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박형용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충북 발전을 위해서 기획관리실에서 고생하신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단, 오늘 저희들이 마음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다른 부서는 다 계획 보고에 대한 시나리오를 줬는데 이번에 안 줬죠, 저희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만 보시고서 읽으시는 것 같던데. 좀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냐 하면 항상 기본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충청북도의 컨트롤타워 맞죠? 모든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쭉 살펴보니까 충북도내에 대한 지역균형 관련해서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차 도 종합계획이 2020년부터 ’40년까지 올해 시작을 하는데, 저희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는데 충북도는 지역균형, 도내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변화가 없다. 소외된 데는 계속 소외된 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일종의 방치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나 지금 앞으로는 이제 이 정도로 충북이 발전했고 성장이 됐다라면 좀 고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송에서도 보셨지만 대한민국이 기형적인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충청북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서울이 한 구백, 한 1,000만이 안 되고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해서 50% 이상이 되지만 우리 충청북도도 거기와 다르지 않아요.

청주시 인구가 83만입니다. 그렇죠? 그럼 50%가 넘는 거죠, 훨씬.

이게 맞는 거냐. 이 조그마한 충청북도에서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미래지속적이고 지향적일 수 있는 거냐라고 저는 반문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는 통계상으로는 경제성장 4% 이런 부분 달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한 군데에, 일부지역에 밀집돼 있어서 그들만을 위한 성장이고 그들만을 위한 발전이라면 이거 도의 균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도내에 대한 균형발전을 어떻게 하겠다, 균형발전국에서는 사실상 그 파트에서는 예산 배정된 거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밖에 안 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촘촘하고 세밀하게, 뭐 여기 계획 보고하는 거야 대략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최소한 반 페이지 정도는 올라와 줘야 되는데 다들 뭐 국토 균형과 관련해서 발전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지역구가 농촌의 의원이다 보니까 저는 그쪽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시야를 아무리 넓게 가지려고 해도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그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청주에 계시는 분들은 그 상황들을 잊고 살 수도 있어요, 잊고 살 수도.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괜찮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우리 도의 모든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부권과 남부권, 특히 남부권은 강호축도 비켜나가고 다 비켜나갑니다. 그리고 대전이 생활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균형발전을 이뤄서 충청북도가 정말 지속가능하고 다른 시도보다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도 종합계획, 제4차 도 종합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꼭 담겨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선 이상으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아무리 개략적인 보고라 하더라도 최소한 한 페이지나 반 페이지 정도는 이 부분이 있어줬어야 되는데 제가 다 훑어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토균형 지역발전, 여기 보시면은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여기도 사실상 도내의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니고 국토종합과 충청북도하고 연결된 그 부분을 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그런 기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내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기이 충북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자료를 봐도 이게 어떤 오너의 의지와의 관계에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그 자료들을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같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종의 푸념 아니면 민의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다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계획서 3페이지 보시면 계획 보고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출자·출연기관에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북학사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차별이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재단이죠, 재단? 충북학사도 재단, 충북인재양성도 재단. 설립목적은 지역사회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 충북학사도 설립목적이 향토인재들의 대학과정 이수를 위한 편의 제공.

결국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기구죠? 그렇지 않습니까? 충북학사의 업무계획서 보고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지역인재 양성의 메카 실현”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럼 두 가지 기능이 비슷하지 않나, 역할이나 설립목적도 같고? 이거에 대해서 각각에 두는 차별성, 왜 이렇게 각각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별도로 대화를 해 봤지만 이해가 좀 안 간다. 그래서 인재양성이나 충북학사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쪽에다 얘기를 하면 나름대로 자기네들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건의하거나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총괄할 수 있는 우리 기획관리실에, 이 부분이 과연 독립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과 효과가 있는 건지 통합을 해서 하나로 묶어서 시너지효과를 더 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인재양성재단에 겨우 4명 근무하나요? 5명? 4명? 5명 근무하고 이쪽은 서른몇 명 정도 되더라고요, 충북학사는.

그래서 이게 통합이 돼서 뭔가 좀 분야는 다르지만 단일체제 속에서 부를 만들든지 국을 만들든지 해서 별도로 해서 이거를 시너지 효과와 서로 연동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에 칸막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연동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실질적인 우리 미래 충청북도 지역인재들의 양성을 위한 그런 효력, 효율, 효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분석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시죠.

예, 법적이나 규정적으로 이거를 합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합을 해서 정관상에, 충분히 정관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 5명이 할 수 있는 일을 35명이 같이 포함돼서 그 인원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면서 뭔가 이거를 서로 연결성 있게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기능이 같으면 그 재원을 출연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정관상에 나열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가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합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리를 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법리적이나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뭔가 이게 통합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분리돼서 하는 것이 또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제가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하면서 보니까 기능이나 역할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되도록이면 기존의 인원들을 같이 해서 한번 분석을 뭐 용역을 주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전략과제 중에 네 번째인데 도의회와의 상생과 소통 협력 강화에서 도의회와 함께하는 상생협력 증진에 보면은 “도지사 제출 부의안건 통과율 제고 및 의원 발의안 정보제공” 그래서 그 밑에 “도의회와 사전 협의 및 간담회 실시, 의원 발의안 검토기능 강화”. “의원 발의안 검토기능 강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의역에 따라서 ‘의원 발의안 검토기능을 강화하겠다.’! 의원 발의권에 대한(웃음)… 이거는 의원에 대한 주어진 발의권에 대해서 뭔가 통제하겠다 이렇게 또 들릴 수도 있어요(웃음). 이런 용어들을 정말 잘 써야 되고요,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이거는 우리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어선택 이런 거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지사 제출 부의안건 통과율을 제고한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통과가 안 된 게 있나요? 집행부에서 제안한 거에 의회에서 반대해서 통과 안 된 게 많나요? 죄송하지만, 말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이런 용어들이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언어 선택이나 어휘 선택 이런 부분들을 좀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아닌데 ‘아!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통과를 안 시켜줘서 이거 통과율을 제고하겠다라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여기 의미가 해석이 담겨져 있더라도 그거는 설명하는 사람이, 지금 정책기획관님께서 설명을 해서 우리가 알아듣는 거지 처음 이거를 접한 사람은 ‘뭐야! 의회가 집행부 안을 다 이렇게 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하셔야 되고 어차피, 그 내용을 수정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게 되면 괜히 오해 아닌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아까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는 양육금,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하고 아이사랑 보너스카드 이 2개 그대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신규는 없잖아요. 그게 내려오게 되면 그거를 분석한 다음에 용역을 주시는… 8,000만 원 확보돼 있죠? 제가 보면 출생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출생 관련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연 17억, 그리고 출산양육 지원금 85억,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아이사랑 보너스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중점적인 거죠, 출생 관련 지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인구정책을 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세 가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괄하는데도 불구하고. 박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고비용의 학자금 대출로, 구직활동 및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졸업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심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의 정의 개정을 통해 현재 대학 재학생으로 국한되었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대상 범위를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타 시도 현황 검토 및 도내 11개 시군 담당부서의 의견 취합을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형용 위원입니다. 현재 평균등록률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전체 평균. 예상을 했을 때 아까 목표치에 있는 97%는 가능한 건가요? 아니 예상을,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예상을 했을 때 97%는 가능하세요?

우리 도의원님들이, 특히 정책복지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는 것이 학령인구도 줄어들고 그러면은 그 대학만의 어떤 특화성이 있어야 돼요, 특수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메리트가 있어야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진학 관련… 아니, 참 진학 관련이 아니라 공무원 관련해서 소방행정 같은 경우에 주로 소방행정은 소방관 취업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어떤 자격을 따서 그쪽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로 소방행정에 필요해서 온 학생들은 대부분 소방공무원을 목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정규수업 말고 외적으로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준비돼 있는가요? 실제 거기에 지금 참여하시는 학생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실제? 아니, 그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요?

진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좀… 평가했을 때 어떤, 평가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하여튼 그런 쪽으로라도 취업이 공무원들로 진출할 수 있는, 기존에는 군에서 옥천군에서 어느 정도 일종의 제한공개경쟁 채용이라도 될 줄 알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제어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은 금방 또 이 학교로 오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벌써 다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올해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심화특화반을 정말 어떤 식으로든 철저하게 잘 운영을 해서 공직으로 좀 배출이 되면, 어차피 도립대가 평생학습 관련해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생명의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취업률을 되도록이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님들이 단결을 해서… 왜냐하면 학교의 존폐는 특히 도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한 대학이잖아요. 민간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립, 도에서 운영비를 다 지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존폐는 학생들이 오지 않으면 이 대학은 필요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단 와서 배워서 유익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장래에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아마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자연도태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의회나 집행부에서 전혀 점점점점 등록률이나 이런 게 낮아지고 어떤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를 못 내다보면 없앨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내부에 있는 우리 도립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체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돼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교수님들이 옥천에 거주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65세까지 교수직을 수행을 하려면 이 학교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학교가 점점 규모가 줄어들면 누가 나가는 거예요? 학생들은 안 오면 되지만 교수님들이 그만둬야 돼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학생들하고의 관계에서 정말 교수다운 교수다, 아니면 실력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정말 맺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발전하고 노력하고 ‘아, 교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신경 쓰는데 내가 뭔가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스스로의 발로?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끔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게 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교직원 되시는 분들이 이 직장을 계속 일자리로, 좋은 양질의 일자리로 또 키워나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책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꼭 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보직교수에 대한 임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수시로 변경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최소한 몇 년간 유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기준이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1년 만에 바뀐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기존에 1년 동안은 준비기간이고 나머지 1년은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1년 반 됐지만 두 번이나 바뀐 보직교수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자주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야에서 겨우 인맥을 형성해 놨는데 새로 바뀌어서 다시 새로운 인맥을 또 형성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실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만큼 지연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능력이 출중하고 안 출중하고를 떠나서 교수님들이 되도록이면 보직교수를 안 맡으려 그럴 거예요, 아마.

이거 뭐 괜히 수업이나 잘하고 그러면 되는데 수업을 하면서 이런 것까지, 강의를 하면서 이런 것까지 겸해서 하다 보니까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기존에 했던 과정에서의, 새로 오신 분들은 새로운 과정을 또 처음서부터 다 새로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총장님이 판단해서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좀 하셔 가지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도립대를 지금까지 경영하시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한 두세 가지 압축을 하셔 가지고 총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3년 되셨나요, 4년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사람들도 협조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규정적인 제약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번에도 바이오생명의학과 순수증원이 되잖아요?

결국은 그쪽으로 다 가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또 불안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쪽만 확장되고 키워 나가면서, 본대학에 있는 나머지 과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기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나 어떤 자리에서든지 배경 설명이나,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총장님이나 교수님들도 그런 얘기를 잘 해서 주민이 불안하지 않게끔, 항구적으로 옥천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고비용의 학자금 대출로, 구직활동 및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졸업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심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의 정의 개정을 통해 현재 대학 재학생으로 국한되었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대상 범위를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타 시도 현황 검토 및 도내 11개 시군 담당부서의 의견 취합을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형용 위원입니다.

현재 평균등록률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전체 평균. 예상을 했을 때 아까 목표치에 있는 97%는 가능한 건가요?

아니 예상을,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예상을 했을 때 97%는 가능하세요? 우리 도의원님들이, 특히 정책복지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는 것이 학령인구도 줄어들고 그러면은 그 대학만의 어떤 특화성이 있어야 돼요, 특수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메리트가 있어야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진학 관련… 아니, 참 진학 관련이 아니라 공무원 관련해서 소방행정 같은 경우에 주로 소방행정은 소방관 취업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어떤 자격을 따서 그쪽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로 소방행정에 필요해서 온 학생들은 대부분 소방공무원을 목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정규수업 말고 외적으로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준비돼 있는가요? 실제 거기에 지금 참여하시는 학생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실제?

아니, 그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요? 진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좀… 평가했을 때 어떤, 평가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하여튼 그런 쪽으로라도 취업이 공무원들로 진출할 수 있는, 기존에는 군에서 옥천군에서 어느 정도 일종의 제한공개경쟁 채용이라도 될 줄 알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제어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은 금방 또 이 학교로 오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벌써 다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올해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심화특화반을 정말 어떤 식으로든 철저하게 잘 운영을 해서 공직으로 좀 배출이 되면, 어차피 도립대가 평생학습 관련해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생명의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취업률을 되도록이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님들이 단결을 해서… 왜냐하면 학교의 존폐는 특히 도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한 대학이잖아요. 민간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립, 도에서 운영비를 다 지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존폐는 학생들이 오지 않으면 이 대학은 필요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단 와서 배워서 유익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장래에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아마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자연도태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의회나 집행부에서 전혀 점점점점 등록률이나 이런 게 낮아지고 어떤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를 못 내다보면 없앨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내부에 있는 우리 도립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체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돼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교수님들이 옥천에 거주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65세까지 교수직을 수행을 하려면 이 학교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학교가 점점 규모가 줄어들면 누가 나가는 거예요?

학생들은 안 오면 되지만 교수님들이 그만둬야 돼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학생들하고의 관계에서 정말 교수다운 교수다, 아니면 실력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정말 맺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발전하고 노력하고 ‘아, 교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신경 쓰는데 내가 뭔가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스스로의 발로?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끔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게 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교직원 되시는 분들이 이 직장을 계속 일자리로, 좋은 양질의 일자리로 또 키워나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책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꼭 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보직교수에 대한 임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수시로 변경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최소한 몇 년간 유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기준이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1년 만에 바뀐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기존에 1년 동안은 준비기간이고 나머지 1년은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1년 반 됐지만 두 번이나 바뀐 보직교수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자주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야에서 겨우 인맥을 형성해 놨는데 새로 바뀌어서 다시 새로운 인맥을 또 형성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실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만큼 지연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능력이 출중하고 안 출중하고를 떠나서 교수님들이 되도록이면 보직교수를 안 맡으려 그럴 거예요, 아마. 이거 뭐 괜히 수업이나 잘하고 그러면 되는데 수업을 하면서 이런 것까지, 강의를 하면서 이런 것까지 겸해서 하다 보니까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기존에 했던 과정에서의, 새로 오신 분들은 새로운 과정을 또 처음서부터 다 새로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총장님이 판단해서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좀 하셔 가지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도립대를 지금까지 경영하시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한 두세 가지 압축을 하셔 가지고 총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3년 되셨나요, 4년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사람들도 협조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규정적인 제약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번에도 바이오생명의학과 순수증원이 되잖아요? 결국은 그쪽으로 다 가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또 불안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쪽만 확장되고 키워 나가면서, 본대학에 있는 나머지 과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기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나 어떤 자리에서든지 배경 설명이나,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총장님이나 교수님들도 그런 얘기를 잘 해서 주민이 불안하지 않게끔, 항구적으로 옥천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계획서 14쪽에 보시면 2020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입사생 선발 제도 개선에서 ‘충청북도 거주기간’이 굉장히 완화됐네요.

왜 이렇게 완화가 된 거죠? 이 문제점을 제안하거나 지적한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아니,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순수하게 아까 우리 양쪽에 계시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잖아요, 육미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순수하게 도비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충북지역의 기존에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그 입사생들을 갖다가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완화시켜 줬단 말이에요.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유지하고 충북소재 고교를 졸업하거나 졸업할 자에 대해서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거주 3년 이상 또는 1년 이상, “또는”이잖아요, 그렇죠? “또는”. 그럼 결국은 “또는”은 뭐예요? 3년 이상 안 하더라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유지하고 충북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1년만 다녀도.

이건 문제가 있다. 맞습니까? 이 “또는”이라는, 들어가 있는 이 저기가 맞습니까, 접속사가?

그러면 공고일 현재 계속 거주 3년 이상 이 사람도 되고요. 또는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유지하고 충북 소재 고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을 예정인 자, 그러면 충청북도의 고등학교에 1년만, 이상만 다녀도 되는 거죠? 자격요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충청북도에 이분들이 세금도 안 내고 어떠한 저기도 없고 단지 전학을 오거나 해서 2년, 1년 이상이니까 1년 5개월, 그럴 리는 별로 없겠지만 1년 이상만 다니면 무조건 다 자격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1년으로 다 풀어준 거예요.

그전에는 5년이었습니다, 5년. 5년에서 1년으로 낮춰준 거예요. 이렇게 파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낮춰준 이유가 저는 그래요. (웃음)혁신도시의 일부 계층들을 위해서 이렇게 풀어주는구나.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충북에 정말 충북을 지키고 사랑하면서 20년 동안 살아온 학생들이 제대로 못 가는 곳을 혁신도시의 부모들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괜찮은 분들을 만나서 충북에서 고등학교 1년 이상만 다니면 입사할 수 있다. 이거 특혜죠?

특혜입니다, 이거. 특혜.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1년 이상만 있으면 다 되는 건데 그럴 것 같으면 뭘 제한 둡니까, 다 풀어주지?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상이고요, 자격제한을 낮추는 거하고는 사실상 별로 연관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충북도내에 서울로, 인서울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어느 정도 통계가 잡히고 거기에 따라서 동서울관이 새로 330석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비율을 통계를 내서 판단을 하거나 이렇게 하셨으면 제가 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충청북도에 이 충북학사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뭐 홍보… 더군다나 너무 경쟁률이 세니까 생각지도 않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서울관이 개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홍보가 덜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 밑에 내신등급이나 수능 백분위 이런 부분들은 낮아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격조건에서 선제조건이 1년 이상이면 다 들어간다라면 혁신도시에 있는 기업체의 자녀들한테 특혜를 주는 이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럼 주소만 옮겨놓고 충북 소재 1년 몇 개월 다녔다고 그래 가지고서 자격여건이 되면은 기존에 충북에 여기에서 20년간 있던 학생들하고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혁신도시는 혁신도시고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부분이지 혁신도시를 이런 데까지 적용을 시키는 것은 저는 이거 안 맞다고 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이거? 여론이 많이 있었나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기존에 거주하거나 여기서 계속 20년 동안 아니면 뭐 6학년 6학년 12년 동안 학교를 충북에서 떠나지 않고 다녔던 학생들을 위해서 이 취지가 맞아야지, 겨우 1년 이상 충북에 잠깐 머물렀던 사람들한테도 이 혜택을 주는 것은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비용이나 동서울관·서서울관 이렇게 짓는 데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기에 거주하면서 여기에서 지방세를 납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낸 돈으로 이거를 유지하고 새로 세우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셨으면 한다. 왜냐하면 지금 충북도내에서 인서울 하는 학생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 알고 계십니까, 1년에?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안 뽑아봐서 모르는데 1,000여 명이면 두 군데가 제일 많이 들어가도 700명이면 맥시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들어가 있는 또 4학년까지니까, 기존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럼 매년 이렇게 1,000명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몇백 명밖에 안 되잖아요? 4년 동안 계속 있는 사람이 있고 빠져나간 사람이 있고 하면은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맥시멈 인원이 한 이삼백도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쟁률이 치열한 거잖아요, 1,000명 중에서 200명이면, 매년.

그럼 치열한 건데 이 부분을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면 기존에 충청북도에 의지해 가면서 살았던 그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배제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원장님이 하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