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옥천군 제1선거구 박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4만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4월 15일 총선부터 2002년 4월 이전에 태어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약 14만 명을 포함한 18세 유권자 53만 2,000명이 투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내 새로운 유권자에 대한 참정권 교육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보수진영 일부에서는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청소년들의 미성숙한 정치적 선택에 대한 우려와 교실을 정치화하고 입시에 집중해야 하는 학생을 정치판에 끌어들이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거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유예하는 것은 선거연령을 낮추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청소년을 마냥 미숙한 존재, 정치적 객체로만 바라보는 낡은 시대적 관점일 뿐입니다. 2000년대 초부터 선거권 연령을 점진적으로 하향해 현재는 만 16세까지 선거연령을 하향한 오스트리아에서 새롭게 발생한 젊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를 보면 오히려 선거권이 주어졌을 때 청소년은 흥미를 가지고 정치적 관심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선거권 보장을 통해 정치가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지속적인 교육 및 학습을 통해 정치 성숙도를 높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일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눈높이에 맞는 청소년 정책이 대거 발굴되고 세대 간 갈등 해소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다음 사항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단계적으로는 먼저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학교 내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제시와 18세 유권자들이 선거법을 준수하며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시급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중앙선관위와 협조해 학교 내 선거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례집과 선거 교육 학습자료를 제작 보급할 예정이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선거 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선거 교육의 일환으로 삼사 월 총선 후보자가 확정되면 관내 초·중·고교 40곳에서 공약분석 토론, 모의투표 등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02년 4월 15일 이전 태어나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갖게 된 도내 학생은 모두 4,644명으로 추산됩니다. 이제 올해 총선이 당장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충청북도교육청 또한 교육부 및 타 시도 교육청과의 공동추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로 학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과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내실 있는 민주시민 교육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편향 없는 건강한 시민교육이 중요합니다. 현재 충청북도청과 도교육청 모두 민주시민 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민주시민 교육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특히 고무적인 것은 민주시민 교육의 기본원칙 조항에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 3대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원칙을 근간으로 조례에 규정된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 교육 관련 활동들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민주주의 토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선거권은 가장 소극적인 정치 권한일 뿐입니다.

앞으로는 정당 가입권과 피선거권 연령도 선거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선거연령도 18세보다 더 낮아지는 날이 오길 희망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