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코로나… (기침)죄송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고생 많으신데요.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궁금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그래도 이번 코로나 예산에서 어쨌든 압도적으로 보건복지국의 예산이 많고 사업도 많이 있고 그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쭉 보니까 마스크 지원 사업이 여섯 가지 있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두 가지 있고, 어쨌거나 마스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 박문희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제가 궁금한 부분들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앞쪽에 나와 있는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이 똑같은 사업인데 마스크 단가가 다르거든요. 하나는 1,650원이고 하나는 1,000원이고 그렇게 돼 있고 또 뒤쪽에는 다른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1,000원이 1,650원이다, 실제로는. 예산은 그럼… 어쨌든 앞에 우리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마스크는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마스크 대란으로 돼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고, 지금은 공적마스크 보급하면서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도 생겨서 당초에는 전 국민이 KF94 마스크를 매일 쓰고 교체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전체 국민들이 사실은 되게 마스크에 민감하고 그러면서 혼란이 왔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기준이 조금 완화된 거죠?

아니 지금 일반적으로 하루에 최대 1,200만 개 생산능력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뭐 실제로 마스크 생산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생산되고 보급될까요?

시중에 그냥 막 많이 풀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뉴스로 나온 부분들은 기존의 공장들이 재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물량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뭐 자원봉사도 막 이렇게 제공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기준이 바뀌면서 물량을 충분히 한다라는 게 이해는 좀 안 가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다행이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런데 그러면 아쉬운 부분들이 진작부터 그런 현실적인 판단들을 했으면 마스크 갖고 혼란이 없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고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어쨌든 마스크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이런 필터를 쓴 면 마스크가 이게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8,000만 개까지 만든다고 한다면 어쨌든 마스크 문제는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실제로 도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잘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저도 우리 국장님 말씀 지금 처음 듣거든요. 그래요. 어쨌든 마스크 보급을 원활하게 해 주시고, 예산을 저희가 내일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게 집행이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게 시군까지 내려가는 데 또 시간이 걸리고.

어쨌든 이게 도민들은 많이 기다리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바이오국장님, 감염병 관련해서 기술개발 간단한 것 질의드리는데요. 이게 이 사업이 2개 과제를 가지고 3년 동안 15억 도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게 지금 대행기관이 진흥재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진흥재단이 직접 하는 건가요, 진흥재단이 중개해서 어떤 업체를 지원하는 건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