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문화위원회 송미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발맞춰 충청북도의 발전과 조직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조직은 내·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특히 근래에는 환경의 변화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환경에 맞추어 변화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되게 될 것입니다.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급속한 내·외부 환경변화에 맞춰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고 또 그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충북경제 4% 실현을 목표로 지사님께서는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의 조직도 시대와 목표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상임위에는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직개편안을 보면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경제통상국을 경제와 산업분야 전담국으로 분리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도체산업, 차세대자동차 인프라 구축, 드론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타 시도보다 선점하고자 적극적인 조직개편을 하신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조직은 너무 충북경제 4% 실현에 매몰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이 바라는 것은 경제성장도 해야 하지만 충북경제 4% 실현이 다가 아닙니다. 충북도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문화와 환경의 질적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의 장기화 등으로 사회적 관심과 도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문제해결을 위해 환경산림국을 신설하고 2030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도민건강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력 면에서는 어땠습니까?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3명의 인력증원을 허용했지만 지난 7월 1명을 증원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정작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주어진 인력마저도 증원해 주지 않았던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이번 정원조정에서 나머지 인력을 보강하는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시 한 번 바람직한 인력증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충청북도의 조직을 살펴보면 환경, 문화예술, 안전분야에 배치된 공무원 수가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당장 실적이 없고 보이지 않는 분야라고 인원과 예산 투입을 소홀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이번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 일제 잔재를 발굴 청산하고자 하는 조례를 만들고 새로운 업무를 신설했으나 정작 인력증원은 1명도 없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문화예술이 발달한 도시는 자연히 사람이 모여들고 지역 총생산량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충북도가 충북경제 4% 달성과 미래인재 육성을 외치며 충북의 미래만을 이야기할 때 정작 오늘을 사는 도민의 안전과 환경, 문화예술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더 늦기 전에 안전과 환경, 문화예술, 복지를 위해 조직을 재설계하고 예산을 투입하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하면 인구 유입은 물론이고 관광활성화로 인한 경제성장도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충북경제 4%는 달성했으나 환경문제 하나가 해결되지 못하고 문화예술이 없는 충북도가 된다면 도민들은 타 지역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