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박형용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신규사업 젠더 전문가 양성 및 여성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1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이 네 가지를 4개 분류를 한 사람이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육성한다는 겁니까?

각각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1회면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충남·대전 그 인근에서도 다 여기 와서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는 얘기죠? 현재 지금 그러면 통합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취득한 분이 도내에 몇 분 정도 있나요, 현재?

그러면 올해 한 이 커리큘럼에 들어올 수 있는, 강습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맥시멈 어느 정도 되나요? 25명 정도. 그럼 150시간이면은 몇 달 정도 되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요? 한 8시간? 기존에 서울만 가서 자격을 취득했던 거를, 그런 전문가 과정을 충북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게 국가자격증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전문강사 자격증이 발급이 되는 것이 민간자격증이에요, 국가자격증이에요? 굉장히,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하나요? 시험만 보는 거예요, 면접도 봐요?

철저하게 돼 있네요. 하여튼 우리 충북, 다른 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좋지만 충북에서 자원하시는 분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좀 육성을 하셔 가지고 청주뿐이 아니라 각 지역에 골고루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분들을 좀 받아서 잘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신규로 자기방어프로그램 개발 8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자기방어프로그램은 뭐 일종의 방어에 대한 기재로써 요령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언어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물리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적이면서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돼야 늘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갑자기 어떤 성희롱 발언이나 이런 게 됐을 때 당황돼 가지고 대처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 그런데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 같지 않나. 그전에 개별적으로는 했었죠, 개별적으로 는?

그러니까 시군의 현장에 직접 가까운 데서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촘촘하게 잘 계획을 하셔 가지고 성과나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신규사업이 2건이네요.

도내 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연 5회 신규, 그리고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민·경 협약 간담회 연 2회 신규. 민·경이면 경찰청 쪽하고 이렇게 협업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경찰 쪽에 각 파트별로 돼 있는, 나눠져 있는 분들을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1366 담당 부서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애로사항이나 앞으로의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럼 자료 요청 같은 거 할 경우에는, 1366에서 자료 요청하면은 개인정보 때문에 그게 오나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과면은 수사과, 아니면 청문감사실이면 감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방법을 논의할 때 1366에서 어떤 자료, 개인적인 인적사항들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진전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이런 횟수들이 좀 늘어나서 안전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 또 하나, 도내 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홍보 연 5회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366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하나요?

그게 되나요? 이 정도에서 하는 것이지 실제 교육은 못하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교육의 대상들이 남성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각 지역 시군구에 있는 주로 단체장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런 교육에. 그런데 단체장들이 오는 교육이 그분들에 대해, 맨날 받으니까 해이해져 있다고 그러나? 그래서 교육대상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의 대상을 되도록이면은 넓은 범위에서 골고루 발굴을 해서 한 번도 이런 교육을 안 받아본 여성들이 남성들이 많이 있어요, 각 시군에. 그러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이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받아야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성과도 있고. 그래서 늘 여성의 핵심 리더나 아니면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와서 이 교육을 받는 것이 이게 바람직하냐?

그분들은 뭐 맨날 들으니까. 그러니까 되레 그분들이 더 감수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교육대상으로 발굴해 주셔서 이게 조금 확장되고 확산되는 이런 교육 이런 홍보,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 그냥 전업으로 가정주부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교육을 접하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장님들이나, 여기 도시는 불가능하겠지만 시골은 이장님들이 저 집은 전업주부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통해서 발굴을, 새로운 교육 대상자 발굴을 해서 교육을 하시고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확산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부탁 좀 우리 여성재단 원장님,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책자 15페이지 기금확충에 CMS 소액기부 참여자 확대 방안이 있나요?

기존에 CMS로 소액기부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아니, 제가 묻는 질의는 그때 재단 장학기금이 마련될 때 그때 한꺼번에 CMS를 받은 분들인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죽 올라오다가 천몇 명에서 구백몇 명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애초에 1,000명부터 출발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죽 진행되면서 올라갔다가 최근에 전년도부터 내려가는 건지 이거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여건이 괜찮아서 처음에 가입을 해서 매월 통장에서 인출이 됐었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도 않고 그분들이 연령이 높아서 소득이 낮아지면서 해지를 하고, 그러면 신규로 더 들어온 사람들은 그동안에 없는 거잖아요. 많지 않죠? 안내문 같은 거는 안 하나요? ‘2년이 다 도래됐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럼 개인들한테 ‘그동안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마운 답례장에 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하시려면 연락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기되신 분들한테는 ‘그동안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북의 인재양성이 이렇게 됐고…’ 고마운 이런 답례장을 보내면 거기에 연락처가 기존에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다시 또 전화를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4페이지에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시설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간단하게 해당 팀장님, 자연학습원 관련 직접 관리하고 있는 팀장님 계세요?

바뀌셨습니까? 아,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기존에 진행하는 거는 진행이 되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학습원이 가지고 있는 숙박시설 이 부분이 참 상당히 열악하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4인 1실인데 평수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2층 침대로 2개가 돼 있는데… 4명이 거기 들어가서 그 협소한 시설에서, 요즘같이 아이들이 신체적인 성장도 기존의 우리 세대보다 더 발달이 잘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1박 2일이든 왔을 때 짐을 풀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맞냐. 그럼 4인 1실을 갖다가 2인 1실로 해서 위의 침대에는 짐을 놓게 한다든가 이런 공간으로 여백을 두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그걸 다 새로 리모델링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현재 있는 2층 침대를 단층으로 해서 2명이, 2인이 1실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 이용자들한테 나름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 4명 청소년이 거기서 2박 3일 3박 4일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되레. 제가 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짐도 놓을 데가 없고 그렇다 그래서 거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 하나 달랑에다가 신발 벗어놓을 수 있는 출입구의 공간 이렇게밖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예산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올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추경이 올라와줘야 된다, 저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태로는 아무리 다른 기능을 리모델링했다 하더라도 잠자리가 편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수요가 자꾸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 부분도 있을 거다라는 개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좀 중점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을 할 수 없으면 2인 1실로 해서, 그 공간을 그대로 활용을 하되 2인 1실로 하면 위에 짐도 놓을 수가 있고 어느 정도 공간 확보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박 4일 2박 3일 이렇게 와 있을 때 정말 ‘이 정도 장소면 괜찮다’, 잠자리가 좋아야 돼요. 요즘에 그런 데서 자는 학생들 없을 거예요.

되레 집에서 자는 것보다 더 열악한 수준으로 돼 있다. 그것도 잠시라 하더라도 하나의 그게 뭐 극기훈련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들이지 않는 방법에서도 그걸 좀 달리 운영하는, 해당 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그런 부분들 지시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서 1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수요자 중심 여성 일자리 창출에서 창업 여성 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이 있어요, 40명한테 5,000만 원. 1인당 평균 한 125만 원 정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실제 창업을 하신 분들이 몇 프로나 돼요? 실질적으로 이걸 활용을 해서 실제 창업을 해서 개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창업을 못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못하나… 지속성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이유인가, 이런 거를 피드백을 해서 뭔가 다음 교육생들을 모집을 해서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예,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시 또 14페이지에 보시면 “대상별 가족복지 지원으로 행복한 건강가정 육성” 여기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 해서 아래 하단에 끝에서 세 번째 보시면 가족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상담 전문인력 8개소에 4억 8,000, 가족유형의 다양화에 따라서 상담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배치만 하는 겁니까? 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선정해서 이 8개소에 배치를 하는 거죠?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센터에서 수요 신청을 받는데 거기에 맞춤형인 강사 아니 그…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이 이분이 종합적으로 다 하지는 않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을,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는 거란 얘기죠?

그리고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 교사의 채용기준이 어떻습니까? 자격. 그러면 기존에 대졸학력이 아닌 사람이 하고 있었을 때 이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면 지속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을 몇 년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새로 만약에 기존에 고졸이었는데 그런 강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재계약을 할 때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조건을 갖춘, 대학의 조건을 갖춘 사람은 접수 신청이 되는 거고 지금 새로운 기준에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그 학력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접수조차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발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 규정이 지금 새로이 바뀌어서 학력기준이 하나가 더 들어간 거잖아요? 최근에 된 거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각 시군에서 뽑을 때는 어떻게 이 기준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사항들이 시군에서 다툼의 대상이 돼요. 기존에 잘하고 있던 사람이 대학 학력이 안 되니까 ‘기준이 바뀌었는데 대학 학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지 왜 당신이 하느냐?’ 그래서 다문화의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다문화가족들이 그거에 대해서 안티를 걸었을 때 ‘이게 대학 학력이 없는 사람 아니냐, 새로운 기준 조건을 충족을 해 줘라’ 이렇게 됐을 때 시군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질의를 하셔 가지고 그거를 시군에 하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23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달라지는 제도에서 세 번째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신규 1식 4,000원인데 이 급식이 현금 지원이에요, 현물 지원입니까?

참석하는,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과정에서 공동으로 급식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도는 잘 마련이 됐지만 급량비 1식이 4,000원이면 공동식당이나 구내식당에서는 가능하지만 이런 시설이 안 갖춰져 있는 청소년 시설에서는 나가서 먹든지 아니면은 햄버거로 대체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4,000원이면 이게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4,000원이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다수에 분배가 되니까, 비용 부담이. 그런데 이거는 소수잖아요.

그렇죠? 자체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 식당이 있는 데서는 이 정도면 한 끼는 먹을 수가 있을 텐데 시설에 식당이 구비가 안 돼 있는, 조리시설이 구비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락이나 아니면 뭔가를 사다 먹는데 더군다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식사를 제때 못하다 보니까 양질의 서비스가 좀 돼야 되지 않나. 4,000원이면 이거 라면 한 끼에도 4,000원 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실성을 좀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우선은 뭐 이렇게라도 지원을 시작한 것은 천만다행이고 정말 고무적인 일이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계획서 10페이지에 보시면, ’19년도 분야별 연구과제 해서 10페이지에 SOC 등 사회기반시설 강화에 대전∼옥천 광역철도 건설 경제적 파급효과 검토.

이 검토가 완료된 거죠, 정책연구에서? 지금 뭐 어차피 연구하시니까 진행과정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받아서 할 부분이고. 결론은 경제파급 효과가 대전시에 더 많다?

예,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간이역을 2개를 더 신설을 해 달라. 그렇게 되면 비용이 천문학적 숫자가 또 증가되는 거고. 역 하나 건설하는 데 한 200억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400억이 더 추가 되는데 지금 도에서는 한 300억 미만 이 정도로 슬림화시켜서 아마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11페이지에 보면 충북 농촌지역 벽지노선 공동택시 전환방안 이거는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기본과제. ’19년도, 11페이지.

그러니까 2020년에도 이거에 대해서는 과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농어촌의, 특히 농촌의 교통문제가 절실해요.

왜냐하면 도시는 대중교통이 다 발달돼 있는데 농촌 같은 경우는 이게 수익구조가 안 나다 보니까 시내버스 회사에서 운행을 줄인다든가 아니, 운행 횟수를 줄인다든가 노선을 변경해서 어른들이나… 원래 65세 이상 되면은 인지능력이 점점 감소돼 가지고 70세 이상은 운전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동수단으로서의, 그분들은 장애가 아닌데도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기관에서 좀 합리적으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고민 좀 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해 드리기 바라고요. 18페이지에 대안적 공간자원 활용 및 매력적인 공간 조성에 보면 기본과제로서 관광·여가 공간으로서의 호수 이용주체별 갈등관리 방안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한강수계별로 다 이게 수계법이 틀리더구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 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생태계 복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특히 옥천이나… 옥천 같은 경우는 전 면적의 84.9%? 84.7% 정도가 규제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상류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재를 받다 보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류지역의 면적에 대해서 활용을 못하는 부분. 그래서 남한강이나 북한강 같은 경우는 하수관로를 다 설치해 갖고서 규제를 풀어서 나름대로 위락단지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 도선조차도 하나 띄우기가 쉽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의 제재를 규제를 풀 수 있고 이런 방안들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류지역에 물 공급을 받는 물 부담금에 대한 배분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도 이 과제에 좀 더 획기적으로 기존에 했던 과제들을 도출하셔 가지고 뭔가 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