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무튼 경제통상국의 진취적인 사업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만 연초가 시작되다 보니까 질의라기보다는 비전을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보고 말씀에서도 있었지만 요즘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속된 말로 과당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우실 텐데 사실 제반시설이나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는 단기적으로 성과는 이룰 수 있겠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생산한 제품이 판매되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판매처 확보 특히나 수출이죠. 내수는 한계가 있으니까 수출길을 많이 열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즘 글로벌 경기가 그동안은 좀 안 좋았지만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올해는 많이 풀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정치상황도 있고요.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의 요건들이 있는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 국제통상과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도 분위기가 많이 풀렸고요. 그래서 투자유치과하고 국제통상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기업이 충북에 가면 그래도 뭔가 판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숨통이 트인다, 저희가 또 청주공항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강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체계를 잘 구축해서 투자유치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사실 또 국제통상과에 우리 농식품수출팀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제공항이 하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점을 최대한 살려본다면 제가 얼마 전에도 목격을 한 건데 동남아 관광객들이 갈 때요, 손에 하나씩 다 쥐어져 있는 게 딸기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동남아 지역에는 많은 열대과일이 있지만 딸기가 생산되지 않아요.
그리고 청주시가 대표적인 특산품이라고 얘기하는 게 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금 강점이 있는 부분들을 수출길을 좀 더 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과 다 요즘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제가 좀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표현의 방법인데 틀에 박힌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보다 뭔가 창의적이고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그냥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애로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가 확보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과 관과의 신뢰도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투자유치의 또 강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수는 좋은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임금의 노동자들이 부족하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노동자의 활용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안으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년도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해가 바뀐다고 그래서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늘 이게 저희는 또 쳇바퀴 돌듯이 돌아야 되는 거니까 올 한 해도 그렇게 우리 충북의 경제를 위해서 매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영업자가 많이 힘들어 하는 것, 우리 중소기업들이 힘들어 하는 것들도 보면 경기가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것도 있지만 그런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소비자의 패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비패턴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어려운 건데 이것이 내수의 소비패턴이라는 게 보면 일거에 나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력을 새롭게 불어넣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생각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국제통상과의 업무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가서 계속 투자하고 사람 만나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다지고 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국제통상과 4개 과인데요. 4개 과가 충북에 다 머물러있으면 안 된다.
매번 1개 과 정도는 나가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성과를 못 갖고 오더라도 나가서 있다 보면 언젠가는 성과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4개 과 중에 1개… 그러니까 4개 팀 중에 1개 팀 정도는 늘 나가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도 지원하시고, 예산도 보니까 국제통상과 예산이 제일 적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한번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올해 어떻게 하시겠다 이렇게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신 거라서 거기에 약간만 그냥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재단이 더욱더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금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경기가 어려운 탓도 있지만 사실상 뭐라고 그럴까요. 기업 간, 자영업 간의 어떤 사회 구조가 재편되는 시기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기들의 어려움이 한동안 좀 더 가중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모든 시스템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도태되느냐 살아남느냐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도태될 수 있는 기업들,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큰 버팀목이 되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재단이 목적하신 바대로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저도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새 조직 기대가 큽니다.
아무래도 늘 하시던 업무지만 또 새 조직이 구성되다 보니까 아마 막중한 책임감이 더 있으시리라고 보여집니다. 또 올 초에 제가 도정질의한다고 해서 괜히 답변 달고 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그것을 공론화하지 못해 가지고 아쉬워하시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답변요지나 이렇게 통해서 의원님들끼리는 다 공유되고 그 내용들이 신성장산업국의 미래비전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위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규 과장님, 2020 CES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사실 CES에 대한 어느 증권회사에서 만든 보고서를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다녀오셨다고 그래서, 다녀오셨으니까 소감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몇 분 좀 더 데리고 갔다 오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를 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전부터 소식은 들어서 제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다음에 연수를 가면 거기를 가보자 제가 제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좀 재미있게 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이번에 CES의 핵심 트렌드가 5G 그리고 사물인터넷 그리고 또 하나 MR이 있어요.
아까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VR·IR 거점센터 운영 이렇게 사업도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아마 거기서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혼합현실이죠, MR. 그래서 그런 쪽에도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산업진흥원에도 그것을 예전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주문을 했던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더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올해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하시니까 또 해마다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CES가 개최가 됩니다. 아마 그게 끝나고 나면 한 달 뒤쯤 이렇게 개최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이나 어디서 개최될 거로 예상되는데 우리 신성장산업국의 직원분들 모두가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그러니까 업무상 그렇다라고 하면 나눠서라도 다녀오시면 우리 또 김상규 과장님께서 느끼셨던 그런 어떤 식견의 폭을 최대한 넓힐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거는 승낙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신성장산업국의 특징에 절대 부합하는 것 같아서요.
사실은 올해 라스베이거스의 CES는 자동차·로봇 이쪽의 응용기술들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 도하고 전혀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보고 느끼는 것들이 잠재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의 뇌리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충북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번에 중국이나 대만 이쪽에서 들어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자동차 같은 것 많이 한 거로 저도 보고서에서 봤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바이오헬스하고도 융·복합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우리 아까 사업계획에도 보니까 어디 있었죠? 미래자동차산업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품산업에도 충분히 응용 가능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시작된 행정조직이니만큼 조금 더 진취적으로 식견을 넓혀서 도에 적용시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은퇴과학자촌 우리 이상정 위원님… 제가 이거는 어필을 하나 해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과학자가 판교 밑으로는 안 내려온다.
사실 지금 현재 과학자죠, 은퇴과학자 아니에요. 현직 과학자이고 은퇴과학자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이런 예산을 심사할 때 많이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과학자 그리고 또 국내에서 퇴직과학자라고 하더라도 첨단과학자는 실제적으로 은퇴해도 아직까지 기업이든 정부든 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그러면 은퇴자는 기초과학에 근거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려감들을 우리 용역을 할 때나 잘 반영해서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해소하고 원래 본래의 취지대로 은퇴과학자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용역과정에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에너지과 아까도 여러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신성장산업국으로 오면서 미래를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에너지복지에 치우친 점이 많이 있었다. 사실 태양광이나 수소에너지 지원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에너지복지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그냥 소극적인 지원이 아니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진짜 개발에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도록 그걸 추동해낼 수 있는 정책들을 한번 발굴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과에는 그런 측면에서 당부 말씀드리는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수소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로 만들죠, 대체적으로? 아직도 전기가 많이 활용되죠?
대체적으로 비율이 어떤가요, 아직도 전기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나요? 사실 수소산업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차세대 에너지 산업인데 정부 주도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상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많이 이렇게 또 식견을 밝혀 주셨는데 어쨌든 수소에너지 생산이나 개발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참 계속 말꼬리를 이어서 그런 데요. 양수발전소 개발단계에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하셔서 발전 플러스 관광 이렇게 함께할 수 있도록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고요.
부정적인 게 반대가 40%가 있다는 자체가 저는 부정적인 입장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말씀 중에 제가 또 생각되는 거는 과학자들의 자존심 저는 요양원의 개념으로 이렇게 인식되기 때문에 그 자존심도 있지만 사실상 과학자들은 자기 기술이잖아요. 자기의 지식인데 이 과학 분야도 다 다르고요 과학에 대한, 자기 가치에 대한 척도 이것도 다 틀립니다, 사실은.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뭐 있을까 이런 게 있거든요, 분야도 틀리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같이 무언가 어울려서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힘들죠. 예를 들어서 웃긴 얘기지만 우리 군인들 관사에 보면 군인들이 있으면 그 가족들도 다 그 계급대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과학자들도 자칫하면 거기에서 어떤 자기의 지적가치 이런 것들, 자기 스스로의 자존심 이런 것들 계층이 나누어지면 융합이 되지도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야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활동영역에서, 그래서 한 그룹 한 그룹 이렇게 하는 것들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