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김연상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그래도 지난해에는 제20회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에서 우리 초등부가 대상을 차지하는 등 보니까 중앙부처 소방 분야 평가에서 다수 수상하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장님, 매번 이렇게 업무 보고받을 때 보면은 정말 각 분야별로 소방활동에 고생 많으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저는 화재안전특별조사 거의가 보면은 화재 같은 경우는 부주의가 가장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좀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예방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걸 더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안전특별조사도 하는데 보면은 60% 이상이, 그렇죠?

점검결과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작은 부분일 수도 있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큰 인명사고, 대형사고로 발전할 소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걸 좀 개선조치가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수인 건 압니다.

개인이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마는 그런 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불량시설에 대해서 개선조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작년도에 이렇게 불량으로 조사된 거에 대해서는 각 소방서별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중소 병원에도 스프링클러 설비가 이렇게 2022년 8월 30일까지 설치가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한 2년 8개월 동안은 공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특히 병원에는 환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기 전까지, 지금 대상에 보니까 한 62개소가 돼요. 그렇죠? 충북 도내에.

그래서 이거를 주기적으로 방문점검을 한다든가 또 계도를 강화한다든가 이래서 특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은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는 데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그 기간에 설치되기 전까지는 그런 걸 강화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설에 꼭 의존할 게 아니라 그 사이의 공백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하여튼 지금 불량시설에 대해서요, 개선하고 또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그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2020년도에는 보다 더 안전한 충북을 만드는 데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남일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지난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동서6축 고속도로요 조금 아까 제천∼영월 간 설명하신 것 잘 들었는데 이게 금년 2월이면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아마 본 위원이 추측하기에는 결과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 좀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타당성조사할 적에 다른 사업하고 달리 경제성은 좀 낮추고 비율을 지역발전도나 이런 거의 비율을 높여서 이렇게 조사한 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경제성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비중 있게 다뤄진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비율 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러나요? 하여튼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신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도 해 주시고요. 이게 상당히 오래도 됐지마는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강호축하고도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 이거하고 관련해서도 상당히 도정방향하고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저희 단양 같은 경우는 강원도하고 접근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망이 상당히 열악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 진짜 너무 오랜 기간 저희들뿐만 아니라 강원도도 그렇지마는 숙원사업인데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선 복선전철 건설하고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도담하고 영천 간은 2010년부터 해 가지고 2022년 사업기간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도 국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목표 연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역상황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현재 공정률은 한 70% 된다고 하지마는 이거 5년 이상 갈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자꾸 늦어지게 되면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에도 상당히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게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단양호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관광기반시설을 구축을 하고 또 이게 복선화되면서 발생되는 폐철도를 저희하고 영주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늦어지면 그 사업 전체가 다시 재검토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간 내에 되려고 하면은 그 시기에 사업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힘이 없어서 그런지 자꾸 밀려 가지고 계속 늦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안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국장님께서 좀 더, 지사님도 나서셔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래도 관광사업이 활성화돼서 지역이 생기를 되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어떤 기회를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꼼꼼히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