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 올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청주시 제8선거구 박상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인인구의 증가문제와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 및 행정수요 증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이시종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충청북도의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도민의 16%를 차지하고 있고, 등록장애인 수도 6%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충북의 노인인구 비율은 4% 수준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등록 장애인인구 비율도 연 1%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미등록 장애인이 12만여 명에 이르고 있어 충북의 장애인 수도 실제는 드러난 인원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최근 이삼 년 사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분야의 공공책임론 강화에 따른 국가 차원의 개혁적인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2018년도 추진된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노인돌봄서비스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 및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모델 도입,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고령화 가속에 따른 노인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도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량이 증가했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 또한 지난 2016년도 장애인 노동착취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었고, 특히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종합판정체계의 도입, 기존의 획일화된 장애인 지원서비스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특성, 욕구,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 정책 개편으로 인해 업무량이 급증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업무량 증가에 맞춰 우리 충북도 현 노인장애인과의 분과와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노인장애인과는 예산과 업무량이 급증했을 뿐 아니라 도민들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노인장애인 업무를 단일 과에서 수행하는 곳은 우리 충북을 포함해 전북, 강원 등 세 곳에 불과합니다.

충청북도도 이제는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과하고 담당 인력의 증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 분야 업무는 현재의 3팀 11명의 인력으로는 현안업무만 처리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당장 분과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분과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변화 및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의 보편적 의료복지 보장을 위해 현재 보건정책과 내 3개 팀으로 분산되어 있던 공공의료 관련 업무를 한곳으로 집중시키는 공공의료팀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는 우리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고무적인 조치로 도민을 대의해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의 분과와 증원, 또한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초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장애여부에 상관없이 함께 더불어 행복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만큼 충북도정이 행정력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