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또 업무보고 보니까 진취적으로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잘 다 성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 그냥 말씀드리는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민수당 관련해서 조례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심사가 끝나고 의회로 이첩되는 기간이 60일인데요, 사실은 그 기간이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죠. 사실 집행부에서 주민발의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든 아니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수정안이든 여러 개를 같이 심의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좀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주민발의가 곧 제정은 아닙니다. 주민발의가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 참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타 시도의 진행 과정, 올해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논의됐던 과정이나 향후계획 또한 한번 자료를 수집해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우리 거버넌스에서도 이것이 첫 번째 의제가 될 것인데 거버넌스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찬반논란보다는 저는 사실상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의 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농민만의 거버넌스가 아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도민 전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해서, 농민수당이 갖고 있는 좀 부정적인 의미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뭐냐 하면 농민수당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찬반의 정확한 판단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귀농·귀촌자 유입정책에 8개소 12억여 원이 이렇게 있어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초단체의 귀농자 유치를 위한 활동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그럼? 제가 또 의미 있는 통계자료를 봤어요. 2019년도 건 아직 통계자료가 없어서 2018년도 자료인데 경북이 18%로 제일 높습니다.

그다음에 전남, 경남, 전북, 충남 이제 인근의 지역도 11%고요, 충북은 7.6%. 사실상 남부권에 있는 경상권하고 전라권을 합치면 50%가 훨씬 넘죠. 그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귀촌도 현황을 보면 귀촌은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26.4%고요, 충북은 충남의 10.4%에 뒤이은 7.4%, 이렇게 해서 저희 충북이 귀농이나 귀촌이 좀 낮아요. 낮은데 제가 이제 지역별로 좀 낮을 수 있고 면적도 작으면 낮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여기서 문제의식을 하나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상 귀농·귀촌 전 거주지역이 서울·경기를 합치면 40%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경기권역에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남부권으로 가는 건 좀 원거리지 않습니까? 기존의 생활권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가고자 할 텐데 그런 건 좀 충북에 이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많이 낮다.

그래서 귀농·귀촌 유입 활동이 사실상 미온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단체에 좀 이렇게 예산 지원뿐이 아니라 더욱더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정책들이 다 좋고 한데요 사실상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정책들 이면에 농촌에 인구로 인한 활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승화될 수 없다, 녹아들지 못한다 해서 좀 사람이 유입될 수 있는 정책들, 저는 그래서 농촌의 활력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이죠.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청년농업인.

자,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귀농·귀촌입니다. 지금 귀농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귀촌은 약간 감소합니다.

귀촌은 사실상 크게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거기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다가 이제 좀 감소세로 갔고요, 귀농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활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임영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세 부분이 농업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절근로자가 배정인원이 840명인데 입국인원은 약 650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국인원이 그렇게 배정인원에 비해서 낮은 이유는 뭐 특별히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었고요. 계절근로자도 그렇지만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도 사실상 상당히, 제가 작년 말에 5분발언을 통해서 밝혔듯이 사실상 거주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하고 농가는 다르기 때문에요 농가에서 따로 기숙시설을 만들 수도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이렇게 하는 데가 적지 않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들도 좀 우리가 농촌의 활력을 위해서는 뭔가 대책을 어차피 농가 스스로가 그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이든 이렇게 해서 한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어떤 정주여건을 개선해 볼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5분발언한 거에 대한 답변에 보면 산재보험이 있는데 이 산재보험이 실제적으로 건강보험을 다 포함하는 건가요? 저희가 산재보험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불의의 사고나 결과적으로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장기적인 어떠한 보험이고 건강보험은 그때그때 저희가 아프거나 했을 때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다 포함되는 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불법체류자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계절근로자 말씀드린 건데, 불법체류자는 아직 법적인 것 때문에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기에는 사실 아직 힘들 거고요. 계절근로자에 대한 대책으로 산재보험은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은 분명하게 허가를 받고 노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이 분들이 그러니까 제 의견인데요 이 산재 보니까 커다란 사고가 났을 때는 보장이 되는데 지금 미미한 어떤 병이나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요 작업 중에 다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못한다면 이게 농가의 부담으로 가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보험이 안 되면 병원 수가가 높은데, 병원 수가가 높다 보면 이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있다면 노동력을 상실하든, 농가 입장에서 노동력을 잃든 아니면 현금으로 과다한 병원비를 지출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들어오신 분들이 일정 정도 그러니까 커다란 것까지 다 보장은 할 수 없더라도 일단은 작업 중에 다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공동으로 대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도민들 단체보험 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 않죠.

그런 데 그렇게 해서 일정 수준까지 만이라도 저희가 보장을 할 수 있으면 농가에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아까 정주여건과 어떤 신체적인 그런 보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이거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전국적인 모범사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절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유입의 효과도 볼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은 미흡하더라도 사실상은 농가하고 4년 정도의 계약을 하고 들어오는 거고요. 이 계절근로자는 이번에 늘어서 최장 150일인데, 그런데 이분들은 나가셨다가 다음에 여기의 여건이 좋으면 이쪽으로 또 오시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오시는 분들을 통한 노동력 증대, 효율성 증대죠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입니다.

지난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계획하신 일들 잘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저 또한 하나 제언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얼른 봤어요. 아까 끼어있던 것 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늘 그렇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도 두 번째 농업의 내용이라는 건데 이거 절대 공감하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기술원에 제안하고 싶은 게 기술원이 연구개발국 그리고 기술지원국, 연구개발국 품종이든 뭐든 개발을 하고 그리고 또 농가가 재배할 수 있는 최적의 품종들을 또 연구해내시는데 이것은 생산자에 대한 어떤 편리함도 있고 농가소득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또한 소비자가 양질의 우리 농산물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와 생산자 양자를 만족시키는 건데 우리 기술지원국의 업무는 보면 생산자 중심의 업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팜에 대해 조금 더 관심 있게 연구나 보급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나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대단위고요 기술도 저희가 사실 인정을 하면서도 사실 저희도 생소한 첨단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스마트팜 밸리를 통한 스마트팜 농업기법 이런 것들을 보급 받을 수 있는 농업인들은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급이 되려면 시간도 꽤 걸릴 테고요. 그러나 중간단계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실제로 생산현장에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농업기술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사실 저번 때 원장님께서는 같이 하셔서 듣기도 하셨지만 사실상 청년농업인이나 귀농인들 이분들이 이제 농업을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이게 유입책이다, 스마트팜이.

저는 절대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까지 진행되던 농업의 내용으로는 계속적으로 이탈자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제가 오전에도 농정국에 그 세 가지, 농촌이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사람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고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거는 스마트팜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대상은 청년농업인이고 그리고 귀농·귀촌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 이제는 저희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근로자라고 이렇게 딱 3주체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러면서 귀농·귀촌자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농자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까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스마트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사짓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꺼렸거든요. 그러나 농사짓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진다고 하면 삶의 질하고 직결되는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개발이나 보급은 또 우리 농업기술원의 역할인 것 같아서 좀 그런 걸 당부드리고, 아까 글쎄 제가 이런 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스마트팜이 자꾸 중심이 되고 있는 게 하우스나 축사지 않습니까? 기존의 시설물, 시설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건데 기존에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 예를 들어서 밭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데에 스마트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은 없을까 하는 좀 그런 의아함도 있는데요.

아무튼 좀 선제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요. 좀 그런 것들을 널리 알려내서 외부인들이, 아까도 분석해 보니까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귀농·귀촌의 40% 정도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인접지역이고 그래서 농업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잘 홍보되고 한다라면 그분들을 좀 더 많이 유입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계속적으로 희망을 주시고요. 아까 귀농인구 보니까 충북이 2018년도 통계 7.6%, 전국 대비 7.6%고요, 충남이 11.4%인가 이렇게 봤는데, 충북이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입니다, 전국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남부권, 경상권하고 전라권이 합치면 60%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경기지역에서는 원거리고 저희는 좀 가까이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열심히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그리고 또 사업 계획하신 것 다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현재 계획하신 사업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루어졌는지 올 한 해 과정에서 여쭙고 같이 지혜 모아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그냥 궁금한 것은 우리 정책기획단의 이행과제 1-3에 균형발전 생태계 활성화 및 확대 있는데 사실 우리 남부권이 TP가 무슨 사업을 하기에 토양은 안 좋죠. 제반 상황이 안 좋기는 한데.

그래도 균형발전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 건수는 물론이고 내용을 보면 사실상 참 남부권 진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냐 하면 남부권은 신규사업 아이디어 발굴, 지역균형발전협의회 개최, 재단 협력직원 참여활동 이런 겁니다. 봉사활동하고 한번 뭔가 할 수 있는 사업 찾아보겠다 이건데, 그런 반면에 보면 북부권은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시설들도 있고 기업들도 있어서 하실 일들이 많으신데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참담합니다.

이게 남부권과 북부권에 이렇게 격차가 심하다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TP가 TP 내부의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TP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러니까 TP를 제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질책하는 건 아니고요, 전제로 했지 않습니까? 남부권의 토양이 너무 안 좋다, 인프라가 안 좋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드론비행장, 양수발전 그리고 옥천은 도에서도 보면 거기는 의료산업 그걸 하는데 좀 뭔가 그거하고 맞춰서 갈 수 있는 게 없을까?

거기는 계속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그러고 또 충북의 한 일원이기도 한데 TP가 아무래도 아이디어도 좋고 그러고 또 지금 시대적인 변화 흐름에 제일 잘 맞춰 가는 기관이다 보니까 제가 좀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사실 절박한 심정에서 요청드리는 거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