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홍민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경자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뜻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는 희망찬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청 학교자치과장이 국외연수 참석으로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홍민식 부교육감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시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개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경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성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박성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개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경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성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박성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성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성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위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순서로 주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경찬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개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이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한 바퀴 하고요, 그냥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오전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청 관계자분들께서는 조금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오전으로 끝날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제가 추가 질의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유학년제 지금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혹시 현장에 가보셨어요? 자유학년제 시행하는 학교에.

현장에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유학년제가 운영되면서 대부분 학교에서 시험도 없애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의회에서 우려했던 것들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는지 이런 현황들을 파악을 하셔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정말 당당하게 이 자유학년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님과 제가 공동으로 두 가지의 대표발의를 통해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조례를 우리가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했다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재의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지금 계속 의회에서 갖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교육청에서의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교육이나 이런 시도는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충북교육청에서 그런 노력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예,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요, 제가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충남교육청에서는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제 잔재 청산의 교육정책으로 좀 전에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 그것과 함께 각 교육용어가 일제용어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의 개정작업이라든가 각 학교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가, 또 교훈, 또는 교화, 지난번에 충북에도 진천여중에서 교목인가요? 그거를 바꾸는 작업을 했던 거 제가 뉴스보도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시고, 그리고 근현대사 중심으로 봉오동전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근현대사 중심의 역사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충남교육청은 지금 보이고 있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 정도로 이렇게 교육청 차원에서 이렇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충북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3·1운동 100주년 이제 지났는데요.

계속 이런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계획 보고하실 때 주로 친환경 자재를 주로 구입해서 쓰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죠, 국장님?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게 라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시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렇게 의회에 심의 요청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애초에 라돈이나 미세먼지가 유발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부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환경시설 개선을 하실 때 자재를 가급적이면 그런 라돈이라든가 미세먼지 배출요인을 없앨 수 있는 쪽으로 친환경자재를 구입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것에서 다 노력을,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보고하신 거에서. 네, 그리고 최근에 학교설립과 관련해서, 혁신도시에 본성고 설립과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혁신도시라는 것이 국가사업이고 이제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진 사업이고 정주여건 확보는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진천, 음성의 혁신도시가 애초에 설립되던 초기에 이미 고등학교 2개가 설립이 예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최근에 본성고가 설립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번에 우리가 수시 중투에 충북교육청에서 올리기는 하지만 부결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승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혁신도시에 지금 이사를 와 계신 주민분들은 그 계획을 다 믿고 이사를 오셨단 말이에요.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호소를 듣고 보니까 주변의 진천고등학교라든가 음성의 무슨 고등학교, 엄마, 아빠가 정말 생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애를 아침에 태워다주고 밤에 태우러가고 이래야 되는 상황들이, 지금 서전고에는 혁신도시에 있는 학생 중에서 100여 명밖에 못가는 거잖아요, 한 해에.

그렇죠?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다 그 주변의 어디 학교에 다닌다는 건데, 물론 청주에도 오고 다른 지역에도 소수 학생들이 가겠지만, 그거 제가 좀 파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파악을 안 해 주셨고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주변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통학형편이라든가 이런 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대다수가 학교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다시 자기네는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겠다라고 지금 설문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활을 걸고 이게 학교 설립을 위해서 중투 심사의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봤을 때 마치 중투에 심사를 요청해서 갔을 때 심사과정에서 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적극성을 보이느냐에 대한 것도 이게 심사 통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을 하시지만, 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마치 예산을 부담하게, 자치단체에 부담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일소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저희가 봐도 교육청에 10억, 20억이 없어서 그걸 받아내려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벗었으면 좋겠고,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전고는 지역의 자치단체가 매년 또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잘 좀 협의하셔서 중투에 꼭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사활을 거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미 교육국장님, 고교학점제 올해 53개교를 지금 하시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141쪽에 보면은요, 업무계획 141쪽에 보면은.

그중에서 국립학교 빼고 42교를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올해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고교학점제. 그러면 지금 42개교는 환경조성 지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신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요거 고교학점제가 이게 상당히 뜨거운 감자일 수 있는데요. 잘 시행을 하셔서 앞으로 2022년부터 이게 시행이 될 때에 정말 교육의 혁신에 어떤 이게 아주 좋은 주춧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이게, 물론 마이스터고지만 잘 좀 제대로 효율적으로 시행을 하시길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박형용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하신 내용, 사실은 저는 만 18세 학생들만큼 판단력과 자기의 어떤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어려서부터 반장 선거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의사결정 능력은 충분히 저는 확보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많이 우려하셨는데 정당인들이라고 해서 남의 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막 선거운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미 삶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마치 정치라고 하면 평소에 우리가 선거운동하듯이 막 사람들에게 가서 막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아주 전근대적인 선거운동방식을 생각을 하고 일부 교원단체에서 마치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해 가지고 교실이 선거운동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럴 염려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교육청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학생들이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어려서부터 해 준다면 선거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무리를 통해서 우리 교육지원청 관계관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시고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조치결과 계획을 이렇게 자료로 저희에게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년 느끼는 것은 조치하셨다라고 저희에게 보고를 하시지만 관리자의 출장문제라든가 아니면 스쿨 미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매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아, 이 자리에서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보고서만 그렇게 저희에게 제출을 해 주셔서 매년 속는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시정조치 결과가 계획대로 꼭 시행을 하셔서 저희가 정말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적어도 작년에, 2019년도에 저희가 촉구하고 개선·건의했던 내용들이 또 요구되지는 않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또 질의 있으신지 다시 한번… 예,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약간 보충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행복씨앗학교가 교장 선생님의 의지와 그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의지가 결합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입하고자 했던 그 선생님들이 떠나고 나면 그게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꽤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각별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고요. 특히 행복씨앗학교나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불문율이다 이런 또 암암리에 그런 분위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운영을 하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