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5분자유발언

박상돈 --> 최경천 최경천 --> 육미선 육미선 --> 이상욱 이상욱 --> 심기보 심기보 --> 박형용 박형용 --> 관련 의안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월 17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획관리실 나. 충북도립대학교 다. 충북학사 2.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6인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충북도립대학교, 충북학사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우리 위원회 박형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획관리실 (10시08분) ○위원장 박상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1월 정기인사로 새로 부임하신 박중근 정책기획관님, 이상익 세정담당관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도정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중근 정책기획관입니다. 신성영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상익 세정담당관입니다. 안창복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정호필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조경순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에도 기획관리실은 전국 대비 4% 충북 경제 달성과 강호축을 통한 충북의 미래 100년 기틀을 다지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0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순입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과 4담당관 1본부 22팀으로 정원 124명에 현원은 120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8,761억 500만 원입니다. 2쪽의 주요사무와 3쪽의 출자·출연기관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기획관리실은 강호축 개발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우리 도 주도로 충청·강원·호남권 8개 시도가 함께하는 강호축 발전포럼을 출범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6조 854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규모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해결에 탄력을 받았으며, 안정적 지방세입 확보에 노력하여 도세와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달성 등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청년 소통·교류 특화공간인 청년희망센터를 조성하였고 전국 최초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청년 농업인까지 확대 추진하는 등 청년 생활안정 도모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과 국가발전을 선도할 충북의 차세대리더 양성기반 마련을 위한 충북학사 동서울관을 올해 2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취약계층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 무료 지원을 시행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비전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도정 실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2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7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앞서가는 도정기획 및 정책개발로 도정발전을 주도하는 선제적 도정기획 등 5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8쪽, 도정발전을 이끄는 선제적 도정기획입니다. 정부 정책기조 및 중앙부처 업무계획에 대응한 도정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현안사업 해결 논리개발, 중앙부처 및 국회에 현안사업 건의로 전국 대비 4% 충북 경제 달성과 강호축을 통한 충북 미래 100년의 기틀을 다지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시도와의 연계발전 및 시군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강호축 발전포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정책건의, 중부내륙권 발전포럼을 통한 시도 협력으로 도정현안을 논의하고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회, 정당,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정당별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현안과 정부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미래 충북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새로운 국토전략을 반영한 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로 국비 확보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충북연구원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도정 경쟁력 제고와 정책연구용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참여와 민간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하는 충북 민간협의체, 민관 합동 정책포럼, 도정정책자문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각종 위원회는 지역별·성별 균형위촉, 중복참여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으로 행정신뢰도 제고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자문위원회 활성화로 공약 이행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체계적인 실적관리와 면밀한 사전준비를 통해 전국 상위권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시군 종합평가는 국·도정 핵심시책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고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11쪽, 도의회와의 상생과 소통 협력 강화입니다.

도의회와 함께하는 상생협력 증진을 위하여 주요 도정질문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제공하고 의회 제출 안건은 사전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와의 교량역할 수행과 소통 강화를 위해 정보공유 등 상시 소통체계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도정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중심역할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에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광역적 상생발전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충청권 상생협력기반 구축 강화를 위하여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고 충청권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충청권 상생발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광역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지역 혁신역량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 사업 발굴을 위해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분과협의회를 구성하고 다부처·연계협력 지역발전 투자협력 시범사업, 14개 마을의 취약지역 개조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으로 성과 중심의 효율적·적극적인 재정 운영 등 4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성과 중심의 효율적·적극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실효성 있는 재정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보조사업, 행사·축제 사업에 대하여는 총액한도제 운영,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예산참여마당과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도민 의견 수렴 확대와 예산 낭비 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와 수요자 중심의 재정 운영을 위하여 도민 모두가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 분석과 환류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예산성과금 운영과 성과계획서 작성을 통해 예산절감과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및 효율적 재정 관리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재정을 위하여 보통교부세 제도개선과제를 지속 발굴·건의하고 지역현안 및 시책 등 특별교부세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지역자립과 균형발전을 위한 균특회계 운영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및 생활 SOC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합리적 배분기준 마련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장기 주요사업을 반영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사전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14개 지표에 대한 재정분석과 재정위기 사전예방을 위해 재정위기관리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16쪽,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충북 경제 4% 달성을 위한 신규사업 집중발굴을 위해 중앙부처 중장기계획과 업무계획을 분석하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부예산 분야별 정책분석, 국정과제 및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중앙부처 예산안 반영과 기재부와 국회 심의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목표액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및 내실 있는 기금 운용입니다. 부채감축 목표제 이행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지방채 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관리채무, 우발채무 등의 통합관리로 채무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개발공채 발행, 지역개발기금 융자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공정하고 내실 있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로 건전한 경영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성공적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분권 기반 구축으로 지방세 3조원 시대를 향한 세정정책 추진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지방세 3조 원 시대를 향한 세정정책 추진입니다.

안정적 도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하여 올해 도세 징수목표액을 1조 3,230억 원으로 설정하였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신세원 발굴을 추진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지속 건의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세정포럼 개최, 세무전문가 간담회 실시 등 도민과 소통하는 세정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세 담당공무원 직무역량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등을 운영하겠으며 신규 수입원 발굴 추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엄정한 세원관리로 성실납세문화 조성입니다.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대상기업이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유예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등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세 전자납부 활성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공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산정과 납세자 권익보호입니다.

개별 특성과 시장가격 등을 반영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정확히 산정 공시하고 건물·차량 등 시가표준액 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납세민원 편의를 위해 시군과 세무서 직원이 같이 근무하면서 국세와 지방세 민원을 함께 처리하는 통합민원실을 설치·운영하고 법인 및 개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홍보 강화로 부과와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구술심의 원칙의 공정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지방세 이의신청 등에 있어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무료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과 소통하는 젊은 충북 구현으로 청년과의 소통 강화 및 청년문화 형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청년과의 소통 강화 및 청년문화 형성입니다.

청년 소통채널 다양화 및 피드백 강화를 위해 청년정책 소통 협의체인 충북청년광장을 운영하고 청년 100인 토론회를 개최하겠으며, 청년이 만드는 청년키움스쿨을 운영하여 청년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여 수요자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안정적 청년 취·창업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청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자기주도적 취업 준비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 고용 우수기업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활성화 등 청년 자립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6쪽, 미래 인구구조 변화 대비 종합적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미래 충북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을 개발하고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운영, 인구교육 강화, 인구의 날 기념행사 등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아이사랑 보너스카드 운영 등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7쪽, 교육복지 실현으로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초·중·고 급식비 584억 1,000만 원 지원, 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법정전출금 적기 지원으로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도·시군 자원을 활용한 현장위주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으로 자유학기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창의역량을 증대시키고 또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비를 출연하고 1,10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충북형 미래인재 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및 생산적 평생교육체계 구축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지역 역점사업에 특화된 대학 등과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충북평생교육진흥원 기능강화, 생산적 일자리 연계 평생교육 지원 등 도민 수요 및 일자리와 연계한 생산적 평생교육체계 구축에 힘쓰겠으며 충북학사 동서울관 개관에 발맞춰 보다 수준 높은 면학 편의제공을 통하여 충북학사 중심의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29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함께하는 법무·혁신·통계 행정 구현으로 도민 중심의 법제행정을 위한 자치입법 지원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 도민 중심의 법제행정을 위한 자치입법 지원입니다.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법제행정 추진을 위해 온·오프라인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제 소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품질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자율적으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1쪽,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으로 법률복지 강화입니다.

도민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구술심리와 현지 확인 확대, 온라인 행정심판 활성화 등 행정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국선대리인 제도와 집행정지의 적극 실시로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소송 대응능력 향상을 통해 행정쟁송을 최소화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변론 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32쪽, 규제혁신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활력 제고입니다.

도민생활과 직결된 자치법규를 발굴 및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로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혁신 실천과제를 실·국별로 발굴하여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하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혁신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 혁신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북 온라인 도민마을과 ‘국민생각함’을 운영하여 도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 혁파와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도민 생활수준 측정을 위한 사회조사와 인구변화 파악을 위한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작성하겠습니다.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한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지역내총생산 추계와 2019년 기준 사업체, 광업·제조업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와 2020년 농림어업 총조사를 조사 준비부터 현장관리까지 완벽한 통계가 작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강호축의 발전포럼 운영입니다. 강호축 8개 시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강호축 개발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6개 연구원장을 공동대표로 하는 강호축 발전포럼을 지난해 9월 강원도 강릉에서 출범하여 12월 전라남도 목포에서 2차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강호축 발전포럼 운영 활성화를 통해 강호축 신규사업 및 시도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두 번째 현안, 4차 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국토전략을 반영한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충북의 미래상 실현을 위한 도정 정책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공간구조 개편, 인구변화, 산업 등 부문계획, 지역별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행·재정 계획, 투자·재원 조달 등입니다.

향후 제4차 도 종합계획 중간·최종 보고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관계부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 승인을 거쳐 올해 9월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세 번째 현안 2021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21년 확보 목표액은 6조 1,000억 원으로 정부예산 확보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예산 확보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공공투자분석센터를 활용한 사전 타당성 분석과 필요한 사전절차를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등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앞선 발 빠른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네 번째 현안,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입니다.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 보상에 필요한 재원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멘트 생산자에게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내용으로 연평균 200억 원 정도의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하여 조속히 법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여 왔습니다.

소관 의원실을 방문하여 법안통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20대 국회 만료 전에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020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박상돈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 이상욱 위원 지난 1년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어쨌든 올해도 도민들이 살기 좋은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설명했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대해서 이걸 이번 회기 중에 꼭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원래 지난해 12월경에 마지막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나서 예측으로는 통상적으로 보면 2월경에 한 번 정도 상임위가 열리고 그다음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한 번 정도 상임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일단 2월에 임시국회는 사실상 힘들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하고도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아마 총선 끝나고 정도는 한 번 정도 더,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것 같다, 그때 전력투구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와 또 협의된 사항은 만일에 4월쯤에 통과가 못 되면은 지금은 저희가 의원입법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강원도의 이철규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만약에 4월, 이번 20대 국회 중에 처리가 안 되면은 행안부가 자체 수립하는 정부 입법에 담아서 다시 추진한다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 이상욱 위원 지난번에 추진할 적에 상임위 소위에서 일부 의원 몇 명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일부라기보다도 하여튼 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 몇 분, 그다음에 별 발언 안 하시는 분 몇 분.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은 딱 한 분이신데 그분께서 이렇게… 속기록에 남아 있는 내용으로는 자치단체가 안전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이 세금까지 부과를 해서 또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하여튼 간 속기록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 다른 사항과 연계하여 반대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총선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기대는 그분의 상임위가 바뀔 수도 있고, 하여튼 간 여러 가지로 어떻게 좀… ○ 이상욱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그거에 어쨌든 여기서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천 화재참사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지금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논리는 어떻게, 개발을 하셨나요?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천 화재 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대응하거나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건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가족들께서 조만간에 소송을, 다음 주중에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일정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송으로, 법정으로 어쨌든 문제가 넘어가면 더 이상… 그분이, 그 국회의원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합의를 원하시는 건데 이미 유가족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나면 그건 합의를 더 이상 해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욱 위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37쪽의 그 내용을 보면 막대한 환경오염 유발과 그에 따른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가 심각하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예. ○ 이상욱 위원 그럼 이 상황을 뒷받침을 할 만한 객관적 어떤 근거는 갖고 있는 건가요, 우리 도에서?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예, 주민들의 건강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용역을 통해서 환경부 산하기관인가 하여튼 거기를 통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폐 관련이라든지 어떤 건강, 몸이 아프신 분들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높다 이런 부분들의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 이상욱 위원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시간이 좀 지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지역… 그러면 도 차원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례라든가 기타 예산투자, 예산을 투입한 실적이 뭐가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 이상욱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그게 글쎄, 정확하게 사업항목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다는 거는 아마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제가 정확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공공의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게 다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단양군에 지금 민간병원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양군 보건소보다 더 큰 규모의, 한 30병상 규모의 병원을 지으려고 하는 것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상태를 감안해서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욱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어떤 그런 확실한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런 제도적인 걸 마련하더라도, 건강검진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훨씬 설득력이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장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유발 문제로 청원구, 청주시 북이면 같은 경우에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예. ○ 이상욱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그런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단양군 지역에도 실시를 해 가지고 그런 걸 근거로 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했을 때 아마 그분들 설득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급하게 마음먹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이 시멘트에 관련된 지역자원시설세가 물론 급하긴 하지만, 꼭 해야 되는 문제지만 그렇게 급하게 한다고 될 건 아닐 것 같고 그런 객관적인 어떤 백데이터를 분명히 만들어서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올해라도 예를 들어서 그 지역주민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또는 그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어떤 보험을 도 차원에서 들어준다든가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국회를 설득하는 그런 업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국회를 다니면서 저희가 기존에 나와있던 주민들의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자체로써 하여간 거의 절대다수의 국회의원님들과 보좌진에서 수긍은 하는 편입니다. 다만 반대가, 조금 전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세금을 부과하면은 기업체가 경영이 어려워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하여튼 간 단기적으로 어떤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재원이 생기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도 조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미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돼서 지금 그 재원이 걷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들이 현재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 지원사업, 그다음에 이제까지 피해를 받아온 거에 대해서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 수집을 해 놨고 좀 더 고안을 해 가지고 이런 사례와 똑같이 우리도 특별한 재원이 생기면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서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욱 위원 어쨌든 지금 북이면 같은 경우에 건강영향조사 같은 건 정부기관인 환경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객관적 근거로 제시가 되면은 국회의원들도 아마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두 분의 아집 때문에 이런 큰 사업이 잘못되면은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 좀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다 반영해서 잘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기보 위원님. ○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리 박중근 기획관님 또 우리 세정담당관님 이상익 담당관님 이렇게 두 분 새로 오셨나요? 이상익 담당관님은 승진해서 오셨어요? ○세정담당관 이상익 예. ○ 심기보 위원 축하드리고 잘 오셨습니다.

설명서 6쪽 보니까,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도정 실현 5대 전략목표 22개 이행과제 보니까 정책실은 전략 면에서 앞서가는 도정기획 및 정책개발을 전략으로 내세워서 이행과제 5개, 또 우리 예산담당관실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 해서 이행과제 4개, 또 우리 세정담당관실은 성공적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분권기반 구축 해서 이행과제 4개,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은 청년과 소통하는 젊은 충북 구현 해서 이행과제 5개, 또 우리 법무혁신담당관실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법무혁신통계 행정 이래 가지고 이행과제 4개. 가만있어 봐. 그런데 어째 서울세종본부가 없네!

우리 서울세종본부, 전략도 없고 어째 과제도 없고 이거 좀 억울하네! (장내 웃음) 참 서울세종본부에서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동분서주하시고 또 우리 도에 정책개발이 된 게 있으면 중장기계획에 넣는 데 도움이 된다면 뛰어다니고 또 우리 충청북도의 좋은 생산품이 있으면 외국의 바이어들한테도 연결시키고 한 일이 많을 텐데, 여기 없으니까 우리 조경순 본부장님이 올해 뭐 하는 일하고 올해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세종본부장 조경순 심기보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직접 저희가 하는 일은 여기 주요업무계획 8쪽에 보시면 국회·정당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47개 부처에 충북 출향 공무원 한 1,253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평소에 연계를 통해서 1∼2월 달은 자기들이 주요업무계획 보고나 또 중장기계획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 신규사업 발굴을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지 그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충북의 정책현안사업이 있으면 그거를 저희가 별도로 좀 익혀서 그거에 관련되는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을 찾아가서 그거에 대해서 평소에 스킨십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관련 과에서 왔을 때 저희가 그 가교역할 해 놓은 것이 훨씬 더 부드럽게 그분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국회하고는 아까 말씀하셨던 시멘트세법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평소에 저희가 계속 찾아가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심기보 위원 그래요, 고생해 주시고.

아무튼 이 이행과제들이 전부 올해 잘 추진돼서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사항이 없도록, 1건도 없도록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심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조경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돈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충북 발전을 위해서 기획관리실에서 고생하신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단, 오늘 저희들이 마음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다른 부서는 다 계획 보고에 대한 시나리오를 줬는데 이번에 안 줬죠, 저희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만 보시고서 읽으시는 것 같던데.

좀 불편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이것도 매번 저희가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 박형용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냐 하면 항상 기본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충청북도의 컨트롤타워 맞죠?

모든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쭉 살펴보니까 충북도내에 대한 지역균형 관련해서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차 도 종합계획이 2020년부터 ’40년까지 올해 시작을 하는데, 저희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는데 충북도는 지역균형, 도내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변화가 없다. 소외된 데는 계속 소외된 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일종의 방치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나 지금 앞으로는 이제 이 정도로 충북이 발전했고 성장이 됐다라면 좀 고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송에서도 보셨지만 대한민국이 기형적인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충청북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서울이 한 구백, 한 1,000만이 안 되고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해서 50% 이상이 되지만 우리 충청북도도 거기와 다르지 않아요. 청주시 인구가 83만입니다.

그렇죠? 그럼 50%가 넘는 거죠, 훨씬. 이게 맞는 거냐.

이 조그마한 충청북도에서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미래지속적이고 지향적일 수 있는 거냐라고 저는 반문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는 통계상으로는 경제성장 4% 이런 부분 달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한 군데에, 일부지역에 밀집돼 있어서 그들만을 위한 성장이고 그들만을 위한 발전이라면 이거 도의 균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도내에 대한 균형발전을 어떻게 하겠다, 균형발전국에서는 사실상 그 파트에서는 예산 배정된 거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밖에 안 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촘촘하고 세밀하게, 뭐 여기 계획 보고하는 거야 대략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최소한 반 페이지 정도는 올라와 줘야 되는데 다들 뭐 국토 균형과 관련해서 발전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지역구가 농촌의 의원이다 보니까 저는 그쪽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시야를 아무리 넓게 가지려고 해도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그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청주에 계시는 분들은 그 상황들을 잊고 살 수도 있어요, 잊고 살 수도.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괜찮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우리 도의 모든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부권과 남부권, 특히 남부권은 강호축도 비켜나가고 다 비켜나갑니다. 그리고 대전이 생활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균형발전을 이뤄서 충청북도가 정말 지속가능하고 다른 시도보다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도 종합계획, 제4차 도 종합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꼭 담겨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선 이상으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박형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어떤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도정에, 주요 도정 운영방향의 주요 기조고요.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에서도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 종합계획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균형발전에 대한 가치와 그다음에 계획, 그다음에 사업들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회에 업무보고하는 이 형태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과단위로 전략목표가 있고 팀별로 이행과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균형발전의 모든 내용을 어떻게 좀 담기가 좀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도 일단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향후 업무보고 내용에 있어서도 그러한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형용 위원 최소한, 아무리 개략적인 보고라 하더라도 최소한 한 페이지나 반 페이지 정도는 이 부분이 있어줬어야 되는데 제가 다 훑어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토균형 지역발전, 여기 보시면은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여기도 사실상 도내의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니고 국토종합과 충청북도하고 연결된 그 부분을 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그런 기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내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기이 충북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자료를 봐도 이게 어떤 오너의 의지와의 관계에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그 자료들을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같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종의 푸념 아니면 민의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다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박형용 위원님 말씀처럼 아침에 좀 당황스러웠어요, 시나리오가 없다 보니까. 제가 나이 55세가 넘어가면서 글을 시나리오 같은 거 잘 안 보면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 했는지 잘, 깜박깜박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장시간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웃음).

하여튼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올해부터 이제 2018년도 행정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건의 및 촉구사항, 그다음에 시정 및 개선처리 요구사항 이렇게 분류가 돼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시정 및 개선처리 요구사항으로 바뀐 건 아시죠,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예. ○ 최경천 위원 왜 그렇게 바뀐 거 같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후속조치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천 위원 건의 및 촉구사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시정 및 개선처리 요구사항은 꼭 했으면 좋겠다. 꼭 하라는 차원에서 올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의원님들이 시정 및 개선처리 요구사항으로 했는데,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보면은 몇 군데는 그래도 잘 준비를 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고 하셨지만 몇 군데는 너무 뜬구름잡기식으로 추상적으로 기록한 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목표나 그다음에 처리기간,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예를 들면은 29페이지,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기관의 법률상담에 대해서 온라인 상담과 그다음 법률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이 실적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없애야 되는지 지속해야 되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추진하라 했더니, 처리계획에 보면 그냥 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 부서 및 시군에 무료법률상담 활용 협조공문발송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기록을 했어요. 그래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려면은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 목표가.

상담 건수에 대한 목표는 전혀 없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목표, 그다음에 기간,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예, 알겠습니다. ○ 최경천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님, 올해 청년정책이 많이 바뀌었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입니다.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 최경천 위원 예산도 늘어났고 방법도 바뀌고.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예, 그렇습니다. ○ 최경천 위원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일단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모두가 참여하고 청년이 제안을 해서 검토를 하고 실지 실행과 나중에 평가까지도 참여하는 쪽으로다가 전부 전체적으로다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천 위원 예,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그쪽 질의보다는 이것도 행정감사 때, 작년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시성 행사보다는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을 기록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지금 주요업무계획에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계획은 여기 보면은 전시성 행사보다는 직접 체감 가능한 실질적인 투자대상 사업을 선별하고 그런 정책을 펼치겠다고 그러는데 이 주요업무계획에는 그냥 그전 것과 똑같은 거 같아요, 내용이.

새로워진 게 전혀 없어요.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와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좀 실질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라, 정책을 좀 펼쳐라 그랬더니 그전과 똑같은 내용을 여기다 기록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작년도에 처리계획 쪽에서는 전시성 사업을 2,1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해서 한 4개 사업을 실질적으로다가 어떻게 보면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이 주요업무계획이다 보니까 소소한 거를 다 저희들이 표기를 못한… ○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사업계획이.

그래서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 그러는데, 혹시 청년정책담당관 쪽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기업체, 그다음에 NGO단체,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혹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펴는 회사와 그다음에 NGO단체와 종교단체가 있어요. 그런 거 혹시 파악한 적이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그런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최경천 위원 없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예. ○ 최경천 위원 지금 출생률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충청북도에 있는, 힘드시겠지만 처음에는 청주권만 하시든지 아니면 어느 작은 지역을 선택해서 기업체, 그다음에 종교단체, 그다음에 NGO단체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나. 그래서 잘된 정책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또 잘하고 있으면 저는 이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시작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주변에 암암리에 알아본 결과 그런 정책들을 펼치는 종교단체나 회사나 그다음에 NGO단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 도에서만 할 수 있는 정책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 파악을 한번 하셔 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다, 있겠다, 그러면 도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확산도 하고 시상도 해서 결국 출생률 문제가 이 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도민, 나아가서는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책관님 어떠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다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회연대회의 쪽에 갔을 때 하이닉스 쪽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5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시책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회연대회의가 약 한 20개 단체가 모이는데 거기서 공유는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럼 좀 더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다가 홍보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우수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다가 저희들이 정책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경천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업무계획에다가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 확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지금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지역단체에 출생률 우수정책 발굴 시상, 뭐 시상 확산 이렇게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걸 넣어서, 그렇다면 아마 충청북도에서 출생률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만들어지고 또 확인도 되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꼭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최경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도정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음 해에 피드백이 가능하고 그리고 시정조치가 기대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내용들입니다. 최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양식이 수정이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5분자유발언에 대한 후속조치는 완료, 추진 중, 검토, 조치불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양식도 이러한 형식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 기초지자체조차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양식이 이렇게 수년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도 행정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그러한 내용들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서식을 저희가 정해 준 건지 사무처하고 어떻게 얘기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했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단어로 말하면 완료가 된 건지, 처리 중인 건지, 아니면 아무리 집행기관에서 판단해도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건지 명료하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식을 하여튼 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예, 더디지만 어쨌든 결과보고서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저희 의회에서 개선을 시켰는데 그에 따른 집행부의 보고형식도 양식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청주시에서 활동을 할 때에는 2010년부터도, 그 당시부터도 이러한 형식으로 항상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를 보고를 받아왔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이러한 처리를 보고를 받고 문제성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당장 개선시키기가 어려워서 의회에 보고하는 양식을 개선을 시켰는데 그 또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다른 실·국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의 양식을 개선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양식을 새롭게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예,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능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연동해서 5분자유발언에 대한 후속조치가 지난 연말에 11월∼12월 이후 것은 지금 의회에 보고조차 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서류 작성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바가 없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후속조치 처리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뭐 기한이 따로… 저희는 거의 즉시…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지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의사담당관실에서 5분자유발언한 것은 저희 집행기관으로 통보가 온 건에 대해서는 다 다시 피드백을 드렸고 통보가 안 온 거에 대해서 안 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육미선 위원 본 위원이 지난 12월 정례회 때 분명하게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된 규정을 새롭게 신설을 하든지 조치를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본 위원에게도 지금까지,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도 지금까지 보고도 없고 그리고 서류상으로도 어떠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사실 관계를,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그러면은 정책기획관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중근 예. ○ 육미선 위원 도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5분자유발언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을 지금 점검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중근 점검하고 있습니다. ○ 육미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했었던 내용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중근 12월 정례회의 때 말씀하셨으면 제가 지금 저를 거쳐서 의회로 가는 사례들을 봤을 때 아마 집행부에서 답변서가 와서 갔을 것 같은데 받아보지 못하셨으니까 이 상황이 지금… ○ 육미선 위원 전혀 아무 상황을… ○정책기획관 박중근 어떻게 된 건지… ○ 육미선 위원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중근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11쪽에 성실하고 신속한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부합하지 않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11월 8일 날 1차 본회의 때 자유발언하신 것까지는 의사담당관실에서 집행기관으로 통보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해 드렸고, 12월 2일 이후부터는 의사담당관실에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걸 연락을 못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공문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가 일단 1차로 위원님께 그 진행,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언제까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든지 사전에 그 말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해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해서 지역인재 우선채용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검토하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그때 학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도 있으시고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 하면 지역제한을 지금, 그때 채용됐던 분들이 자진퇴사를 해서 공석이 생겼고 그 부분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두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육미선 위원 예, 빠른 시일 안에 그러한 후속조치를 마련을 하시고 그리고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신속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제출하신 자료 12쪽에 보게 되면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를 분과협의회까지 구성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혁신협의회가 2018년 9월에 출범한 거죠? ○정책기획관 박중근 정책기획관 박중근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출범한 게 맞습니다. ○ 육미선 위원 예, 10월에 위원들을 위촉하셨고 그동안 운영을 해 오셨는데 1년여 동안의 운영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중근 정책기획관 박중근입니다.

작년에 운영한 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회의는 8회 개최를 했고요 워크숍 1회, 세미나 1회, 그다음에 기관방문 1회 또 서면회의도 1회 이렇게 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들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하고 생활SOC복합화 사업 투자협약 심의한다든지, 규제자유특구 등 정책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요.

시도 발전계획이나 국가 균형발전시책,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시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도에 정책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 육미선 위원 그러면 현재 20명의 위원들 안에서 분과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중근 분과협의회는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보다는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또 전체회의에서도 논의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 육미선 위원 지역혁신협의회는 참여정부 당시에 2003년에도 출범을 해서 4개 분과로 운영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협의회가 운영이 되었다가 2018년에 다시 출범을 하게 된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중근 제가 그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지역혁신협의회가 노무현 정부 때는 지역혁신협의회였고 그 후에는 이명박 정부 때는 광역경제발전협의회로 그 기능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생활권발전협의회였고요. 지금 정부에서 또 지역혁신협의회가 이름이 명칭이, 그 기능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고.

지금 그전에 운영된 거는 제가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돼서 따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가균형발전법이나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었고 지금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 분야에 둘 수 있습니다. 공공혁신 일자리, 교육·복지·환경, 그리고 세 번째로 문화관광, 네 번째 도시·농촌·균형발전 이런 것들을 둘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산업·경제·과학기술 분과는 우리가 전체 20명이 모이는 전체회의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산업·경제·과학기술 분과가 지금 논의할 게 많고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분들이 모여서 활발하게 활동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 추후에 다른 분과들도 더 필요하면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 육미선 위원 예,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벌써 한 17년여 가까이 중앙정부의 출범에 따라서 명칭만 바뀌었지 그 기능은 고스란히 계속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신규사업이다라고 보고하실 내용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더 이 협의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더욱더 독려하시고 그리고 협의회의 여러 가지 운영성과를 저희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중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계획서 3페이지 보시면 계획 보고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출자·출연기관에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북학사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차별이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인재양성재단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학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청주관, 동서울관, 서서울관 이렇게, 동서울관은 2월에 개관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도립 기숙사? 도립 기숙사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박형용 위원 똑같은 재단이죠, 재단?

충북학사도 재단, 충북인재양성도 재단. 설립목적은 지역사회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 충북학사도 설립목적이 향토인재들의 대학과정 이수를 위한 편의 제공. 결국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기구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예, 뭐 크게… ○ 박형용 위원 충북학사의 업무계획서 보고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지역인재 양성의 메카 실현”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럼 두 가지 기능이 비슷하지 않나, 역할이나 설립목적도 같고?

이거에 대해서 각각에 두는 차별성, 왜 이렇게 각각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별도로 대화를 해 봤지만 이해가 좀 안 간다. 그래서 인재양성이나 충북학사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쪽에다 얘기를 하면 나름대로 자기네들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건의하거나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총괄할 수 있는 우리 기획관리실에, 이 부분이 과연 독립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과 효과가 있는 건지 통합을 해서 하나로 묶어서 시너지효과를 더 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인재양성재단에 겨우 4명 근무하나요? 5명? 4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5명 있습니다. ○ 박형용 위원 5명 근무하고 이쪽은 서른몇 명 정도 되더라고요, 충북학사는.

그래서 이게 통합이 돼서 뭔가 좀 분야는 다르지만 단일체제 속에서 부를 만들든지 국을 만들든지 해서 별도로 해서 이거를 시너지 효과와 서로 연동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에 칸막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연동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실질적인 우리 미래 충청북도 지역인재들의 양성을 위한 그런 효력, 효율, 효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분석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시죠.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박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설립목적을 보면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인재양성이 동일한 목적이라고 해서 뭐 통합 그렇게 하면 하여튼 너무 큰 가치를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각자의 생긴 어떤 연원이 좀 틀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 누가, 어떤 조성이 됐느냐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소관이 예를 들면 인재양성재단 같은 경우 장학회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렇게 뭘 해야 되는 관리부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마는,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저희 나름대로도 어쨌든 연계성을 강화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 하고 있는데 어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형용 위원 예, 법적이나 규정적으로 이거를 합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합을 해서 정관상에, 충분히 정관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 5명이 할 수 있는 일을 35명이 같이 포함돼서 그 인원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면서 뭔가 이거를 서로 연결성 있게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기능이 같으면 그 재원을 출연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정관상에 나열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가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합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리를 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법리적이나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뭔가 이게 통합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분리돼서 하는 것이 또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제가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하면서 보니까 기능이나 역할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되도록이면 기존의 인원들을 같이 해서 한번 분석을 뭐 용역을 주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전략과제 중에 네 번째인데 도의회와의 상생과 소통 협력 강화에서 도의회와 함께하는 상생협력 증진에 보면은 “도지사 제출 부의안건 통과율 제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