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구성결의안과 연구모임 등록 심사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5)

사무처장 김덕중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75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394만 92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34만 4592원은 법인카드 결제 계좌 이자입니다. 기타수입 359만 5500원은 중복 지급된 출장여비 환수액 163만 원, 불용 공용차량 폐차 대금 및 보험 환수액 127만 2930원, 불용 다용도 복사기 매각 수입금 55만 1000원, 그리고 유류 구매 카드 적립 포인트 적립급 14만 1570원입니다. 결산서 894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현액은 109억 5868만 원으로 이 중 104억 53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인 5억 558만 원입니다. 먼저 894페이지 의정담당관 소관 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2억 6287만 원으로 이 중 97억 789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7%인 4억 839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입니다. 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2023 의원·직원 합동 의정연수 위탁교육비, 청사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예산액 3억 2217만 원 중 집행잔액은 2%인 64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수행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제반 필요경비로 예산액 19억 1168만 원의 중 집행잔액은 1.7%인 32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의회소식지 제작, 언론 홍보, 의회 홈페이지, 방송중계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예산액 8억 7235만 원 중 집행잔액은 0.5%인 47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환경 개선입니다. 대회의실 확장, 옥외 테라스 공사 등 의회청사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 사무집기 구입비 등으로 예산액 2억 58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0.3%인 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와 직무 수행을 위한 제반 경비로 예산액 67억 9782만 원 중 집행잔액은 6.5%인 4억 386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예산액 8637만 원 중 집행잔액은 0.4%인 37만 원입니다. 다음은 895페이지 의사입법담당관 소관 사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4916만 원으로 이 중 5억 39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3%인 946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의사 운영 지원입니다. 회의록 제작, 본회의 수화통역수당,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예산액 7704만 원 중 집행잔액은 1.2%인 8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의회교실 소감문 공모전,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비 등으로 예산액 495만 원 중 집행잔액은 1.4%인 7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자회의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입니다. 새로운 웹브라우저 대응, 전자투표 미비점 보완을 위한 기능 개선 사업으로 예산액 9865만 원 중 집행잔액은 0.7%인 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처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해결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으로 예산액 1120만 원 중 집행잔액은 5%인 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입법활동 지원 및 의정자료실 운영입니다.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운영, 의정자료실 리모델링, 도서 구입비 등으로 예산액 2억 2701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인 2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조례입법평가 운영입니다.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례입법평가 용역 사업으로 예산액 6380만 원 중 집행잔액은 0.2%인 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모니터단 운영입니다. 의정모니터단 제출 의견 보상금, 의정모니터단 성과보고회 개최 등으로 예산액 2026만 원 중 집행잔액은 12.5%인 25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예산액 4625만 원 중 집행잔액은 4.9%인 227만 원입니다. 다음은 897페이지 의회운영전문위원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4664만 원으로 이 중 1억 34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3%인 1218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5개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로 1억 514만 원 중 집행잔액은 7%인 74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예산액 4151만 원 중 집행잔액은 11.5%인 47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14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하신 것 잘 봤고요. 집행잔액이 보면 대부분 인건비더라고요. 인건비야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나머지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소진하신 것 같고 집행대로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시의 결산검사서하고 우리 의회사무처 거하고 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의회사무처는 잘 집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범을 보여야 할 의회사무처가 모범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시도 크게 저희한테 뭐라고 할 게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만 계속해 주신다면 정말 특별하게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계속 칭찬해 주셔 가지고, 칭찬받아 가지고. 회의 시작하자마자 칭찬부터 받으시네. 하여튼 간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보면 894쪽이에요, 처장님. 행정운영경비하고 인력운영경비가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잔액에 대한, 지출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어요.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세 가지하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잔액이 남은 게 897쪽을 보면 의회운영전문위원 해 가지고 지출 잔액이 금액이 좀 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에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부족하거나, 예를 들어 집행이 계획했던 것보다 되지 않을 경우 정리추경 때 해서 예산이 다른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정리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저희가 결산에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는데 인건비가 일반 공무원들과 기타직보수, 공무직보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기타직보수에서 일반임기제와 시간선택임기제,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항목인데 저희가 작년에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이 당초 11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정책지원관 제도로 바뀌면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2년에 걸쳐서 4명, 6명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간선택제로 있던 입법지원관들이 다른 곳이나 우리 의회의 정책지원관 업무 하면서 나가던 편차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언제 나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추경이나 편성할 때 시간선택제임기제 예산을 줄일 수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났었고요. 전문위원실에서 예산이 많이 불용됐는데 그거는 직원들의 여비가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그거는 아마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의원님 의정활동 보좌를 하면서 현장에 많이 다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회기라든지 바쁘다 보니까 관내출장 외에 관외로 가는 출장이 해서 여비가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이라든지 의무적으로, 증인 채택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서 좀 채워야 하는데 실제 그거는 저희가 정리추경에서도 쉽게 그 시기상 들어낼 수 없는 부분이어서 거기가 전액 불용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간 저희가 지금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잘 편성하셔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의회운영전문위원 할 때 잔액도 의원님들이 많은 활동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처장님, 하실 말씀은 또 없으세요? 별도의 하실 말씀. 본인이 보실 때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결산 심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예산 운용과 결산 관리에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처장님께서는 꼼꼼하시고 세밀하시기 때문에 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아니, 내가 순서는 아는데 뭐 물어보려고, 보충 질의, 물어보려고 한 게 있어서요.

(마이크 꺼짐)먼저 해도 될까요?

(마이크 꺼짐)하세요.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마이크 켜짐)김현옥입니다. 우선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일부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처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셨잖아요. 저는 제안설명서 위주로 몇 가지 말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자료 6쪽입니다. 펼치셨을까요?

네.

우선 의회청사 환경 개선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0.3%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최대한 잘 활용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옥외 테라스 확장하고 위에 의정실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부분. 대회의실.

네.

네, 등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숙고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굉장히 쾌적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5층 테라스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한쪽 면은 바깥으로 쉼터를 빼신 것 같고요, 의자도 놓고 전망을 조망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한쪽은 거의 다 흡연 구역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서 사실은 여직원분이라든지 약간의 환기를 위해서 나가고 싶을 때에도 거의 대부분 직원분들 내지는 흡연하시는 분들이 앞쪽에서 굉장히 많이 공간을 차지하고 계셔서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구분이라면 구분이랄까요, 이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이면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만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우리가 성별영향평가 가지고 각 상임위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굉장히 꼼꼼하고 면밀하게 지적도 하시고 심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사의 환경 개선이 꼭 필요한 곳이 저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남녀 화장실의 구분 없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예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게 통과됐는데 지금은 들어가는 입구가 남녀 화장실은 다 별건으로 빠져 있는데요. 제가 다른 의회에 가서도 가장 먼저 보는 게 그거인데 우리 의회만 유독 이렇게 입구가 같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어서 차후에 예산이나 이런 게 준비되고 중·장기 계획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파티션이 됐든 약간의, 다 치면 또 통로에 방해가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조금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은 9쪽입니다. 9쪽에 의정모니터단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12.5%가 남았습니다. 불용한 사유를 제가 보건대 아마 제출 의견 보상금이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예산 세울 때는 모니터단 전체회의라든지 이런 횟수하고 그분들이 제출한 의견이 채택이 된다든지 하면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출 의견이 적게 들어온다든지 채택률이 하 평가를 받는 게 많다든지 하면 세운 것보다 덜 집행이 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다른 데에서도 보상금이 항상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 몇 년 동안 아예 사용하지 않고 계속 적립을 해 두는 경우, 왜냐하면 혹시라도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게 돼서 불용을 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일단 활용을 하시고 이렇게 12% 이상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시급한 곳에 쓸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워낙 지금 예산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불용액이 계속 보상금 때문에 적립시키기보다는 예를 들면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쪽으로 돌리고 정말 긴급하게 필요할 때 쓰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제출 의견은 이분들이 12월까지 계속 연중 제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추경도 보통 10월쯤 이렇게, 10월 말, 11월쯤 편성을 제출하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금액을 전혀 없앨 수 없고, 그리고 12월에 이분들 성과보고회를 보통 마지막에 개최하는데 그때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 몇 분이 올지 그것도,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참여율을 한 마흔 분 중에 30여 명은 편성을 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한 스무 분은 또 안 왔다고 하면 그만큼 또 참여에 대한 보상금이 줄고, 그래서 모니터단 예산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추경 때 정리하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은 사실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촘촘히 고민하시라고 말씀 올리는 이유는 예를 들면 12월에 낸 의견에 대한 보상은 꼭 12월, 회계연도 때문에 아마 그러실 것 같기는 한데 양해를 구하고 다음 차년도에 드리는 거를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참석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사전에 충분히 이런 이런 사정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았습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참석 여부를 사전조사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전문위원실 운영 관련해서도요, 지금 741만 원이 불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잔액인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실 운영 제반 경비가 1억 500만 원이면 사실 상임위가 워낙, 우리가 적지가 않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에요, 나누어서 하시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금액에서도 741만 원을 불용을 했다는 것은 뭔가 전문위원실 간에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서 탄력성이 부족한 부분이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쪽 전문위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예를 들면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정작 필요한 전문위원실에서는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정도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떻게,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처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거하고 겹치는데 지금 전문위원실에 불용액 740만 원 중에 570만 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여비에서 그 부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문위원실 국내여비가 불용이, 집행률이 58% 정도밖에 안 되면서 거기에서 57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여비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을 조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부터가 불용액을 줄이는 노력을 굉장히 뼈아프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세수 펑크 부분으로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기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 결산서를 교과서 삼아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이고요, 최소화를 하고 또 탄력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는 통계목별 집행률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14쪽에 인력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력운영비는 결론적으로는 경직성 경비이고요, 일부는 법정 의무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집행률을 굉장히 저는 자세히 보고 있는데 특히 기타직보수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가 왜 88.3%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84.5, 주로, 굉장히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제가 다르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면 처장님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보험료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집행률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기타직보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어서, 작년에 시선제 제도 변경에 의해서······.

그거는, 네.

그런 시기적으로, 그분들이 어쨌든 언제 퇴직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들어낼 수가 없었던 상태여서······.

맞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지금 대부분 다 퇴직을 하셨거나 해서 입법지원 인력인 시선제는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보험료 부분은 공무직분들의 근로자 보험금인데 그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하면 하는 거라 예산을 일정하게 저희가 전년도라든지 그분들의 인건비의 일 점 몇 프로가 보험료로 청구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저희가 급여 지급하듯이 일정하게 집행을 하면 착오가 거의 없이, 만약에 현원에 차이가 있다든지 누가 퇴직을 한다든지 이런 변수는 좀 있지만 그게 아니고 거기서 청구서가 날아와야 집행을 하는 건데 보험공단에서 시기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어느 정도, 그쪽에서 청구를 할 때 러프(rough)하게 4분의 1 금액으로 대강 청구를 했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정산을 해서 청구하고 해서 요금을 정확하게, 아마 시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거는 정확하게, 어쨌든 법정경비이기는 한데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은 나와 줘야 되거든요, 집행률이. 그런데 지금 88%면 처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추계하는 시스템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담당자가 어떤 시기적으로 입력에서 늦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개선이 필요해 보여서 한 번 더 짚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1년 또 금방 지나갔고요. 여러 가지 올해 많은 일들도 있었는데 적은 살림이 아닌데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에, 작년에 저도 교육을 두 번 정도 간 것 같은데 지금 금액이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하면 다른 교육 가는 의원님들이 쓸 수 없는 거예요?

(마이크 꺼짐)아, 전체적인 거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제가 이렇게 대충 나눠 보니까 20명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여건이 30만 원 정도 돼요, 33만 원. 그런데 누구는 더 교육을 가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교육을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한다면 독려를 해서 누군가가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제가 더 가고 싶어도 금액이 거의 찼다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안 가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탁교육비, 의원님들의 신청에 의해서 가는 교육비가 작년에도 일부 의원님들 전혀 가시지 않은 분도 있고 조금 편차가 있어서 결산에서 이런 결과물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올해 저희가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의원님들 국내여비와 그다음 위탁교육비 전체 총액을 한번 공지해 드려서, 그리고 교육 오면 계속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데 지금도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또 이게 되풀이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걸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얼마예요, 예산이?

올해도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아니, 불용이 이렇게 됐는데도 예산이 똑같아요? 줄여야지, 그렇게 따지면.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세워 놓고 누군가가 쓰게끔 해 줘야 되는데 다 썼다고 해서 못 쓰게 한다고 하면 이 자체가 있는 게, 사실은 뭐예요, 이게 정확하게 의원역량개발비예요.

작년에 위원님께 그걸 어떻게 안내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도 담당자 입장에서는 전체 금액이 이러니까 의원님 금액이 1년에 교육을 대강 평균을 내면 인당 50만 원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분이 80만 원짜리 교육을 가신다든지 두세 번을 가시면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그런 기준의 금액을 초과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형평 차원에서. 그래서 올해도 그런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아마 또 하반기에 의원님들이 교육을 전혀 안 가시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면 그걸 또 하면 저희가 3·4분기쯤에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역량개발비하고 의원국내여비하고 같이 합산을 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육기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교육에서 강사비라든지 숙박비 뭐 이런 걸 다 금액 합산해서 청구를 하면 거기에서 식비라든지 그곳에서 다 지급하는 게 있고 그거는 교육 내용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거는 좀, 여비라든지 교육비도 집행할 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 그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역량개발비 이런 거 하면 본인들이 교육을 안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가고 싶어 하는 의원님들은 보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가서 교육을 받아 오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결산이라든지 또, 무슨 교육을 받을지, 행정감사라든지 교육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갔다 옴으로써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의원들이 되고 할 건데 굳이 이거를 돈 때문에, 말하자면 묶어 놓고 못 가게 한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두 번, 두 번 갔다 왔는데 또 가려고 하니까 의원님은 다 소진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못 가고 한 건데 이렇게 돈이 남아 있다고 하면, 하여튼 이걸 잘 쓸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던 공공위탁교육비에 관련돼서 작년에 계속 나왔던 이야기는 결국은 균등함에 대한 논의인 거거든요. 의원들끼리 서로 누구든 교육을 받을 최소한의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전제하에서 논의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예산 집행 과정 속에서 보니 결국 불용되는 예산들이 발생하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등함에 대한 논의는 되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누군가는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좀 제약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2024년도도 사실 동일한 예산 가지고 집행을 꼭 하신다고 하면 집행이 되는 환경이니까 상반기의 교육 실적을 놓고 하반기에는 분기별로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시면서 의원님들께 계속 안내를 하셔서 교육의 기회들은 누구든 다 갖고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이 불용되는 부분이 적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작년 결산을 보면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설명 주시는 과정 속에 먼저 주셨던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 요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3회계연도 예산 편성 당시에 입법주무관이 근무 중인 것으로 보고 사실 보수를 예산으로 편성한 거거든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는 필요했으니까 예산 편성을 진행했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3년도 초에 입법주무관이 다 의원면직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의원면직 되면서 그 인력운영비가 실질적으로 불용이 충분히 예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제2회 추경도 있었고 제3회 추경도 진행을 하면서 그 안에 감액 추경을 충분히 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 재배정을 통해 가지고 달리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덜 갖고 한 측면이 큰 것 같다라는 지적을 사실 드리고 싶어 가지고,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그 부분보다는 정확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살펴봐야 될 것들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사라는 생각 때문에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작년에 인건비 부분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정책지원관제가 도입이 되면서 입법주무관으로 시선제 공무원들이 한 10여 명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정책지원관 제도로 바뀌면서 나가고 어쨌든 2년에 걸쳐서 정책지원관제 도입되면서 2022년, 2023년에 도입이 됐지만 저희가, 또 시선제 정원이, 그것도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입법지원 인력에 대한 정원, 그 이외에 속기라든지 이런 시선제 정원이 있는데 저희가 제도화됐다고 해서 그 정원을 갑자기 들어내기에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정원을 저희가 쉽게 없애지 못하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걸 없애기보다 저희가 항상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법지원 인력이 정책지원관으로 제도가 바뀌는 거지만 저희 의회는 계속 인력 부족에 공무원 정원이 안 되면 시선제 정원이라도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선제 정원을 선뜻 먼저 없애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시하고 계속 하면서 저희가 공무원 정원화가 안 되면 시선제 공무원이라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선제 정원과 예산이 살아 있는데 선뜻 저희 의회가 먼저 없애겠다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견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10월, 작년 10월에 감액 제3차 추경 했지요?

네.

그 시점에는 그래도 정리를 할 수 있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처장님이 고민을 하셨던 것들 때문에 정리 시점 자체를 잡기가 어려웠어도 사실 하반기, 후반기 다 가서 시선제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역설하기가 되게 제한적이었을 때는 충분히 불용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 아, 감액 추경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점을 놓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김효숙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혹시?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대표발의 한 김충식 의원님을 대신하여 연구과제 및 활동 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후 오히려 내부적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에 심한 불균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비하여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지역경제 기반은 날로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 경쟁력 회복 및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관련 공무원, 유관 기관, 관계자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청년 대표, 상인 등과 함께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원도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활동 계획으로는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및 선진 사례 견학,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원도심 지역의 약점과 강점을 분석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과 핵심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연구모임을 통해 산업단지 개발, 대학교 등 지리적 장점을 살린 청년층 정착 환경 조성, 자연 관광자원 개발과 전통시장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유동 인구 유인, 더 나아가 세종시 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핵심 사업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연구모임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본 연구모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원도심이라고 하면 (마이크 켜짐)조치원, 연서도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전의·전동·소정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보다는 김충식 의원님이 이 연구모임 대표자로서 얘기하신 거라 저한테 그거까지 일임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은 어쨌든 김충식 의원님이 본인이 판단을 하셔서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읍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그쪽에도, 테크노파크 쪽에도 사람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상인이나 청년팩토리 쪽에서도 오시는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김학서 의원님이 참여하고 안 하는 거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충식 의원님하고 김학서 의원님하고 얘기를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여기에, 원도심에 참여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 조치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라 참여하게 된 거고 어쨌든 원도심을, 지금 조치원이 자꾸 문제가 되고 전의·전동·소정·연서가 문제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구가 점점 빠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어쨌든 그 부분은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께서 하신 거라 저는 그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읽어 주신 내용 잘 청취했고요. 말씀처럼 저는 위원님께 깊이 있게 여쭤보는 부분은 아니고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저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더불어서 신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종시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도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의 카테고리를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굳이 구분할 필요성은 없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구모임 기간이 우리가 해 보면 알지만 한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인구 소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지점과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어떻게 나올 건지 저도 연구 결과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다만 대표발의 하신 김충식 의원님이 안 계셔서 추가적인 질의 사항은 별도로, 따로 여쭤봐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첨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각 연구모임을 보좌할 전문위원 지정 사항입니다. 연구모임 활동은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대표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교육안전전문위원이 보좌하도록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보좌는 교육안전전문위원이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등록 신청하고, 승인하고 연구모임 활동은 교육안전전문위원이 보좌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이현정 위원장입니다. 운영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7월 29일 구성되어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4생활권 광역복지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더 나은 시설물 이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에 따라 2030년까지 인수될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당초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연장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해서는 저도 지금 여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필요한 특별위원회라고 저는 사료가 되고, 다만 추가적인 말씀은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외적인 하자 부분 외에도 어떤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인수 전에 하시는 장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촘촘하게 마련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특위가 활동한 지가?

(마이크 꺼짐)7월 29일부터.

4대 때는······.

(마이크 꺼짐)2015년.

4대 때는 구성되어서 계속 진행했지만 그 이전부터 계속 쭉 진행해 왔던 부분들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 4월 10일부터, 2대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나요?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했을 때 1년간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몇 건 되지 않았고, 그런데 앞으로도 인수해야 할 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거의 끝나 가지요. 2030년까지 지켜볼 것은 있는데, 의회에서 볼 건 있지만 현장 방문을 직접 하고 해야 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인수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결국 행복청에서, 그리고 LH를 통해서 준공했던 건물들을 인수하는 과정 속에서 점검을 하는 건데 우리 의회에서 들여다보면서 인수가 잘되는지를 점검하는 부분이 가장 큰 거잖아요. 집행부는 어떻게, 역할들을 잘하고 협조를 잘하고 있나요?

네, LH와 행복청에 맞서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별로 좀 상이하긴 한데 제가 최근에 본 바로는 반곡동의 삼성천 분수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있어서, 지금 아직 인수하기 전이거든요. 하자를 웬만큼 다 한 다음에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 해 주신 이현정 의원님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안신일·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23년 2월 10일 구성된 이래 대회 준비 과정 점검과 사후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회 경기시설의 조속한 건립 등의 시의회 차원에 당면한 과제 점검 및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2024년 6월 30일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는 대전, 충북에 특별위원회가 저희랑 구성되어 있고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 속에서는 세종이 주체적 역할을 통해서 4개 시·도가 특위를 만들자고 해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충남 같은 경우는 특위 구성을 하는 과정이고요. 좀 늦어진 이유는 사실 이 대회의 경기시설이 선수촌 50㎞ 이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설적인 측면이라든지 지역적인 측면에서 경기장을 유치하는 과정에 도에는 여러 가지 시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인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았는데요. 현재는 충남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고요. 그러면 2년이 더 연장하게 될 경우에 추가되는데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난 의정간담회 때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현재 하계세계대학경기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1안은 처음에 이 운동장을 행복청에서 다 마련해 주시기로 했었는데 그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도시건설법이 변경되면서. 그래서 첫 번째는 국비로 운동장을 다 지어 주느냐 이 문제고, 두 번째는 행복청에 의해서 저희랑 50, 50씩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기재부가 협의가 안 될 때는 저희가 50에서 70까지 지방비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단순히 저는 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끝난 후에 시설에 대한 부채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 특위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과정의 문제점들을 시와, 그리고 국회와, 그리고 양 국회의원들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서 차후에 시민들에게 부채가 주어지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특위를 연장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추가로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봐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1순위가 될 것이고요, 이 대회가 끝났을 때 실질적으로 운동장이라든지 들어갔던 투입과, 인풋 아웃풋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하반기에는 그 부분에서도 포션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제가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될까요?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지어진 후에 그냥 체육시설이 아니고, 우리 세종시에는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교류라든지 어떤 대회라든지 컨벤션을 하기 위해 사실 종합체육시설이 꼭 필요했었는데 부득이하게 타재 때문에 분리가 된 겁니다. 이것들을 시발점으로 시작해서 숙원사업인 종합체육관까지 연결해서 그 기능이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컨벤션 기능까지 가지고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모임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 냈고요.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담아서 특위가 연장된다고 하면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김동빈 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2023년 2월 10일 구성되어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중입자가속기, 현장 방문, 미래전략수도완성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 촉구 결의,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을 위한 국회 릴레이 캠페인 등 현장 위주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미래 먹거리 등 다양한 과제 해결과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당초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특위에서 특위 활동 영역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의견이 있어 특위가 연장될 경우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공적 활동을 위해 활동 범위를 조정·논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지난 2024년 5월 8일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연장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미래전략수도완성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7개를 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2집무실, 법원 설치 등 공공기관 이전, KTX역, 광역철도 구축, 세종-청주 고속도로,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일곱 가지를 해 왔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미래전략수도에서 광범위하게 너무 크게 한다고 해서 이거를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미래전략수도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맡아서 중입자가속기, 고속도로, 충청권 광역시티 철도, KTX역, 국가산단, 그러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행정수도를 위한다면 행정수도특위는 말 그대로 헌법 및 세종시법 개정, 법원,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등을 구분해서 분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래전략특위에서 한 일곱 가지 사항을 분리해서,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수도 특위를 분리해서, 행정복지위원회를 분리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대해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김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동 지역은 조성 당시 생활 쓰레기 자동 처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크린넷이라고 불리는 쓰레기 자동 집하 시스템을 적용해 현재도 운영 중에 있으나 잦은 관로 파손과 악취, 과부하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계속되고 유지관리비 급증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개선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집하장 8개, 투입구 4687개가 운영 중이며 추후 집하장 4개와 투입구 2869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에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본래 취지를 구현하는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동 지역에만 한정돼 있지만 전국적으로 본다고 하면 관로가 264㎞ 정도로 크린넷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운영 중이고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도심, 즉 구도심 쪽에서는 오히려 크린넷이 왜 우리만 없느냐고 반대급부적인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 지역에서 운영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 8개 집하장이 더 추가로 설치됩니다, 8개하고 4개. 그래서 투입구가 약 3000개가 넘게 설치될 건데 지금 도출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크린넷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재 깔려 있는 걸로 범위를 잡았습니다.

설치 주체는 행복청에서 하고 제가 듣기로는 그동안에 원 관로, 즉 하나의 관로에서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가 같이 끌려가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됐으니 투 라인, 라인을 두 개 해서 음식물 라인과 일반 쓰레기 라인을 별도로 설치하자는 것까지는 행복청에서 동의가 어느 정도 된 상황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에 공감은 하지만 생활 쓰레기는 하루에도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도출되고 행복청에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인수 전에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점검도 필요하고 법적 사항 검토도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의제를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시기가 저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미 다 설치되고 난 이후에 인수 전에 점검하는 것보다는 뭔가 세부적인 것들을 마련하고 방침을 만든 다음에 인수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제가 지금 이거를 대표발의 한 의원으로서 더 추가적인 말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정말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여기 지금 크린넷 관련된, 환경 업무 관련된 부서가 별도로 있잖아요.

환경? 자원순환과······.

네, 크린넷 관련돼서 주무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 혹시 어려운가요?

지금 그 말씀은 환경정책국 내에 있는, 크린넷만 본다고 하면 자원순환과가 이 분야의 업무거든요. 자원순환과하고는 지속해서도 제가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타 시·도에 크린넷을 어떻게 운영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간담회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거기는 일부만 깔려 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동 지역이면 동 지역, 구면 구 이렇게 되는데 세종시처럼 동 지역 전역에 깔려 있는 곳은 전국 유일하게 세종시만 있고요. 크린넷 민원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자원순환과에서 받는 전화만 해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전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세종시민에게 당면한 과제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 더 없으신 거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 위원이아닌의원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정치·행정 중심 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역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난항을 겪어 온 행정수도 완성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법원 등의 조속한 설치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 움직임을 선도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우리가 탄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난항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진척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좀 대립이 되기도 하고 또는 공언도 많이 하고 이랬지만 실질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렇게 전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한 역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 집행부에서 한 역할도 있었는데요. 이제 어떻게, 가시적으로 보이고 어떤 결과가 도출될 시기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2년 동안 우리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특위를 구성하셔서 역할을 하셨지만 이 부분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시민들과 연합하는 측면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집행부에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는 연구·발표를 한다든가 시민과 국회와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2년 동안 그러한 활동이 부족했다고 평가되고, 그러한 활동들을 세종시의회 측면에서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당연히 해야 하고요. 저희가 국회에서 직접적인 어떤 법률을 제정하거나 또는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만 국회에 계신 국회의원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여론을 형성하고 또 세종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활동했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활동했던 분들뿐만 아니라 세종시에 새로 이주해서 세종시의 안전과 발전을 바라고 있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의 폭과 대상의 폭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보면 미래수도 완성하고 이거하고 지금 알다시피 완전히 겹쳐요. 어쨌든 미래수도 완성에서 지금 얘기하신 모든 걸 다루고 있었는데 이걸 다시 행정수도 완성으로 바꿔서 해야 한다는, 또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하는 게 따로 있으신가요?

방금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김동빈 위원님과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세종시를 위해서 활동하셨고, 그 부분도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특위에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만약에 분리가 된다고 하면 사전에 김동빈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설명하신 것처럼 KTX라든지 아니면 지금 최민호 시장님의 중점 공약인 암 치료센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크고 중요한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생각으로는 경제나 행정으로 나눌 생각이세요?

그건 제가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어서······.

아니, 그게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다른 특위는 잘 모르겠고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한 건, 저희가 특별위원회가 승인이 된다면 ‘이쪽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쪽 분야를 통해서 세종시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제출한 겁니다.

만약에 둘 중의 하나 합쳐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간절함과 행정수도가 진일보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난항을 겪어 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전에 저희가 국회에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국회의원, 책임 있는 국회의원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밀고 나가기는 어렵다.” 사실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계시지만 이 두 분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분들의 협조와 협력이 없이는 사실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데 그분들의 말씀이 시에서 먼저 집중적으로 움직여 주고 활동해야 국회에서도 주장하거나 또는 밀고 나가기가 쉽다고, 시에서 먼저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역제안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행정수도를 만드는 데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많은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그 모든 시간에는 시민들의 헌신과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행정수도 완성에 ‘개헌’이란 얘기가 붙었어요. 개헌이라는 건 바로 헌법에 수록하자는 얘긴데 전에 최민호 시장 얘기할 때는 반대 의사도 조금 밝히셨던 것 같기도 한데.

그때는 저희가 계속해서, 세종시에서는 개헌에 대한 이슈들을 계속 가지고 왔었고요. 개헌을 해 달라는 요청 또는 법률에, 헌법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또는 ‘행정수도는 세종시다.’라고 명시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대한 토론회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것은 즉흥적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도 공약을 낸 적이 없었고, 또 담당 부서에서조차 논의가 되지 않은 사항을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이제 개헌에 힘을 싣겠다.”라는 말씀이 너무 즉흥적이지 않나. 집행부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는 내부적인 논의와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집행부의 소속 부서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걸 발표하시면 되겠습니까?”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얘기 들었고요. 이건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이라 추후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도 있는 논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란희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것 중에 김광운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두 건에 대해 합쳐지는 부분은 우리 운영위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건이기 때문에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발의하신 분들께서 협의를 통해서 논할 수는 있어도 운영위 회의를 통해서 합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해도 될까요?

네.

일단 김동빈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대기실에 있으면서 경청하고 있었고요.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및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일괄 제안된 안건에 대해 상정한 의안별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사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위원님께서는 회피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논의 과정 속에서 이해관계가 있어 보이는 김동빈 위원님의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논의 시에는 김동빈 위원님께서는 회피를 해 주시고,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관련돼서 논의를 할 때는 김현옥 위원님께서는 회피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된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을 위해,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춘호 박소연 이지혜 장은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