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일 남지 않은 1차 정례회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7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료위원이신 배용환 위원님이 결산심사 위원으로 참여하여 15일간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과·소별로 심사를 하지 않고 국소관 전체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친후 토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별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 고)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산업환경국소관) (끝에 실음)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위원
위원장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국장님, 거기 보면 집행잔액 10억4천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제안설명중 1페이지에 보면 10억4천만원 불용처리액 주요내용을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지금 여기에 주요내용이 과별로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농정과에
김동식위원
자 지역경제과에 1억2천만원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토탈 전부 합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습니다.
김동식위원
큰것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억2천 불용처리된 주요 내용 많은 숫자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대개 많습니다. 내용이 잔잔한거 다 모아 놓은 겁니다. 과별로 다 모은게, 수용비하고 다 모은게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려니까
김동식위원
그렇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대표적인 것도 없고 서면으로 올리라면 올리겠습니다. 최고 많은 것이 이 안에 내용이 되어 있고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불용처리 되었는게 정말 왜 불용처리 되었는가를 한번 정도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니 그래서 과마다 이렇게 토탈적으로 묶어 놓은 중에서도 항목별로 해서 서면으로 오늘중으로 좀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김대윤위원
위원장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5페이지 말이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가지고 지금 미징수액 38억6천만원에 대해 가지고는 2001년도까지 이월 조치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2001년도 6월 지금 현재 징수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38억6천만원중에서 2001년도 6월 현재 징수실적이 얼마인지 그것을 묻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3천1백만원 들어왔습니다.
김대윤위원
3천1백만원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근 38억3천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그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도 2002년도까지 이월 조치한다고 그랬으니까 독려를 해가지고 세입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업환경국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의협입니다. (보 고)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건설도시국소관) (끝에 실음)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국장님, 예산 현액이 1,706억2천3백만원인데 그 중에 지출한 부분이 62.2%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일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건설도시국에는 모든 사업을 발주를 하다 보면 용지보상 해결이라든지 모든 개괄적인 문화재라든지 이런데 사실은 공정이 계획대로 되지를 않고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특히 말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 그 다음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이런 부분은 말이죠. 그 다음 또, 그렇지요. 두가지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치수 및 재해 대책비는 64%이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52%란 말입니다. 이쪽은 그러면 예산만 확보해 놓고 물론 이월되고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평을 한다고 우리가 본다라고 그러면 사업을 안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우리 재해대책으로써 수해 복구비는 사실은 예비비를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지만 또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월되고 이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특히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말이죠. 현재 우리 경주 시내가 안고 있는 소방도로 개설 문제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도 그 예산액에서 52.1% 밖에 안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큰 몫을 해야 될 부분에 사업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명같지만 강변로 사업이라든지 북문로 사업 이런 곳은 사실은 문화재 관계 때문에 사실 많이 지연되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 지금 현재 사고 이월한 부분도 있고 명시 이월된 부분도 있는데 2001년도 지금 현재 하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도 한번 더 챙겨가지고 이렇게 사업했는 프로테지율이 낮다라고 볼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사업에 좀 박차를 가하십시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신입니다. (보 고)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소관) (끝에 실음)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소장님 우리 총 세입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보통 우리 국고보조금 농정과로 많이 지원이 되지요? 그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정과에도 많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축수산과라든지 본청으로 다 되는데 여기 보면 총 세입액이 2억4천5백4십3만원, 국고보조금이 1억8천7백6십1만원, 도비보조금이 5천7백8십2만원, 항목을 좀 말씀해 주세요. 1억8천7백만원 중에서 주요항목 어떤데 지원했나? 자료 준비가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국고보조 주로 했는 항목은 자산 및 취득비가 6천1백만원, 자산취득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민간자본 보조가 시비 합해서 2억4천인데 1억2천 정도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김동식위원
국고보조금 주요내용 말입니다. 주요내용?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주요내용이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자본이전 그러니 까 자본적보조하고
김동식위원
자본적보조를 하는데요 자본적보조를 어떤 항목에 내용 있잖아요? 주요내용 그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동식위원
무슨 사업이면 사업,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대부분 그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으로 전부 뽑아야 됩니다. 항목이 자본적보조
김동식위원
제가 좀 그거한게 뭐냐 그러면요.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시험을 하잖아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동식위원
실험을 하고 특히 우리 벤처같은 경우는 벤처기업처럼 농업의 벤처도 지금 많이 저거 하잖아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원은 벤처 업체에 지원을 해 주거든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 사업처럼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내면 민간자본 차원을 떠나서 연구하는 연구비라도 이런걸 지원받을 수 있을 텐데. 이거 그래도 우리 기구치고는 농업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동식위원
큰데도 불구하고 총세입액이 2억4천5백, 국고보조금이 1억8천 밖에 안된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나서. 매년 이렇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조금 늘어날 때도 있고 한 2억 전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김동식위원
우리 인근 유사 시 같은 경우도 이런 이상의 지원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예산서를 보고 해보면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우수한 것을 창출해 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상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대윤 위원님께서도 건설도시국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52%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을 안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지로 우리 기술센터쪽에 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불용된 부분이 거의가 없습니다. 한 48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일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나 사후 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배용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서 결산검사에 직접 참여하였고 또한 우리 위원회 김동식 위원, 이진락 위원, 이상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되어 심도있는 심사의 기회가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