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입니다.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우리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어쨌든 경제통상국의 조직이 슬림화되면서 훨씬 더 기동력 있고 탄력 있게 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가져보고, 올해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료를 쭉 보면서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사업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선 지금 충북경제 4% 실현 관련해서 어제 지사님도 도정연설에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2020년도 4%가 당장 내년인데 지금 ’18년 기준으로 해서 3.63%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를 우리가 4%를 무조건, 달성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충북경제 성장시키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대신에 어쨌든 그만한 노력들을 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도민들께서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지금 3.64%인데 2년 동안에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략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0.3%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저희야 뭐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GRDP 4%니까 이게 R이 로컬 영어… 로컬이기 때문에 본사 중심으로 했을 때 빠지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어쨌든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은 4%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요인들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면서 어쨌든 충북경제가 이렇게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민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명시적으로 4% 가 2020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21년도 좋고 ’22년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경제가 지금 침체되어 있어서 국가적으로 성장이 안 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충북은 잘하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은 11쪽에 보면은 펀드 혁신창업 관련한 주력 및 특화산업 펀드인데 이게 도비출자 20억 하시는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이거는 어디 다른 부분에서도 펀드를 받나요? 기존에도 펀드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새로운 펀드인가요?

그리고 현안사업에서 이거는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충북 서비스 산업 육성을 현안사업으로 잡으셨는데 이건 어쨌든 기존에도 노력을 하셨던 부분들인데 이거를 올해 특별히 현안사업으로 잡아서 68개 실행과제로도 잡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그 68개 실행과제로 잡고 계신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 현안사업에 충북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설치 이거는 공모사업으로다가 공모를 따오겠다라고 그렇게 계획하신 건가요?

그리고 13번 현안사업 충북 지역상생형 괴산형 일자리사업인데 이게 궁금한 부분들이 요새 지역일자리사업을 얘기를 많이 하고 광주형, 구미형 얘기 많이 하고 충북형도 일자리사업을 만들어 내자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다른 지역 보면은 어쨌든 생산자, 노동자들하고의 합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임금 수준을 기존보다 좀 낮춰서 일자리 수를 늘리는 그런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노동자들하고 합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충북 일자리도 그런 방식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노동자들과 이렇게 합의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기존에 협의회를 구성하신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나요? 그럼 그 노동자 대표는 어쨌든 단위기업 노조인가요, 아니면 도 단위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인가요? 네패스가 이쪽으로 올 때 기존에 거기 회사의 노동자들이 같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역에서 새로이 충원되는 방식인가요?

잘 알았고요. 우리 과장님 어쨌든 노사협력 관련해서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말씀드릴 거는 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부분들인데 사실 충북이 노동 관련해서 보수적인 지역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우리 충북 경제가 성장하는 입장에서 이거 어쨌든 수치상의 성장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게 거기에서 취업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에 삶의 질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회사의 경쟁력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 지역 내 생산에 맞춘 소비가 사실은 또 기업의 새로운 생산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들이고. 기존에 쟁점이 됐던 생활임금제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도내 한 1만 개 되는 업체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실 노동상담소는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이 완공되면서 할 수는 있을 거 같은데, 그것도 또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나 노동인권단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좀 드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비정규직의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구체적인 계획 있으신지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기업이 성장하는 부분들은 기업주의 노력만이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노사가 같이 서로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투자유치 관련해서도 지금은 어쨌든 노동자들의 동의, 협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괴산형 일자리도 그렇고 청주형 일자리도 그렇고 전체적인 기업 투자유치 관련해서도…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서로 협조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보다 훨씬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다 도민이고 또 실제로 그분들이 삶의 질이 나아져서 소비를 해야 지…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가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원론적인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이상정입니다.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워낙 열정적으로 일을 하셔 가지고 성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눈에 띄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적극적인 사업으로 보이고 그러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궁금한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소상공인들 어려우신 자영업자들 상대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제일 어려운 부분들은 대출은 했는데 그만큼 소기의 성과가 안 나서 제대로 갚지 못할 때, 그러면서 채권관리를 해야 되는데 채권관리부를 그럼 고객들 중심으로 해서 재기하겠다는 재기지원부로 아예 이름을 바꾼다는 게 근본 취지와 정신을 바꾸는 것 같아요. 사업을 아예 통째로 바꿔서 실지로 고객들에게 사업이 실패했다고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조건을 더 완화해 주고 또 신보에서 그만큼 재단이 부담을 떠안으면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그만큼 법적인 부담이나 재정적인 부담은 훨씬 더 어쨌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렇게 사업을 바꾼 건 아니잖아요.

지금 바꾸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 사례들은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럼 연초부터 만일 하셨다면은. 그러면 여기 우리 충북신보만 그런가요, 아니면 전국이 다 어쨌든 법적인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그러는 건가요?

어쨌든 저도 같은 서민이라고 본다고 했을 때 서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사실은 고마운 거거든요. 고마운 건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 노력해도 안 되었을 때는 어쨌든 더 부담들은 그래도… 하긴 뭐 기존에 방식으로, 채권관리 방식으로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대위변제하고 또 안 되면 이렇게 상각처리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어쨌든 구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지원해 주고…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 저희들은 반가운 것 같은데 어쨌든 만일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잘 된다, 그리고 정말 서민들이나 고객들도 더 좋아지고 재단도 더 좋아진다라면은 이거 상당히 연말에 가서 중요하게 평가되고 홍보되고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뭐 어쨌든 신용 은행 쪽이나 이런 쪽도 사실은 다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기존의 채권관리 방식이 법적 처리하는 그런 방식인데 만일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사례들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사업에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집중근무시간제 도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회사나 다른 부문에서도 이런 부분에 시간을 조절하고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측면이신지?

그러면 그 고객들한테 안내가 돼야지 될 거 아니에요, 언제쯤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본점으로 봤을 때 하루에 내방객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런 민원인이 평균적으로 대충 보면은? 어쨌든 여러 가지 혁신적으로 고칠 것 있으면 고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거는 사실은 조건이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안 와도 있는 서류만 확인해도 될 거 같다… 77%고 더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게 중저 신용 자영업자 전용보증 시행제도 이것도 좀 생소한데… 이게 어쨌든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나 그렇게 내려오고 그러는 건 없나요, 이런 분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일하면 저희들도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혹시 더 지원하거나 출자하거나 투자…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어쨌든 그렇게 정말 어려운 불황의 시대에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새로운 변화 또 성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국 어쨌든 새로 국이 출범하면서 올해가 기대가 되고요. 어제 대략적으로 간담회 때 말씀을 들어 가지고 전체적인 얘기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자료를 보면서 생소한 것이나 궁금한 것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 심사할 때 쟁점이었던 사이언스빌리지 은퇴과학자촌 어쨌든 이름을 영어로 바꾸니까 또 새롭네요, 분위기가. 좀 은퇴과학자촌 그러니까 뭔가 고루하고 이게 이렇게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이 진취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는데 저도 사대주의가 있어서 그런지 영어로다 하니까 뭔가 새로워 보이고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은 좀 줄었죠?

지금 좀 더 추진된 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목표하고 그러면서 그 목표에 그래도 합의가 되고 그러니까 예산도 같이 이렇게 동의했었던 부분들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런… 이게 자원들이겠죠. 은퇴하신 과학자들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느냐, 또 그분들에게 일단 오기만 하면 어떤 일을 하게 하느냐 그런 거는 이차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학자들을 어떻게 확보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일종의 네트워크나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자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연구원별로 이렇게 숫자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숫자죠. 어쨌든 열심히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충북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인데 이 부분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식산업진흥원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아주 꼼꼼하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역할 분담하는 것하고 실제 사업하는 것 꼼꼼하게 이렇게 봤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보기에 부실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70억 예산을 사용하는 대단히 커다랗고 중요한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진흥원이 거기에 대한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 정도 그리고 관련기관들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하는 부분들이 과연 맞느냐, 좀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게 의구심 그런 부분들도 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맡겨 둘 사항은 아니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챙기면서, 이게 더구나 3년간의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체크하고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사업인데 이게 또 강사들하고 관계 그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를 보장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또 국책사업으로서 정치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더 잘 챙겼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필요한 거는 인력을 조금 더 충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인력도 너무 적고 그거는 정보통신진흥원 나이파(NIPA)에서도 지적했던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으로 궁금한 거는 이게 우리가 현대엘리베이터가 승강기 관련 산업인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승강기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산업까지 얘기하는 게 하나의 승강기 분야인 것 같은데 이게 연관 산업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러는지 산업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의 승강기를 만드는 그런 분야라고 보통은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폭넓게 산업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필요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아, 이게 저는 그냥 엘리베이터라고 이렇게 봤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가 보죠, 300개 연관 업체들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라면? 그래서 음성 쪽에서도 막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럼 산업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태양광산업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저번에도,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태양광 분야가 저희가 보기에 제일 문제가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판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지금 거의 계속 이렇게 폭락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거의 반값으로 막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산업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들이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지금 1월 달 들어와서 보니까 더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책들이 몇 가지 나름대로 하고 있고 또 기존에 해 왔던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태양광 산업은 아예 장기적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는 그런 어쨌든 대단히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정부에서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전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정책적 실패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고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원자력 발전하고의 내부적인 보이지 않는 경쟁이나 음모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RE100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또 정책적인 그런 적극적인 노력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 또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태양광산업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위기의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