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장회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각 상임위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관님들께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과 감염병 대응과 방역 강화, 소상공인과 피해 기업 등 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예산안이 사업별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장회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 배석하시기 바랍니다. 간격은 두시고요. (자리 정돈) 좌석 다 정리되셨죠?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련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지금 오전에는 행문위하고 보건복지국 이쪽이시니까… 네, 그래서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답변할 분들이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소상공인 관련. 그거는 아까 질의하신 그 내용이라면 가능한데 그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라면…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충북 도내 몇 분 정도 되나요, 개략적으로 시설입소자는? 시설입소자.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사업이 아무리 긴급하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에 대해서 다 수치가 달라요.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종별로 아니면은 물량이 달리다 보면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데 그 사업의 양에서 그 주체들, 마스크 보급하는 주체들에 대해서 각 정책복지위원회든 어디든 수치는 같아야 되는데 종사자라고 설명해 놓고 2만 명,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그리고 시설입소자가 2만 한 1,000명 정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맞다.

그래서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코로나19에 대한 긴급추경이라 하더라도 전에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수치는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같은 해당 집행부 소속에서는 이런 수치들이 일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좀 전에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압구급차 이 부분이 사실상 14개 보건소인데 11개만 앞으로 추후로 들어올 건데 3개에 대해서 반드시 전 시군의 보건소가 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종료됐다고 그래서 3대가 보급이 안 되는 보건소가 있어서는 이게 차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역 도민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14대를 다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음압차량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기본을 갖추어 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오후에 할 예산 심사안을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5분만 휴식을 하고 자리정돈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다음 상임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는 25분까지, 11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 들어가기 전에 정책복지위·행문위 예산 심사할 때 우리 연철흠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을 위원장인 제가 소관이 다르다고 발언을 중지를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소상공인 상품권 관련 120억 속에 보건복지국에 속하는 노인일자리하고 아동에 대한 상품권 지급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같은 상임위 소관으로 발언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질의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연철흠 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장내 웃음) 계속해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안 하시나요?

이상식 위원님. 우리 박성원 위원님 추가 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자료 요청 하나 하고요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쪽,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건립) 전체 도내 전통시장이 61개 맞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건립된 데, 안 된 데, 앞으로 계획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소방본부장님 참석하셨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플루건 소독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소독을 했나요? 그럼 평상시에는 그렇게 했었고 지금 플루건 소독기가 들어오면 뭔가 효율성이… 그리고 음압119구급차 지금 12개 소방서죠, 도내에? 그래서 지금 1대를 구입을 하는 거더라고요, 2억 2,000만 원.

사실상 24억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발생됐던 팬데믹 현상과 같은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까지 이런 호흡기 질환이 항시 기간이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확장이 더 되고 있고. 그리고 인수에 의한 감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119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차량이 없다라는 게 참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구나 이런 걸 느낄 때 다른 예산보다는 이런 예산에 정말 기본적으로 투입을 해서 항상 대비, 도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 도 행정부의 실천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구입해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님과 여기 집행부 되시는 재정부서 담당자님도 와 계시니까 꼭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