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인호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은 공무 국외 출장으로 인해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진섭 도시과장이 오늘 자로 명예퇴직하여 도시과장 직위는 공석임을 알려 드립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의안번호 3965) 2.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의안번호 3966) 2-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966-1) 3.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상정)(의안번호 3967)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과장 인사이동에 따른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섭 도시과장님은 5월 22일 자 명예퇴직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성시근 건축과장입니다. 박병배 주택과장입니다. 윤준상 도로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성은하 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0~479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으로 예산액은 609억 2996만 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698억 37만 5000원 중 694억 1531만 6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3억 8505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9~572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696억 876만 4000원으로 이 중 1474억 648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01억 939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3억 3620만 2000원, 집행잔액은 16억 1377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9~560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1억 5211만 2000원으로 16개 세부 사업에 91억 87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4932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납액 2421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15만 5000원입니다. 다음 561~56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3496만 5000원으로 21개 세부 사업에 40억 534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5억 6205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납액 1억 6905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043만 4000원입니다. 다음 564~565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6억 6168만 2000원으로 13개 세부 사업에 91억 588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1182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납액 1억 3722만 5000원이 발생했으며, 집행잔액은 1억 5378만 4000원입니다. 다음 566~569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04억 4383만 3000원으로 43개 세부 사업에 432억 281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62억 5545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2715만 7000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6024만 원입니다. 다음 570~572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53억 1617만 1000원으로 38개 세부 사업에 819억 156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31억 646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국고보조금 반납액 570만 2000원이 발생했으며, 집행잔액은 2억 301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5~646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3억 4324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82억 5861만 원 중 82억 3847만 7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2013만 3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47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83억 2007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83억 5450만 3000원 중 미수납액 669만 4000원을 제외한 183억 4780만 8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648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03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103만 5000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649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0억 5095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40억 5104만 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655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억 742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7억 1407만 8000원 중 10억 3979만 3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6억 7428만 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60쪽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8억 1888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60억 9046만 3000원 중 환급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을 제외한 134억 7617만 4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693~694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3억 4324만 7000원으로 13개 세부 사업에 69억 683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복1, 2차 아파트 관리 비용 등 집행잔액은 3억 7488만 2000원입니다. 695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83억 2007만 1000원으로 이 중 181억 430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700만 1000원입니다. 696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03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09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만 5000원입니다. 697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0억 5095만 3000원으로 40억 107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22만 원입니다. 703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억 7428만 원으로 10억 397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3448만 6000원입니다. 708~709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0억 1118만 8000원으로 이 중 91억 946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시내버스 기반 시설 확충 등 13억 5372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628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43~944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계획 현액은 11억 5019만 6000원으로 1억 7000만 원의 초과 수입 발생으로 13억 2049만 6000원을 징수하여 13억 2049만 6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968~969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계획액은 11억 5019만 6000원이며, 계획 대비 초과 세입 발생으로 지출액이 2억 3100만 2000원으로 증가하여 총 13억 2049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3~740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은 일반회계 3건, 주택사업특별회계 1건입니다. 738쪽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내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청구에 대한 보상비 3억 4932만 원, 조치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사용료 및 이자, 패소에 따른 소송 비용 총 2억 2715만 7000원입니다. 740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행복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 소진에 따라 6507만 2000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책자 295~296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9건으로 예산현액은 182억 6946만 6000원으로 집행액은 76억 44만 5000원이며 이월 금액은 96억 7341만 1000원입니다. 주된 사유로는 연말 교부세 지급으로 인한 사업 기간 부족과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첨부 서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책자 307~308쪽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은 총 16건으로 예산현액은 409억 2165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293억 8643만 6000원입니다. 이월 금액은 105억 2054만 8000원, 버스차량 납품 지연, 토지 보상 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31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사고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예산현액은 26억 7120만 원이며 집행액은 9억 299만 9000원이며, 이월액 13억 5372만 9000원은 용역 납품 기한 및 사업 준공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명과 결산서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국장님, 최근에 어디 갔다 오셨지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미국에 출장 좀 다녀왔습니다.

미국이요?

네.

어이구, 비행기 오래 타셨겠네.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296쪽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명시이월이 되는 게 많아요. 국장님,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 공기 때문에 이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국 같은 경우는 특히 연말에 국비 보조가 확정돼 가지고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도로 공사 같은 경우는 특히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계약은 해 놓고 명시이월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요, 사실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걸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책을 많이 모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런 염려 때문에 예를 들면 도로 공사 같은 경우는 보상부터 먼저 시행하고 공사는 나중에 하는 방법을,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민들께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거 때문에 공사가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계획 수립안을 잘 보완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덜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박란희입니다. 결산서 567쪽 도로과인데요. 도로 구조물 안전 점검 비용이 6억 정도 지출잔액이 남아 있어서, 6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감액 추경 하셔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가지고 계셨는지?

도로 구조물 안전 점검을 우리가 174개소 점검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LH에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가 좀 늦게 되는 바람에 나머지 당초 계획했던 물량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은 했었는데 일단 LH에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보완 사항이 많이 나와 가지고 보완하라고 해 가지고 좀 늦게 받는 바람에, 원래 안전 점검 대상인데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관 대 관이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사전에 검사하고 조치 계획 세우고 그러면 일정 기간이 걸린다는 걸 알았을 텐데 했다면 그럴 때 바로 감액 추경 하셔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6억이라는 금액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 아쉽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챙기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부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로 2-1호 원래 예산이 1억 3000이었는데요, 거의 30%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4800만 원. 그래서 잔액이 8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과다 편성된 건지, 아니면 공사 과정에서 감액의 요인이 있었던 건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576쪽인가요?

568쪽입니다. 568쪽 도로과. 부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 부분은 행복청에서 추진하는 부강에서 북대전IC 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아마 같이 중복돼 있는 구간인데요. 그걸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그 구간이 540m 정도 되는데 우리가 예상해 보니까 73억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예상됐기 때문에 그 구간을 행복청 사업에 같이, 행복청 광역도로 사업에 포함해 달라고 하는 바람에 불용을 시켰습니다.

73억 사업을 포함했는데 8900만 원만 잔액으로 남았나요?

우리가 설계를, 그러니까 4800만 원 주고 설계를 했는데 1억 3700에서 설계비 4800을 지출하고 나머지 8900을 불용했습니다.

원래 공사비를 책정할 때 설계비를 같이 책정하잖아요. 설계비를, 그 기준이 뭐지요, 대체적으로?

공사비를 다 확보 못해 가지고 일단 설계부터 해 놓고 나서, 설계해야 공사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설계비부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설계하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럼 1억 3700이라는 그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된 거지요?

저희가 개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4차선 도로다 하면 4차선 도로에 연장하고 계산하면 설계비가 보통, 공사 금액이 개략적으로 나오면 거기 금액에 2% 내지 3% 정도 설계비를 잡아 가지고 예산 추계해 가지고 예산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부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원래 4800만 원이 설계비고, 전체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을 태울 수 없기 때문에 임의로 1억 3000을 그냥 결정해서 올렸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설계비를, 처음에 설계해야 공사비도 나오고 사업비가 추정되는데 일단 설계부터 해서 우리가 행복청에다가 나머지, 공사비가 나오면 어쨌든 그 구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복청에다가 요구하려고 설계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억 3700이 설계비였어요, 아니면 예산 4800만 원이 설계비였어요?

1억 3700은, 제가 약간 착각을 했는데 1억 3700 산출할 때 설계비하고 보상비하고 그게 나오면 공사비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1억 3000을 확보했었는데 설계해 보니까 4700만 원 정도 설계비가 집행됐고 나머지를, 그 금액이 남았는데, 8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걸로 사실 보상, 설계해 보니까 설계 구간이 지금 행복청에서 하는 사업 구간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연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그걸 행복청에 의뢰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의뢰했고, 보상비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집행을 안 한 금액이 8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냥 1억 3700에 대한 예산 세부 내역하고 그다음에 행복청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그러면 이 도로는 언제쯤에 완성이 되는지 이 부분을 그냥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하세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교통과에 보면 571쪽에 전동면 베어트리파크하고 전의면 신방교 자전거도로 설치 이 부분이 예산을 세울 때도 “위치가 조금 부적절하거나 좀 애매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여기가 꼭 필요한 구간이라서 해야 된다.”라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사비를 수립한 거잖아요, 그때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네.

그런데 이게 다 명시이월 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의면 신방리 자전거도로는 특교세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특교세가 연말에 어쨌든 내시가 돼 가지고 이월하게 됐고 현재 설계 중인데 당초 우리가 계상은 16억 정도, 국비 8억하고 시비 8억 해 가지고 16억 정도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당시에 사업 계획 수립할 때는 하천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계획했었는데 막상 설계 과정에서 하천 쪽으로 하다 보니까 나무라든지 가로수, 그다음에 하천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거기는 홍수위 때문에 자전거도로 낼 수 없다 해 가지고 반대편 도로 쪽으로 설계하고 있는 부분이라 사업비가 많이 절감될 것 같고요. 설계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발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편 도로라고 하면 도로 건너편······.

하천 쪽, 그러니까 도로 건너편, 하천 쪽 말고 하천 반대편에 농지가 있는데 거기 도로 부지를 찾아 가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전거도로가 끊어진 부분을 연결하는 공사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베어트리파크까지가 조치원에서 계속 연결이 됐는데 베어트리파크에서 전의면의 하천······.

신방교.

네, 그쪽까지, 거기가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거기가 560m 정도 거기까지 다 사업이 포함돼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완료가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설계 중이면?

올 11월이면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올 11월에, 네. 어쨌든 설계 과정에서의 변경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잘 구축이 돼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게 명소로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좀 불러 주세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이크 꺼짐)네, 안녕하십니까?

결산 자료를 보니까 결산 심의에서 지적받은 사항인데 뭐 내용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금 조성 세부 명세서 누락됐다고, 이게 그러면 기존에 관행적으로 계속해 오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마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제출할 때는 제대로 세부 내역까지 제출했는데 취합 과정에서 그 부분이 누락돼서 최종적으로는 빠져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확보해서 제출했는데 기재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기재가 누락됐지요?

기재는 시스템상에, 저희가 e호조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각 과에서 입력을 하는데 그걸 취합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누락돼서 세부 내용이 빠졌다고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집행 과정에서는 규정에 맞게 됐는데 그 시스템 입력 과정에서 누락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이해했고요. 옥외발전기금도 지적을 받으셨지요?

네, 맞습니다.

운영 조례에 보면 나누어서 관리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면, 통합해서 하는 거예요? 통합해서 하는 것이 실무에 간편하고 도움이 되고 있나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기보다도 기금이 202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통합기금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데 금액이, 기금이 많지 않고 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사업이 계속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리했는데 그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준 선택에 있어서 실무 하는 입장에서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기준으로 삼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두 계좌로 나누어서 운용하는 것이 편해요, 아니면 통합해서 하는 게 편해요?

저희는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해서 하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조례상에도 그렇게 가급적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관련된 기금은 예산이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집어넣어서 하면 사업하는 데 수월하지 않고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확보된 뒤에 하는 부분이 좀 타당하다 그런 과 내 의견도 있고 해서 일단 금액이 어느 정도 확보된 뒤에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과 같은 운영 방식을 고수하면 매번 또 지적을 받을 건데 결정을 해야지요.

네, 지금 내부적으로······.

조례에 맞춰서 운용할 것인지 아니면 현상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선택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현상에 맞춰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현재로서는 구용되는 기금이 작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이나 상황을 좀 더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하든지 현상 유지를 하든지 부분을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기금은 원래 운용기금하고 적립기금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운용해야 하는데 저희가 현재 옥외광고발전기금이 5억 내지 6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그동안에 운용기금으로만 하나의 통장으로 운용해 왔는데 지금 결산 과정에서 적립기금하고 운용기금하고 기금통장을 나누라는 부분이 지적됐는데 적립기금 같은 경우 어떤 특정 목적이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립기금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결산 과정에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수용해서 기금통장을 구분할 계획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안정화기금 그 문제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기금 규모의 파이가 커지면 그 부분에서 통합안정화기금에 예치시켜서 운용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이게 결산서 자료를 보니까 산건위 전체 세외수입 자료는 이렇게 통할해서 되어 있는데 교통국과 관련해서는 따로 없어서 전문위원실에서 관련된 부분을 분석해 봤더니 이게 2023년 기준, 그러니까 2023년 대비 전년도, 2022년 기준으로 해서 2023년도에 세외수입이 136억, 그러니까 무려 171% 증가했거든요. 혹시 분석 자료 있을까요? 왜 이렇게 폭증했어요?

몇 페이지······.

집행부 자료에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건위 전체 세외수입 자료는 있는데 교통국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 봤더니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171%가 증가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례를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27억 정도 되는데 조치원에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큰 규모로 해 가지고 27억 정도 세외수입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증가 폭이 큰 금액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교통과는 특정하게 제가 어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재산 매각대금 27억, 교통과 자치단체 부담금 23억, 기타수입 77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각수입이나 자치단체 부담금은 제가 이해하는데 기타수입이 6억에서 77억으로 껑충 뛰었어요.

그 부분은 2023년도 그외수입에서 교통공사에 경상전출금 반환 수입이 75억 정도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 수납액이 많이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주택사업특별회계 있지요. 결산서 740쪽인데요. 예비비로 보증금 반환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미반납된 금액은 없는 거예요?

예비비 지출 내용이요?

네.

그게 행복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비가 소진이 돼 가지고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했고요. 들어오고 나가는 걸 예측이 불가능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 못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담당이 주택과장님이세요? 주택과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 과장님 좀 불러 주세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이 예비비 사용으로 미반환된 건은 없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국장님이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2023년도에 행복아파트 나군에서 퇴거 세대가 있는데 할증이 돼 가지고, 20% 할증돼서 그 세대가 증가됐기 때문에, 작년 8월에 벌써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던 게 98% 정도가 소진이 돼 가지고 그래서 반환금에 대해서 예산액을 예비비를 사용해서 확보한 거고요. 지금 행복아파트에 미납 세대 분들이 몇 세대가 있습니다. 8세대 정도가 있는데 일부 안 내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퇴거 조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 주거 약자인데 갑자기 퇴거를 시키면 그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LH에 협조해서 그분들에게 일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려는 건 아니고 제일 심한 미납 세대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다른 대구라든지 광주 시설관리공단도 견학을 가 봤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미납 세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아니, 내용이 좀 섞여 있는데요. 좀 나누어서, 그러니까 퇴거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건이잖아요.

네.

이게 2023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퇴거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썼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2023년도에 보증금 미반환으로 퇴거 대상자가 퇴거를 못 하거나 또는 우리가 보증금 반환을 해야 하는데 미반환, 그러니까 미반환 사례가······.

없습니다.

일단 없지요.

네, 다 완료됐지요.

그거부터 얘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관리비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관리비 장기 체납자들에 대해서 퇴거 조치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지금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했고요.

필요한 부분은 하시되, 행정도 따뜻한 온기가 있다고 시민들은 느끼고 있을 테니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퇴거자가 본인이 선택한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서 퇴거 시점을 결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증금을 예산상 충분히 확보해 두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리비 체납 세대에 대해서 퇴거 조치를 할 때 그러면 보증금에서 관리비를 상계 처리해요?

네, 일부 상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규정상 가능해요?

네, 규정상으로 가능합니다.

어떤 규정이 그래요? 관리 규약상?

네, 그것은 정확하게 법을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기억하기로 임차 보증금이 다른 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보호를 받거든요. 이게 관리비하고 같이 상계하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득이해서 퇴거 조치가 있더라도 충분히 배려해 가면서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보니까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억 단위 넘어가는 게 엄청 많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계획을 잘 세우라고 작년에도 제가 말했고 계속했는데 이게 안 고쳐지는 이유가 뭐지요?

저희 국 같은 경우 주가 보통 도로사업인데요. 도시계획도로 사업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나오는 경우는 계약상 계약을 하고 나서 남은 금액 단위가 크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566쪽하고 569쪽 도로과 소관에 보면 집행잔액이 9억 6024만 원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도로 더 할 게 많았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부분에서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얘기드리는 건 뭐냐 하면,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계획을 촘촘히 세워서 되도록 집행잔액이 낙차 폭이 작게끔 해야 되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세종시 맨날 재정 어렵다고 하는데 다른 데 쓸 돈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추경 때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감액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빨리 하셔 갖고 도저히 안 될 사업 같으면 과감히 포기하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다른 데 또 쓸 수 있고 이렇게 하지, 세액 충당하느라고 이쪽저쪽에 계속 이거 쥐어짜고 저거 쥐어짜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남으면 되겠어요, 집행잔액이? 하여튼 그거는 잘 확인 좀 해서 앞으로 촘촘히 해 주시고요. 다음은 성과보고서 573페이지하고 첨부 서류 565페이지예요. 빈집 정비 작년에 보니까 47동을 완료했어요. 작년 원래 빈집 정비 몇 동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55동 계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47동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47동 정비하고 남은 돈을 보시면, 예산은 5억 2000이었고 결산이 2억 2700이에요.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이 1억 6000이고 사고이월이 3900이에요. 불용이 또 4600이고. 그런데 55동을 잡는데 왜 이렇게, 47동을 했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빈집 정비가 일반 빈집 정비하고 특정 빈집을 나누어서 정비하고 있는데요. 일반 빈집 같은 경우는 동당 300만 원 지원해서 작년에 55동 계획해 가지고 47동을 정비했고, 특정 빈집은 13동에 대해서, 특정 빈집을 철거하면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보통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 기간 지연에 따라서 2억 정도를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특정 빈집 철거 과정에서 4동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신문 공고료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12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빈집은 동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어쨌든 작년에 공사비 같은 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포기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정도가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도 4600이잖아요. 이거 300만 원씩이면 몇 개 동을, 지금 47개 동 하셨잖아요. 그럼 7개 동 남았는데 300만 원씩 2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4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왜 안 하신 거예요?

그건 저희가 그······.

집주인들하고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집주인을 못 찾은 거예요?

당초에 신청을 받을 때는, 신청을 받았는데 중간에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포기자가 나타난 거지요. 포기자가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300만 원씩 동당 지원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10동 정도······.

그러면 국장님, 계속 포기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은?

2차까지 하고 하는데도 연말에 어쨌든 우리가 정산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 가지고 연말에도 그게 만약 포기자가 생기면, 2차, 3차까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계속 지원자가 없으면 저희가 불용시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래된 거는 강제 집행까지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저희가 말한 소위 특정 빈집 철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까지 해 갖고 총정비할 집이 몇 동이에요?

올해도 일반 빈집은 55동 계획을 하고 있고요. 특정 빈집은 올해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특정 빈집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55동에 1억 61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명시이월 들어온 거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올해 별도 예산으로, 금년도.

별도 예산으로? 그러면 작년 거 명시이월 된 거하고 사고이월 된 거 2억 원하고, 올해 예산 1억 6000 하고 해서 3억 6000 갖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된 것은 특정 빈집으로 해 가지고 올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올해 특정 빈집 예산을 세우지 못했고, 일반 빈집 동당 3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은 1억 61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빈집들 철거한 이후에는, 그러면 그거는 또 누가 다시 관리합니까?

빈집 철거하게 되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세금 문제인데요. 부지를 소유자분이 공공용으로 동의해 주시면, 우리가 마을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정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동의해 주시면 세금 절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세금 절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 제가 냈는데, 그다음에 빈집 철거를 하면 철거하는 주인들이 세금 많이 낸다는 거 홍보하고 있어요?

빈집 철거 신청자 받을 때 우리가 보도 자료라든지 읍·면에 공문 발송할 때 그 부분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분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몇 개 동이나 철거했어요?

지금 저희가 신청자를 받아서 읍·면에 통보했습니다. 읍·면에서 그분들한테 아마, 그 대상자는 아마 통보가 갔을 걸로 알고 있고 개인이 철거하시는 분들 선정해서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빈집 철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관상 또 안 좋고 해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어쨌든 추진하고 계신데, 특히 보면 굉장히 미관상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리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되도록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기기 전에 다 처리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저희들도 그런 부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싶은데 제일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도 55동 신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38동 정도가 1차 신청이 들어와서 나머지 2차 추가 모집을 최근에 다시 공고했고요. 그런 부분까지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철거 부분에 대해서, 미관상 이런 문제라든지 안전상 이런 문제는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철거를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소나 이런 거는 파악 잘돼요? 없는 주인들도 많이 있던데.

주로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을 받는데 그게 아마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신청자한테 홍보도 하고 신청도 하고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거꾸로 저한테 문의를 해요.

주로 외지에 거주하는 소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 달라고.

네.

이런 게 문제거든요, 사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빈집 정비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국장님, 572쪽 교통과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저상버스 도입에 관련해서 사고이월 43억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된 건지?

저상버스도 그게 버스 납품이 지연돼 가지고 68대 중의 47대를 이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3억이요.

그 밑에 수소버스 연료전지 시스템 구매 보조 37억 이월됐는데 그거는 어떤 걸까요?

그것도 저희가 제2회 추경에 확보했는데 올해 8월 말 중에 들어올 예정인데 그 부분도 45대 중의 34대가 출고 지연돼 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8월 말에······.

네, 아마 8월 말에 입고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언제 들어오는 거지요?

저상버스는 5월에 출고가 다 되는 걸로.

그럼 출고일이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 봐요? 어느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네, 버스 회사에, 제작사에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단 버스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말씀은, 그 어려움은 계속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 모든 금액이 사고이월 처리됐습니다. 교통과에서만 명시이월이 51억인데 사고이월이 80억입니다. 어느 정도 공장의 가동률이라든지 언제 정도 될 거라는 계획들이 다 서 있었을 텐데 너무 큰 금액을 계속해서 사고이월 처리하고 계신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도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과도 명시이월이 38억인데 사고이월이 24억입니다. 도로과에서 진행하는 대교선, 그다음에 봉청선, 용포리, 이런 것들은 다 3~4억, 5억 가까이 되 는 금액들도 있거든요. 이런 도로 관련 사업이나 보상 관련은 사실 시기가 딱 맞춰서 될 수 없는 부분들은 이해하는데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는 명확하게 명시이월 하시고 의회에 보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도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가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일단 감사드리는 건 주택사업, 도시개발, 기반시설, 학교용지부담금 등 건설교통국의 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을 잘 잡아 주셨더라고요. 이자수입을 대체적으로 누락하는데 사실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 계상이 가능한 거라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난 결산 심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특별회계에서 잘 잡고 계셔서 그건 감사드리고, 몇 가지 누락된 부분들은 다음 회기에는 예산이 조금 더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8쪽에 교통사업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원래 예산이 9억이었는데요, 징수결정액이 26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628쪽이요?

네. 결산서 628쪽입니다.

621쪽이요?

628쪽, 결산서 628쪽 교통사업, 세입. 찾으시는 동안에 광역교통시설, 655쪽 임시적세외수입에 관한 답변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55쪽이요?

네, 655쪽 광역교통시설 지난년도수입 14억이 예산액에 잡히지 않았어요. 갑자기 징수결정액만 결산서에 올라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2022년에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지난년도수입으로 잡은 부분이고요. 2023년도 부과는 그걸 부담금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년도수입이 2022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으로 잡혔고, 그다음에 부담금은 2023년도의 부과분에서 미수납액으로 저희가, 보통 2023년도 말까지 납부 기한이 미도래돼 가지고 미수납이 발생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현재 체납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액은 안 잡으셨어요. 지난년도수입으로 했으면 예산을 잡으셨어야 하잖아요.

네, 저희가 직원들이 착오해 가지고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순 누락······.

네.

14억을 단순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계상 누락된 부분이다라고 보고.

네, 그렇습니다.

10억 미수납액은 어떻게 조치하신다고요?

미수납액은 지금 체납 관련해서 저희가 납부 촉구도 하고, 만약에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납하면 저희가 재산 압류해서 세원과에 통보해서 세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누가 미납을 한 겁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부담금이 6억 정도, 6건 정도 되는데 그 기간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미도래 건이 6건에 6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미수납으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6억은 기간이 미도래한 거고 4억 정도는 체납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 4억도 2024년도 4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직 납기가 미도래한 거지요.

아, 그럼······.

그러니까 지난년도수입 4억하고, 아니, 4건에 3억 8000하고 그다음에 부담금 6건에 6억 7000만 원 정도가 납부 기한이 미도래돼 가지고 지금······.

네, 알겠습니다. 납부 기한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보면 될 것 같고요. 628쪽에 교통사업 아까 질의했던 9억 예산에서 26억으로 증액된 내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행복도시권 통합 환승 요금 체계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총사업비가 31억 정도 되는데 대전·청주·공주 3개 지자체 부담액이 각각 7억 정도 되는데 그게 3개 지자체가 23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시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통합 환승 요금 체계에 3개 시·도에서 낸 금액이 있어서 26억이 되었다. 우리가 돈을 징수해서 집행하나 봐요.

그렇지요. 23억 정도 됩니다.

그게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아예 거론이 안 되고 있었나요? 예산 수립하시고 난 다음에······.

합의를 하고 나서 지자체별로 돈을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했는데 그게 약간 시기도 다른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들어온 다음에, 저희가 다 들어온 다음에 세입을 잡아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게 증가한 내용이 23억 정도 됩니다.

예산 할 때 세입에 대한 추경도 합니다. 수입이 안 들어왔어도 앞으로 들어올 게 협의가 된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때 예산 부분을 잡아서 예산을 수립하고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서요, 이 부분은 협의가 된 시점에서 입금 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더 건강한 재원 관리가 됐을 것 같고요. 26억인데, 그러면 같은 질의가 다시 생기거든요. 9억이었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3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데 그건 일단 차치하고, 그 3개 시·도에서, 여기 미수납액을 보면 19억이에요. 아직 안 낸 곳이 있는 건가요? 23억이 각 시·도의 분담금이라면······.

수납은 지금 3개 시·도에서 총 23억이 다 들어온 상황이고요. 아, 19억······ 임시적세외수입이 위원님께서 보신 19억 미수납은 통합 환승 요금 시스템 구축비하고는······ 그 부분은,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19억 잡혀 있는 부분은 차량 관련 과태료입니다.

23억은 뭡니까? 26억, 징수결정액 26억은 통합 환승 요금 체계 각 시·도 분담금이 맞습니까?

위원님, 지금 62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위원장님, 금액이 조금 커서 잠깐 정회하고 정리가 되면 다시 해도 될까요?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은데.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교통사업 아까 질의드렸던 628쪽 임시적세외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와 통합 환승 요금 체계에 대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통합 환승 요금 체계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31억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한 사유는 교통 범칙금, 과태료 부분에서 매년 차량이 늘어나고 또 과태료 부과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급격하게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통합 환승 요금 체계는 교통비 일반회계로 아까 말씀하신 23억이······.

23억은 세입을 지금 사백······.

세입 잡으시고 징수액 결정하셔 가지고 완납하셨더라고요. 실제 수납액이 맞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26억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난년도수입 과태료면 지금 8억 잡으셨는데 8억 수입이 좀, 예산을 너무 낮게 수립하셔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전년도의 기준을 근거로 해서 수입을 잡으셔야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예산이 잡혀야 지출이 되는 건데 지출할 돈은 계속해서 넘쳐나고 수입은 계속해서 작은 상태에서 과태료 현황을 보니까, 주신 자료에 의해 보면 2021년도가 부과액이 25억, 2022년도가 44억, 그러면 2022년도에 44억이 잡혔는데 2023년도 예산액, 지난년도수입을 8억으로 잡으셔서 너무 과소하게 책정하신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정차 과태료 부분인데요. 해마다 주정차 과태료가 증가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에 서민들에게 과태료 납부하는 부분하고, 또 우리가 주정차 단속 유예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약간 낮게 잡았는데 그 부분도 하여간 추후에는 전년도 수입 대비해서, 그렇게 계상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들이 약간 그냥 수치에 의한 건지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시가 세금이 없으니까 주정차 비용, 과태료만 많이 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2021년에서 2022년에 갑자기 2배 정도 증가하고 2022년, 2023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2021년도는 아무래도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생활이 조금 어려울 것을 감안해서 했다거나, 아니면 차량이 조금 적게 다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과태료 부과 징수율을 2019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총액만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교통과에 어제 요청한 자료가 있었는데 읍·면·동별로 주정차 단속 건수하고 과태료 금액도 요청드렸거든요.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도 이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3페이지에 보면 광역교통시설 세출 부분인데요. 전년 대비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에 100%였는데 올해 75.7%로 감소했는데······.

칠백······.

703페이지요, 결산서 703페이지.

네.

보면 광역교통시설 관리랑 내부거래에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는데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2023년도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이 예정 금액 미납으로 인해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 납부액이 약간 감소된 상황인데요. 그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2023년도에 저희가 제3회 추경 때 예상한 징수 예정이 13억 정도 되는데 그게 실제보다 징수액이 10억 정도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40%가, 예산액 중에서 40%가 국가 귀속분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60%가 시 귀속분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액이 10억 정도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위에 측정 산식이랑 성과지표가 있긴 있는데요. 성과보고서 591페이지를 보면 시내버스 이용 실적이요, 대중교통 이용객 수를 측정 산식으로 잡았는데 2022년에 달성 성과가 1913만이었는데 91% 달성하셨고, 2023년 달성 목표가 1979만인데 98%를 달성하셨어요. 목표를 이렇게 상향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2021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거리 두기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시행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시내버스 이용객의 대폭 증가를 예상해서 우리가 2022년도 목표치보다 19만 명을 더 상향해서 설정했는데 실제 우리가, 보통 추정할 때 인구 증가율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전년 대비 한 3.1% 상향 목표치를 설정했는데 나중에 이용객 수를 계산해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11%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목표치를 미달성했는데, 어쨌든 달성률은 98% 정도로 달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중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증가율만 대비해서 잡으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성 위원님.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571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안전관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마을주민 보호 구간 정비하고 교통약자 안심 횡단보도 조성, 교통안전관리 예산액을 산정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서 그걸 사용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없을 경우 보호 구간 정비하고 안심 횡단보도 조성, 교통안전관리 이런 걸 예산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이게 당초 예산 계상할 때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 대상지 현지답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파악한 다음에 예산 수요를 추정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여기에 관련된 데를 답사하신다는 거지요?

네, 거기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든지,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장 답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점검한 다음에 물량을 산출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추정해서······.

민원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고요? 민원에만.

민원 의존도 하고, 보통 안전시설 같은 게 특교세로 많이 내려오는데 특교세로 내려오면 우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려야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민원도 민원이지만 사고 위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민원에서 들어오는 부분 이런 것까지······.

그런데 그 비중이 민원에 많이 치우쳐져 있지요?

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처에 있어서는 사전에 파악하기보다는 민원에 거의 90% 이상 의존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 보호 구간 정비나 안심 횡단보도, 교통안전관리 이 부분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거의 100%에 가깝게 민원에 치우쳐 있어요.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혹시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통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파악하신 곳이 전반기에 단 한 곳이라도 있었나요?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직원분들이 나가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시설 보수하는 부분 있잖아요. 오래된 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을 추가로 보강해야 할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일부 하는데 실제 신규로 하는 사업 자체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니, 신규도 그렇고 새로 관리하는 부분도, 새로 관리한 부분도 사전적으로 미리 파악해서 그걸 한 곳이 있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 이외의 것.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에 의한 사항 제외하고 교통사고 시스템에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 위치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산출합니다.

국장님,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에 있어서 수도 없이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예산액을 산정할 때 이렇게 보면 이게 집행률이나 이런 금액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대로 반영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관리에 있어서 일정한 규칙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예산액을 어떻게 짰을까? 그럼 거의 다 민원에 의해서만 짠 건데, 그러면 세종시에서는 미리 가서 그것을 파악하고 민원이 예상되는 것을 예산액을 미리 편성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뒤로 하는 거예요, 민원 오면 처리하고, 민원 오면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속성도 떨어지고, 민원은 많이 발생되고, 관리 부분은 잘 안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3년도 그렇고 2024년도 그렇고 이 부분은 거의 제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파악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제 지역구만 다섯 군데인데 그곳에서 시가 먼저 파악해서, ‘민원이 예상될 것 같다.’ 판단해서 미리 이렇게 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조치원하고 연서면 경계 지점도 그렇고, 연동면도 그렇고, 연기면도 그렇고 꾸준히 발생되는 민원에만 너무 치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지역 사진 보여 드릴 수도 있어요. 너무 많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건. 이거 대비책 세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은, 주로 안전시설 보완 사업은 저희가 특교세라든지 아니면 소방안전교부세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아니, 특교세고 소방안전교육세고 파악은 시에서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파악하겠습니다.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어떤가.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과장님, 윤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이 좀 타당한 일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집행하시는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가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수요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수요조사를 동에 보내서 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런 안전 점검이라든지 필수 사업이라든지 연간 계획 세울 때 수요조사를 미리 하시고, 그 수요조사 후에 정말 시급성을 먼저 계산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좀 민감한 부분들은 동에 수요조사를 하셔도 되고, 그런데 주민들이 동에 민원을 내기도 하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을 내는 경우도 많아서 동에서 모르고 있는 어떤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위험 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수요조사를 하실 때 서면으로, 일일이 찾아다니기가 어려우시면 동에 공문 발송하듯이 우리 의원들에게도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조사 후에 실제로 점검을 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면 이런 서운함이라고 해야 하나, 안타까움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일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수요조사도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차 관련 같은 건 용역을 주기도 하잖아요. 큰 건들은 용역을 줘서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면밀하게, 단순 민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세종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세외수입이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과장님 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아까 자치단체 부담금 23억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기타수입 77억 중에, 77억 이것을 좀 설명할 수 있어요?

기타수입 77억, 아까 국장님께 질의하셨던 교통공사 전출금을, 그러니까 2017년부터 시에서 교통공사로 전출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들 중에서 누적된 금액 75억을 2023년도에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환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오신 김에 성과보고서 600쪽에 보면 주차질서 확립 자료가 있거든요. 우리 세종시의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주차 부분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우리 시 업무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고난도의 업무거든요. 일단 마음가짐부터 한번 새롭게 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아름동에 보면 해피라움1, 2, 3동 앞을 지나는 도로가 보듬3로거든요. 오후에 4시 정도, 그리고 야간에 8시 전후 되면 학원 차량들이 보듬3로 주민센터 쪽에서 BRT 쪽으로 아주 장사진을 치고 있어요. 이게 해결이 잘 안되거든요. 의회에도 최근에 해결하라고 민원이 접수됐어요. 이거 실무적으로 좀 검토를 아주 깊게 해 주시고, 이게 본질적으로는 학원이 속해 있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용을 안 하고 노상으로 그렇게 주차를 해요. 이게 몇 년 되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당연하게 권리화돼 있거든요. 이 개선책을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저는 의견을 어떻게 내느냐면 거기에 사실은 방호 울타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방호 울타리를 빙 두르면, 오히려 저는 며칠 전에 합리적으로 철거를 비롯해서 조정하자고 의견을 냈는데 불필요하거나 과중한 곳은 좀 철거하고 오히려 필요한 곳은 설치하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름동 해피라움 일대는 오히려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승하차하는 데에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방법들을 차량 내지 학원 측에서 고민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예상하는데, 어쨌든 거기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어요. 그런데 농 삼아서 말씀드리면 기계가 다 고장 났는지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해피라움 1동, 2동 그 뒤편에 보면 이면도로가 있거든요. 거기는 아주 더 심각해요. 모 지역 밤의 주차 문화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사건화가 안 돼서 그렇지요, 아주 경미한 접촉 사고, 차량 대 사람, 특히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좀 개선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미래전략본부에서 이 계획안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협업을 하셔서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제가 몇 년 전부터 개선 방안 중의 하나로 “거기 일방통행을 좀 하자.” 이렇게 제가 상인들하고 의논했는데 일방통행 방향에 따라서, 또 위치에 따라서 매출에 관련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상인들 간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가지고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상인들 의견은 의견대로 놔두고 그 교통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집행부 나름대로 한번 짜 보시길 바랍니다, 전략본부하고 협의를 하셔서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호 울타리나 일방통행 관련 그리고 CCTV 관련한 사항까지 전부 고려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불법 주정차 CCTV를 저희가 8시 이후로 그 카메라 자체는, 그걸로 단속하는 건 8시 정도로 가이드가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들이 다니면서 단속하고 있어서 “CCTV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시 기준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요. 차 트렁크를 올린다거나 번호판에 종이를 붙인다거나 해서 단속을 피해 가요.

네, 알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코로나 시국 지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2022년도보다는 많이 올라간 걸로 보이고요. 올해도 좀 부족한 예산 상황에서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며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황진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동길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김민식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호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은 현재 공무국외 출장 중으로 오늘 이 자리에 불출석했음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480쪽부터 488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880억 3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59억 6700만 원 중에서 658억 3700만 원이 실제 수납이 되었고, 미수납액은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573쪽부터 591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881억 4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79억 81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56억 91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은 7억 800만 원, 집행잔액은 37억 6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73.3%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3쪽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현액 267억 6600만 원 중에서 231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억 5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은 4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8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6%에 이릅니다. 다음은 577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57억 1200만 원 중에서 504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5억 1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은 3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 7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 물관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93억 8700만 원 중 427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63억 5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은 2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7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5쪽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3억 4000만 원 중 175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6억 2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은 2억 4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9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2%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0쪽 정원도시조성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9억 4000만 원 중 40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4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39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2%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622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2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23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623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예산현액은 178억 4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8억 76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627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96억 6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96억 6500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69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억 2100만 원 중 5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01쪽 환경정책과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74억 원 중에서 7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2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02쪽 물관리정책과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06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96억 6400만 원 중 681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억 4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738쪽 일반 예비비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소송 비용 지급을 위해서 예비비 지출결정액 총 460만 9000원 중 460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가 되겠습니다. 정원도시조성추진단 소관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국제 인증과 심사 자료 준비 및 번역료 등 지급을 위해서 예비비 지출결정액 총 9500만 원 중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39쪽 재해·재난목적예비비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이상저온 산림작물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예비비 지출결정액 총 297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건으로 재원은 쓰레기 규격 봉투 판매액의 10%인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지원 대상은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전동면 심중2리 주민입니다. 결산서 933쪽 기금 수입입니다. 수입 계획액은 3억 3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89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952쪽 기금 지출입니다. 지출 계획액은 3억 3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8900만 원으로 집행률 116%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소관 사업에 대해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입니다. 2023년도 8월쯤에 폭우가 시작돼서 하천 정비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3년, 그러니까 작년 8월 이후부터 새롭게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정비가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는 곳 그것 명단 좀, 어디 어디 어디인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이크 켜짐)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명과 결산서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입니다. 저는 우선 환경녹지국에서 독보적으로, 물론 다른 곳도 잘하지만 이번 그······ 국마다 국장님, 약간 편차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이라든지 경제산업국이라든지 차이가 있는데 2023년 기준 자로 물관리정책과가 그렇게, 뭐라고 해야 하지, 칭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물관리정책과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지난번에 물관리정책과의 운영 방식이나 형태, 방향성이 굉장히 명확해요. 화끈하다고 해야 되나? 탁탁탁,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추진력이 대단해요, 진짜로. 물관리정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부터 사무관님들, 팀장님들이지요. 팀장님들이 업무를 굉장히 잘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진짜예요. 제가 아까 전에 자료를 왜 달라고 했느냐면 지금 대부분 몇몇 일부 지역하고, 타 시·도, 충북도하고 충남 쪽하고 제가 그걸 조금, 아까 전에하고 지난주에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천 정비 사업 신청을 해야 되는데 세종시가 굉장히 많이 신청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는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보면 하천 정비가 곳곳에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침수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좋아들 하세요. 그래서 충남하고 충북에서도 그쪽에 있는 분들도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하천 정비가 거의 안 이루어진대요. 그 원인이 뭐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아마 침수 피해를 입었던 접수를 받는 창구, 면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 업무를 정확하게 받아서 적용을 하고 바로 신속히 하는 게 하천 담당 부서잖아요. 그런데 이게 워낙 잘 이루어져 가지고 저는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쪽은, 오늘도 가서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관리정책과장님이 이런 것들이 신속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준용 팀장님 같은 경우는 너무 일을 잘하시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과는, 국장님도 아마 아셨을 거예요. 출장 갔을 때 막 날아오잖아요.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날아오는데 이 과에 대해서는 그러는 게 좋은 형태로 나오니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잘하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 잘 이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딱딱딱 해서 없어요. 환경정책과는 잘하고 계시니까. 저기, 생태 공원 조성 있지요, 그것도 좀 잘하고. 왜요? 진짜예요. 물을 게 없어요, 잘하셔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으니까 저는······ . 계속해서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또 집행잔액을 왜 정리하지 않았느냐,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환경녹지국에도 보면 환경정책과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 지원 사업 4200만 원 사고이월 하셨는데 LPG 차량은 지난해에도 교육청하고 구매를 하려다가 그게 다 반납되는 사태가 있어서 이번에는 조정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이 4200만 원 사고이월은 어떻게 생긴 건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LPG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제작 지원을 하게 되면 제조 업체에서 그때부터 제작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아마 LPG 차량을 도색하는 과정에서 협력 업체하고의 연결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원활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품이 지연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금년 2월경에 집행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앞서 건설교통국이나 다른 국에서 심사하는 과정도 제가 봤었을 때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것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해서 사장되는 자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구매 지원 19억 사고이월 됐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인데요. 8대가 납품이 되어 있고 현재 1대가 납품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조금 반납 보조금 정산 잔액 4억은? 저희가 사실 전기차 구매 지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을 4억이나 작년에 반납하셨다는 게······.

보조금 관련해서는 약간, 통계목에 보면 전기차의 경우도 승용차가 있고 예를 들면 버스가 있고 트럭이 있고 차종이 있을 텐데 전체 예산 총액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항목에서 약간 착오가 생겼었습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가 10대가 나가야 될 것이 14대가 나가고 버스 쪽에서 덜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미세한 부분을 환경부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큰 틀에서는 전기차 지원 사업비로 나간 거니까 인정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환경부 담당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기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반납 처리를 그대로 해야 한다. 환경부 내부 국비 지침이 그렇다.”라고 해서, 실은 제가 환경부 회의를 갔을 때마다 담당 실장님한테도 읍소를 해 보고 했는데 결국은 그건 성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반납이 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채로 편성이 되고 그게 공고가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수습이 안 된 거네요.

협의는 사실 됐고요. 작년에······.

사전에?

네, 사전에 저희가 공문까지도 보내고 아마 실무 선에서는 협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중간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었던지 그 환경부 담당자는 “그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공문으로 보냈는데······.

네, 공문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게······.

그래서 저희 담당 과장님이 찾아가서 여러 차례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담당자가 굉장히 완강한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여간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고 불만도 많은 사항인데 업무 처리가 부족했던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같은 걸로 저희가 현재······ 그래서 LPG 도색하는 부분은 아마 실무진에서는 재촉을 하고 그 연내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된 부분인 것 같고요.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납품이 안 된 제품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명확하게 명시이월 처리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 처리 통합 관리에서 낙찰차액이 5억 이상 났는데 감 추경이 안 된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579쪽입니다.

579쪽 말씀하시나요?

네, 579쪽 환경시설 관리·운영에 폐기물 처리시설 통합 관리.

이거는 연료화시설 기계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부품 수급 문제가 중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품의 납품이 안 되는 관계로 지연이 돼 가지고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이월이 아닙니다. 집행잔액이······.

네,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면, 부품은 이미 주문을 했는데 안 나온 게 문제라고 하면 금액은 확정이 되었을 텐데요. 부품의 수급과 상관없이 계약을 했으니까 부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연료화시설 기계 장비 납품 지연도 물론 있었는데 그것은 2023년 4월에 납품이 돼서 추진이 완료되었고, 지금 5억에 대한 것들은 통합 관리다 보니까 여러 집하시설이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위탁 관리 비용에서 남은 것들을 합치다 보니까 5억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언제 위탁이 된 거지요? 5억이면 사실 작은 돈이 아닌데 자원순환과에서만 이월 금액이 16억이에요. 그런데 작게 작게 남는 금액들은 사실 정리추경 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억 단위로 남는 금액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위탁하는 위탁 관리 업체하고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수된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금액의 낙찰차액이 위탁하는 회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실 때 “폐기물 처리시설 통합 관리가 여러 군데 위탁을 주다 보니까 여러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낙찰차액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렸다.” 또는 “그 위탁 업체와 협의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폐기물 처리시설 통합 관리 위탁이 언제 됐고 누구한테 됐는지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결산서 579페이지고요. 지역 발전 투자 협약 시범 사업에 복합시설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소담동에 새활용센터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새활용센터? 이거 언제 준공돼요?

금년 8월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8월? 왜 이렇게 늦춰졌어요?

소담동의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같이 공사를 하는데 골조 공사가 늦어져서, 얼마 전에 LH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골조 공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마 7월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예정되어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새활용센터라든지 또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 내장 공사가 아마 8월 중에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이나 9월 초쯤 이때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그럼 몇 층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저희는 2층입니다.

2층만이요? 올해 8월이면 여기 명시이월 된 거는 다 지급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8~9월이면 다 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비비는 언제 어느 때 사용하지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예비비는 재난·재해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당초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발생해서 불요불급한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 때 사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결산서 738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게 정추단에서 사무관리비조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무관리비조로 2건을 사용했는데 이 2건 사용 내역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정원도시조성추진단에서는 작년에 예비비를 총 9500만 원 사용했는데요. 작년에 정원도시박람회 국제 인증을 위한 심사단이 왔었을 때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서 그 심사단에 대한 대응과 통역이라든지 의전행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심사 비용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지출 일자 한번 봐 주시겠어요. 1건은 2월 24일, 다른 건은 5월 22일 자지요. 그러면 2월하고 5월, 특히 2월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하고서 겨우 두 달도 채 안 돼서 지출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역 정도면 본예산에 충분히 태울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예산 집행한 걸 그냥 액면 그대로 보자면 정원도시박람회 추진이 얼마나 이게, 계획이 엉성한 상태로 진행이 되는가, 이게 참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박람회 예산 규모도 규모지만 사실 400억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서 해야 바라보는 의회에서도 안심이 가고 신뢰가 가고 그럴 건데 본예산 편성하고서 불과 두 달 만에 이런 사업 내용으로 사업비를 집행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예비비가 작년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2월에 처음 집행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본예산이 성립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 그럼 그 본예산이 성립이 되려면 그 전년도인 2022년도 하반기에 10월이나 이때부터 저희가 작업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작업을 하는데 아마 그때 정원도시박람회에 대한 구상이나 개념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처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있다가······.

그럼 예산 심사는 언제 하는데요?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시간은, 시기는 9월이든 10월이든 일 수 있는데 의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11월, 12월이잖아요. 그때는 집행부 참석 안 해요? 의견 개진 안 합니까?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박람회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예비비 지출이 공감이 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산서 651쪽, 651, 652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요. 물관리정책과, 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651쪽 하나 볼까요. 중간에 보면 여기에 예산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은 돼 있어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바로 밑에 기타이자수입. 이런 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뿐만 아니라 사실은 환경정책과도 그렇고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몇 개 과에서 이것과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준비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 봤더니 지금 이자액 같은 부분, 그다음에 국고금 사용 잔액이나 국고보조금 반환에 이런 것들이 주로 그런 현상이 있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실 국고금 반환금이라는 통계목 하나로다가 2020년까지 운영이 됐다가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인가요, 편성목 지침을 개정하면서 2021년 7월에 반환 금액을 미사용 잔액하고 그다음에 정산하고 정산한 뒤에 반환액으로, 이렇게 두 가지 통계목을 나누었더라고요. 그렇게 적용된 것이 2022년, 2023년 두 해에 걸쳐서 적용이 됐는데 직원들이 그 제도를 아마 숙지 못 해 가지고 예전처럼 반환금으로 처리하다 보니, 사실은 사용 잔액과 반환금으로 나누어져 있는 통계목을 합해 보면 양쪽이 교차가 돼서 잘못돼서 이게 예산현액에 잡히고 어떤 거는 안 잡히고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651쪽, 652쪽 이렇게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바뀐 규정을 숙지 못 한 잘못이 있어서 철저하게 직원들한테 숙지를 시켜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같은 건가요? 481쪽, 482쪽, 483쪽, 484쪽 이것도 같아요?

네, 그런 유형들은 전부 다 같은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것은 아니고 시스템 숙지가 덜 돼 있어서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도 해 드릴게요. 결산 검사서 자료를 보니까 폐의약품 회수 업무가 이게 잘된 사례로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폐의약품을 별도로 수거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 약국이라든지 병의원에서 취급하기가, 그리고 가정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고 수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자원순환과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우체국하고 협조해 가지고 별도로 수거 봉투를 약국이나 병의원을 통해서 가정에 배부하게 되면 가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별도 용기에 담아서 우체통에 넣어 주면, 우체부들은 어차피 우편물 수거를 위해서 우체함을 순환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런 것들을 같이 수거해 가지고, 별도 수집함에 수집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그런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시가 최초로 아이디어를 낸 걸까요?

네, 그렇게 해서 관련된 수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2%면 수거 효과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듭 좋은 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반면에 그러면 수거하는 분들은 업무량이 폭증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얘기 들은 바가 있어요?

글쎄,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들은 바는 없고요. 다만 그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편함을 어차피 수거하시면서 물건들을 수거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각 가정에서 취급하는 폐의약품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대용량이나 큰 규모의 것들이 아니다 보니 그냥 소규모 택배로 취급할 만한 가벼운 것들이 주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크게 그렇게 업무에 부하가 될지 솔직히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아직 그거 때문에 어떻게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얘기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집행부도 안 하던 거 업무 생기면 싫어하잖아요.

그런 측면이라면 공감이 갑니다.

마침 여기 우정, 우정본부가 아니고 우체국이 바로 옆에 있지요. 아마 이분들이 수거 업무를 하실 텐데 말이 나온 김에 국장님 명의로 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긴 했는데 여러분들 수고한다 손 편지 한번 써 보내는 건 어때요?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협약을 할 때 그분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우편물 취급하는 요금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하는 분들에게 직접 돌아가요, 구조가?

그거는 아니고 기관 간의 협정을 한 건데요.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제가 손 편지라도 써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뭐가 갈 수 있도록, 마음의 위로라도 갈 수 있도록······.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래간만에 뵙네요. 최근에 어디 갔다 오셨지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일본 왜 다녀오신 거예요?

출장으로 다녀왔습니다.

출장이 뭐예요? 출장의 목적이 뭐예요?

아마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는 처음일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가장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에서는 정원도시박람회인데 해외 정원도시박람회와 유사한 행사들, 또 정원에 대한 것들을 같은 현상과 같은 것들을 보면서 머리를 맞대고 현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렸더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흔쾌히,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동의해 주셔 가지고 저 나름대로 정말 유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것들을 보고 정말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현장에서도 많은 말씀들을 주고받고 나누었는데요. 앞으로도 같이 그렇게 진행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어서 정말 문제 해결에 같이 협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도 많이 공감하셨어요?

공감과 격려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출장을 갔다 오신 거네요,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많이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국제적인 정원도시박람회가 앞으로의 미래가 굉장히 밝을 것 같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정원도시조성추진단 해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런 게 많아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유난히 많은 게 정원도시추진단이에요. 원인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봐요, 국장님께서는? 59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위원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된 사업이 일곱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정원도시조성추진단에서는 지금 공원 관리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명으로 보실 것 같으면 누리빛 문화공원 시설 개선 사업이라든지 제천뜰 노후 시설 개선 사업이라든지 금남 근린공원 지방채 이자 상환이라든지 문화공원 시설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관리 업무들이 과업 기간 자체가 도래하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을 한 경우에 해당되고요. 순수하게 정원박람회 관련해서는 종합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 기간 자체가, 이것 역시도 곧 만료가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종합 실행계획 용역이 만료되면서 작년에 사고이월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591쪽에 보면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종합 실행계획 수립 용역 해 가지고 금액이 있잖아요. 3억이잖아요. 사고이월로 1억 4600이 넘어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3억 예산 중에서 2억 9200만 원으로 용역 계약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얼마 전에 용역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된 종합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주하고 나서 성과품을 납품하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기한 미도래에 의해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의 제목이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성공적이기를 빌기 위해서 했습니다.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이게 정말로 성공적으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개념이 커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맞습니다.

한결같이 다 성공을 바라는데 진짜 너무 면밀히 검토하지 않지 않나. 정말로 이거는 돈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제정원도시박람회만큼은 특히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도 하고 세밀하게 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워낙에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9월에 하고 나서 중간보고회를 11월에 하면서 좀 늦게 시작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다소 정돈되지 않은 체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행안부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아니면 국제행사심의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정도로 그렇게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과 스케줄에 대해서는 착오 없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볼 때는 시간이 안 부족해요?

시간이 더 있으면 사실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래도 지난 추경에서 상징 정원을 먼저 시작하려는 공정에서 설계비를 반영해 주셔 가지고 일단 그 공정대로는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정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한다면 2026년 4월 예정된 그 행사는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도 걱정스럽고요. 하여튼 성공적인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혼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국장님, 저희 보면 폭우로 인해서 산림공원과라든지 물관리정책과 이월된 금액들이 많잖아요. 워낙 호우 피해 복구사업이 절대공기 부족한 건 이해가 되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나요, 현재로서는?

주로 지금 말씀하신 산림공원과라든지 물관리정책과 같은 경우는 홍수 피해 아니면 산사태 피해에 대한 피해 대책 복구비가, 주로 우기가 8월경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조사를 하고 나서 9~10월경에 국비가 배정돼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는 당연히 마무리가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성격 자체가 피해 복구이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 우기가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마무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들은 아마 금년 6월경이면 다 마무리가 될 걸로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가 중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직 안 됐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이번에 국비를 받을 수 있었던 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기후환경 변화 때문에 내년에도, 그러니까 올해도 비가 많이 올 거다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건 그만큼 피해가 컸다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피해 복구 비용을 다 우리가 대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 걱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는 강변이나 이런 데 워낙 체육시설이 많고 체육시설 복구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번에 그 이월된 금액 중에서 누리빛 문화공원 시설 개선 사업비 설계비 1억이 2023년에 이월이 됐는데 그게 원래 공원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제천변으로 설치 장소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럼 지금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 지역구에 LH에서 준비해 준 삼성천에 있는 음악분수도 사실 잦은 고장으로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지경인데 저희가 아직 인수를 하지 않아서 LH에 계속 복구를 요청하고 있지만 그 수해 피해로 인해서 이런, 특히 음악분수와 같은 것들을 왜 여기에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전에는 물 넘침 현상이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관망하기로는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데, 물론 심도 있는 연구 과정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겠지만 물관리정책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능한가 전체 시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시 전체적인 하천이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해 예방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과 지금 말씀하신 제천이라든지 소하천 같은 공원을 끼고 있는 하천을 관리하는 것은 조금 달리 봐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공원이라는 부분들은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생활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에 걸맞은 시설들이나 그거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생활에 절대적으로 위협을 주는 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당연히 예방해야 되는, 어찌 보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복합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좀 더 신경 써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친수와 치수라고 하면 어디에 먼저 중점을 둬야 되느냐, 그러면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거에 만족도가 높겠지만 집행부의 입장이나 우리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치수에 좀 더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더 걱정하느냐면 저희 제천뜰, 제천 부근에 조도가 굉장히 낮아서 조도 개선을 위해서 바닥에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는 볼라드등 설치를 검토했었는데 그게 전기 누설의 위험이 있고, LH에서 어진동 부근은 설치했지만 그게 전기 누설의 위험이 있어서 차후에는 점차적으로 없애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물관리정책과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새롭게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을 신설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 보면 근린공원이나 이런 쪽에 시설이 새로 들어갈 때는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요청 사항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친수와 치수를 놓고 두 가지를 볼 때 중요성은 당연히 누구라도 치수라고 얘기할 텐데 정작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요청을 하거나 민원으로 사항이 변질이 될 때는 그런 측면보다는 또 이용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중점을 두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의견들이 서로 부딪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하여튼 뭐······.

국장님, 집행부에서 일관된 정책의 기준, 정책의 기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다니기에 어두워서 조명을 설치하는 볼라드등 경우도 감전의 위험이 있다.”라고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같은, 유사한 천에 음악분수를 설치하는 것은 “시민들의 민원과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라고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떻게 행정부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정부가 기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요청을 받을 때 그런 두 가지 기준 사이에서 저희들이 갈등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들도 당연히 행정의 입장에서는 치수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더 둬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는 이용자들의 설령 편익적인 시설에 대해서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엄격하게 원칙대로 선을 그어서 시설들이 구분 지어져서 건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앞으로는”이라고 하는 그 앞으로의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설계비 1억 원이 태워지고 앞으로 설치비가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드리고, 시민들의 의견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쪽으로 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에 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엄격한 기준이 뭘까요?

일단 안전을 우선시해야 되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민원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결정도 사실 흔들려 왔던 경우들이 과거에 없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그리고 어차피 이상기온 때문에 홍수도 마찬가지지만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것은 시민들께서도 다 인지하고 계신 것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같이 공감을 요청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시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 관점에서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천변에 심어 있는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나무들. 소나무같이 생긴 참나무라고 하나, 그런 나무들이 다 뿌리가 뽑혀서, 특히 도담동 지역 그쪽이 다 뿌리가 뽑혀서 물의 흐름을 막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사실 그것도 불법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 금강 주변에 나무 심었을 때 “그 정도의 나무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볼라드등 설치는 누전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고, “음악분수는 시민이 원하니까 된다.”라는 어떤, 전반적으로 규정을, 저는 왜냐하면 저희가 친수 공간이 되게 많잖아요. 이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그리고 원칙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비가 계속해서 온다는 관점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런 걸 조사도 해 보시고 연구도 하시고 해서 기본적인 계획들을 수립해 주십시오.

네, 현재 시설 현황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그 기준이 앞으로도 일관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이 됐든 하여튼 그런 형식으로 한번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만들어지면 저한테도, 저희 산건위에게도······.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제천 주변에 현재 보안등 설치하고 있지요? 국장님 소관 맞아요? 아닌가요? 천변에 보면 산책길 있잖아요. 그쪽에 보안등 쭉 심던데 국장님 소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아니면 안 물어볼게요. 맞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 주시는 내용을 사실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질문을 주시면 질문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혹시······.

나성동하고 다정동 일대 제천 부분에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하상 부분에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국장님 소관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소관 여부를 제가 지금······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소관이 아닌 모양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누리빛 공원에 음악분수 얘기 나왔는데 내가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누리빛 공원에 음악분수 설치해요?

누리빛 문화공원 시설 개선이었고요. 음악 공원은 제천뜰 근린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까 답변할 때 누리빛 문화공원에 음악분수 설치한다고 위치가 제천 쪽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왜 이렇게 내용과 다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음악분수는 내가 알기로······.

제천뜰에 음악분수가 설치되고 있고요.

제천뜰에 설치하는 거하고······.

누리빛 문화공원에는 시설 개선 사업으로 계류형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음악분수가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왜 엉성하게 섞어서 말씀하세요. 구별해서 얘기하세요.

네.

설치해 주면 좋아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설치해 주겠어요?

자료를 보면서 제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추경 때 반영해 주실래요? 세 번째인데요. 재단 내에 정원도시추진 조직위원회 구성을 하지요. 그러면 정추단하고는 조직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조직개편안에서는 정원도시조성추진단은 해체가 되는 걸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정원도시추진단은 해체가 되더라도 정원박람회는 조직위원회가 별도로 전담해서 업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의회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중앙부처 상대로 행정 처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집행부 내에도 그의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줄곧 조직 부서에는 저희들이 어필해 왔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에 사실 반영은 되지 않고, 정추단에 있던 행정을 처리하는 인력들 일부는 아마 산림공원과으로 다시 이관이 돼서 그 업무를 계속하고, 그리고 조직위원회 인력은 별도로 파견을 보내는 이렇게 안이 짜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정추단 구성하고 있는 이분들은 신분이 모두 다 우리 시 공무원들이지요?

네,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재단 내에 설치하는 조직위원회는, 이분들의 신분은 뭐예요?

공무원인데 파견 조치를 하게 됩니다.

파견으로?

네.

조직위 정원이 80명 정도인가요?

지금 70명 정도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30명, 이차적으로 40명 해서 내년 초에는 70명 정도로 갖출 생각인데 아마 필요에 따라서는 좀 더 충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그때······.

정추단 인력 중의 일부는 산림공원과로 가는 거고 대부분은 조직위로 파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서 다른 직원들도 같이 지원 인력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혹시 조직위로 가는 분들 중에 원치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의견을 다 들어 주세요? 물론 조직 사회라.

어차피 조직위원회는 지금부터 구성해야 되는 문제라서 저 같으면 현재로서는 시청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공모 절차를 거쳐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요. 마침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으로서는 정추단이 해산되고 관련 업무를 하는 게 조직위로 가기 때문에 한시름 놓을 수 있겠습니다. 금세 표정이 좋아지십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다른 국은 다 얘기했는데 환경국만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집행잔액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집행잔액이 특히 보시면 알겠지만 환경국이 제일 많아요, 어떻게 보면. 금액도 크고.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이게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면 감 추경에 감할 건 감하고 추경에 할 건 하고, 그래서 다른 데에도 쓸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갖고 있는다고 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지금 시가 세수가 모자라서 맨날 얘기는, 세수 모자란다는 얘기만 하지 어떻게 충당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들어 보면. 세수가 모자라면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가만히 앉아 갖고 손 놓고 있으면 세수가 어디에서 들어와요? 우리 의원들이 대안을 내면 그 대안을 받아들여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도 안 하고 있고. 답답합니다. 하여튼 촘촘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란희 위원님.

제가 폐기물처리시설 통합 관리 언제 위탁 결정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고,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다면 이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자원순환과에서 위탁 사업을 한 거는 체결 연도가 몇 월인지 그건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는 게, 자원순환과가 워낙 예산액 자체가 많고 지출액도 많다 보니까 몇억이 우스운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몇억이 다른 곳에서는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금액이라, 지금 16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나왔는데요. 이런 잔액들은 그때그때 바로 처리해서 다른 실·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원활한 회계 관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청한 자료는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앞서 다 좋은 얘기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다녀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정원도시박람회 많이 걱정되지만 같이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며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짐)공원관리사업소장 서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98쪽부터 499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전수입등으로 예산현액은 5억 3619만 원이며, 이 중 4억 9506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4억 9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02쪽부터 604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은 197억 752만 원으로 이 중 188억 6735만 원을 집행하였고 287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114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2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8억 302만 원으로 이 중 121억 106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9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4쪽 녹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9억 449만 원으로 이 중 67억 5673만 원을 집행하였고 287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89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15쪽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사업소 정원이 증가하여 부족한 직급보조비 755만 원을 보수에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38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업은 총 2건 1억 8111만 원이며, 중앙공원 카페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1억 7614만 원을 지출하였고, 고복자연공원 공중화장실 분뇨 처리비 49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0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없으며, 동절기 기온 하강으로 공사가 어려웠던 도도리파크 맨발 황토 체험장 조성 사업비 2876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사소한 거라 사실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498쪽에 보면 예산 편성 잘해 주셨는데 주차요금 수입을 예산에 안 잡으셨어요. 여기 주차장 관리하시는 게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게 도시상징광장 주차장 세입이거든요. 그런데 담당자가 이 예산현액을 못 잡았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 착오로 해서, 수입은 잡았는데 예산 편성을······.

수입은 발생했는데 예산 편성을 안 하셨다는 거지요, 누락?

네,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상징광장 주차장 지금도 관리하세요? 그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을 줬는데요. 일단 세입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같이 전출금을, 예산 편성은 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줍니다. 그리고 세입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거기 면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262면 정도······.

그런데 세입이 180만 원이면 진짜 사용 안 된 거네요.

그게 지금까지 활성화가 별로 안 됐어요. 지금 계속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소상공인연합회나 이런 데에서도 지금 계속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주말마다 4주 연속 행사 진행하고 있어서.

네, 그동안은 거의, 행사가 작년도에 보니까 한 세 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좀, 수입료도 별로 없고.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은 굉장히 넓고 잘돼 있는데 비어 있는 기간이 3년 넘은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사용이 되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며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임두열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언제나 불철주야 의정활동 하시면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00쪽입니다. 세입 결산 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37억 2555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억 3563만 8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항목별 징수 결정으로는 세외수입은 1699만 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4억 186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05쪽, 606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34억 1864만 7000원이며, 이 중······ 아, 죄송합니다. 7000원이 포함된 316억 2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47억 3906만 9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5억 1959만 3000원, 집행잔액은 3억 6183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인력운영비 1억 4244만 2000원이 발생된 사유로는 일반직 1명 결원과 근무 경력의 차이, 공무직 질병휴직 등으로 인건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제설장비 임차비와 2023년도 호우 피해 복구비, 노후 교량 보수·보강 등 4건으로 61억 2912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은 소정면 대곡리 소정육교 승강기 설치 사업 1건으로 3억 9047만 2000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이용이나 전용, 이체 내용은 없으며, 2023년도 7월 호우 피해로 발생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서 도로 분야 공공시설 복구 추진을 위해 일반예비비 2억 8028만 3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궁금하신 내용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결산서 738쪽에 보시면 도로관리사업소 도로 관리 호우 피해 시설비가 있잖아요, 호우 피해 도로 복구. 이 이월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월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 호우 피해 때 도로 분야가 17건이 피해를 입어 가지고 11건은 복구를 완료했고요, 시비를 부담해서요. 그다음에 2억 8200 국비를 확보해서 복구하면서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설계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1건 외에는 다 복구가 완료됐고요. 앞서 환경녹지국에서도 말씀드린 금남면 부용리 산사태 그것이 선행적으로 돼야 저희가 도로 복구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6월 30일까지 복구할 계획입니다. 그럼 호우 피해 복구는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국고 받은 게 2억을 받으신 거예요, 2억 8200?

네, 그렇습니다.

2억 8200을 받으셨는데 지금 이월액이 2억 61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 11곳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11곳은 전년도에 복구했고요. 재난관리기금 이런 부분으로 복구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국비하고 예비비 사용해서 복구하고 있는 부분이 6건입니다. 그것이 올 6월 30일이면 다 복구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6월 30일 정도면, 금남면 부용리 같은 경우 산사태가 나 가지고 도로가 많이 파손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구를 장마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공사를 좀 앞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산림 부서에서 6월 15일까지 복구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는 J형측구를 300m 정도 사업을 해서 거기 물이 잘 빠지게 해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6월 30일까지는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정도면 장마가 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작년에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마을이 고립됐었어요. 고립되고 그 반대편은 또 다리가 침수돼 가지고 고립되는 현상이 나와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뭐 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한솔동 2단지, 3단지 이렇게 보면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보도용 엘리베이터. 알고 계세요?

아파트랑 연결하는 부분······.

네, 아파트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통로 연결용.

네.

그게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거기는······ 그것이 아파트단지 연결하는,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걸로 저는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관리 주체가 LH도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행복청도 아니고, 그다음에 시도 아니고, 그러고는 지금 2단지 같은 경우는 승강기 사용을 못 해요, 섰어요.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 그다음에 주택과,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따지고 나면 다 우리, 정확하게는 인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택관리협회에서도 얘기하는데 관리 주체가 명확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민원이 생겨 가지고요, 발생돼서 저도 확인했는데 그때 LH에서 그걸 설치해서 아파트 거기에 인수인계해 준 걸로 이렇게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분은 알고, 관리소장은 알고 있고 주민분들은 “왜 그게 아파트에서 관리해야 하느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관리사무소에 설명해 줬고 그분한테도 설명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제가 다시 도로과하고 행정감사 때 한번 얘기를 해 보든지 할 테니까, 나는 그래서 도로, 어쨌든 인도에 있는 부분에서, 지금 어디야, 소정육교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한솔동 가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확인을 좀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고, 지금 그냥 방치해 놓고 세워 놓은 상태거든요. 제가 사진을 한 장 찍긴 찍었는데 일단 행감 때 얘기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결산 검사 의견서에 지적 사항도 없고 이용, 전용이나 전액 미집행 사업도 없고, 위원님들이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잘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만 질의·답변을 마쳐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며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동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결산서 503에서 50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억 776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억 7804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억 7474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330만 원입니다. 결산서 608에서 610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0억 6308만 원으로 지출액은 35억 7626만 원이며, 이월액은 1억 620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24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75쪽에서 88쪽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은 총 1334억 5607만 원으로 사업수입이 383억 4322만 원이고, 자본적 수입이 890억 9618만 원이며, 아울러 이월 재원이 60억 1667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1157억 9455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이 584억 8251만 원과 자본적 지출이 523억 4984만 원, 그리고 이월 예산 지출이 49억 6220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을 설명드리면 수입은 총 1316억 2309만 원, 지출은 총 1154억 8363만 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총 161억 3946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73쪽에서 91쪽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은 629억 8299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298억 2706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이 305억 3878만 원이고, 또한 이월 재원은 26억 7114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은 499억 7438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이 302억 4995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총 174억 5577만 원이고, 이월 예산 지출은 22억 8366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으로 수입 총 603억 539만 원, 지출은 총 497억 8512만 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105억 2026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네.

결산서 608쪽, 60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023회계연도 결산서 4-2. 609쪽이요. 609쪽을 보면 소장님, 사고이월이 발생한 게 지금 몇 건이 발생했어요. 특히 유난히 상수도에 관한 건데요.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급수시설, 마을 소규모 상수도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게 있고, 특별회계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어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남면 3단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대박리, 황용리, 영대리 그쪽으로 사업을 해서 작년도에 일부 마무리가 됐는데 특별회계로는 그때 민원이라든지 토지 사용 승낙,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이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준공된 사항이고, 그리고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농어촌 생활용수랑 같이 연계해서 계량기 통을 철거해서 다시 해 주고, 또 마을상수도 철거 관련해서 물탱크 철거라든가 기타 등등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시켰습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이월시켰다는 의미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거잖아요.

금남 3단계는 다 준공됐고, 지금 계량기 통 부분도 다 준공됐습니다, 이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본관에서 자기네 집까지 끌어가는 비용을 내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많다 보니까 그게 아직도 민원의 소지가 많고, 계량기 설치를 아직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대박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지금까지.

거기는, 우리가 일차적으로 계량기 통까지는 설치를 다 합니다. 그런데 내부지 않습니까?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결해서 해야 하는데 보통 마을 대표가 총괄하고 사업자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약간 좀, 기존에는 뭐랄까, 돈을 안 내고 물을 먹다가 노인 양반들은 갑자기 돈을 내면서 먹다 보니까 조금 늦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해, 설득을 시켜서 물의 오염이라든가 가뭄 때 물이 안 나온다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하여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하수도에 대한 추진 계획은 알고 계세요? 어떻게 선정하고 계세요?

현재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95% 정도, 97% 정도 되거든요. 남은 구간은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동면 쪽이 좀 안 됐어요. 올해까지 하면 완료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가고 있는데 아마 또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사항이 있어서 내년 정도면 100% 보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은 멀리멀리 떨어진 단독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왜 나한테는 안 해 주느냐.”는 그런 민원이 많은데 그것 또한 한 네다섯 가구 집산된 그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급수공사비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리상으로 하다 보니까 몇천만 원씩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 많은,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하수들은 또 오염될 소지가 있고, 상수도는 보급하긴 해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무슨 방안책 같은 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특별회계라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모든 주민한테 혜택을 다 줄 수는 있지만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걸 보면, 너무 지출이 많다 보면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쪽도 한번 고민해서 뭐랄까, 편의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늘 수고가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 소장님 맡고 계시면서 너무 힘드신 거 같은데요, 얼굴 표정도요.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하여튼 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세종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과보고서 939페이지에 소규모 수도시설 73개소 중에 부적합 시설이 2개소가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소규모 시설이 작년도에 73개소가 있었어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성과지표로 잡았습니다. 원래 성과지표에서는 불합격이 안 나오면 그냥 100%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1분기에 두 군데가 나왔고 3분기에 두 군데가 나왔어요. 그런데 1분기 때 그걸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가까이에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에 신고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우리 담당자 실수로 그것을 보고 못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질검사 중요한 건데 좀 주의를 당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거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대답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며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병헌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겠습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6월 3일 미래전략본부 행정사무감사 시에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와 관련하여 경제부시장을, 6월 7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아름동 보행로 개선 및 불법 주정차 관련하여 아름동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상병헌 위원님께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경제부시장과 아름동장을 우리 위원회에 증인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상병헌 위원님의 증인 출석 요구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상병헌 위원님께서 동의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병헌 위원님이 동의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부시장과 아름동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상병헌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처 직원은 출석 요구된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5월 3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을 실시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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