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다변화를 위한 타 시도 우수사례 도입과 폐교재산 활용을 통한 충북도교육청의 변화 노력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생 수 감소, 학교 통폐합 등으로 농산촌 지역의 폐교는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으며, 정부에서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유지 발전 가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지역 황폐화, 동문들의 반발, 학생들의 불편 등 다양한 갈등요소가 존재하지만 이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효과적 추진으로 새로운 학교가 지역의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의 충북 성공사례로는 학교 관계자, 동문, 학부모, 마을주민들이 학교 살리기 비상대책추진위원회를 결성해 학교 살리기 노력을 추진한 결과 1·2차 행복 나눔 제비둥지 건립사업을 통해 거주지를 제공하여 전·입학 학생 수 증가로 연결된 괴산 백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타 시도를 보면 전남 화순 아산초등학교는 지방 붕괴를 상징하는 전형적인 작은 학교임에도 미사용하는 관사를 철거하고 두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건축해 거주지 제공을 통한 학생 유입을 추진하였고, 제주 더럭초등학교는 학교 건물을 무지개색으로 칠하고 홍보해 관광명소가 되었으며 농어촌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 20가구가 건립되어 지속적으로 학생의 증가한 결과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되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도 있어 충북에서도 지자체 등과 연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한편 정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폐교재산의 다양한 활용을 촉진시켜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교재산은 향후 학생 수 증가 가능성을 예측해 교육환경 활용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고 현재의 단편적 임대는 수입액도 작고 향후에 관리비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농산촌 지역의 학생 수 증가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도교육청의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불필요한 폐교재산은 매각하고 향후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교육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곳은 즉각 예산을 투입해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몇몇 지자체들은 폐교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매입 후 활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폐교의 지자체 대부사례는 부산시에 무상대부한 부산 구)윤산중학교는 시에서 총 30억 원의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여 2015년도에 부산산림교육센터를 개원하였습니다. 안산시에 무상대부한 안산시 구)화정초등학교는 시에서 약 19억을 투입해 리모델링한 후 안산화정영어마을을 건립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교재산을 매입 후 활용한 사례로 구)굴전초등학교를 여수시에서 매입하여 약 28억 원의 예산으로 굴전여가캠핑장을 조성한 사례, 서초구청에서 매입한 태안군 남진초등학교는 주말농장과 연계한 서초휴양소, 직거래장터 운영사례, 구)남기초등학교는 완주군에서 매입하여 10억 원을 투입해 지역경제순환센터를 개관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우 교육감님! 충북도내 고령화 지역인 북부와 남부권은 노령인구만 증가하고 젊은 인구층 유입이 중단되어 지역이 소멸되고 지역 발전동력 자체가 가까운 미래에 사라지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폐교재산 활용의 다변화는 지역사회의 현실처방은 물론 미래 예방차원에서도 당장 바뀌어야 합니다. 무사안일하고 근시안적인 교육행정이 우리 후손들에게 아픔과 불행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임을 주지하여 주시고 학생들과 지역에 희망을 주는 교육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