이 돈가지고 소송 붙는다는 것은 지금 본부장님이야 법대로 붙어서 법대로 처분받겠다고 하지마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법대로 월성원전도 그렇고 지금 추가로 경주 시장이 법대로 따지겠습니다. 건축 허가 내 주겠습니까? 모든 것을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원자력보다 정서적인 겁니다. 원자력이 안전하고 안하고 정서적인 문제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원자력이 안전한지, 안한지 누가 압니까? 신 외에 누가 압니까? 그렇지마는 지금의 상식적으로 위험한 것도 있지마는 어쩔수없이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도 시대적인 정서적인 문제 아닙니까? 맞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그런 정서적인 문제로 해롭지마는 어쩔수없이 국가 산업 발전에 동력이 필요하니까 경주 시민이 참고 양북 주민이 양남 주민이 피해가 와도 참는거 아닙니까?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월성원전에서 돈 1억2천3백 때문에 이게 시하고 도하고 소송 붙는다는 것은 앞으로 월성원전이 또 나아가서는 우리 전체 한국수력원자력 회사가 원자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행정을 잘못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사장님에게 건의하셔 가지고 소 취하를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제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장님에게 건의하셔 가지고요, 이건 시의회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볼때는 건의하셔 가지고 소를 취하하는게 맞습니다. 소를 취하한다고 해가지고 월성원전에 어떤 경제적 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국가산업 발전에 어떤 해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돈 1억2천3백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이거 더 됩니다. 추정하면 그렇지만 행정기관은 공무원이 착오로 했든 고의적으로 했든간에 과거 추징할시는 5년밖에 못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에 2천3백을 지금까지 69만원으로 잘못 받았기 때문에 5 곱하면 1억2천3백이 나왔으면 이런 돈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 감사하다가 알았습니다. 이것을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월성원전과 우리 한국전력발전 특히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걸 정서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 대표 최양우 사장님 맞습니까? 최양우 사장님 맞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이진락위원

건의하셔 가지고 즉시 소 취하하는 것이 앞으로 월성원전이나 우리 전체 국가 원자력 사업에 있어서 경주 시민만 아니고 정서적으로 대 국민 행정에서 어떤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건의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소 취하될수 있도록 약속 할수 있지요? 건의 하실수는 있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한가지 앞으로 말입니다. 본부장님이 한전에 입사해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책임자지 단층이 어떠니 그 다음에 이게 지진이 어떠니 이 문제는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아니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아니죠? 아니면 어떤 이런 월성원전 사고 다 생겨도 본부장 입장에서는 우리는 주어진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그 얘기 밖에 전임 본부장님들이 감히 마이크에 대고 어디 공개적 언론에 대고 활성단층은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진락위원

조금전에 답변하실때도 박재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실때도 처음에는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 할 때는 근래에 활성단층 자체가 300m짜리가 안전한지 150m가 안전한지 그것은 학자들의 논란입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것은 제가 얘기한 것은 미국의 원자력위원회의 규정을 우리가 정부가 적용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진락위원

맞는데요. 지금 또 150m인지 300m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의 추정치이지 정확한 것은 모르잖아요? 앞으로 밝혀져야 될거 압니까? 그죠? 안그렇습니까? 그죠? 밝혀지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는 공감을 하고 있다는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진락위원

공감하는데 밝혀지면 그게 지금의 읍천단층이라든가 활성단층 문제는 본부장 입장에서는 안전하니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본부장 입장에서는 우리는 주어진 책임하에서 월성원자력을 지역 주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 하신다는 그 얘기 외에는 앞으로 어떤 그걸 언론이나 대외 기관에 발표하실때는 그런 문제는 쉽게 생각하면 노코멘트 아닙니까? 맞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필요는 있다는 얘깁니다.

이진락위원

조금전에 아까 박재우 위원님하고 김상왕 위원님 하실 때 본부장님 분명히 답변을 지금에 거론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게 있습니다. 제 얘기는 앞으로는 어쨌든간에 본부장님은 월성원전을 운전하시면서 최선의 어떤 노력을 하셔가지고 안전 사고가 줄어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본부장님의 어떤 그런 권한밖에 되는 어떤 그런 활성단층 이런 문제는 물론 매스컴에 떠들어도 그런 문제는 학자들이나 과학기술처나 정부 기관에서 발표할 사항이지. 간혹 그 전에 보면 전임 본부장들이 언론에 나와 가지고 이것은 걱정없다 월성원자력 걱정없다. 이런 얘기하면 안됩니다. 냉정하게 내일 지진 8도 일어나가지고 월성원자력 붕괴되면 방법 없는거 아닙니까? 그건 본부장님 책임 아니잖아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적어도 제가 시설을 운전하고 있는 입장에서 주민들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을때는 저는 적어도 밝혀진 사실 가지고는 말씀을 드릴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나는 모르겠다고 하면 그것은 또다시 무책임한 그런걸로 비칠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점까지는 말씀드릴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진락위원

본부장님 권한 밖이나 앞으로 하시더라도 사견으로 발표해 주시고 어쨌든간에 조금전에 얘기했던 대종천 문제는 저희들 감사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당해 본부장님이 사장님에게 건의해 가지고 지역 주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소 취하하는 것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하니까 그만이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이 문제를 중앙 언론에 공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한전이 이런 문제로 가면서 꼴랑 물 그렇게 썼는 것을 사실 이것도 톤당 20원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그 문제도 그만큼 시 행정에서도 배려했는 것을 지역 정서를 무시하고 법을 따져가지고 시나 도에 어떤 소송 붙었는 문제는 즉시 시정될수 있도록 한번더 약속해 주십시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제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본부장님 딱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사고 난거 이런거 말입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 즉시 시에 연락을 하고 경찰에게 연락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어제 그렇게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자꾸 은폐하지 말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어제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인터넷에 올리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인터넷에 올리고 시민들에게 빨리 홍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불신을 적게 삽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박재우위원

자꾸 숨기면 자꾸 불신을 더 싸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여자가 자꾸 숨기면 그 속에 뭐 있나 싶어 자꾸 들여다 보는거 한가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조금전에 말씀중에 굉장히 섭섭한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하천에 물 흘러가는거 하천 복류수 해서 그것은 주인도 없는거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주인이 경주시입니다. 하천의 복류수도 바다도 다 주인 있습니다. 해안의 돌도 다 주인이 있고 해안의 공유수면도 전부다 우리 시가 다 관리하는 주인이 다 있어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하천도 우리 경주시 하천입니다. 그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박재우위원

대종천 복류수는 물이 경주시 재산입니다. 그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죄송합니다. 표현이

박재우위원

그렇잖아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박재우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물 내려가는 물 하천 복류수 그거 내려가면 바다로 내려가는거 우리가 쓰거나 말거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박재우위원

적어도 본부장님께서 하천 복류수도 경주시의 재산인데 우리가 쓰고 있는데 감사하게 생각한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그것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박재우위원

오히려 어떤 형편이 되면 양남, 양북, 감포에 댐이라도 하나 막으면 우리가 원자력에서 우리가 돈이라도 지원하겠다. 그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야지. 흘러가는 물 말이지 바다에 들어가는거 바다에 들어가거나 말거나 주인이 우리 경주시입니다. 하천도 경주시고 경주시가 못하도록 하면 못합니다. 그거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렇지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예.

박재우위원

좀 우리 지역에 기여를 좀 하이소.

박헌오위원장

오늘 변응섭 본부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을 오늘 이 감사장에 모시게 된 중요한 부분이 두 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가지 현수막으로 인한 지진에 대한 일대 피해시민의 의식, 다음에는 대종천의 용수에 의한 소송건, 이 두건으로 인해서 오늘 이 감사장에 모셨습니다. 준비하신 위원들이 많은 자료가 있겠습니다만 시간상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생략을 하고 다음 기회에 월성원전과 우리 시 의원들간의 충분한 간담회를 거쳐서 우리 시민들의 의혹이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시의회와 우리 원전에서 함께 시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약속을 이 자리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 감사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긴급 발언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두 가지 중에 대종천 소송 문제는 본부장님께서 즉시 사장님께 건의해서 가부 여부를 계속 소송붙을 것인지를 7월말까지 어떤 답을 시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검토해서

이진락위원

가부 여부를 7월말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월성원자력 변응섭 본부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고맙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남 대중골프장 승인과 관하여 미진한 부분을 위하여 정방웅 코오롱개발 이사님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정방웅이사님 나와 계시면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사님 오늘 이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을 감사하면서 양남 대중골프장 승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하신 인사말이 계시면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께 강한 어조의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정이사님 코오롱 호텔이 제 선거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미안한 것도 있고 그런데 사적으로는 저희들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공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사장님이 출타하셨다니까 이사님이 나오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인가, 공사 시작할 때 이상걸 사장이 있을 때가 96년도지요?

그 당시에 제가 의회의 의장을 했습니다.

해서 그 때 코오롱에 이동찬 회장님이 오셔서 우리 경주기관장님들과 저하고 다 불러서 돈을 5천억을 투자를 한다 하는데 골프장, 리조트, 콘도, 노인시설, 휴양시설, 바다의 해양시설까지 5천억을 투자해서 관광단지 조성해서 적어도 고용증대하고 지역에 관광객 유치하고 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큰 타이틀을 가지고 그룹의 최고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들은 적이 있지요?

그 후에 이상걸 사장님이 우리 경주분이 오셔서 이런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뭐냐 경주 시유지가 거기에 한 15만평쯤 있는데 이것을 불하를 해줘야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것을 불하 안 해주면 사업을 추진 할 수 없다. 그래서 도면을 크게 그려왔어요 그려서 의회 간담회에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코오롱 호텔에 갖다놓고 우리 불러서 설명하고 우리 시 의원들을 버스에 30명을 모시고 제가 그때는 도로도 없을 때 현장에 갔습니다.

들었지요?

현장을 전부 답사를 하고 이것은 불하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 땅이 공교롭게 어떻게 생겼나 하면 저 꼭대기에 있는 시유지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지금 코오롱이 산 것이 7억5천만원 어친가

5만평 정도 샀지요?

이 5만평 땅이 말입니다. 시유지가 여기 2천 평 저기에 3천 평 이쪽에 만평 이렇게 9군데 있습니다.

만약에 경주시가 아니고 개인 땅이 수 백 만평 속에 한 5만평이 여기 천 평 여기 2천 평 여기 3천 평 쭉 9군데 있으면 사업 못합니다. 정이사님 시인하지요?

사업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땅 아니면 이 사업 못한다고 하면 감정가격도 필요 없고 돈 한정 없이 내 놓아라. 팔자 고치려고 달려들 겁니다. 우리 사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하는데 아파트를 짓는데 조금만 약점이 걸리면 진입도로 하나도 땅 한 평이 10만원 하는 것 2천만원 내라고 해도 사야 됩니다. 대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는 그룹 회장님께서 경주에 기여한다 이런 말씀을 듣고 현지에 우리가 가서 땅이, 그래서 그 이상걸 사장이 의회에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불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시 의원들 데리고 가서 설득을 다 시키고 그 땅을 불하절차를 밟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상걸 사장이 코오롱 그룹 쪽에서 이야기가 뭐냐하면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우리도 경주시에 기여하겠다. 뭐를 기여하느냐. 큰 도면을 가지고 와서 관성- 신대간 도로 8.3Km는 우리 코오롱 그룹에서 하겠다. 해서 기부체납 하겠다. 또 한 가지는 단지에서 효동간 그 뭡니까, 있지요?

예, 그것도 해서 기부체납 하겠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기부 체납할 테니까 이것을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좋다. 이것을 빨리 코오롱 그룹에다가 해서 매각을 좀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습니다. 의결을 하면서 말로 해서는 안되니까 혹시 나중에 엉뚱한 소리할지 모르니까 매매계약 할 때 각서를 단단히 받아놓고 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매매계약서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는 매매 계약서를 잘 작성을 하고 각서도 잘해서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 동안에 코오롱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안되니까 그렇지요?

정상적으로 안됐다고 보고 이 관성간 도로를 지금 안하겠다. 못 하겠다. 효동간도 못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심히 유감스럽고 섭섭한 것은 뭐냐하면 코오롱 그룹이 그래도 우리 나라에 굴지의 재벌회사인데 랭킹 10위안에 드는 회사가 이 촌사람들 붙잡고 이야기해서 산 전부 사려고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다 사고 난 뒤에는 안한다는 것이 참 유감스러운 일이다. 적자가 나더라도 약속을 이행을 해야지. 안 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것이고, 전하십시오. 가서, 그 다음에 각서 때문에 어제 산림과 이 각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각서를 뭐라고 써놨냐 하면 임의적 필요에 의하여 도로를 개설할 경우는 이렇게 각서를, 임의적 필요, 이것을 내 드릴테니까 가지고 가세요. 세상에 각서를 공무원하고 짜서 임의적 필요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해도 괜찮다는 얘깁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해도 괜찮다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면 그 때 이 땅 불하 안했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불하해 주자고 우리 의원들에게 전부 설득시키고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코오롱 호텔에 가서 점심까지 이상걸 사장과 같이 먹고 어떻게 하든지 해주자. 그래야지 관광지 개발을 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도로도 내 준다고 하는데 하자. 이래서 산림과 하고 빨리 계약하고 해라. 그 다음에 의원들에게 전부다 매각하도록 의결 다 했는데, 어제 보니까 각서에 임의적 필요로, 이렇게 받아 산림과의 담당 공무원 난리 났어요. 어떻게 해서 각서라는 것은 매매계약서에 97년 5월 6일날 이 각서를 받았는데요. 계약하고 같은 날인데 안하면 안하지. 관에 각서를 쓰는데 임의적 필요가 무엇이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한다는 각서를 받을 필요도 없고, 제출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받을 필요도 없고 제출할 필요도 없는 각서를 받았다는 공무원도 문제고 물론 나도 장사꾼이지만 코오롱도 어떻게 되었거나 임의적 필요니까 나중에 내 필요하면 하고 내 필요 없으면 안한다. 이래서 각서를 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만하고 정말 우리가 지방에 같이 살면서 우리는 그래도 코오롱 그룹을 경상북도 재벌이다. 우리 코오롱 그룹이 하는 것은 뭐든지 도와줘야 된다. 정말입니다. 코오롱호텔에 온천물이 올라가는 것도 도로 부지에 다 올라가도 다른 기업 같으면 못합니다. 다 해줘라. 또 이동찬회장이 진입도로 들어오는데 나무도 한 5억 들여서 심어주고 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황성공원에 운동장에 전광판도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오롱 그룹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협조를 해주는 겁니다. 정 이사님 아십니까?

우리 경상북도 사람인데 우리 재벌인데 우리 도내 재벌을 우리가 협조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했는데 이 각서를 보니까 정말 나는 같은 선거구에 있으면서 막말하기 곤란하지만 아무리 그렇지만 공무원을 속여서 임의적 필요로 해서 공무원하고 짜서 했는지, 속여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각서를 해서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한 가지 문제고 두 가지 문제는 뭐냐하면 호계에서 올라가는 길을 정이사님 아십니까? 올라가는 지금 현재 골프장 올라가는 길은 울산시에다가 코오롱이 기부체납을 얼마 했습니까?

70억 냈지요?

코오롱이 필요한 위에 올라오는 길은 70억 기부체납해서 울산시에서 공사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우리는 그러면 땅이 5만평이 군데 군데 있는 것을 우리가 장사꾼처럼 당겨서 돈 받으려면 한 100억 달라고 해도 코오롱이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우리는 돈 7억5천만원인가 받고 팔고 도로 내 준다고 믿고 했는데 지금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골프장 끝나고 나니까 안 하겠다. 각서도 희한하게 써 놓고 안한다고 하는데 이사님 책임이 없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정 이사님 앞으로 콘도사업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건축허가가 내년까지로 연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콘도도 그대로 놔놓으면 흉물단지로 놔두면 안되거든.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짓든지 해야지 그런 식으로 방치해 놔서는 안된다

법적으로도 방치해 놓으면 안됩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 안합니까, 울산에는 돈 70억 기부체납 해서 도로 닦았는데 우리는 땅 까지 다 팔았는데 그러면 관성가는 도로를 여기 각서까지 써 놨으면 예를 들어서 관성간 도로가 50억이나 60억 든다고 가정합시다. 하면 경주시가 한 30억 부담해라. 우리가 한 30억 부담 할께. 이런 정도로라도 되어야지. 이제 와서는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코오롱 그룹 사정이고, 내부자 거래도 코오롱 그룹 사정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주 시민들이 생각할 때 코오롱 그룹이 방계회사다. 그렇잖아요 그 큰 그룹회사에서 이렇게 약속해서 땅 불하 다 해놓고 지금 와서는 하나도 안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정이사님 오늘 여기 전체 위원들이 어제 이것 때문에 각서 문제하고 땅 불하 문제하고 관성간 도로 문제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사실은. 시끄러웠는데 정이사님 가셔서 사장님께 보고도 하시고 이동찬 회장님에게도 보고하세요. 왜냐하면 이동찬 회장님이 직접 말씀 하셨습니다. 기관장 다 불러 놓고 했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이원식 시장님까지 아주 난처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시장님하고 회장님하고 일가간이니까 봐 준 것 아니냐. 의원님들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런 것은 없겠지만 오비이락격으로 그렇게 오해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울산에는 돈 70억, 80억 기부체납 하고 경주시는 땅도 다 불하해 가고 약속까지 하고 각서까지 다 쓰고 해 놓고 이제 와서 하나도 책임 안 지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오롱이 어느 정도라도 성의를 보여야 앞으로 거기에 추가로 건설하는 골프장 문제라든가 앞으로 추가로 건축허가 산림훼손 이런 것이 계속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추가로 할 때는 반드시 시에 브레이크가 딱 걸립니다. 지금 의원들이 어떻게 나오나 하면 추가 건설 못한다. 추가건설 만약에 도장 찍으면 우리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제는 전면전입니다. 시가 하는 모든 것을 반대한다. 이러니까 시장의 입장이 시장이 완전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행정을 못합니다. 이런 입장을 정이사님이 가셔서 그룹에도 이야기하시고 사장에게도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의 옛날에 약속한 것도 있고 각서도 있으니까 코오롱 그룹에서 어느 정도라도 성의를 보여서 그래도 이 관성 신대간 도로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조금 부담하고 우리 도의 지사님에게도 이야기해서 도비도 좀 얻고 행정자치부에 그룹이 또 친하잖아요 로비해서 행정자치부 정부 양여금도 좀 얻고 그 다음에 코오롱그룹에서 우리가 돈을 이 만큼 내겠다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돈을 주는 것이 쉽습니다. 우리 돈 이 만큼 낼 테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협조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하나 각서를 쓰는 것을 하나 해결하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각서 쓰고 땅도 불하해서 울산 시에는 자기네들 필요하니까 70억, 80억 해서 도로 다 내고 이것은 각서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추가 건설하는 문제가 있을 때 또 여기 와서 사정하는 꼴이 생깁니다. 왜, 의회에서 집행부에게 못하게 하면 집행부가 못합니다. 못하게 되면 이것을 다시 의회에 와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정이사님이 반드시 그룹에 설명을 하시고 최고 왕 회장님이 이동찬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다 했어요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내부자 거래다 이런 것 어려운 것 다 압니다. 알지만, 코오롱 여기 있는 개발회사 마우나 무슨 회사입니까?

코오롱개발 주식회사가 안 하고 다른 흑자 나는 다른 코오롱 그룹에서 경주시에 몇 십억 기부체납해 버리면 세금에 손비처리 다 됩니다. 흑자 나는 회사가 적자나는 회사 지키지 말고 코오롱 구미공장 흑자 나는 회사가 경주시에 한 30억이나 얼마를 기부체납해 버리면 우리 시장 영수증 끊어서 해 버리면 나중에 법정 결산할 때 국세 낼 때 손비처리 다 됩니다. 그렇게 라도 해서 경주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적어도 지켜야지. 다 지키라고 안합니다. 이것 70억, 80억 드는것 다는 못 지켜도 코오롱그룹에서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도 가서 이것 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우리가 이 만큼 낼 테니까 행자부에서 양여금을 이 만큼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코오롱이 그런 정도 성의라도 하면 해결이 되는데 지금 와서 아무것도 안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전혀 사업 안 합니까? 거기에

해야지요?

해야되면 시하고 협조가 됩니까? 안되는데 당장 산림 훼손 허가가 들어와 있는데 산림과 어제 의회에서 도장찍지 말라고 산림과장 여기 앞에 앉았네요. 당신 도장 찍지 마라. 시 의원들이 도장 찍기만 찍으면 우리 경주시 예산이고 뭐고 다 반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정 안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싸움이 붙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가셔서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 때 약속을 다 안 지켜도 좋습니다. 70억, 80억 되는 것 다 안 지켜도 좋으니까 코오롱 그룹에서 어느 정도 단지 안의 1.2Km 단지 안의 것은 물론 말 할 것 없이 코오롱에서 하고 나머지는 얼마라도 우리가 성의를 표시하겠다. 행정자치부에 가서 돈도 좀 얻어오겠다. 해서 민심수습을 좀 하십시오, 보고를 하십시오, 지금 정이사에게 얘기 해 봐야 정 이사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지요?

어떻게 얘기 한 번 해 보십시오

정이사님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회사가 여러개, 코오롱 그룹은 재벌이지만 저는 촌사람이라 뭐가 있습니까? 나도 회사를 작은 것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적자나는 회사는 어디 기부할 때 있으면 적자 나는데 기부 어떻게 합니까? 기부할 것 같으면 흑자 나는 회사 가서 기부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무서 가서 연말에 정산할 때 손비처리해 버립니다. 그것 거기에 코오롱 개발에서 안 하고 다른 흑자나는 회사가 경주시에 한 30억이나 이렇게 주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되는데 어렵게 할 것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서로 웃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에게 입장이 곤란해요, 그때 내가 거기 가서 땀흘리면서 옷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의원들 반대하는 것 억지로 이래가 했는 사실은 내가 장 본인인데

지금 와서 각서를 써놨는데 임의적 필요라고 써놨으니까, 정이사님 각서 이것 못 봤지요?

언제 봤습니까?

그런데 정이사님 이렇습니다. 명색이 코오롱그룹에서 회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최고 왕 회장님이 말씀하시고 그 산하에 있는 사장이 다 와서 의회의 공식적인 자리에 와서 공식석상에서 그 약속을 다 하고 그래서 이 땅을 전부 불하를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한 것을 지금 와서 묵살한다고 하면 도저히 이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는 정말 내 선거구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의라도 보여라 정말 전혀 성의를 안 보인다면 앞으로 그 코오롱의 추가 건설 문제는 거의 불가능 할 것이다. 지금 어제도 여기 전 의원들이 앞으로 코오롱그룹 지금 추가건설 코오롱그룹에서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좌우간 경주에 하는거 해 주지마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올라가셔서 지금 정 이사님이 책임이 있습니까? 정이사님 증인 아닙니까? 그 때, 올라가셔서 옛날 이상걸 사장도 약속을 하셨고 지금 의회 분위기가 이렇고 경주시 입장이 이렇다, 또 울산에 기부체납 한 것까지 알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도 성의를 안 보이면 안되겠다, 성의를 보여야 앞으로라도 콘도라든가 추가 사업을 앞으로 하지. 안 그러면 경주시 허가는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위에 건의를 하십시오. 정 이사님이 여기서 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책임자가 아닌데, 건의를 해야 코오롱 그룹하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하고도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여기서 만약에 이것을 묵살시켜 버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코오롱 그룹이 대구 경북 기업인데 우리가 협조를 해야 안 되겠나 해서 협조를 하고 했는데 아까 얘기 안합니까? 여기 힐튼호텔에 말입니다. 힐튼호텔 정희자 회장이 호텔하나 지어 놓고 정회장님 우리 지역에 뭘 기여했습니까? 천북 경로당 하나 지었습니다. 그것이 기여입니까? 호텔 800억 들여서 지었으면 좀 기여하십시오, 해서 한 것이 바로 보문단지 들어가는 다리교각 2차선을 4차선하고 관광단지까지 들어가는 도로 4차선을 돈 30억 들여서 자기네들이 기부체납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 호텔 지를 자리에 관광 단지에 정상적으로 호텔 부지 사서 짓는데도 그런 지역에 기여를 하는데 남의 땅을 이 만큼 불하 받아서 다하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와서 아무 것도 안한다고 하면 이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룹에 가서 보고를 하셔서 경주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의를 표시 안 하면 울산시에 돈 70억 낸 것까지 다 알고 이야기하는데 안 하면 우리가 여기는 앞으로 추가 사업은 아무 것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느 정도의 성의는 표시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박헌오위원 질문하십시오.

박헌오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 선배님이시고 하지만 우리 의회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셔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계 공무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것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앞의 것 다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만, 알고 오셨잖아요, 수없이 우리 그 동안에 약속했던 부분을 구두 상으로 약속했지만 우리가 계약상에 누락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분노한 것을 이사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 저것 장황한 이야기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은 넘어 갔습니다. 왜,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간 부분은 의회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과 관계 공무원이 공유재산 매각할 때 땅을 팔 때의 조건을 걸어서 판 부분을 빠뜨렸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있다 하는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과거에 일어난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나인 홀을 개설하는 장에 이제는 무슨 보따리를 하나 내 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선배님하고 개발이사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약속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나인 홀을 다시, 어려운 회사 사정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인 홀을 증설로 인해서 우리가 못 다한 부분을 이 지역에 해야 되겠다, 봉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도와 달라, 관계 공무원은 박헌오가 저렇게 집고 나오니까 이제는 당신들이 뭘 하나 내줘야 되겠다고 해서 저를 만나서 사적인 자리에서 그러면 관계회사에서 선물 보따리를 하나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이지요?

그 사실 선물 보따리가 지금도 안 나오면서 나인 홀을 승낙해준 2000년 6월 20 몇 일자 시장이 승인해 준 사실 이것 분개합니다. 왜 회사는 손해 보는 일 안하지요, 아무도 이야기 안 하니까, 이제는 이 관계 공무원들과 같이 해서 우리가 최대의 선의로 코오롱 회사에서 그래 우리 해 줄께. 하는 답하나, 그 다음에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 하나,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신 겁니다. 우리가 과거 지나간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사실 얘기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께서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해 주셨으니까 그 당시의 박재우 의장께서 의장을 하실 때니까 누구보다도 그 부분의 분위기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의 일반 의원으로써 줄줄줄 개 목걸이 따라다니듯 따라다녔고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떡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나인 홀 증설하는데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회사와 협의해서 그 관성 도로 신대간 내는 도로에 원래 약속한대로 그 구간만은 부담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구두상으로 하신 부분을 관계 공무원들이 아시는지를,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우리 국장님을 다시 한번 모셨는데 그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지원국장님을 잠깐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예, 정방웅이사님 잠시 들어가시고 행정지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박헌오위원장

2000년 6월 26일날 경주 양남 관광지 조성계획 5차 변경 해서 경주시에 퍼블릭 골프장 승인신청을 해 준 사실이 있지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박헌오위원장

행위 허가는 2001년 5월 30일날 나갔구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2001년 5월 30일자로 나간 양남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기획문화국 소관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기획문화국입니까, 그런데 모든 것은 그대로입니다. 6월 22일날 골프장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협의요청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14개 부서에다가 협의 돌리고 있지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대중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나인홀 그것이지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골프장 업무를 저희 총무과에서 보기 때문에 각 부서에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때 우리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시끄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지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 문제는 듣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한 번도 의회와 사전에 한 번 협의없이 물론 협의 사항은 아닙니다만 협의없이 한 부분에 대에서는 이 개인의 의원으로써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의회가 이렇게도 행정의 업무 소홀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를 우리가 보게된 자금을 부담하게 된 그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시면서 다시 그 회사에 승인을 하게끔 도와 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해주십시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양남 대중 골프장 사업계획이 6월 21일날 저희 시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관광조성사업 시행허가가 2001년 6월 12일에 관광진흥과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1년 5월 30일 도에서 관광지조성 계획 변경승인이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이 대중골프장은 기존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이 병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법적으로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자금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 앞의 내용 당초에 우리가 협의할 때 매매계약 할 때 공유재산 변경 안을 내어서 제안 설명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매매를 하는 과정에 매도인 누가 매수인 누가 계약할 때에 조건을 걸고 하라는 부분에 누락된 부분은 우리가 증인들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끄러운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상세하게는 몰라도

박헌오위원장

상세하게는 몰라도 알고는 안 계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이 나인골프장이 다시 신청이 들어와 때는 현재 관계공무원들은 협의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각 부서에 지금 협의 요구를 해놨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 협의는 단순한 협의이지 우리가 요구하는 그 협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해당되는 각과에 다 하는데 여기에 산림과에도 관련이 있고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이 본 위원에게 각 국의 각과의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몰라서 묻습니까? 분위기 이렇게 돌립니까? 진짜, 총무과에서 이것 우리 시가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이 특정 업체에 의회가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그대로 해줘도 되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 우리가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일단 협의를 각과에 협의 내용을 받아서

박헌오위원장

받아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받아서 처리여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박헌오위원장

그렇지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 절차는 밟아야지요, 절차 중에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절차를 밟고 한 개 일개과만 남았지 않습니까? 14개과에서 하나만 남았잖자요,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산림과에서 알아 본 결과 산림과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부분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실측 자기가 원하는 실측부지만 해줬을 뿐이지 산림훼손으로 인한 여러 가지 다른 부분 이런 부분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제 요구한 그런 제재로 해서 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제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이제는 대책은 본 위원이 대책안을 이렇게 냅니다.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시의회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또는 의견 조율 후에 각 부서 재 협의가 요구된다 저는 이렇게 결정 내렸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 현재 신청을 한 회사도 지금 코오롱개발 주식회사가 아니거든요. 회사가 틀립니다. 틀리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래서 이렇습니다. 옛날 과거에 약속을 못하고 못 지킨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은 누락된 부분은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안됩니다. 이제는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실적으로 교통다발로 인해서 우리가 아비규환인 교통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을 때는 이 나인 홀 증설을 위해서 이것이 더 어렵다는 것은 알잖아요, 교통과에서는 그것을 판단하는 교통과에서 협의가 나옵니까? 교통과 협의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교통행정과에서는 중앙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협의가 조건부 가결을 받은 양남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사업 시행시에 협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조건이 교통행정 영향평가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교통행정 영향평가 내용에 조건부 교통유발관계 조건이 붙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전부 다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사업지 부근 접근로인 군도15호선 확장사업 지구에서 관선교 교차로까지 도로 6Km와 그 다음에 주차장 진.출입 동선문제 이런 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참, 기가 찹니다. 그것은 나중에 전체 협의를 받아서 마지막 결정은 총무과에서 하지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박헌오위원장

예, 됐습니다. 총무과는, 교통 행정과는,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김상왕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나오신 분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교통행정과에서 답이 들어온 것은 교통영향평가의 조건부 가결된 내용을 협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조건부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에서 각 협의가 다 들어오면 총무과에서 마지막에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생략을 하고 만약에 이 원래의 약속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고 국장님의 마지막 본 위원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들어가신 후에 다시 이사님을 모시고 본 위원과 개인적으로 약속한 부분에 그것을 다시 한번 묻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만약에 코오롱 개발 주식회사에서 또는 지금 현재의 퍼블릭 주식회사 퍼블릭 개발대표 최정일 신청자 사업시행자가 맞지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최종적으로 총무과에서 본 의회나 우리 의회가 요구한 부분에 만족치 못하면 우리의회는 그 이후부터 승인 이후부터 행정부와 이제는 정면대결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개인의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 부분에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의회 생활 11년의 마지막 목숨을 걸고 제가 이것을 막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약속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이사님 다시 자리에 한 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정 이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헌오위원장

저하고 약속한 부분 있지요?

우리가 사적인 자리지만 허가를 얻기 참 어렵다. 행정부에서 이제는 어려워서 허가를 안 해 주려고 한다.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책임자들은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할 수밖에, 내가 사법적인 용어를 내가 피해가면서 이 감사장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 사생활이 경제적으로 담당 기술이사와 이사님께서 저에게 이 골프장 허가를 내는데 도와 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지요?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은 알고 있냐고 하니까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헌오 입만 막아주면 시끄러운데 보따리를 어떻게 한 번 해봐라. 해서 두 분께서 저하고 만났잖아요

그 때 이사님께서 약속을 하신 말씀을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하면 선물을 우리가 원래의 약속을 공무원의 업무 미숙이나 고의든 과실이든간에 우리가 업무 수행을 다하지 못한 직무유기를 했든 그 날 과거는 다 버리고 이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는 보따리를 하나주면 내가 협조하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때 보따리가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양여금 사업으로써 사업 계획 시행 2002년부터 시행될 때의 그 구간만은 자 부담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 예산이 약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것을 행정부가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사님, 우리 감사에서 이렇게 안 떠들었으면 다시 재론안했으면 우리 모르고 승인나면 끝입니다. 또

건설과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을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건설과에서 1.2Km 구간은 주식회사 퍼블릭 개발이 부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 부분을 한 분도 모릅니까? 감사장에서 이 코오롱 퍼블릭 개발의 나인 홀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물었는데도 한 분도 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행정지원국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김상왕위원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저는 이 내용을 처음 듣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김상왕위원

행정지원국장 들어가시고 기획문화국장

박헌오위원장

기획문화국장이 해당되는 겁니까?

김상왕위원

기획문화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장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1.2Km를 코오롱 개발하고 퍼블릭에서 한다는 얘기를 저는 전혀 처음 듣습니다. 금시초문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상왕위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박재우위원

건설국장 나와 있습니까?

박헌오위원장

그래서요 오실 때까지 제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래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증설에 관한 나일 홀 증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집요하게 담당국장님께서 우리가 집요하게 묻는데도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부쪽에서는 대충 의회가 시끄러워서 그대로는 허가가 나기는 어렵다는 것은 이사님께서 알고 계셨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관계 공무원하고 상의를 해서 그나마 의회가 그 정도는 작은 보따리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조건으로 하고 해주면 다믄 그래도 좀 안 낫겠는가, 그러면 허가가 나기가 쉬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다 준비된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매각은 없지만 무슨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규제하는 과정에, 안 그렇습니까? 당신들이 1.2Km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부서가 없는 거라. 막을만한 부서가, 왜 13개 부서 중에서 1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부서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교통영향 평가는 하면 되는 것이고 조건 붙이면 되는 것이고 산림과를 내가 어제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산림과는 더 이상 규제할 방법이 없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우리시는 그 10억을 또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님, 위원장님 건설과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정이사님 잠시 들어가시고 건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관성 신대 내려가는 그 도로의 8.3Km의 그 구간을 양여금 사업으로 개설하는데 코오롱 부지에 접해져 있는 부분 1.2Km를 코오롱개발주식회사가 이번 나인 홀 증설하는데 공사비를 부담하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코오롱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것을 저는 공식적으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이사님

김상왕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정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박헌오위원장

이사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자, 이제는요, 세 분을 모셨는데 들은 사실이 없다고 했으니까 정이사님은 참고인으로서 우리가 선서는 안했지만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사회적으로 저는 많은 후배지만 이 자리에서 하실 말 못 하실 말이 다 계실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제가 격한 어조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으로서의 선배님께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혹시 시장님과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것 하나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이러이러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시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사님이 거짓말 하셨습니까? 감사장에서, 저 밑에 있는 후배 박헌오에게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지요, 이거 안하면 사업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사님

이사님이 방금 하신 말씀을 그 구간 빼고 양여금 사업으로 사업 계획서를 다 짜놨다는 양여금 요구도 해놨고 설계 해놨다는 얘기를 이사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여기 아는 공무원이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감사장에 그렇게 했는데도 그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끝도 밑도 없고, 나중에 차후에 결정할 것이니까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사님 이제는 우리 의회가 공무원과의 사이에 분명히 이제 이 문제로 가지고 우리 요구한대로 결정이 안 나면 이제는 전면전에 붙습니다. 이 부분의 책임을 완충작용으로써 해결책으로써 이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정말 선물보따리 하나 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시고 원래의 목적대로 고용창출 및 관광지에 걸 맞는 그러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목적달성에 맞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행을 안 하시면 다믄 조그만하지만 안 하면 사업하실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예, 분명히 느끼셨지요?

처음부터 작년 우리 앉았을 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고 지나간 부분은 나중에 우리 의회가 다시 이 부분은 다시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격한 어조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의장

김상왕위원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정이사님

한번더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야기드리는데 절대 우리가 오늘 사석이 아니니까 공적인 문제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정이사님 지금 아무리 이야기한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못하겠다는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코오롱개발이 골프장 이외에 다른 콘도 앞으로 경기 활성화되면 그 사업을 계속 해야되는 문제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경주시 하고 이렇게 철천지 원수같이 되어서 약속 안지키고 이러면 앞으로 사업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불하할 때부터 이 중요한 땅을 다 불하를 해주고 각서까지 쓰고 이래가 했는데 하나도 안지킨다고 하면 성의도 하나도 표시 안한다고 하면은 근본은 이야기 안됩니다. 그리고 경주 사람들 생각에 우리 의회도 울산 시청에는 75억이라는 돈을 기부체납하고 경주시에는 단돈 10원도 땅까지 불하해 줬는데 10원도 안준다고 하면은 경주시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정이사님 오늘 가셔가지고 사장님께 보고를 하시고 그룹에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성의를 표시 안하면 당장 우리하고 시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지금 상당히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더라. 하는 것을 보고를 하셔가지고 다소라도 성의를 좀 표시해 주시고 양여금도 차라리 행정자치부에 가가지고 그룹을 통해 가지고 저기 지금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얼마쯤 낼테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으로 얼마쯤 달라 해가지고 양여금 로비도 좀 해가지고 성의를 좀 표시하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할 용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행정지원국장님 잠시 이사님 저 말씀하는걸 다 전하십시오.

박헌오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잠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지금 뭡니까? 산림훼손 무슨 뭐 교통영향평가 교통행정과 뭐 할것 없이 우리 관계 부서에 전부 협의중에 있지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거 협의중에 있는거 의회하고 완전히 협의가 끝날때까지는 인허가를 다 보류하세요. 만약에 이것을 해서 도에 진단하든지 하면 우리는 앞으로 금년도 예산부터 조례부터 전부다 우리 의회 아무것도 안합니다. 시장님께 보고하세요. 보고 해가지고 이것을 의회하고 완전히 협의를 코오롱하고 관계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번에 허가 퍼블릭코스 들어온거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코오롱 인허가 문제를 집행부가 할 일이지마는 전부 의회하고 협의가 안되면 인허가를 안하겠다 도에 진달도 안하겠다 하는 것을 국장님 지금 자신있게 이야기 할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뭐 과거에 그런 문제를 다소는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또 박헌오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건 오늘 처음 알았고, 또 그 문제를 회사에서 여러번 약속을 했다면 또 이행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의 권한이라도 할지라도 좌우간 거기에 퍼블릭코스 허가 들어온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좌우간 그쪽에 있는 모든 인허가는 의회 간담회에서 전부 걸러 가지고 앞으로 하도록 그 전에는 국장님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의회 정서가 이런데 만약 국장님 모르게 도장찍어서 도에 진달했다 하면 그때는 우리 의회가 어떤걸 하더라도 국장님 우리보고 나무라면 안됩니다. 이것은 적어도 30만 경주시민의 살림살이를 사는 우리 시장님부터 집행부고 우리는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완전히 협의를 해서 과거에 이렇게 잘못된게 개선될수 있도록 우리 하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의원들 개인 뭐 돈주면 주머니넣자는 이런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 경주시 개발을 위해서 하자는 거니까 국장님 이렇게 좀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걸 집행부 소관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간담회에서 의회하고 전부 걸러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걸 약속할수 있지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냥 허가하면 안됩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박재우위원

만약 허가했을때는 그 책임져야 됩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예 박재우 위원님과 박헌오 위원장님께서 많은 질의했지마는 간략하게 정리 차원에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증인 이사님 모실까요?

당해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사님 자리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이사님 장시간 참고인 진술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작년 입니까? 우리 감사장에 한번 온적 있지요?

작년도 맞습니까?

이사님 지금 코오롱개발 대표해서 오신거 맞지요?

이사님 말씀이 코오롱개발의 공적인 입장이라고 들어도 좋겠지요?

사적으로 왔습니까? 코오롱개발을

공적으로 왔지요?

작년도 감사장에서 이 문제 거론하니까 지금 속기록 있습니다. 필요하면 보여 드릴께요. 뭐라 그랬냐 그러면 옛날 시 90년도 간담회에 와서 이상걸 부회장님이 와서 그런 약속을 했는지 안했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했다고쳐도 IMF 이후에 어렵지 않느냐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맞지요?

그때 확인은 안했습니다.

보십시오.

좋습니다.

코오롱개발이 기업 이미지 좋고 국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지마는 이 문제에서 이미지 버립니다. 기본적으로 도에 가서 양남 골프장 관광단지 개발하면 그 안에 있는 구역내의 도로는 당연히 사업자가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맞지요? 안그렇습니까?

조그만 아파트 허가를 내도 자기 구역내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나 군도 시도는 사업자가 하는게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의 공통 사항입니다. 그렇지 안습니까? 945호선 당연히 구역내에는 당연히 하는거는 도에도 규제되어 있고 해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맞잖아요?

군도도 내면은 그 구간안에 하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죠? 코오롱 골프장 안에 구역에 신대- 관성간 도로에 파는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때도 감사장에 오셔가지고 앞에 약속은 못지켜도 구간내에는 곧 착수하겠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안 맞습니까? 제가 저 위원장 자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구간 안에는 당연히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원칙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도 관성- 신대간 도로 하면서 그것은 당연히 그 구간은 빼는게 원칙이지요. 그것은 약속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 원칙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각서가 무슨 내용 필요 있습니까? 이게요. 제 얘기는 다른게 아니고 다음부터는 이사님이 우리 감사장에 안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식적인 얘기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시간을 가지고 전 공무원들과 집행부 싸우게 할 이럴게 뭐 있습니까? 작년도 이 자리에서 이사님이 약속했잖아요? 관광사업지 밖에 있는 945호선이나 군도 부분만큼은 IMF 여러가지 봐서도 해 주고 싶어도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만 그 구간내에는 곧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은 이미 1년이 지났으면 지금쯤 장비 들어가가지고 그 기간 그 땅 구간 안에 만큼은 아까 10억, 8억 그러는데 그것은 어디 개인적인 건설업체가 견적상이고 코오롱개발에서 장비 투입해서 하면 인건비 외에 한달만 작업하면 확장될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포장비가 없으면 차라리 우리시의 건설과 보고 아스팔트 포장정도는 시에서 해 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그게 원칙인데 아무리 경제가 어렵지만 지금 1년동안 골프장 운영하시면서 그정도 장비 투입할거는 코오롱에서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성의 문제입니다. 성의 문제. 안그렇습니까? 이사님 경주 사람 맞지요?

그러면 그때도 그러셨고 안그랬습니까? 경주 사람이기 때문에 코오롱개발에 소속되어 있지마는 경주 시민 입장에서 일하시겠다고 그때 제가 감사 위원장 할 때 다짐받고 저는 믿고 있었는데 뭐 지금 와가지고 모 의원하고 사석인 자리에서 무슨 약속을 합니까? 이사님이 이런 약속하자고 모 의원하고 이권 약속했습니까?

왜 그런 차라리 그런 답변하시지 마시든지. 이사님

박헌오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추가 진행에 있어서 공적으로 공문서로 시장에게 보내고 답변 받고 하십시오. 일개 어떤 개인이나 공무원이나 개인 의원하고는 어떠한 그런 선물 보따리 그런 약속을 주고 받고 하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박헌오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시만요.

박헌오위원장

충분하게 공문만 있고 회의록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약속한 부분을 행정부에 그대로 시행하라고 해서 약속했는 부분이지 밀실에서 회사와 개인간에 이루어진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진락위원

어쨌든간에 그렇게 앞으로는 성실하게 코오롱개발과 시장간의 모든 것을 공문서로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처음에 발언대에 서서 가지고 박재우 전의장님이 발언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96년도 의장님께서 위원들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개입니까? 속기록 볼까요?

그런 표현은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삭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십시오.

위원장님께 공식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십시오.

앞으로 코오롱개발이 개인적인 사업에 의한 소득도 하고 지역에 고용 창출도 하고 잉여금이 있으면은 양남 신대나 경주 지역을 위해서 많은 환원을 성실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위원

이사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사님 속담에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는 얘기가 있지요?

그때 당시 본 위원은 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마는 현재 그때 박재우 위원이 의장으로 계셨고 네분이 아마 의원으로 계신줄로 아는데 우리 시에서 의원들이 그만큼 성의를 보였으면 이동찬 회장님도 고향에 와서 사업하기를 원해서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협조가 있고 또 대 그룹에서 좀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약속을 이행해 주셔야 서로 우의가 돈독해 지는 법인데 이렇게 야비하게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흥분 안하게 되었습니까?

이동찬 회장님을 만나시거든요. 올라가셔서 꼭 말씀하십시오. 고향와서 하고 싶은 사업 의원들이 도와줬는데 여기 와 돈 좀 쓰라고 그러세요. 억지로 빚내서 하라는게 아니고 아까 박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윤나는 회사 갖다주시면 우리 고맙게 생각 안합니까? 이사님 여기 와서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건의 할 자신 있습니까?

꼭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오늘 그 당시에는 우리는 의원도 아니었지마는 이 내용을 들어본즉 아주 중요한 대사인데 여기 행정지원국장님한테만 당부할게 아니고 주무 인허가 부서인 임야도 있고 농지도 있고 환경도 있는데 산업환경국장이 왜 이 자리에 없습니까?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마는 산업환경국장이 왜 자리 안했습니까? 사무국? 다른 국장님들은 다 자리에 계시는데 산업환경국장님은 아침부터 10시부터 이 자리를 안했습니다. 빨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이사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나와 주셔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엑스포 관련해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엑스포 관련 사항에 미진한 부분을 위하여 문화엑스포 사무차장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사무차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차장님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해 주셔서 늦게까지 시간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감사장을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데 대해서 다시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집행 기관을 감사하면서 문화엑스포 관련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점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이 책임지시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차장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는 시 감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단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참고로 시 행정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가지 자료만 몇가지 사항만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가 98년, 2000년 행사하면서 한번 행사하는데 98년도 한 410억정도, 2000년도 330억 투자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찌되었든간에 시 재정이 엑스포 결산해서 현금 자산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현재 2001년도 6월말 현재 현금잔고가 얼마쯤 있습니까?

150억?

2003년 행사할려고 하면 추가로 현실적으로 한 2백억쯤 더 있어야 되지요? 한 1백억 더 있어야 됩니까? 2백억 더 있어야 되지요?

지금까지 해 왔던 행사 정도에서 좀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2백억 정도의 추가 국가에서 되든 도에서 되든 시에서 되든 안그러면 외부 찬조를 받든간에 추가로 한 2백억 정도의 재원이 있어야만이 차장님이 계획하는 종래 엑스포보다는 좀더 좋은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는 그정도는 필요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2백억이라는 재원을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추가로 얻기는 어렵고 경상북도도 경주시에 많은 협조를 얻어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엑스포 재단에 모든 직원들도 그렇고 시 협조를 절반이상 받아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지마는 차장님은 경북 출신이라서 더 하시겠지마는 지금까지 경상북도나 엑스포 재단에서 모든 두가지 행사를 치르면서 그렇게 밑바닥에서 기능적인 일, 어려운 일, 주차관리 교통관리를 한 시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본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엑스포에 참여했던 동원되었던 우리시의 하급직 직원이 느끼는 것은 도와 엑스포재단 직원들이 어찌되었든간에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마치 하급 기관 대하듯이 이렇게 소홀히 했다는게 기본 정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장님의 어떤 그런 유감 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견된 직원에 대한 것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시 직원을 상대해서 여러 가지 협조를 얻을때는 정말 친절하게 서로 같은 식구로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축물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와서 합법 법을 떠나서 98년, 2000년 행사를 워낙 급하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건축물 자체가 일반 시민들이나 시 의원들은 그게 당연히 합법적으로 허가난 건물이고 건축대장이 있고 또 등기가 되어 가지고 법적인 자산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가설 건축물로 되어 있는게 사실이죠?

우리가 98년도 행사치르고 그때는 철근 목조 건물로 했다가 2000년 행사할 때는 도저히 이 땅을 매입 엑스포나 시에서 의회에 부지 매입 동의안을 낼때는 왜 사느냐 하니까 가설 건축물로써는 장기적으로 엑스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지금부터는 땅을 사야 거기에 영구적인 건물을 짓고 영구적으로 엑스포 행사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꼭 땅을 사야 된다 이렇게 재단도 의회에 와서 이야기하고 우리 집행부도 얘기했는데 맞지요? 맞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로 시설한 백결공연장도 그렇고 사실상의 철거 목적이 아니고 엑스포가 존재하는 한 영구적으로 계속 시설을 존치할 계획이죠?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엑스포를 할 때는 시 집행부에서는 엑스포를 치르면 거기에 남는 수익금을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나누어 가진다고 홍보도 했고 시의 속기록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다음에 처음 해서 남은 돈가지고 적치했다가 2000년 행사 두번 하고는 단 시에 얼마라도 더 받지 않겠느냐 수입 잡기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사무차장님 똑바로 이야기 하세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재단이 행사하기 전까지는 지금 적립된 돈을 시에 입금시킬 계획은 없지요? 이익을 시에 지금 재정적으로 올해나 내년이나 4, 5년내에 지금까지 행사를 치르면서 엑스포에 있는 자산을 백몇십억의 돈 중에서 얼마가 되든간에 시에 세수로 직접 입금시킬 계획은 없지요?

어찌되었든 앞으로도 시에서 돈 줘도 그 남은 돈을 시에 바로 수입으로 시의 세수상 수입으로 입금 잡을 계획은 없는거 아닙니까? 그죠?

98년도 행사를 하고 경주시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마치고 시민에게 홍보한 반상회의 특보에 의하면은 98년 행사 치르고 총 수익금이 308억이고 민자유치 돈 외상값 100억을 상환하고 나면 208억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 수익금은 2000년도 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립시킬 계획이고 결과적으로 우리시는 경주시는 엑스포 행사에서 시비 45억을 투자해 가지고 104억원(수익금 배당액입니다.)의 수입을 얻은 셈입니다. 이 문장을 우리가 집행부에 따지니까 지금은 못받지만 2000년도 행사 마치고는 돈을 받겠다고 속기록도 있는데 물론 사무차장님께 따지자는게 아니고 이 의견에 대해서는 차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엑스포재단 입장에서는 적립이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연속적인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 2000년 행사하고 계속적인 투자할때는 우리시 재정상으로 어려운데 계속 넣을수 있느냐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두 번정도 행사하고 나면 단 얼마의 수익금 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건 집행부의 잘못이고 제가 확인하는 것은 애초부터 엑스포 재단에서는 도나 시로부터 출연금을 보조받았지. 그 돈을 받아가 계속 적립하고 또 행사할 이렇게 행사할 계획이지 도나 시에 당분간 어떤 그런 수년내에 돈을 돌려줄 계획은 없었지요?

아니 여부만 말씀하세요. 어떤 장황한 설명 필요없고 원래부터는 재단에서는 취지가 도나 시나 국가로부터 계속적인 받아가 문화행사를 할 계획이지. 그것을 단시간내에 어떤 그런 투자한 도나 국가나 시에 어떤 배당액을 돌려줄 계획은 없었는거 아닙니까?

그건 아는데

알겠습니다. 그 엑스포에 대해서는 워낙 여기서 수차례 걸쳐가지고 우리가 집행부하고 얘기도 했고 또 나름대로 논란도 있고 또 앞으로도 하지마는 어찌되었든간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장님부터 엑스포재단 직원들은 최선을 다 했지마는 결과적으로 어떤 시민들이나 시민들은 정서적으로 투자한 만큼의 어떤 그런 유형의 효과는 좀 실망입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두가지 행사를 거쳐서 시민들이 실망한 것을 차기 행사를 득해서는 충분히 만회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지적했듯이 지금 감사장 입니다마는 정말로 어떤 그런 느낌으로 경주시 공무원들이 두차례 엑스포 행사를 통해서 정말 남모르게 밑의 어떤 그런 기능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차출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실제 도에서 파견되신 공무원들이나 재단 직원들에 비해서는 육체적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고서도 생색은 도나 재단 직원들이 많이 냈고 또 지금까지 도에서 파견된 직원들 또 엑스포 재단 직원들이 본 뜻은 그게 아니었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 경주시 공무원들을 대하기에는 상당히 어떤 그런 불쾌감 내지는 차별 의식을 느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주 출신의 차장님께서 사무차장에 취임하시면 앞으로는 이러한 얘기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디 지금부터라도 지금 뭐 깊이는 말씀 안드리지마는 지금 상설공연 자체가 상설 운영 자체가 당초 목표보다는 상당히 저조하게 손님들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지적하기는 그렇고요, 어찌되었든간에 지금 이 순간부터는 부디 좀 그동안 경주 시민들이나 시 의회에서 기대에 못미쳤던 부분을 만회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약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제까지 두가지 행사를 치르면서 그 수백억의 돈을 투자하면서도 모든 진행 과정을 경상북도와 재단에서 맡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2년마다 개최하는 것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3년 연기하는 것도 그렇고 시 의원들 조차도 몰랐고 그 다음에 모든 아이디어 내지는 기획 과정을 경주시에도 소재한 대학에도 전문가가 있고 시 의원들이나 또 행정 우리시 공무원들도 능력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도 자체내의 경상북도내의 광활한 다른 지역 타 지역의 전문가를 너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시 의원들 피부로 못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세부 과정에 있어서 경주시 관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관내 소재 대학 교수들 내지는 우리 시의원들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들을 좀더 대거 중요한 결정 과정 과정마다 참여시키고 또 자문위원이라든가 수시로 어떤 그런 과정에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어떤 그런 2003년 행사만큼은 행사뒤에 또 경주시나 시의회가 시민들이 소외되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무차장님께서 형식적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는 주도적으로 경주 시민이나 시민단체나 시의회, 경주시 관내 교수들을 더욱 더 참여시키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다른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우리 이진락 위원님 보다도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다른 기회에 다음 기회에 다시한번 이런 기회를 갖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황진홍 우리 차장님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문단지내 개발이익 환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위하여 경북관광개발공사 경영관리처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하였는데 오늘 경리부장이 대신 출석하셨습니다. 경영관리처장을 대신하여 경리부장에게 진술을 듣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손호익위원

사장 밑의 전무 오라고 그러세요.

박헌오위원장

우리 경영관리처장을 대신해서 경리부장께서 오셨는데 경리부장은 일단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