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국내 감염이 확산되면서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실은 물론 일선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충청북도의 코로나19 대응을 적극 지원하여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회의 참석 공무원 수를 최소화하여 안건과 관련된 실·국·과장님만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코로나19의 관련 업무로 인해 회의 참석이 어려움을 사전에 알려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최경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건,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육미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경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지난 2월에 새로 부임하신 한순기 기획관리실장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정 발전에 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정안을 내시겠습니까? 이상욱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상욱 위원께서 설명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상욱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규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