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봉명1, 복대1·2동 지역구인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 충청북도는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충북교육청 또한 교육발전을 위해 도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님과 김병우 충북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에도 더 큰 목표의 실현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며 새해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질문을 통해 비판적 입장이 아니라 현안에 대한 공유와 새로운 비전을 구상하는 새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께서 답변석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북농업은 전국적인 상황과 동일하게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농가는 7만 874가구, 농가인구는 16만여 명, 농가당 인구는 2.3명입니다.

또한 도내의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농가인구는 1만 5,000여 명으로 전체 농가인구의 9.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농가인구이며 전국적으로 40세 미만의 농업인구가 2018년 말 기준 1.1%인 1만 1,000여 명입니다. 2025년에는 0.4%인 3,700명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충북 또한 전국적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의 별도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 이와 같은 현상은 충북의 농업·농촌의 위기를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농촌의 현실에 우려감을 표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령화를 막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앞다투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유입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러면 충북이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정책이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특별한 것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농업인에 대한 스마트팜의 효율적 보급 및 운용이 또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농업기술의 확대와 창의적 농업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농촌에 양질의 일자리까지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농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이 어떻게 구현되느냐에 따라 인구 부족으로 고민하던 농업 분야가 신성장산업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G 이동통신사업의 본격화는 스마트팜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청년농업인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충북도의 스마트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은 미래 농업·농촌의 희망입니다. 청년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책 스마트팜이 또 하나의 해답이라고 보여집니다. 관계 부서에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현안의 중요성이 큰 만큼 지사님의 전폭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동일한 질문을 했었는데요. 사실 올해 좀 미약하나마 변화는 있었지만 큰 가시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중요성을 짚어보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은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의 호재를 맞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를 따라 음성과 진천, 지사님께서 충북발전을 넘어 국가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기획하신 강호축을 중심으로 한 충주와 제천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적 특성이나 발전의 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경부선을 따라 위치한 옥천과 영동, 보은 등은 충북발전 정책에서 다소 뒤쳐져 있습니다.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인구현황을 보면 특히 고령비율은 남부3군과 단양군이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은과 괴산은 이미 30%를 넘어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 고령화는 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10인 이상 제조업체 수도 살펴보았습니다.

단양에 이어 경부축에 있는 영동과 보은 지역의 숫자가 가장 적습니다. 이 3개 보은·옥천·영동 지역의 기업체 수를 더해 보면 진천이나 음성의 절반도 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지역 내 활력은 물론 인구 유지 및 인구 유입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사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남부권 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획기적인 개선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남부권이 접근성이 많이 개선되어졌다고 하지만 아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철도 이것은 사람의 운송에 주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물류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때문에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한 산업단지가 타 지역에 비해서 특성화가 다소 미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단지가 추구하는 특성화를 좀 특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통계자료를 봤습니다.

지역 내 GRDP 통계를 봤는데요. 이 또한 보면 보은과 영동 인구가 5만 정도 되는데요. 사실 지역적으로 비교해서 그렇긴 하지만 인구 3만도 채 되지 않는 단양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고 옥천 또한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단양을 기준점으로 잡은 것은 인구수로 잡았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단양에 비해서도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들. 저희가 수도권 규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북도내 균형발전에는 우리 스스로가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충북은 그동안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충북도민 전체가 힘을 모아서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도내의 질적인 성장 그 균형발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충북도가 2020년 들어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 아니면 새로운 각오가 있다면 한 말씀 도민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양 지역의 GRDP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러나 남부3군 거기도 관광자원에 대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 유치나 이런 것들이 다소 늦어진다라고 하면 관광자원을 좀 개발해서 함께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애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는 관계부서하고도 많이 말씀 나눴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집행부와 농민단체 그리고 의회가 힘을 모아서요, 이번에 6월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 그리고 농민수당,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사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도정보고에서 지사님께서는 경자년은 164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먹고사는 문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충북도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지사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현안에 대해 김병우 교육감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요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답변요지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공유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자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한 현안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육 시설의 미래에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가칭)솔밭2초 설립 문제입니다. 사실 제 지역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역적 입장보다는 교육현안에 대한 차원에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또 지역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학부모님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교육청 또한 현안에 대해 손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무엇이었는지 교육감님과의 질문 답변을 통해 학부모님들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촉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육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청주시 대농지구 과밀학급의 심각성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투심의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중투심을 어떻게 통과할지 대처방안까지도 미약하나마 말씀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부지비용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는데 사실 학교시설 복합화가 이러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새로운 택지개발이 되는 곳은 부지 값이 비싸고 그러다 보면 학교시설을, 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라면 이 부지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을까 싶습니다. 방법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전에 교육청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신 거로 저도 다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지금 학교용지 인근의 다른 부지죠, 다른 부지와 교육청의 부지를 환지·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고 땅값을 학교용지를 낮추겠다였는데 지금은 그 부지에 국민체육센터가 유치돼서 그것이 들어오면서 환지방식은 이제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이제 종료가 된 건데, 사실 그러면 지금 학교용지 그 자체에, 지금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시설은 같은 부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몇 번의 요구가 있었던 거고요. 이러한 것들은 보면 처음에 도시설계 시작 때부터 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좀 중심이 돼서 추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중심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먼저 급해졌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학교가 60학급에 이르고요. 오히려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가까운 학교를 두고 더 먼 거리로 이동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인데 교육청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청주시와 협의에 나서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부분도 우리 자료 검토를 하면서 관계 공무원분들과 상의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땅을 무상으로 받아와라’ 그렇게 요구를 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청주시는 기부채납을 받은 땅, 사실은 무상으로 받기는 했죠. 그렇지만 기부채납 또한 청주시의 여러 가지 행정행위든 여러 가지 행위 속에서 얻어진 수익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학생들의 활용 거기에 대한 MOU 체결이라도 해 와라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을 위한 예산 확보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청주시에서도 이것이 학교와 함께 사용되는 거냐, 그러니까 약속은 안 하더라도 그 진행과정에서 사용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명문화하는 것들이 과연 지자체에서 쉽겠느냐 싶긴 합니다. 네, 그렇게 사실 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청주시 땅이고요.

그럼 청주시 땅을 무상으로 저희가 복합시설로 해서 한다고 하면 청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그 땅에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그것을 같이 활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부지 내에 청주시민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건축비를 대주는 것이죠. 땅값보다는 많이 안 들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학교 설립비용을 낮출 수 있다 그렇다 하면 중투심에서도 약간의 배려할 수 있는 입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초단체와의 일이기 때문에 쉽게 쉽게 일이 풀리지는 않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밝히셨듯이 지금 교육청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6월이죠. 유은혜 교육부총리도 학교 복합시설에 방문해서 앞으로는 학교가 교육에 대한 어떤 제공뿐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복합공간으로 해야 된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하고도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더욱더 세밀하게 상의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고요.

그럼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건의사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의원께서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통해서요,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재정에 여유가 늘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교육청의 투자여력이 그나마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청은 진정한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상적이고 획일적인 것들보다는 도내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교육균형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대집행기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