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또 애착과 열정들이 대단하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4쪽에 보시면 버스터미널 LED 내부조명 활용 홍보 4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 터미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몇 회 어디어디 하는 건지를 설명 바랍니다. 4회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건지를 설명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 충북에 대한 현안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잘 세워진 만큼 누수 없이 철저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칭찬일색이신데 그 사전 컨설팅 감사운영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관님도 충분히 잘 하셨지만 감사관실에 계신 분들 공무원님들 모두 다 일심동체가 돼서 하신 부분을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보조사업 테마별 중점 점검분야 특정감사 실시 연 2회가 돼 있습니다. 그 테마별 중점 점검분야하고 또 테마감찰이라는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도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또 불신들이 있는 만큼 철저하게 하셔서 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어제 방송에 나온 거 지금 여기 행정국 공무원들은 다 알고 계실 거 같은데요. 정부종합평가 결과에 충북도 민원서비스 수준이 라등급을 받은 거 알고 계시죠? 다른 시군보다도 못한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정국장님이 처음 오셨는데 이런 말씀드리는 게 죄송하긴 한데 가등급을 받은 제천시, 음성·증평·진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로 받은 급이 다등급인데 그것보다도 못한 라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째서 라등급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기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도 있듯이 이 민원을 담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요. 그런데 민원을 접할 때 담당하시는 분은 사실 전문가고 뭐든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민원인으로 올 때 그분들은 또 사실 도청 근처에도 못가본 분들도 많을 거예요. 민원 상담을 하러 올 때 그럴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접해 주시면 이런 문제들이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불친절한 부분 때문에 라등급을 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인허가 관련해서도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거를 서류를 떼어오면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고 며칠 걸리면 이것이 또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매뉴얼이 있으면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그러니까 갔는데 또 뭘 떼어오라고 한다 이런 투덜거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적용하셔서 매뉴얼을 채택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7페이지 보시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신규로 되어 있고요.

주요비위행위자 인사 페널티 강화가 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 부여가 어떤 건지, 페널티 부여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는 등급이 4개 정도 5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수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포상을 주거나 직급 올려주고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죠?

어쨌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만큼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도 종합자원봉사센터 20주년 기념사업 추진 백서 발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 이게 없었는데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서에 뭉뚱그려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 내용을 몰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나요?

이 백서 발간까지 필요하다고 사실은 생각 안 들었는데요. 20주년 기념사업인 만큼 어쨌든 예산이 신규로 세워진 만큼 잘 백서를 만들어서 교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정상교 위원이 17페이지에 으뜸봉사상 시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10만 원이나 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하셨었죠? 농협상품권이요.

이게 현금으로 줬을 때 선거법 위반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청주시 제로페이를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 행정국 전반에 걸쳐서 제로페이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으면 제로페이를 청주시 거를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국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충북도 민원서비스 수준인 정부종합평가 결과가 낮게 나왔는데 자치연수원에서 공무원 교육하고 민간교육이 따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공무원교육 중에 이렇게 민원을 응대하고 대민을 접촉하는 그런 관련 교육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이 부분을 특화해서 교육이 신설돼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올해 어쨌든 이런 평가를 받았으니까 올해 지나면 또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신설을 통해서 다음에는 한 단계든 두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신설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11쪽에 보시면 동반자의식 강화를 위한 귀농·귀촌갈등관리 50명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갈등관리는 갈등에 대한 사례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건지 설명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은 귀농하고 귀촌인 갈등관계라고 했는데 귀농·귀촌인하고 그다음에 현지인들하고의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역에서.

그리고 농촌에서 견디지 못하고… 텃세라고 사실은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또 현지인들하고 같이 합세를 하려면 어떤 들어가서 하는 지원금 같은 것 그런 것도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게 신규이니만큼 갈등관리를 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 현지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