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또 행정국장님 또 보건복지국장님 또 문화관광국장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래도 정부에만 그렇게 의존하지 않고요.

또 충청북도생활치료센터 운영도 보니까 사실은 선제적으로 미리 확보하는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게 운영이 잘 되기를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기금 같은 거 사실 확보해 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정말 필요할 때 쓰여야 된단 말입니다.

또 예비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통상 1년에 예비비 이렇게 지출하는 것 보면 한 100억대 정도인데 현재 예비비로 편성된 게 400억, 이번 추경 때 120억 원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이런 게 좀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게 정말 취약하거나 소외된 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이 됐든지 예방이 됐든지 이런 비용, 사실은 기금이 됐든지 예비비를 잘 활용하면은 물론 다 이렇게 100% 충족하게는 못합니다. 하지마는 충청북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 주는 측면에서는 기금이 됐든지 예비비가 됐든지 이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게 지금 시점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예비비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게 농가의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적 일손봉사 또 긴급지원반 등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통계로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에 생산적 일손봉사 이것도 연 한 13만 명 정도, 그렇죠?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게 장기화되면은 실질적인 인력 확보가 가능하겠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적으로 조기에 4월 달부터 생산적 일손봉사가 추진된다고 해도 이게 당초에 한 1년간 운영하는 데 월 한 1만 명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지금 한 9개월 운영한다고 하면은 거의 한 3만 명 더 늘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의 거의 한 70%가 더 늘어야 돼요. 거의 한 1만 8,000명이 월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인 여건에서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을 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지원하고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각 시군에 1개소씩 서비스센터 운영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2개소로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11개 있는 걸 22개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령이라든가 영세 또 여성농업인들 농작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건데 상당히 좀 바람직한 어떤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운영비하고 인건비 도비로 따진다면 시군에 2,0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 70%인 시군 전체를 보면 5억 1,300만 원 이게 지금 시기에 이렇게 봤을 적에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는가.

이게 지금 센터를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새로 별도로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센터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비용이 시군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A라는 지역에 현재, 대개 보면은 대응서비스센터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별로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면은 좀 센터하고 떨어진 데 그런 데에다가 새로 하려고 하면은 건물 큰 건물은 아니더라도 공간을 확보하려면은 추가부담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순수하게 그냥 사무실 운영비, 거의가 인건비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한 사람 더 늘린다고 그래서, 2,000만 원이면 사실 한 사람 이상 쓰겠습니까, 그렇죠? 또 운영비를 뺀다고 해도 한 사람 이상 쓰기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이게 평상시에 지금 뭐 코로나19가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적절한 예산 투입이라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이 정도 예산이 바람직한 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되돌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생산적 일손봉사 같은 경우 워낙 인원도 많고 이러니까 지금 지자체하고 5 대 5로 하지마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자체 부담을 안 주고도 실질 해야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지, 예산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지 생색내기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영농시기도 도래됐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얼마든지 저는 지사님 결심만 하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야지 시군에 있는 농민들이 ‘아, 그래도 이게 도에서 말이야 적극적으로 농촌 현실의 어려움을 알아주는구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챙기셔 가지고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이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효과적인 거 하려면은 적정한 인력도 있어야 되고요. 인력 운영에 대한 공간 마련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 예산 외에 지자체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