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모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8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여성복지회관이용조례개정조례안, 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성오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본 회의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현장확인과 합숙을 통한 자료검증을 하면서 우리 시정의 문제점과 시민여론의 방향을 충분히 파악하였으리라 생각하며,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채찍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5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의 효율성,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2001년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현행제도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이며, 주요골자는 환경사업소 기구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하수도사업소로 이관토록 하고, 여성복지회관과 서라벌문화회관을 통합하여 문화복지회관으로 고쳐 조직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로는 경주시여성복지회관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구조조정으로 여성복지회관과 서라벌문화회관을 통합한 현실에 맞는 조례 개정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라벌문화회관 사용조례를 폐지하여 여성복지회관이용조례와 조정하여 경주시문화복지회관 조례로 개정하고, 문화복지회관의 이용요금, 기타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로 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무인증명발급기구를 통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키로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무인민원증명발급기구에 의한 수수료 납부, 전자수입증지표, 수입금의 일일결산제도 등입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경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장장 사용시의 외지 거주자의 사용료를 300% 인상조정하여 인근 시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현 2만원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주문을 하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로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제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대부요율을 인하하고, 대부료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주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포함시키고, 공유재산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공유재산법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1981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는 현 대릉원 주차장 내 화장실이 노후화하고 협소하여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새로운 현대감각에 맞는 화장실을 신축하여 경주시를 찾는 내외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주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화장실 신축부지매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설계와 신축 전에 인천국제공항과 고속도로 경산휴게소 화장실 등 모범화장실을 공무원이 직접 견학한 후 최신식 시설을 신축하라고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우리 위원회의 원안 심사결과를 이해하시고,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원헌의원입니다. 경주시장이 2001년 6월 14일 제출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제6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3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걸친 심도있는 결산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제출한 의견서를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하고, 2000년 7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세입이 4천1백26억6천6백만원, 세출이 3천76억6천2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 세계잉여금은 1천50억3백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세입결산액이 3천1백47억2천3백만원, 세출결산액이 2천5백26억9천만원, 다음연도 이월 세계잉여금이 6백20억3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입결산액이 9백79억4천3백만원, 세출결산액이 5백49억7천2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 세계잉여금은 4백29억7천만원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이 2천5백70억원이었는데 징수 결정된 액수가 3천6백78억7천9백만원이고, 이 중에서 수납된 실제 결산액은 3천1백47억2천3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이 2백31억5천6백만원 중에서 결손처분한 액수가 14억7천5백만원이므로 실제 다음연도 이월액은 2백16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의 세출개요를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성립 후 5백78억7천5백만원 증액된 예산 현액이 3천1백48억7천5백만원입니다만 실제 지출된 액수는 2천5백26억9천만원이고, 명시 및 사고이월액이 4백71억9천만원이며, 나머지 1백49억9천5백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개요를 설명드리면 예산액 9백97억9천1백만원에 징수결정액이 1천84억6천8백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된 결산액은 9백79억4천3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백5억2천5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1백만원을 결손처분함으로써 익년도 이월액은 1백5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개요를 설명드리면 예산액이 9백97억9천1백만원이었으며, 1백38억6천5백만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이 1천1백36억5천6백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5백49억7천3백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2백79억6천7백만원이며, 잔액 3백7억1천6백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 및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에 대한 결산은 없습니다. 기금결산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비롯한 4개 기금에서 4억7천8백만원이 증가되어 2000년도말 현재 적립금은 15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보유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백6억6천7백만원이었는데, 2000년도 발생액이 1백28억3천5백만원이고, 소멸액은 1백26억2천4백만원이므로 2000년도말 현재액은 1백8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천5백6억3백만원인데, 당해연도 채무행위액이 4백98억5천1백만원이고, 상환소멸액은 2백25억3천1백만원이므로 2000년도말 현재액은 1천8백5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총액은 3천4백94억8천7백만원인데, 행정재산은 2천4백58억6천1백만원, 보존재산이 4백87억3천7백만원, 잡종재산은 5백48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67억4천1백만원이었으나 신규취득 등으로 8억7천9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매각 또는 폐기로 5억3천8백만원이 감소되어 2000년도말 현재액은 70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예비비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에서 태풍 "사오마이" 피해응급복구 시비부담사업과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원 개발 등 34건 28억8천2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7천8백만원을 지출하고, 11억9천5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백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세입부분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지방세와 일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독려가 미흡하였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불용액과 익년도 이월액이 과다한 현실을 볼 때 앞으로는 재정판단과 사업추진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12개 사례 중 일부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 바, 집행기관에서는 형식적인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개선하여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후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