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이현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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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 차로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세종시설관리공단,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점검해 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시정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인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참석해 주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선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장은 공무국외 출장으로 인해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금일 수감 대상 전 기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 아파트 공용공간 내에 녹색제품 전시대 설치 운영 현황을 연도별로 아파트명 포함하여 자료 요구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동집하시설 민원 현황 181쪽 행감 자료에 있는 거 엑셀 파일로 주시되 민원 접수 후 조치 시일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린넷 악취 저감 설치 현황을 주시되요, 구분, 집하장, 설치 일자, 설치 비용, 측정일, 전후 저감 수치를 표기하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전월산 캠핑장 이용객 숫자 추이,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이용객 추이를 주시고 그리고 합강캠핑장 같은 경우는 이용객 추이 똑같이 주시는데요. 전월산캠핑장 같은 경우 이용객 추이 및 가동률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환경녹지국 건데요. 사방댐 설치 리스트 그리고 관리 현황을 받아 봤으면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안기은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도로관리사업소 안기은. 도로관리팀장 윤근중. 도로구조물팀장 윤종광. 도로안전팀장 강동식. (안기은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형

김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은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안기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2025.6.4.)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 업무 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행감 자료이고요. 1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14쪽입니다.

김현옥위원

지속해서 어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회·협의회별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회의 안건이 도로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의 적정성 판단 및 조정이에요.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 지금 2024년 2월부터 11월까지 다 서면심의만 하셨어요.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보면 조건부로 의결한 게 건건이 지금 나오거든요. 이렇게 꼭 서면심의로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쟁점 사항이 없을 때는 서면심의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 2분기 때에는 국방부 광대역 사업이 있었어요. 그거는 약 13㎞ 정도의 관을 묶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사항이 있거나 쟁점이 있는 사항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서면이 아니라 대면심의를 하고요. 이런, 저희 같은 것들이 특히 도로관리사업소 이 부분들은 많은 기관들이 같이 얽혀 있습니다. 실제 허가를 받는 기관도 있고 허가를 해 주는 기관까지 같이 있습니다. 가스나, 왜 그러냐면······.

김현옥위원

그렇겠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지하에 매설된 게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서면심의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각자의 의견들을 보통 조건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으면 저희가 서면심의로 끝나고 혹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럴 때 저희가 대면심의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여건이 그래서 서면심의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꼭 봐야만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되느냐의 문제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질의의 요지는요, 결국은 토론이나 질의가 없지요, 이렇게 서면심의를 하다 보면.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뭔가 책임 소재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이 발생했을 때 특히 이렇게 조건부가, 제가 지금 서류를 안 봤기 때문에 어떤 조건부로 의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뭔가 서면심의와 대면심의가 같이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관례적으로 ‘이 정도 사안이면 서면심의로 충분하다.’라고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LH에서 넘어온 시방서 도면하고 실제로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 보니까 완전히 달랐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준 도면 자체에 대해서 사실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면만 가지고 심사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인수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은 결국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기를, 개선돼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또 서면심의만 있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이, 저희 쪽의 위원분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례적이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때는 서면심의 쪽으로 가는데 그거보다는 많은 분들이 같이 토론도 하고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면심의가 더 효과적이라······.

김현옥위원

필요하겠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대면심의가 더 효과적인 부분들이 같이 공감이 되면 대면심의 쪽으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도로관리 쪽이다 보니까 혹시 지적도상에 어떤 동일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 건에 대해서는 더더욱 현장을 나가서 보시고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64쪽입니다. 제가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자료 쭉 보다 보니까요, 5-3에 단속 관련 용역 업체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예요, 그렇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2022년도부터 계속 여기에서만 용역을 맡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소재지가 다 서울이거든요. 한 번도 바뀌지 않고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용역 업체가 딱 하나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세종시에서는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하시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소재지는 서울로 돼 있는데 실제 그거에 대한, 돈을 지급하고 계약하는 건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는 저희가 이쪽 지부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지부인데, 보통 보면 저희가 법인체를 만들 때 보면 그 지부가 아니라 본 법인이 있고 지부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은 사실 서울에 있는 걸로 돼 있지만 실제 운영을 하거나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세종시에······.

김현옥위원

세종시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거의 변함없이 이 업체가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때문에, 이건 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특별, 뭐라고 할까요.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장애도 포함이 되잖아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단체는 아니시잖아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이건 국가유공자 개념인데······.

김현옥위원

이걸 혼용하시기는 어렵나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 자체가 아시다시피 다툼이 좀 많이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때는 좀······.

김현옥위원

그건 알지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알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힘으로 알력도 있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할 수 있는 어떤 움직임, 행동 같은 것들을 따진다면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용역비가 거의 1억 2000, 1억 3000, 1억 4000, 이런, 2025년도 1억 4800 이런 식이네요, 그렇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인건비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들이 약간씩 오르는 것들.

김현옥위원

몇 분이 이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2인 1조로 해 가지고 보통 움직이기는 하는데 총 3명이 연중 무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세 분이 1년 동안?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인건비성만 1억 약 5000이네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세 분의 인건비고. 5-1번에 단속 실적 보면 실제로 단속 실적과 과태료 부과된 부분은 예를 들면 14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징수 실적이 4건이에요.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총, 보통 보면 안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불법으로 노상 적치물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적으로 법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갖고 처음에는 자진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서도 내고 같이 그분들이 현장에서도 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까지를 저희가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내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압류 조치까지는 다 합니다. 그분의 신상 파악을 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압류 조치를 하고 하는 부분까지를 저희가 조치하는 상황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많지가 않네요, 그렇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왜 제가 이걸 더 따져서 묻냐면요, 지금 다 어려우시거든요. 너무나, 노점상도 당연히 어려운 거고 골목상권이 거의 지하에 내려갔다고 해도 표현이 과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그 어려움에 더 가중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불법으로 하게 되는 것들을. 그런데 이렇게 느슨하게 관리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지금 행감에서 제가 한 번 더 지적을 드리지만 면밀하게 봐 주시고, 숫자가 좀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노점상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라든지 징수 실적이 너무 미미하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요, 소장님.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 모니터링에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저희 공공건설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현장 관리하실 때 어떻게 가서 공사 관리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하청 업체에 줬을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 관리를 누가 하시냐는 얘기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금액이 1억 원 이상이 되고 1개월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 예방 용역을 또 주게 돼 있어요. 예전하고 좀 다르게 사전에 계약한 이후에 그 전문업체가 가서 수시로 그 주변에 이것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지, 직원들이 헬맷이나 그런 안전 장구를 잘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는 용역을 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에 대한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감독이 챙기기도 하고 별도로 또 용역까지 줘 가지고, 법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요즘은 더 강화돼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관계 공무원에게)사진 잠깐 띄워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관리도 하시는데 관급자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관급자재는? 지금 보시면 이게 어디냐면 힌두리교 공사 현장입니다, 한두리교 보수·보강공사. 그런데 여기 보시면 5억 원짜리 교량 보수공사인데 저기 보시면, (관계 공무원에게)내려 주세요. 밑으로 내려, 먼저 사진. 저거 숫자 좀 키워 주세요, 좀 내려 주시고. 보시면, 앞에 보이시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마이크 꺼짐)네.

광운

김광운위원

안전모 50개, 안전화 50개, 안전조끼 50개예요. 보이시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여기 인력 50명 투입된 거 맞습니까?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관급자재들이, 보시면 사진 석 장으로 그냥 자료 받고 끝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이건 관급자재가 아니라요, 저희가 보면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때 산업안전관리비를 법적으로 몇 프로를 거기에 계상을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업체에서 그 산업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안전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돈을 그 한도 내에서 자기네가 필요한 부분을 구입해서 쓰게 돼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은 실제 산업안전관리비를 쓸 수 있는 목에서 그것을 썼는지를 확인할 의무는 저희한테 있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공했던 관급자재 부분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분들이 ‘이 현장의 인원만큼만 사면 되는 용품을 말하자면 다른 현장까지 사용을 해서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좀 드는 경우 같은 경우거든요. 공사 금액이 수십억 원짜리라고 그러면 제가 50명이 투입됐다든지 이런 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냥 교량 보수공사에 단돈 5억 원입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50명이 투입되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썼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 시에서 세금이 나가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이런 자재들이 부실하게 또 자기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서 쓰기 위해서 사진만 제출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감사 자료 62페이지입니다. 여기 제설작업 용역 업체 선정 및 운영 현황이거든요. 차량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예비로 가동할 수 있는 건 얼마나 되나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사실 예비로 가동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작년까지, 지금 이제 올이지요, 올 3월까지 운영을 했을 때 예비 가동이 없어 가지고 좀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그래 갖고 올해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 요구도 하는데 한 번에 나가서 뿌리고 거의 대부분 한 번에 들어오고 또다시 싣는 데 한 두 시간 또 걸리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렇지 하지 말고 중간에 혹시라도 어디 급한 데 있으면 예비 차량이 있어서 그것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받은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올 겨울 있지요, 올 11월부터 다시 운영을 할 것인데 그때부터는 예비 차량을 조정을 해서 준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작년 겨울에 저도 민원 엄청 받았거든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한다고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문제점,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내용, 예비 차량이 여기 쓰여 있기는 했는데 몇 프로로 해야 적정한지 그동안 통계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오신 지 1년 안 됐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6개월 정도.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팀장님들 중에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이 어느 분이시지요? 그럼 그런 문제점을 민원도 여러 번 들어왔었고 저한테도 들어왔었는데 예비 차량은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이 여기 쓰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쓰여 있지 않아. 그리고 민원 들어오면 차를 확보를 못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다.” 맨날 그 말만 하고 계속 몇 년째 온 거거든, 3년 동안, 저 의원 하는 동안에. 올해 처음으로 지적을 해 보는 거거든요. 올해 만약에 이걸 올리면 올 겨울에는 못 쓰는 거잖아요. 추경에 올리면 올 겨울에 쓸 수 있어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이번 추경에, 저희가 제설기하고 제설제를 사는 돈이 사실 10억 대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연초에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 버리면, 거의 대부분이 저희는 연말에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는 급한 일부만 예산을 세웠고요. 이번 추경, 이번 제1회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비 차량, 그다음에 더 필요한 제설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까지 예비 차량 한 3년간 어떤 고장이 나서 민원 처리를 못 했던 데이터도 관리하고 있나요, 통계 데이터도?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한번 그건 저희가, 그 정도까지 확인해 봐야, 저도 올 겨울에 운행을 했을 때 기계가, 차량이 고장 나서 움직이지 못했던 건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올해도 고장 났었고 작년에도 고장 났었고······.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잠깐 잠깐,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때마다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통계 데이터가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이 정도 고장이 난다.’ 그래서 ‘예비로 투입할 수 있는 건 5%냐, 10%냐.’ 이건 어떤 룰로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1대 이상, 몇 대 이상 예비 차량이 필요하다, 이거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될뿐더러 또 문제가, 1대를 확보했는데 평균치에 못 미치는 예비 차량을 확보하면 또 그렇고, 그리고 바로 가서 하루 만에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사고가 났다든지 일주일, 차 고치는 데 그 정도 걸리면 그 정도는 예비 차량이 없으면 완전히 공백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계속 근무하는 동안에 통계를 낸 거 가지고 최소한도로 2대 10%, 아니면 5% 이거를 정해서 예산을 확정을 받으셔야지요, 의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역별로 차량이 거의 9대, 8대 그렇기 때문에 10% 해도 1대거든요. 저희가 한번 제설하러 나가면 보통 2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뿌리고 다시 그 자리까지 들어올 때는 2시간 하고 가서 또다시 싣고 나오면 4시간 후에 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저희가 제설 안 했다는 민원이 많아요.

학서

김학서위원

들어오지요. 겨울에는 그 시간이면 다 얼고 특히 마을택시 들어가는 데는 계속 민원 들어오거든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대 여유 갖고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이 얼마 안 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저기 오면 어쨌든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차량 위에 보면 제설기를 올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저희가 제설제를 녹여서 들어가는 액체까지 넣는 그런, 위에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를 다른 차에다가 올리지를 못해요. 순식간에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고 해서 옮길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예비 차량을 준비한다는 거 자체는 그걸 또 준비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 차량은 꼭 필요한 거고······.

학서

김학서위원

오늘 지나면 그 통계 데이터를, 몇 년 동안 고장 났던 이력 그리고 그 차가 멈췄던 시간들이 다 기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때 보면, 지금 차가 보면 염수를 뿌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제설제 뿌리는 데 있잖아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보통······.

학서

김학서위원

마을마다 들어가는 제설제는 옛날에는 시민안전실에서 했었는데 그 업무가 이리로 넘어온 거예요, 이제, 도로관리사업소로?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어떤······.

학서

김학서위원

시민안전실에서도 제설제 관리를 하잖아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가요?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도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그게 모자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눈이 그 해에 적게 오면 좀 여유 있을 수 있는데 며칠 단위로 계속 오면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통계 데이터를 뽑아서, 최소한도로 예비로 얼마 정도는 갖고 가야 된다는 그거를 통계로 뽑아서 예산을 올리시고, 이 부분은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발이 묶이잖아, 얼어붙으면.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예비비도 확보하시고 예비 차량도 확보하셔서 겨울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출퇴근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그 옆에 63페이지 보면 도로포장 덧씌우기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우리가, 저는 계속 다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파손된 데가 있거든요. 그중에도 차량 통행에 따라서 파손이 빨리 오는 데가 있고 안 오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도 어떤 자료를 갖고 있나? 그 관리 이력을 해 가지고 여기는, 다른 데는, 2∼3년이면 여기는 깔아 줘야 되는데 다른 데는 5년 있다 깔아도 문제가 없는 데가 있고.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도로 상태가 현장 여건에 따라 너무 다르다는 게······.

학서

김학서위원

아, 그러니까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어떤 데는 공사 현장이 갑자기 옆 부분에 생기면 그 주변에 보면 대형 차량이 다니게 되고 갑자기 더 생각지도 못하게 빠르게 노후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마다 전체적으로 다시 재보수를 해야 될 곳들을 리스트를 정합니다. 작년 같은 데도 저희가 거의 20개소를 정했는데 예산은 5개소밖에 못 세웠어요. 10억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한 40억 정도가 더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두고 진짜 급한 곳들은 예산을 세워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추가로 40억이 더 필요하다는 거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작년에 조사한 것 중에 덧씌우기를 꼭 해야 될 부분이 현재 40억이고 아마 올 연말에 또 내년 본예산 하게 되면 또 늘어나겠지요, 계속.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한 세 번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꺼번에 다 하려면 문제가 되니까, 자료가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정리하셔서, 이거는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세종시 전역에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좀 돌려 주시고, 추경할 때.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해서 이거는 도로가 파이고 그러면, 어떤 때 가다 보면 짜증도 나거든요. 아부라가 녹아 가지고 큰 차가 다녀서 막 이렇게 됐던데 거기 고쳤더라고요, 보니까. 개미고개 밑에, 그 밑에. 내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전화는 안 했고,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 같아서. 그래서 예산도 적절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50% 갖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긴급하게 하려면 80%라든지 또 추경 때마다 얼마가 필요한지를 아예 연초에 그런 걸 배부를 해서 예산 하는 데, 또 의원들도 매일 감사만 하고 잘못됐다는 거보다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행감에는 계속 어제나 그제 보셨으면, 지역업체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행감 자료 25페이지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하도급 내역을 본 중에서 도급, 하도급이 이렇게 온통 세종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는 처음 봤어요. 서울 업체 딱 하나하고, 정말 내역을 이거는 잘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가를 거꾸로 아주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봤어요, 세종시에서.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이미 우리 세종시에서 이렇게 포장 부분이라든가 보수·보강에 대해서는 이제 경력이 많이 있고 경험이 많은 업체들이 다행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도급을 받더라도 같은 지역업체에 주는 데도 크게 문제가 없고······.

안신일위원

그럼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또 받으시는 분도, 하도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과하게 요구하지를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도로 포장과 관리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서울 업체도 사실은 특허공법이 있는데 이것은 특허공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업체밖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간 것뿐인데 최대한 저희도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이분들이 서로 같은 분위기들이 잘 가면 저희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도급도 세종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어제 지역업체 건설위원회 확대에 관해서 제가 질의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노하우들은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건설업자가 보면, 어제도 공공시설복합단지 거기도 수백억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다 도급업자가 하도급 이렇게 하다 보면 외지로 다 나가고, 그 돈이 사실 여기로 와야 하는데, 우리 상가 공실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업체를 유치하든지, 그리고 밥 한그릇 먹더라도 우리 소상공인 맨날 힘들다고 하는데, 공실 늘어난다고 하는데 채워야지요. 장갑 한 켤레라도 지역에서 사게 해야 합니다. 이거 너무 잘한 사례라 나중에 그런 데 들어가셔 가지고 안 되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잘되는 사례를 어떻게 정착을 했는가 이런 걸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계속해서 행감에서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안타까운 건 26페이지 하나 바로 넘기면 이것도 아마 어쩔 수 없어서 경기도 안산 업체에서 다 이걸 가져간 것 같아요. 그리고 1·2번은 1억 3000 대인데 3·4번은 2억 7000, 2억 8000 대로 올라가요. 이게 아마 BRT 도로 나가는 거고 밑에 5번은 학나래대교 지하차도니까 이게 커서 그런다고 생각이 되는데 1·2하고 3·4번의 차이가 무슨 차이인가만 살짝 설명을 해 주세요. 같은, 2차선이냐 4차선이냐 아니면 터널 길이가 길어서 그러냐 이거만 짧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게 딱······.

안신일위원

아니면 담당······.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두리시스템이라는 게 이 자동차단시스템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 회사는 오로지 이 회사밖에 없어요.

안신일위원

네, 그렇겠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 갖고 이 업체하고 한 거고,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안신일위원

그런데 한 업체라 이렇게······.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전국이 다 이 업체예요.

안신일위원

그러니까요. 한 업체라 도로 사이즈가 지금 저희는 거의 비슷할 텐데, 그래서 이거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안신일위원

금액 차이가 먼저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다음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반적으로 크기들이 4차선에 설치하려면 한 세트가 보통 4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아직 우리 세종시는 6개가 남았거든요. 여섯 군데가 현재 남았는데 한 군데가, 양쪽 하는 데 4억 5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 자체가 예전에는 침수, 또 사이렌, 통신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도 했고 분리가 되기도 했는데 현재는 차로 수가 더 커진 것도 가격이 높아진 것도 있고요. 또 하나 큰 것도 있고······.

안신일위원

이거는, 죄송해요. 죄송해요, 길어지니까. 1·2하고 3·4번이 같은 1억 3000 대고 3·4번은 한 1억 4000 정도가 올라가잖아요. 한 업체가 똑같이 하면 이런 건 체크를 해야 하잖아요, 위원이, 그렇지요?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합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혹시 답변을······.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께서······.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 담당 사무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윤종광도로구조물팀장

구조물팀장 윤종광입니다. 1·2번은 차로가 한 차로 크기만 진입 차단 설비를 설치했고요, 3·4번은 2차로 크기의 진입 차로를 설치했습니다. 현장에 맞춰서 1차로만 설치할 때가 있고 2차로만 설치할 때가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이거는 저희가 구분할 수 있도록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광

윤종광도로구조물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 572페이지에 첫마을 방음판 교체 6월 준공 이것도 20억이 넘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협조해 주셔 가지고 안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오셔서 주민들하고 소통 잘해 주시고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플래카드도 잘 걸어서 길이 막히는데 주민들께 이해를 구해 주시고 시간대도 조절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업체들하고 설명회 때 함께 만나서 부탁드린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인근에서 밥이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협조를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도 부탁을 했는데 실제 어디에서 식당에서 먹었는지 그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분하고도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체도 세종 업체이기 때문에.

안신일위원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추가 인력 1명을 쓰더라도, 말하자면 일용직을 1명을 쓰더라도 사실 지역에서 빨리빨리 뽑아야 하고 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용품 하나를 사더라도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사게 해야 세종이 삽니다. 지금 너무너무 현장은 어렵거든요. 그거를 관에서 챙겨 줘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살아야 살거든요. 말초 신경까지 혈액이 가야지 온몸이 다 사는 것처럼 이제는 그런 부분을 챙겨 줘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서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이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잘되고 있어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한테 미담 사례니까 혹시, 6월이면, 올해 이번 달이면 준공이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좀 연장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신일위원

괜찮아요. 연장시킨 거는, 책에서 나와서 그런 거니까.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 있는 판을 저희가 무작위로 몇 개를 시험 성적을 해야 돼요, 그게 불에 잘 견디나. 그게 6주가 걸리더라고요. 그래 갖고 잠깐,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지금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바꾸는 목적 자체가 안전이니까 안전시험평가를 한다는 얘기네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한 번 더 당부를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업체에 아까 얘기한, 하다못해 밥이라도 먹었다면 그런 것들을 실례하지 않는 선에서 통계를 낼 수만 있으면 “몇 번이나 갔느냐?” 이렇게 해 주시고 그거는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챙기기 시작을 하면 업체도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렵지만 체크를 해 주셔 가지고 6월, 6주가 지나면 한 7∼8월 정도 되겠네요. 마무리되는 대로, 어차피 길어졌으면 중간에 얘기를 하면 반영이 될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체크를 해 가지고 마무리될 때, 어차피 마무리 잘됐나 우리가 확인도 해야 하잖아요. 그거 보고하면서 지역업체에 대해서 기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같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5쪽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이 부분인데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지난번에 선거 기간 동안 중에 6월 3일 마지막 본투표 날 영화 촬영이 예정돼 있어서 그 시간이 다만, 영화 촬영이야 당연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유치해야 될 일이지만 그 시간이 7시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한번 소장님께 저희가 본투표가 8시까지인데 일단 이렇게 도로를 막고 촬영하는 것이 7시부터 시작하는 게 적절치 않을뿐더러 이게 또 투표 차량 동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고려를 했겠지만서도 적절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서 영화 시간을 뒤로 넘겼잖아요. 그런 부분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면서, 이런 영화 촬영이라든가 드라마 촬영들이 아마 시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도로를 막고, 그 시간이 아마 그때 6월 3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렇게 촬영을 했었었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효숙위원

그럴 당시에 저희가 사용허가를 내나요, 아니면 점용허가까지 내는 건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걸 직접 하지 않고요. 저희야,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옵니다.

김효숙위원

협조 요청이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시사용, 그렇게.

김효숙위원

일시사용허가를 내 주시는 거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협의를 해 주시고. 이게 사용허가를 내게 되면 그쪽 영화사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안 하고요. 저희가 직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사에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보면 관계기관에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옵니다. 그 협조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도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부분인 거고. 이게 그 시간이 밤에, 새벽에 촬영이 됐었어요, 저도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딱 그 시간 넘으면서 통제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가 도로가 애매한 게 우회를 하려면 또 뺑 돌아서 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도로라서 시민분들의 불편이 가중이 됐었고 그리고 그 시간이 9시부터 새벽까지면, 사실 9시부터 밤 12시, 11시까지는 차량 이동이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아무런 비용 지불 없이 그렇게 사용됐으면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수원 같은 경우가 도로는 아니고 공원 같은 경우가 영화 촬영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공원사용허가를 받고 비용을 지불하게끔 되거든요, 시간당. 그런 부분들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앞서 안신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유발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경제효과가 유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새벽이기 때문에 주변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전혀 아니었고 다만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는 거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소장님이야 도로사용허가 정도만 해 주신 사용이었겠지만 이거는 관계부서,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재단부터 다 연결이 돼 있는데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고 그런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부러 말씀드렸습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사용허가, 일시사용허가를 내 준 사항인 거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일시.

김효숙위원

비용 지불 아니고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안 받고요. 잠깐 막고 활용할 수 있도록만 저희가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또 촬영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촉법 소년들이 훔친 자동차를 타고 도로, 주인공들을 추격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음 유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야간에 촬영하게 되면 우리 시에 어떤 거라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비용 지불 안 하고 그냥 썼으면 다시 한번 살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문화재단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던 부분들이 정말 커피 하나라도 사 먹고 또 식당을 이용해야 되는데 새벽에 끝나고 이분들이 그냥 가 버리는 사항이거든요, 사용만 하고. 그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유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이어서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업무 보고 574쪽입니다.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인데요. 보실까요? 이 부분이 LED 램프랑 CDM 램프 비율이 거의 절반, 절반에 가까워요. 원래 우리 시가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램프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었나요, 비율이?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됐고, 저희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보통 CDM 램프를 LED로 가급적이면 고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아시다시피 CDM램프가 메탈 램프라서 고압 수은 램프, 금속 할로겐 첨가돼 있어서······.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맞아요.

김효숙위원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권장하지 않고 제한하는 사안이라서, 이게 또 보안등으로 많이 쓰이지만 효율도 낮고 이런 것들 때문에 친환경 LED 램프로 저희가 지자체에서 바꾸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도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거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거대로 고치지 않고 가급적이면 LED로 다 전환을 시켜서 전기료도 절약을 하고······.

김효숙위원

맞습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또 유지·관리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환경 보호 측면이라든가 또 고효율이라든가 이런 걸 잘 따져서, 저희가 비율이 이게 너무 반반이라서 LED 램프로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께 강조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7~56페이지까고요. 포트홀 보수 체계 점검하고 내구성 확보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사고 건수가 포트홀에서 다른 사고 건수가 95건이에요. 보상금액도 1억 5900 정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포트홀을 복구하는 부분, 어쨌든 파이는 부분이 주로 겨울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걸 뿌리면서 한곳에 집중된다든지 아니면 그게 흘러 내려와서 포트홀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한데 주로 포대 아스콘 쓰고 있다는데 긴급 복구용으로 그거 쓰시는 거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그 포대 아스콘이 강도하고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데 어떻게 그건 한번, 강도라든지 이런 건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아스팔트는 콘크리트하고 다르게 강도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원래 연성 포장이기 때문에요, 강도의 개념보다는 실제적으로, 원래 시공을 하려면 그 주변을 커터기로 다 잘라내고, 주변까지, 그리고 다시······.

광운

김광운위원

포장을 해야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밑에까지 완전히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재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고 포트홀이 생기면 포대로 돼 있는 걸 가지고 가서 저희가 시공을, 뭐라고 할까, 잠깐 땜빵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현재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방법이 현재로서는 포대 아스콘으로 처리할 때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이 혹시라도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찾아는 보고 있지만 있다면 언제라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대 아스콘 어쨌든 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포대 아스콘도. 질이 좋은 게 있을 테고.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지금 여기 보니까 포대당 가격대 2만 원 이상을 확보해야지만 일정 기간 성능이 확보되고 방수 기능이 있다는데 알고 계세요, 소장님? 그렇지는 않아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솔직히 제가 보고받기로는 세종에서 포대 아스콘을 생산하는 곳이 있고 외지에서 있는 게 있는데 담당자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세종 거를 지금까지 썼는데 써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그러니까 이게 규격은 같은 어떤 기준은 넘어가는데 실제 써 보니까 조금 약간 불만이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외지 거라도 써라. 대신 한꺼번에 쓰지 말고 시범으로 반반 사 가지고 외지 것도 써 봐서 그게 더 효과적이면, 혹시 왜 다른 곳에서, 왜 지역 거 안 썼냐 하면 내가 그건 혼나더라도, 왜 그러냐면 실제 우리가 일을 하고 더 효과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갖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실제 시공이 잘되고 실제 다짐도 잘되고 나중에 하자라도 덜 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관내 업체에서는 지금 아스콘 회사가 내가 알기로 8개 정도 있는데 포대 아스콘을 만드는 회사는 몇 개나 있어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한 군데가 있어서 계속 거기 거를 갖다 썼다고는 하더라고요.

광운

김광운위원

그거는 그럼 강도를 높일 수 없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건······.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단가를 조금 올리더라도 강도를 높인다든지 그거를 업체하고 협의를 좀 해 보시지.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이미 제품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강도라고 하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자갈이 어떤 것이 들어가냐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특수 아스콘을 쓰면 또 비싸고 다른 곳에서는 안 갖다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업체가 돈이 안 되면 뭐라고 할까, 계랑하는 데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부분들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제가 한번,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 갖고 업체를 제가 한번 직접 찾아가 보려고 해요. 그리고 업체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희가 세종시기 때문에 세종시 거를 쓰고 강도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담을 해 보려고 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싱크홀이나 포트홀 건수가 2024년만 해도 485건이고 현재도 70건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555건이 되는데 업체에서 그 정도, 거의 세종시가 그 회사 거만 전체를 쓸 수 있는 건데 그 정도는 제가 볼 때 협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한번 제가 찾아가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게 해서, 아니, 원래는 아스콘 회사마다 품질 그다음에 강도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품질 연구소를 내가 알기로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도를 시험하고 품질도 시험하고 그래서 시험 성적서를 갖고 원래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스콘 포장할 때 시험 성적서 안 받아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받지요. 내려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다 맞춰서 움직임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온도하고 규격에 정확하게 맞는지, 왜 그러냐면 배처 플랜트(Batcher Plant)에서 원래 만들 때부터 그 규정에 맞게 움직이기 때문에 품질은 문제없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포트홀을 해 놓고 나서 바로 또다시 포트홀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예 할 때 그래도 포대 아스콘이라도 조금 오래갈 수 있는, 그러고서 나중에 재포장을 하더라도 해야지 당장 해 놓고서 금방 포트홀 생겨 갖고 그거를 땜빵해 놨는데 다시 또 포트홀이 생긴다 그러면 땜빵의 의미가 없잖아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포트홀이 생기면 포트홀만 사실 메꾸고 있거든요.

광운

김광운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실제 그 옆을 보면 다 거북등이 이미 일어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가 오고 그게 물에 잠긴다든가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환경이 변화가 되면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기존에 했던 게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원칙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주변을 다 긁어내고 다시 하기 전에는 저희가 잠깐 공사한 것들이 다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게 하려면 비용, 시간 이런 게 많이 들잖아요, 조그마한 거에.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저희도······.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그리고 지금 자체 보수 하는 게 많아요, 아니면 단가 계약한 데에서 보수하는 게 많습니까?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웬만한 모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자체 보수를 다 합니다. 그렇지만 가서 직접 현실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 그걸로만 될 수 없는 것들은 그것만 단가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족 상황에서 어쨌든 직접 시공하시는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거의 대부분.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54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보면 39번하고 43번이에요. 포트홀 사고인데 보니까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보상 비용이 2700만 원하고 2800만 원이거든요. 혹시 이 사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차량 전소가 됐다든지 이런 상황입니까? 표 안에 보면 39번 금남면 사고하고 그다음에 43번 연동면 사고.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우선 38번 거는······.

광운

김광운위원

39번, 39번.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38번이 아니라 39번 거는요. 차량이 저기예요, 외국차였어요. 외제차였는데 그게 포트홀을 밟고 지나면서 그 주변하고 부딪혀 가지고 앞에 범퍼부터 완전히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보험가액이 2700만 원 정도 나간 거고요. 그다음에 43번은,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요. 이것은 포트홀을,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1명이 아니라 3명이에요. 3명이 넘어져 가지고 자전거 또 사람들이, 이게 제가 사진을 봤더니 여기가 이렇게 찢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여기를 좀 상처를 치료하느라고 3명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자전거에 3명이 탔어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요, 따로따로인데 우연히 3명이 다 같이 사고가 나 가지고. 아마 쭉 가다 그랬는가 봐요, 한꺼번에.

광운

김광운위원

한꺼번에?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똑같은 자리에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서게끔 돼 있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3명이 다 넘어져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모르겠지요, 가면서 보통 보면 1명이 넘어지면 그다음, 보통 자전거 타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쪽 타고 가는······.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쭉 타고 가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네. 원래 한 사람이 넘어지면 서게끔 돼 있는데······.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갑자기······.

광운

김광운위원

같이 거기서 다 넘어졌다는 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포트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어쨌든 보험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보험료를 내는 건 우리가 시에서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게 시민 제보가 들어온 거라 안 할 수가 없어서. 4생활권 상가 주변 도로가 도로 폭이 좁고 스쿨존이 아닌 곳에 볼라드(bollard)가 많이 설치돼 있어서 운전자들의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불법 주차가 너무 만연하고 교통 단속도 미흡하여 보행자 불편이 심각하고, 상가 후면 도로 진입로 신설과 공영주차장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스쿨존 아닌데 불필요하게 볼라드 박혀 있는 거 거의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게 예전에 저기지요, 과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를 다 했습니다. 이 뒤에 아마 감사 자료도 제출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웬만하게 이미 결정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저희가 다 해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볼라드하고 불법 주차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 있는데 주차 단속은 어차피 도로관리사업소가 아니고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협약을 좀 하셔서 직접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셔 갖고 4생활권 상가 인근 도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볼라드가 스쿨존 빼놓고 불편한 데는 뽑혀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 좀 점검해 주셔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교통과 쪽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해 주거든요, 저번같이 용역을 하게 되면. 이번에 몇 개 가드레일 철거한 부분들도 다른 곳에서 교통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하면 그쪽에서 결정을 내 주면 저희는 집행하는 부서다 보니까 철거를 하거나 이전을 하거나 그렇게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이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일선 현장에서 뛰시는 도로관리사업소 임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습니다. 바로바로 민원 처리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도로에 아스콘 포장을 하잖아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최원석위원

일반적으로 아스콘 포장을 하면 그 수명을 얼마 정도로 예측하시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15년 정도 수명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까지 못 갑니다.

최원석위원

사실 그렇게는 못 가지요. 기대 수명이 이거인 거고 도로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 보시면 세종시가 만들어지고 1생활권 같은 경우는 이미 기대 수명을 어느 정도 도달하거나 초과한 상황이 많은데 이런 경우 결국 오래된 생활권부터는 이제 포장 공사가 많아질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 요청이나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저소음 포장 여기 관련해서 많이 요청이 들어오지 않나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민원으로서는 저소음 포장 얘기는 안 들어오고요. 저희가 포장을 할 거면, 다시 재포장을 할 거면 저소음 포장으로 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이왕 다시 할 거면. 그게 해 달라고 하시는 이유가 저희 도담동에도 한 2년 전에 설치하기는 했는데 정말 하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요. 다르다는 게 주민 체감으로써 주민들에게는 소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감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삶의 질적 향상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만족하시는데 그러면 저소음 포장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포장 계획 이런 거를 가진 게 있으실까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한솔동 올해 하는 부분들도 저소음 포장으로 가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가는, 가운데로 가는 부분들은 웬만하면 저소음 포장으로 하는데요. 저소음 포장은 두께가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포장하는 5㎝보다는 얇은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항상 있기 때문에 거기는,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실제적으로 소음에 대한 피해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저소음으로 가급적이면 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5㎝짜리 재포장으로, 긁고 다시 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방침은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재포장하는 지역들을 보면 저소음보다는 일반 포장으로 많이 하세요, 사실 그렇게 방침은 한다고 하시지만. 이게 예산의 문제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원래 지금 말씀하신 그 방침대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개선이 안 될까요? 방침대로 준수해 가지고.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올해 5군데를 계획해서 하고 있거든요. 1군데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소음 포장이고 나머지 BRT나 노선 있는 부분들이, 그다음에 교량, 그다음에 외곽 지역들은 전부 올해는 아직은 일반 포장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최원석위원

교량이나 이런 특수한 부분 빼고 주택가 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래 가지고······.

최원석위원

사실 교량이나 이런 데는 내구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인근에 주민들이 그렇게 살고 계신 게 아니라서 일반 포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택가 이쪽에 공사를 하실 때 저소음 포장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일반 조금조금씩 할 때는 저소음 포장 자체는 자재 구하는 문제들도 좀 있어요. 감사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 보면 “왜 낮에 하느냐?”라는 그렇게 질의하신 것도 왜 낮에밖에 할 수 없냐면 이것들이 배처 플랜트에서 만들어 낼 때 업체가 우리만 가지고 만들어 내지를 않아요, 양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만들어 내는 시간에 맞춰서 움직일 정도로 양을 그렇게 대량으로 만들어 내지 않거든요. 양의 확보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또 그것들이 그 지역에 맞느냐의 문제들도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인 거지요. BRT 중심 도로를 2㎝짜리로 해 가지고 수명이 단축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아직은 대형 차량이 많이 다니니 5㎝로 가느냐는 사실 저희도 실계하면서 거기 있는 지역 주민, 의원님, 또 여러 가지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견들을 계속 주시면 저희가 포장을 할 때 소음은 적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우려들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소음은 약간 있지만 두껍게 해서 오래가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말씀 설명을 들어 보니까 사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는 식으로 저소음 포장을 할지 일반 포장을 할지 결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 경우 도로관리사업소나 도로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추후에 공사에 대해서 기준이나 이런 거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근에 주민이 몇 세대 이상 거주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같은 조건인데도 어디는 일반 포장하고 어디는 저소음 포장을 하면 사실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차별감이나 이런 거를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체감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주민분들은 굉장히 만족하시고 많이 요청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아까 저소음 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께 때문에 약간 내구도가 떨어진다고 하시는데 그 외에도 저소음 포장이라는 게 공극이라고 구멍이 많은 구조로 소음을 절감시키는 구조인데 이게 유지·보수가 일반 아스콘 포장보다는 더 손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 구멍이 많기 때문에 소음을 저감시키는 효과인데 대신 이 구멍이 막히게 된다면 일반 아스콘 포장이랑 똑같아지는 구조거든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저소음 포장도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소음은 안 나지만 물이 배수되는 게 있고 비배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수가 되는 것들은 가격이 일반 거의 몇 배가 됩니다. 2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으로, 그래서 저소음 포장을 하더라도 지금 비배수로 하고 있거든요.

최원석위원

비배수로 하고 있어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면 가격이 일반 포장하는 거와 약간 유사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연장을 확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게 두께가 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트홀도 잘못하면 잘 생길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확 늘리거나 할 수 있는 상황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비배수형 저소음 포장은 내구도 문제말고는 별도의 유지·관리 계획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아직은, 거의 포장하면 보통 5~7년 정도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보다는 빠르게 다시 재포장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는 한데 요즘은 예전처럼 그렇게, 자재나 시공 방법들이 예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유지·관리할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까 얘기한 대로 5~7년 되기 시작하면 거북등 어디든지 다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하게 관리하거나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긴······.

최원석위원

별도로 관리가 없다고는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내구도 문제가 있으면 크랙이 간다든가 포트홀이 생긴다든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별도로 그 부분만 내구도에 관해서 좀 더 많이 확인하는 식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저소음 포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보통 1~2년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지나야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겠지요. 그것들을 서서히 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 관리에 대한 통계들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별도로 이 부분만 더 확인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도입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소에서 주가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사실 우리 시에서 도로나 이런 데에서, 도로 자체말고 부가적인 데에 많이 투자하는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단이나 꽃을 심고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게 유지·관리비는 더 듭니다. 그걸로 인해서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은 사실 경치나 이런 거를 보시는 것보다 출퇴근하시면서 거의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소음에 대한 저감이 체감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런 저소음 포장으로 예산을 더 쓰더라도 이런 식으로 방침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최대한 저소음 포장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내부적인 공사 방침과 추후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 김광운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는데요, 포트홀, 싱크홀 관련해서. 전년도에 아파트에서 한 3m 정도 되는 싱크홀이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보고받으셨지요? 모르고 계세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아파트면 아마 건축과나 그런 쪽에서 갈 것 같은데요.

김현옥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제가 화면 보여 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로 크게 싱크홀이 생겨서 아마 지금도 완벽하게 사후 처리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말씀 드리고자 하면 50쪽인데요. 앞에서 김광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제가 소요 기간을 한번 봤어요. 이런 거가 발생이 됐을 때,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조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 해서 쭉 보니까 10일 이상 걸리는 것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어떤 거는 17일이 소요되었고요, 최장 소요된 게 자료 50쪽의 455번에 24일이 소요된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데 어떤 사안이었는데 이렇게 조치가 오래 걸렸나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24일 걸렸다고 하는 건데 저희가 자료를 뽑을 때 웬만하면 그때그때 바로 되는 거고 이게 마지막 처리됐을 때를 기준으로 보통 자료를 뽑았더라고요,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이게 좀 특수하게 처음에 민원이 교통과에 접수됐다가 나중에 저희 사업소에 민원이 넘어온 게 1월 31일에 넘어왔다고 하더라요. 다른 곳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사실 1월 31일에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다음에는 10일 이내에 거의 처리했다고 보시면 되고······.

김현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거는 부서에서 이관돼서 하시는 말씀인 거고 총소요된 거는 24일이잖아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4일 동안 시민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불편을 분명히 겪었을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이관이 됐다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로 왔을 것이고 ‘어떤 거였길래 도대체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라는 부분이고 이 기간 동안 아마 지반이 약해졌을 것이고 침하되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고였는지가 제가 지금 궁금하다는 거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여기가 BRT 타 보시면 다정동 BRT 정류장은 교량 위에 있어요, 그렇지요? 하나만 교량 위에 있습니다. 그 BRT 정류장, 그 교량 정류장 바로 앞에 보면 교량과 교량을 잇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좀 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도로가 침하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도로 구조물상 약간 깨진 부분이 좀 생겨 가지고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이 도로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크게 잘 모르셨겠고 BRT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게 깨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해서 운전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김현옥위원

이게 날짜를 보니까 겨울철에요. 보통 1월 17일이면 상당히 동절기고 추위가 있었을 것이고 아마 수축·팽창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오래 걸려서 아무 사고가 없었다면 너무나 다행이지만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발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오래 소요 기간이 걸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오늘, 어저께지요. 어저께 보람지하차도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1t 트럭이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터널 내에서 혹시 1년 동안 사고 난 거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세종시 터널 내에서 사고, 터널 안의 사고는 2, 3차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하거든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별도로 그게, 그거는 다시 뽑아 봐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거는 없었고요.

김현옥위원

아마 경찰청 협조를 구하시면 데이터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 제가 그거를 요청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고 나는 지점을 어떤 이유로 났는지 파악하는 데이터가 됩니다. 우리 세종시의 터널에서 빈번하게 터널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 지점 그다음에 원인 이런 것들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경찰서에 한번 문서를 보내 가지고 협조를 받아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그다음에 이거는 주요 계획 자료 569쪽인데요. 보셨지요? 여기에 지금까지 성과에서 보면 가로경관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경관을 관리하는 게 한 팀에 다섯 분이 3개 팀으로 나눠서 있는데요.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관리하신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 도로변의 풀베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변에 있는 구조물까지 관리하시는 건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구조물은 안 하고요, 풀베기만 하는 거고. 이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조치원읍·전의·금남에서 그 주변 읍·면·동까지 같이 움직이고요. 동 지역은 빠집니다.

김현옥위원

빠져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동 지역은 환경국에서 산림과인가요? 그쪽에서 관리하고요. 읍·면 지역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예산은 재배정해서.

김현옥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있는 경관이라는 거 자체······.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풀베기.

김현옥위원

풀베기만 해당이 되는 거고······.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거기 식재된 나무나 이런 것들은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가로수 같은 것도 가로수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화단이나 이런 것들은, 플랜트 박스에 있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거는 안 합니다, 저희가.

김현옥위원

안 하고 있어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 도로변 풀베기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1번 국도변 새롬 가득초에서 대전 방향 여기가 풀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정류장이 안 보일 정도라고 어제 버스 기사분으로부터 제보 받았었거든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동 지역은 저희가 아니라 환경국,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가로수나 풀베기들은 환경국 산림 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현옥위원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도 저희처럼,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 도로보수원을 유지·관리하듯이 가로변에 있는 가로수나 그 부분을 관리하는 게 산림 쪽에도 그렇게 별도로 팀이 있습니다, 인원들이. 그분들도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그래 갖고 이게 분담을 했어요.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동 지역과 지금 읍·면 지역이 나눠져 있다는 거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읍·면으로 딱 나눴어요. 나눠 가지고 움직여요.

김현옥위원

업무가 분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분담을 딱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동 지역에다가 여쭤봐야 될 부분이네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면 지역에 위치한 것이기는 하나 어쨌든 관리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사진 한번 보실게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가득초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김현옥위원

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요, 동 지역.

김현옥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이 사진 한번 보시면 소장님, 이게 아이들 안전한 통학로 개선사업이었어요. 이게 아마 실시된 게, 알고 계실 건데, 계장님께서도. 완공 자체가 전년도에 끝났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지금도 이대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클레인뿐만 아니라 이런 안전 구조물들이 인도를 다 거의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애들 아침에 통학할 때마다 불안 요소가 있고 곧 우기가 올 거란 말이지요. 이게 집중 호우가 오게 되면, 처음에 원인은 그거였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지장물이 밑에 있었다. 원래 도면상에는 없었는데 파 보니 60㎜였나, 600㎜ 관이었나요? 그게 묻어서 다시 또 털어야 된다, 이거를. 용역을 다시 바꿔야 돼서 결국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예산도 훨씬 더 많이 투입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도로관리사업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이거를 이관받을 때, LH로부터 이관받을 때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지금 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포클레인도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쪽으로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육교 이거. 이거 마무리 언제 되는 겁니까?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저번에 아마 학교하고 위원님하고 몇 분들한테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 아마 설명드렸고······.

김현옥위원

네, 그거는 저희가······.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변경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말씀은 올 연말까지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최대한 더 빨리, 1~2개월이라도 최대한 빨리 당겨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구조물이기 때문에 다른 곳처럼 쉽게 설계하는 게 아니라 다 구조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좀 시간이 걸려도 이해해 주십시오.

김현옥위원

그 내부적인 상황을 차치하고 주민분들 안전이 우선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관리가 되면 안 되고요. 조금 더 이 공사 현장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되고,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라는 문구라도 붙여 주셔야 돼요, 이거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 진입 차단 시설 자료 요청한 거는 아직 안 왔는데 혹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짧게라도 답변되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자료로 나중에 서면 보고로 해 주실래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안신일위원

확인은 꼭 해야 하니까. 두 군데가, 그러니까 집현·어진은 1억 3000, 보람·나성은 2억 7000, 2억 8000 이러니까.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담당 사무관이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안신일위원

그럴까요? 행정사무감사니까 답변할 수 있으면······.

재형

김재형위원장

팀장남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윤종광도로구조물팀장

구조물팀장 윤종광입니다. 1, 2번 집현하고 어진지하차도는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1억 3900, 1억 3900 이렇게 했고요. 재난안전기금을 또 1억 3900씩 사용했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은 자연재난과에서 직접 품의하고 구입했기 때문에 저희 행감 자료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합쳐지면 금액이 비슷한 거네요, 4개가 다?

종광

윤종광도로구조물팀장

네, 합치면 1억 7800이 되겠습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2억 7800, 2억 7800.

안신일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차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네요

종광

윤종광도로구조물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것도 조금씩······.

안신일위원

약간 차이야 이해하지요. 그러니까요. 아까 차선 넓이가 2차선에서 4차선 이렇게 답변하셨었는데.

종광

윤종광도로구조물팀장

착오가 있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거 합산한 금액들을 제출, 그러면 조금 저희도 이해가 되지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광

윤종광도로구조물팀장

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마무리 발언을 하면 우리 세종에도 신호등 설치 업체가 있잖아요. 몇 군데나 있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말하자면 관급자재, 앞에서 제가 25페이지 하도급 이렇게 잘해 줘서 “도급·하도급이 지역 업체 선순환되는 거가 너무, 그거는 정말 어느 데보다 너무 매칭을 잘해서 고맙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에 골고루 영양분이 갈 수 있도록 해 준 건 정말 고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지역 신호 업체가 몇 군데 있으니까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매칭이. 이것도 계속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하여튼 모든 사업마다 저희 지역 업체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차단 시스템은 이게 한 세트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딱 이 업체만 등록돼 있으니까 다른 업체가 일부를 받아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달청 자체에 이 세트로 딱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되······.

안신일위원

네,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추가적으로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비슷하게 사업들이 시작되면 아마 연락을 하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거꾸로 적극행정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민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차선 재도색 사업 같은 것 하시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재도색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시인성이 있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이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차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운전자에 대한 시야 확보라든지 이런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이게 5월 22일 촬영한 사진인데요. 여기가 이제 다정동입니다, 다정동. 다정동인데 지금 보니까 중앙선이 도색되다가 중간에, 이것도 재도색을 했는데 여기까지만 된 것 같아요. 일부분만 이렇게 벗겨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가 쪽에 황색 실선 이런 것들도 도색이 안 돼 있고 지금 중앙선 같은 경우에도 다 벗겨져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나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갔을 텐데 “이런 것들이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큰 대로변 같은 경우에 민원 사항이 접수되면 빨리 조치가 되는데 이런 큰 대로변에서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벗어난 곳에 대해서는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지요. 혹시 이런 차선 재도색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있나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세종시, 예를 들어 동 지역 예산이 올해가 재도색이 2억인데요. 그거 가지고 우리 시 전체를 해야 됩니다. 사실 한 동 전체에다가 한 군데만 너무 하면 다른 데가 필요할 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돈하고 문제가 어려운데 또 하나가 차선 도색이 어려운 게 업무의 분담이 좀 달라요. 지금 하셨던, 아까 횡단보도가 오기 전의 표시부터 그 부분은 또 교통과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업체한테 이쪽이 너무 어둡고 위험하다고 해서 시켰더니 이분들이 실수로 그 부분까지 일부를 더 하신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보면 “어떤 데는 하다가 또 잘하다가 안 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예 그 부분을 빼놨으면 교통과에서 더 할 건데 교통과에서는 아직은 이 부분이, 거기도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아직은 좀 더 둬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저희는 저희 부서가 관리하는 부분은 차선이 너무 도색이 안 돼 있어서, 저희 부분은 그래서 한 거고요. 하다 보니까 메인 도로는 했는데, 4차선 있는 데, 옆에 있는 간선도로 2차선을 안 했습니다. 좀 못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은 드렸어요. 돈은 부족하더라도 다른 건 몰라도 중앙선은 다시 해야 된다는 것들을 현장을 가 보고 저희가 중앙선은 다시 더 도색하기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민원인분들한테도.

재형

김재형위원장

현재 그러면 차선 재도색 관련된 예산은 2억 원, 전체 2억 원이고······.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전체 2억 원인데 어떻게 됐든, 그렇더라도 암만 무조건 동마다 분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위험한 부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선은 추가적으로 더 도색을 바로 할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이런 차선 도색도 교통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써서 앞으로 업무하는 데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볼라드 같은 것도 설치를 하시잖아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보니까 가끔가다 저희가 인도를 다니다 보면 우레탄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위가 파손돼 있거나, 외부에 계속적으로 노출돼 있다 보니까 파손되거나 벗겨지거나 찢겨져 있거나 이런 상황이 많은데 볼라드를 교체할 때 같은 걸로 교체하십니까, 아니면 내구성이 좋은 다른 재질로 교체하시나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이미, 외피라고 하거든요. 볼라드 외피가, 예전에는 돌덩어리를 놨는데 사람들이 다쳐 가지고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 갖고 겉이 고무 재질로 해서 사람이 부딪히더라도 안 다치도록, 그래서 요즘 이런 시설들이 되는 거고요. 외피 손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살짝 긁고 가도 찢어지고 하는데 올해만 750개를 샀는데 거의 다 떨어졌어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750개를.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런데 특히, 다른 지역에 분산을 했는데 이 아래 3생활권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답변이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나중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면 구입해서 보수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외피 하나당 거의 10만 원꼴입니다. 지금 저희 도로보수원들이 직접적으로 갈고 있어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이거 교체가 아니라······.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외피만.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외피만 갈아 주는 거예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쇠는 그대로 있고 겉에 있는 외피만 갈고 있는데 그것도 10만 원꼴이고 자동차가 들이받아서 넘어진 거 같은 거는 우리가 최대한 세우거나 아니면 다른 보수비를 이용해서 정말로 위험한 것들은 고치고는 있는데 전체 물량을 감당하기가 요즘은 너무 힘듭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너무 손상을 많이 시키고 들어오는 민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거 재질이 바뀌면, 좀 내구성이 강한 다른 재질로나, 보면 다른 데는 철봉, 철제, 스테인리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거 불가능합니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들은 어떻게······.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사실은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보시면 건물주라든가 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 민원이 많은 게 주차장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벗겨져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라 그 건물을 관리할 때 인허가를 받아서 본인들이 설치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건 그쪽 건물주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이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교체해 달라고.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의 볼라드 설치 규정은 이런 우레탄 재질로 돼 있는 볼라드를 설치하게끔, 이것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걸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런 식으로?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 설치 규정이나 이거에 대한 구입 예산이나 이런 거, 개당 단가 같은 것 있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전체를 구입하는 거 한 25만 원 정도 넘고요. 외피만 살짝 고치는 그건 10만 원이고, 10만 원 정도 들어가고, 10만 원보다 약간 낮지만 그런데 또 이것들을 저희가 도로보수원은 외피가 고장 난 것만 벗기고 다시 하는 건 저희가 하고 실제적으로 밑에까지 파 가지고 해야 되는 건 또 용역으로 줘야 됩니다. 그러면 구입하는 데도 25만 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당. 그렇게 생각하시면······.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로서 우리의 설치 규정은 이렇게 우레탄 재질로만 설치 가능하게 돼 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이동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상하수도사업소 이동윤. 수도운영과장 송창화. 하수도과장 유태호. (이동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형

김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업과 정책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들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성과와 계획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2025.6.4.)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 업무 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환경국 소속인데 보호수 전체 리스트하고 관리 현황 그다음에 예산 내역, 집행 내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19페이지고요. 우리가 상수도 요금이 전국 평균 지자체보다 조금 낮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대비, 그러니까 평균 대비 0.94% 정도 낮습니다, 그렇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소장님, 보고 계세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보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있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지금 요금 현실화율은 그렇다고 치고 옆에 보시면 저희가 생산 단가가 비싼 것 같아요, 원가가.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 단가가 비싼 이유가 우리가 갖고 오는 데 들어가는 원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비싼 건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니고 늘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이 원가라는 것은 전체 우리 시설물 대비 우리가 판매해서 들어오는 그런 비용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수도든지 하수도든지 새로 신설되는 그런, 뭐랄까, 배수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LH에서 준공하면 인수해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 원가가 비싸다 보니까 감가상각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시설물을 갖다 장래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감가상각률이 34%를 차지하고 있어요, 원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가 비용이 높게 이렇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서 자꾸 요금 현실화하는 데 이렇게 원가가 비싸서 상황이, 지금 타 지자체 보시면 우리가 제일 높아요, 그렇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제일 높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용수 공급을 지금 청주 쪽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대전 쪽에서 받습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는······.

광운

김광운위원

두 군데에서 같이 받고 있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를 원래 대전의 월평정수장하고 신탄진정수장에서 받고 있고 또 청주의, 수자원공사에서는 청주정수장과 또 소정면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천안정수장에서 네 군데에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단가 금액은 어때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은 처리장마다 다르고 단지 수자원공사는 전국 평균 같기 때문에 한 군데는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대전 게 비싸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대전 게 제일 싸고······.

광운

김광운위원

제일 싸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수자원 게 비싸고, 오히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자원이 좀 더 비싸고,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그거 낮추는 방법, 원가 낮추는 방법 수자원하고 얘기 한번 안 해 보셨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을, 정수장이, 생산하는 정수장은 없지 않습니까? 정수한 물을 사 오는데 ‘우리가 협약을 그런대로 잘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저렴하게 다른 지자체보다 물을 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높은 것은 전국적으로, 거기도 원가 계산을 해서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세종시만 낮출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고.

광운

김광운위원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일단 올리지 않고 지금 유지, 평균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원래 우리 언제부터 다시 요금을 올릴 계획이 있어요, 인상 계획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5개년 계획을 2020년도에 했어요. 2025년까지 원래는 단계적으로 올려서 올해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광운

김광운위원

마무리가 돼야 되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지난번 코로나 때 경제적으로 시민들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그때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1년 순연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합의를 해서 내년 말까지 일단은 올리고 내년 이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우리가 원가를 어떻게 지금까지 절감하는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위원님들, 아니, 시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도록 올리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상수도 요금도 상수도 요금이지만 하수도 요금 자체가······.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상수도 요금을 이제 넘어섰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처음에 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이걸 보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분명히 상수도 요금을 하수도 요금이 넘어갈 것이다.” 했는데 그 우려가 사실로 나타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소장님께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게 지금 경제도 어렵다고 그러지, 사는 자체들이 어렵고 계속 시민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저희는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고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서로 잘 조율하고 또 주민이 반감을 안 갖게 하는, 세종시민이 덜 힘들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뭐든지 비용을 절감하고 방법이 뭐가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특히 하수도가 현실화 요금이 상당히 낮아요. 34%, 상수도는 80% 정도 올라가서 상수도 요금은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그럼 하수도 요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처리장 운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가 산정을 할 때 환경부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있지만 그거 외에 또 절감할 수 있는, 원가 계산하면서 단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또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수율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90%가 넘는데 면 지역 같은 경우는 50%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한, 대략 따져 보면 40억 정도가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국비를 받아서 사업이 시행되는데 노후관로 개선 사업을 하다 보면 목표가 있어요. 85%까지 환경부에서 목표를 정해 줘요, 그렇게 올려야만 된다는 게. 그 정도 올리면 나름대로 원가를 감할 수도 있고 또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뭐랄까, 상하수도 공사를 병행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때 관로사업이 들어간다 할 때 병행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다방면으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하수도의 제일 큰 문제가 불명수잖아요, 사실은.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네.

광운

김광운위원

불명수가 들어와서······.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량이 늘어났다.

광운

김광운위원

처리량이 말하자면 10t 처리할 거를 불명수로 인해서······.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15t, 20t 처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굉장히 많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하수도도 지금 우리가 AI 자동화라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인력이라든가 동력비를 줄이려고 AI를 도입해서 뭔가 해 보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내년도에 그 사업 또한 환경부에서, AI 요즘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면 우리 시비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 얘기 하셨으니까, 그 하수처리 AI 도입 사업 지금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용역까지만 갔습니까, 용역까지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지금 용역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현재 용역? 용역 언제 끝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연말이면 끝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게 어쨌든 지자체 아마 최초지요, 따지고 나면?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에요? 어디가 또 있어요, 지금?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는 오래전에, 한 몇 년 전에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4개소 정도 전국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그렇게 있지는 않더라, 투자 대비, 비용이. 그래서 우리는 뭔가 효과를 거두려고 그쪽 벤치마킹 다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좀 늦어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소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 제가 행정감사 할 때 최소 20억 이상 줄인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비용을.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되는지 타 지자체도 가서 벤치마킹하고 뭘 줄였는지도 보고 했는데 효과가 생각보다는 높지 않아서 우리는 그만큼,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하려면 3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설비를 하려면. 그 비용 또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듣기로 그게 성공을 하면 타 지자체에 그런 게 없어서 우리가 기술 도입을 해 주고 우리가 그거를 팔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여건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선시행한 데가 열네 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환경부에서 공모해 갖고.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시민의 삶을 위해서 수도 특히 중요하거든요.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감사 자료 129페이지요. 보면 전동면이 맨 마지막이잖아요. 올해까지 완료하는 건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말로 하면 다 끝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완료한 지역도 마을에서 조금씩 떨어진 부분들은 불만이 많아서 계속 몇 년 동안 내가 아주, 어떻게 해서 또 한다고 하면 사용승낙서 안 해 가지고 주민들 수도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고. 전동면이 특히 늦은 이유가 뭐예요, 세종시에서?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여론을 들어 보면 주민들이 “우리 지역은 오염이 되고 하니 빨리 좀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전동은 그래도 청정 지역이라 그런지 그런 요구가 적게 들어와서 좀 늦어졌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제일 많은 데가 제 지역구에서도 마을상수도가 전동면이 제일 많아요. 다른 데는, 나 같은 경우도 지금 수도도 쓰고 개인 지하수도 쓰고 그러는데 그 상수도 돈 들여 갖고 해 놓은 거는 앞으로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지방상수도가 확충이 되면 폐쇄를 시키는 것이 원래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수도요금을 좀 아끼고 싶어서 “나중에 하겠다.”, “같이 쓰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폐쇄가 원칙이고, 또 만약에 그걸 농업용으로다 전환을 시켜 달라면 우리가 농업용 관정으로 농업정책과랑 협의를 해서 전환을 시켜서 농업용수로 쓰게 해 주고 또 그렇지 않고 농업용수로도 못 쓰는 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마을에서 다시 화단 가꾸기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쓰겠다고 하면 마을로 전환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를 수도가 들어오면 마을상수도에 하나 있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쪽으로 스위치 열면 수돗물 들어오고 이쪽으로 하면 마을상수도 쓸 수 있는데 그걸 현황을 한번 체크해 본 적 있나요? 아직도 수도, 현황이 아니라 수도 검표에 보면 알 건데.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집에, 개인 집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가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지하관정하고 상수도하고 같이 써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나 마을상수도는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을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 동시에 쓸 수 있게는 못 해 줘요, 폐쇄가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옛날에는 마을상수도에 지원을 해 줬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금은 돈이 안 나가면 그걸 쓴다 할지라도 물이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깨끗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주 끊어 가지고 농업용수로 쓴다든지.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어려운 점이 그런 거예요. 동시에 지방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 2개를 공급할 수는 없다 보니까, 한 집에다가, 그래서 일명 우리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그런 집은 마을상수도는 끊는 거잖아요. 끊어지고 또 그렇게 마을상수도만 쓴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나는 지방상수도 필요 없어, 돈도 없고.” 그게 참 문제예요, 현재, 폐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나중에 전환하는 이런 조건을 한다든가 해서 우선적으로 두 가지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끊을 수는 없잖아요.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돈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두 가지를 다 써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돈 지원 안 되면 장비나 모든 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거고······.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워낙······.

학서

김학서위원

안에 물도 달라질 거고, 청소 같은 거 못 하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지하수가 가면 갈수록 고갈이 되고 또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수질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에는 어디, 모 절은 비가 올 때 건수를 드신다고 하시고 막상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두 가지를 다 관리하기에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광역상수도, 말 그대로 지방상수도가 다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물 복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지하수 같은 경우는 옛날에 농업용수로 개발해서 안 쓰면 막아야 되는데 계속 오픈이 되다 보니까 농약 성분도 들어가고, 수맥이라는 건 어차피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거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소 혼자 할 수는 없는 거고 도농상생국에서 농업용수 관리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협력해서 안 쓰는 것들은 조사 리스트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막아 버려야 거기에 이물질이나 다른 폐수들이 들어가지 않는 문제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도 어떤 대책은 세운 건 아니네요, 그러면?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간에 마을상수도가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들어가게끔 연결될 수는 없어요.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건 아니고 지금도 마을상수도를 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마을상수도를 먹게끔 해 주고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 물 기준에 맞게끔 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그 관리 현황이나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자료로 체크하는 현황이 있으면 시간 될 때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132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개인 하수처리 체크 현황 이거 생각보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뒤에 보면, 143페이지에 보면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계속 받는 사람들, 1회차, 2회차, 어떤 한계는 있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해서 기준치가 이상이 발견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개선명령을 한다든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정정이 안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법의 기준에 따라서 계속 고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처분하지 더 이상 다른 방법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보면 우리 지역이 하수처리시설, 종말처리장이 제일로 늦은 것 같은데 그것도 전체 모아서 나오는 부분에다 하나 해 놓으면 거기에서 버려도 하천으로 들어갈 때는 깨끗한 물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종말처리 현황도 리스트가 있으면 시간 날 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 북부 지역이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의원 할 때만 해도 민원이 안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왜 우리만 안 해 주냐고 얘기를 하는 마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추진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리스트로 돼 있는 거 있으면 시간 될 때 감사 끝나고 저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1회, 2회, 3회, 나중에 경고성이고 이러면 이거 개선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행정처분 대상 시설로 해서 확인·점검하고 보수하라고 요청하고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환경국 같은 데는 돼지농장이나 여기에서 물을 흘리는 부분도 벌금밖에는 안 내요. 그래서 지금 고기들이 살지를 않아요, 북부 지역의 하천에 거의. 다 오염이 이미 될 대로 됐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혼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다고만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는, 시청의 관련 부서 다 포함이 되잖아요. TFT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공동으로 관리가 돼야지 어디 하고 어디 안 하면 효과도 없을뿐더러 인력만 낭비고 돈 낭비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리가 소규모 시설이라면 작게는 1t 이하, 1t 정도 있고 또 50t 이상 되는 거 큰 데도 있고 100t 되는 데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25개 하수처리장 운영하지만 하수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구역에 개인 오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정비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수립·변경을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그렇지 못한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이 조그만 건 작고 큰 데는 크지만 하여튼 철저한 관리로 기준치 이상의 하수가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리스트 보면 굉장히 잘 관리되는데요. 축산농가 관리하는 거보다는 지금 자료가 훨씬 더 세심하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혼자 열심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폐수는 음식물 찌꺼기보다 더, 10배, 20배, 100배 더러운 축사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현실적인 건 아까 말씀 저한테 했듯이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다 합쳐서 걸러서 내려갈 때 우리 하천이 깨끗해지는 거지 한 부서에서 누가 혼자 그렇게 신경을 쓴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도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세요.

김효숙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상하수도 요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일단 하수도 요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2025년 들어서 아까 용역 결과 통해서 저희가 5년 동안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가 코로나로 잠시 멈췄다가 2026년까지 요금을 순차적으로 올리는 걸로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2025년 되면서 많이 가파르게 오릅니다. 그러면서 아마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민원에 시달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직접적으로 맞닿으셨는데 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희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나눠서 하수도 요금이 책정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 제일 높아요. 그런데 아까 원인을 분석했듯이 요금의 원가와 감가상각비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저희가 하수도 요금이 우리 시가 평균 852원 정도, 그런데 울산하고 비교해 보면 비슷해요. 서울은 690원 대, 부산 690, 다 600원대고 그나마 울산하고 비슷한데 저희가 국가산단 하폐수 그것도 고도처리시스템, 이게 다 들어가 있는 비용인가요, 우리 세종도?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효숙위원

마찬가지인 거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요금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앞서서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울산 하수도요금을 보면 저희랑 조금만 비교를 더 해 보겠습니다. 가정용은 차치하더라도 저희가 일반용, 말 그대로 음식점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일반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1∼30미터, 제곱미터, 아, 하여튼 용랑이 이렇게 1∼30, 31∼50, 51∼100, 그다음에 101 이상 이런 식으로 세분화돼서 요금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50 이하 그리고 50 초과에서 100 이하, 100 초과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50 이하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5년 기준으로 2135원입니다.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 보면 같은 용량 50으로 보면 1590원대지요. 그리고 100 초과되는 금액이 저희가 2920원인데 여기 울산 같은 경우는 2300원대입니다. 굉장히 많은 요금이 차이가 나고, 또 하나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세분화가 돼 있어요, 울산 같은 경우가. 금액이 쓰는 것에 대해서 차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물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이게 금액화가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구간이 3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일반용에서 전년 대비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더 문제는 2026년이 되면 100 초과에서, 50 초과에서 100 이하 이 구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간일 테니까 이 구간을 놓고 보면 올해에 비해서 1070원이 올라요. 가능할까요? 올해도 굉장히 요금으로 인해서, 특히 하수도 요금 상승 때문에 일반용, 그러니까 상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가중을 얘기했는데 내년 되면 이 구간이 1000원이 오르는데 이게 과연 괜찮을까 저는 우려가 들거든요. 어떠세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울산시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아까······.

김효숙위원

죄송한데 마이크 조금 더 안쪽으로 부탁드립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현실화율을 보면 상수도 같은 경우는 80%의 달성을 했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34%밖에 안 되는데······.

김효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세분화를 울산은 더, 우리 같은 경우에는 50t 이하, 50t 초과에서 100, 100 초과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더 많이 세분화가 돼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내년도에······.

김효숙위원

맞아요, 그 두 가지입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든 간에 원가를 줄여서 앞으로는 시민들한테 부담을 덜 가게 해 주는 방법을 찾는 거 이외에는 없지 않는가.

김효숙위원

그런데······.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럼 원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감가상각비율이 높다면 그거를 제외하고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김효숙위원

그거는 결산검사에서도 제안했었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해서 원가를 내려 갖고 비용을 안 올리면 어떨까 하는, 우리가 경영평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울산하고 비교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들이 가겠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원가를 절감해서 시민들한테 비용을 덜 부담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하는 거는 공감이 되는데요. 그때 결산검사 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한 고민을 하셨을 테고 다만 이게 2026년으로 계속 지나가다 보면 그 비용이 한번 책정이 되면 사실 바뀌기 쉽지도 않고 그리고 구체화되게 어떻게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그런 로드맵을 저희한테 주셔야지만 저희도 그걸로 더 소통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간에 요금 관련해서는 우리 상수도가 주체가 되겠지만 나중에 의회라든가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갖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한 다음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두 가지예요. 원가 절감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처리장을 운영·관리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동력비라든가 인력비라든가. 그런 원가를 환경비 기준에, 이걸 100원을 줘야 한다, 또 여기에는 관련 제경비를 얼마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최대한 우리 줄여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고민을 해 보고요.

김효숙위원

죄송하지만 환경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원가를 얼마까지 절감할 수 있는 건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라 현재 우리는 원가 계산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 설계 기준을 하듯이 처리장 몇 톤에서는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동력비를 얼마를 산정해야 되고 거기에 제경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꼼꼼히 검토를 제대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서 나름대로 원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2800원의 원가는 이게 언제 책정된 건데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원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처리장 운영비, 원가를 어떻게 줄인다고 했기 때문에 처리장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김효숙위원

모든 비용이······.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유지 비용이라든가 모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일단 다시 한번 복기를 해 보면 저희가 원가가 타 시도에 비해서, 특히 서울이 1200원 대고 그리고 대전은 700원 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2800원 대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가······.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복합된 거예요.

김효숙위원

복합된 거긴 한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줄일 수 있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만 언제까지 얼마나 그런 목표를, 제가 이게 한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작년부터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김광운 위원님 지적하셨고 저희도, 제가 몇 달 전에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행감 자리에서는 좀 구체화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아, 그러면 그렇게 하겠군요.”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추상적이세요. 조금 더 구체화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처리장에 178억이 들어가요. 그럼 그런 비용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하면 최초에 5년 계약을 할 때, 위탁계약을 할 때 그때 하는데 그 위탁계약 비용을 갖다 원가 계산할 때, 올 같은 경우 올 연말에 계약이 될 거거든요, 나중에. 그럼 지금 우리가 산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원가 산정을 해서 입찰을 보는 거지요.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유수율이 낮다 보니까 어느 구간에서는 물이 새서 손실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하루빨리 찾아서 유수율을 높이는 방법 해서 원가를 갖다가 높이는 방법,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원가 절감과 동시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 시가 사용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책정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책정하는 방법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만 해서는 이게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자본이 잠식될 정도로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저희가 하수도에 대한 다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해서 아까 울산하고도 비교를 해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구체화, 그리고 원가 절감에 있어서 목표를 어느 정도 세워서 그거를 당장 오늘은 또 아니라면 “저희가 추후에 이 정도 계획을 세웠고 이 정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감사할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6년까지 이렇게 해서 금액을 올리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이후는 이 금액을 올리고 하는 용역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것도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까지 인상이 5년간 해서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그때 가서 원가 계산을 여러 가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수입이 얼마였는데 지출이 얼마고 그런 걸 비교했을 때 최대한 지출을 줄이면 그만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다음번에 2026년 이후에 2027년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2026년의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인상하지 않은 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인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원가 계산을 해 본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얻어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매년 지출되는 것이 비용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100원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이 80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원이 적자가 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방법을 갖다가, 대안을 갖다가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인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을 것인지 이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금액이 사실은 상하수도 요금, 전기료 이런 것들은 시민과 굉장히 체감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굉장히 크거든요, 와닿는 것이. 매일 이거는 쓰고 또 매달 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 책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서 세종시가 높은 원가와 그다음에 감가상각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는 거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는 부분과 함께, 그리고 일반용 같은 경우, 제가 가정용이나 대중탕용 같은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대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기 세종에 와서 못 하시겠답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대전으로 가야겠대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비용이 단순하게 내는 비용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비용 하나로 인해서 다시 세종에 경기가 도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만큼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요금의 현실화도 중요하고 경영평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민분들이 체감하는 거를 다시 한번 공감을 하면서 비용 책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 추후에 자세하게 조금 더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하수도라.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시는 거예요? 그럼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감사합니다. 하수도 요금 조금 더 하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수도 과오납분 122페이지거든요. 행정사무감사 122∼125페이지까지인데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앞서서 하수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사실 시스템적으로도 챙겨야 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또 과오납금 반환 내역을 보면 이것도 저희가 챙기긴 챙겨야 되잖아요, 하수도 쪽이 계속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2023년도를 보면 35건으로 해서 2700만 원대였다가 전년도에는 49원으로 해서 3000만 원 넘어섰어요. 이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 얼른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 내역을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과오납금, 상수도 요금 부과하면서 잘못 부과를 해서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수 처리, 상수도는 들어가는데 하수도가 처리 구역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도 하수도가 들어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금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과를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안신일위원

그런 경우가 많군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중 수납, 하수도 미연결, 하수도 미연결이 그런······.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방금 설명한 미연결 구간 같은 경우에······.

안신일위원

지금 얘기한 그런 거겠네요. 그다음에 요금 과부과, 업종 오적용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내용을 이렇게 써 주셨는데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이렇게 보면 내용이 좀 비슷하지요? 그리고 올해는 많아졌던 게 다른 건 줄었는데 이중 수납이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항목들이 중첩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신규 동들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것처럼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하수도 요금 자체가 민원이 많잖아요. 제일 중요한 감가상각비 그 얘기도 저희가 계속 질의를 해서 위원님들 거의 다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신규 관로를 놓는 문제하고 이런 게 말하자면 과오납 이런 것도 지금 다 연결이 된다고 봐야 하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신규로 설치하거나 그런 경우는 크게 문제는 안 되고 단 하나 이중 부과라든가 오류로 해서 직원들이 약간 혼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도만 들어가는데 하수도는 안 들어가는데 약간 그런 혼동이 있고 또 자동이체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부과를 해 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꼼꼼하게 챙겨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요. 이게 워낙······.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많은 시민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에 비해서는 다른, 이것도 사실은 타 시도 그냥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타 시도 비율이나 이런 걸 따지기는 해야겠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사실은 이런 걸 가지고 너무 많은 자료 요구가 될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어요? 현재도 11건이면 우리가 전년도 40건에 비해서 속도나 보면 만만치는 않아요, 또.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할 텐데.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줄이도록 직원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요. 상하수도 부분이 여러 부분 중에서 사실은 기반이기 때문에 금액 대비해 가지고 사실은 체감하는 게 좀 크잖아요. 조금 더 민감하게 챙겨 주세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하수도에 관련돼서 하나만 더 할게요. 620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620페이지인데요. 하수처리 어린이 체험학습 운영 프로그램 수질복원센터 이게 우리 가람동 관내에 있는 거라 여쭤보려고요. 이거는 사실은 아이들한테 환경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계속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는 향후 추진 계획으로만 올라와 있어 가지고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했는지 혹시 통계를 가지고 계시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안신일위원

그럼 프로그램 이름이 바뀐 건가요? 전에도 우리 아이들이 탐방을 가긴 갔었던 것 같은데.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상수도관제센터에 다른 지역에서 견학도 오고 애들이 그냥 교육 삼아서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지는 않았었어요.

안신일위원

전에는 그냥 말하자면······.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냥 이렇게.

안신일위원

그냥 견학이었는데 이게 신규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네요. 저도 여기를 주민들하고 많이 탐방을 갔었거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올해 한 90명 학생이 우리 한솔동에 다녀갔습니다.

안신일위원

벌써 다녀갔고 그러면 몇 회 정도 계획이신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월 2회 정도 할 계획으로.

안신일위원

월 2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안신일위원

월 2회 해서 연말까지?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날짜가 특정이 되는 날이 있으면 저도 한번 가 봐야겠네요. 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 주민자치나 마을 대표기구에서 가서, 사실은 거기에서 옛날에는 냄새 발생도 많이 됐고 문제 좀 있어 가지고 감시 차원에서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더 오픈을 해야 합니다. 자꾸 오픈을 해야, 그래야지 이게 더 밝아지고 맑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을 체험 프로그램으로 아예 공식적으로 한다는 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네요. 이런 것들은 적당한 때에 저도 한번 참관을 가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응원도 하고, 이런 건 응원을 해야겠지요. 응원도 하고······.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운영할 때······.

안신일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한테 연락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관내라고 하면 그리고 일단 가까운 지역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신청순인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보내요.

안신일위원

아, 교육청 공문을 보내서.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보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안신일위원

거기서 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래요. 그러면 프로그램 혹시 공문 보내는 거라도 양식이 있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가, 거기에서 와 갖고 그거 보고······.

안신일위원

참여에 보니까 참여 공문이잖아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참여하는 구성, 뭐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안신일위원

참여 요청 공문.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안신일위원

있으시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면 그거를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왜냐하면 내용을 저도 한번 보고 함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반갑습니다, 김현옥입니다. 행감 자료이고요, 154쪽이에요. 찾으셨습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하수관로.

김현옥위원

오전에도 제가 잠깐 싱크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년도지요. 어느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3m 이상의 싱크홀이 발견되었고, 그렇지요? 지금 기술진단용역 시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수공사가 올해 5월까지 마무리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7월에 어진동에서 600㎜ 하수관로가 터지는 바람에······.

김현옥위원

시민들이 한동안 가슴을 쓸어내렸었지요, 그렇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도 신도시에서는 처음 그런 큰 관이 터졌습니다. 작년에 참 고생 많아 갖고 우리가 바로 복구를 했고 이후에 안전 진단까지 하라고 해서 지하시설물 관련해서······.

김현옥위원

하셨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안전 진단까지 다 끝내서, 다 끝났습니다. 그 후로 그 사고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 관련되는 전체적인 하수관로를 LH에서 안전 진단, 관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어서 3㎞ 정도를 전체적으로 다 개보수하고······.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 중에 문제가 있는 게 발견되었다는 겁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그 사고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관로를 전체적으로 진단해서 LH에서 한 30억 정도 들여서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현옥위원

그러면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완료가 됐습니다.

김현옥위원

이번에 또 장마철이 곧 올 건데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우리 주민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어디 공지라든지 이런 게 올라간 게 있습니까, 혹시? “전수조사를 했고 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다 처리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안전 진단, 「하수도법」에 보면 관로 안전 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예산을 해서,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진단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런 사고 이후에 이렇게 다 완료를 했는데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걱정하지 마라는 그런 쪽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느냐 했는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일이 끝났다 이게 아니고 시민분들께서도 인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잖아요. 차후에 어떻게 어떻게 되었고 그래서 걱정 안 할 만큼의 처치를 우리가 했다 이런 걸 알려 줘야지요. 시청 홈페이지에 할 수 있으면 더 좋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자체에서도 궁금하신 부분을 풀어 주는 측면에서 그건 알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행감 자료입니다. 159쪽부터 197쪽까지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가 한번 쭉 봤거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가 전년도에 먹는 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인증 시험이 통과되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사업명하고 보니까, 사업 기간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이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아직도 민간 업체에 용역으로 위탁하고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시험 검사 기관으로서 다 통과가 됐는데 굳이 민간에다 위탁하시는 별도의 이유가 있으십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 연초에 제가 사업소장 왔을 때 그때 아마 박란희 위원님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데 다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 좀 해서 보고를 해 달라.” 그래서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수질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채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채수가 1년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장비가 또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비용이 더 들어가다 보니 차라리 용역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경제적이다.

김현옥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만 보완이 되면 우리가 예산 절감이, 멀리 보면 훨씬 더 절감될 부분이거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하여튼 그래서 그때쯤으로다가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렸었는데요. 우선적으로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든가 그것보다는 “용역을 우선 하자.” 그래서 현재 진행을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중장기 검토는 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라도 우리가 인력을 확보한다든가 차량을 구입한다든가 거기까지는 그때 그 정도로만 검토했지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 나간다는 얘기를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아직 로드맵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제 한번 짚어 줘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 그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 샘물, 물놀이형 수경시설 모든 분야에서 수질검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면······.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 절차가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어렵게 통과된 만큼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본예산 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테니스장. 수질복원센터 A에 있는 테니스장 샤워시설이 1개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남녀 혼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은 제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성별 분리 샤워시설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진행 사항이. 그때는 소장님께서 “되도록 빨리 처리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샤워실 분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안 됐다고 하면 시간대를 변경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있고 결국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면서 2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샤워시설 분리, 하나의 샤워시설을 남녀가 같이 쓰고 있다라는 거, 우리 세종시가 여성친화도시 2단계 도시의 위상을 갖고 있는데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 부적절한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관점에서도 공공체육시설에서 뭔가 남녀 평등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 이게 우리의 의무이기도 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 이런 노력들이 보이지가 않아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거는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절별로 시간대를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사라는 민원을 제가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철, 여름철에 똑같이 테니스를 치더라도 여름철은 조금 더 늘려 주신다든지 이렇게 이왕 시설이 있는 거, 이 2가지를 받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실 거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은 없고······.

김현옥위원

소장님이 못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녀가 성별이 분리가 안 됐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하여튼 꼭 제가 한번 이번에는 좀 노력을 해서 뭔가 대책을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번에 노력이라는 건 이번 추경에 담겼습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 추경에는 사실 못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말씀드린 건데 추경에도 안 담았는데 그럼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를 조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바꿔서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겁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올렸는데?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우리 세종시 예산 부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결위에서 삭감됐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는 됐는데 예결위에서.

김현옥위원

예결위에서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예결위에서.

김현옥위원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테니스장 운영 시간, 탄력적인 운영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최원석입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세요.

최원석위원

상하수도사업소 회의를 하면 항상 시작과 끝은 하수도 요금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이게 진짜 어느 정도의 수준, 이해가 되는 수준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가겠지만 지금 잘 안 와닿, 시민분들께서는 이게 매년 매년 추세를 계속 파악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올해 올랐네.” “올해 올랐네.”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니까 모르실 수 있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2021년도의 요금이랑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2026년도 요금을 보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모두 톤당 요금이 3배 가까이 올랐어요, 3배. 5년 동안 3배가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인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요금 현실화율을 50%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돼 있는데 먼저 하나 여쭤볼 게 우리가 목표 기간을 2026년으로 잡았어요. 혹시 2026년을 목표로 잡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도 2020년도에 처음 계획할 때 10년을 잡기는 너무 멀고 또 3년을 잡기는 너무 가깝고 해 갖고 한 5년 정도 주기로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다른 시도라든가 이런 데랑 비교해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원석위원

그냥 그건 소장님 생각이신 건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원석위원

왜냐하면 이런, 이게 어쨌든 시민의 경제와 직결되는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용역이나 우리 시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위원회 회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10년이면 너무 멀다.” 이렇게 하셨는데 5년 동안 이거를 하다 보니까 매년 진행되는, 시민들에게 체감되는 충격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지금, 혹시 근거가 없으세요? 근거도 없이 그냥 부서에서······.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원가 계산이라든가 그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영 평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현실화율이 너무 낮다, 세종시는. 그래서 인상을 해야 되는데······.

최원석위원

인상은 해야 되는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5년 동안 매년 27.5%씩 상승해서 2026년도까지 50%를 맞추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근거가 뭔지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제시해 주신 자료인데 이 부분, 이 부분이 어떠한 근거로 결정이 된 건지.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여기 지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2020년도에 상하수도 사용 요금 5개년 현실화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러면서 조례를 개정해서 단계별로 하자고 추진을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현실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셨는데 수립해서 2026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원석위원

저는 그 계획이 잘못 수립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같이 신도시, 이렇게 없던 도시가 만들어지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급작스럽게 요금 현실화율, 말 그대로 공기업 경영평가든지 이런 부분만 생각해서 5년 동안 급작스럽게 인상을 진행했다 이 부분이 결국 2025, 2026년도에 근무하시는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모든 비난을 다 떠안아야 될 건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고려가 됐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참고적으로 여쭤볼 거는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인데 지금까지 상임위 회의나 이런 부분에서는 감가상각비가, 지금 이 요금의 과도한 상승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감가상각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아예 원가에서 빼 버리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원석위원

여기 회계사분이 주신 의견. 내용이 여기는 감가상각비를 없애자 이런 뜻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매년 국가보조금이나 아니면 원인자부담금을 통해서 세입이 잡히잖아요. 그런데 이 국가보조금이나 원인자부담금, 이런 세금과 같은 부분은 실제로 우리 세종시에 있는 시민이 부담한 금액이고 이 금액이 다시 상하수도사업소에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감가상각비로 더 쌓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감이 돼야 된다는 구조를 설명하셨잖아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해 갔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던 방법과 반대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다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회계적 논리로서 그때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우리 담당 직원한테 자문해서 물어봤었는데 그거는 회계논리적으로 맞는 거지 우리가 계산하는, 뭐랄까, 원가 계산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런 쪽으로다가 이해를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다르다고 하는 게 근거가 이 의견을 주신 회계사분은 아마 일반 민간기업에서의 회계 기준 말씀해 주셨을 거고 직원분께서 하신 거는 공기업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공기업에서 적용되는 회계 기준은 행안부의 지침을 따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르다라고 하고 끝내기에는 좀 아쉬운 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정한 행안부나 이런 곳에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없으실까요? 지금 세종시의 상황이 다른 지자체의 상황과 분명히 다르잖아요. 다른 지역은 몇십 년 동안, 길면 50년 동안 구성된 도시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조성되다 보니까 이게 시민들에게는 이렇게 큰 충격이 안 오지만 우리 세종시는 이제 10년이 좀 넘었잖아요. 다른 지역이 몇십 년 동안 받은 충격을 우리는 10년도 아니고 5개년 계획으로 갑작스럽게 진행하면서 그 충격을 떠받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요청한 사항은 없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감가상각비를 제하고서라도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도 행안부에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행안부에다가 구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최원석위원

말씀하신 대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일반기업 회계에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잖아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감가상각비를 아예 그냥 없애고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행안부나 이런 지침을 세우는 기관 쪽에서도 우리한테 그 부분을 양해를 안 해 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부서에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다. 노력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내부적인 논의로는 결국 결코 답이 안 나오는 내용인데 그럼 차라리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든가, 우리 세종시 자체가 특례로 만들어진 도시 아닙니까, 세종시 특별법에 의해서? 그럼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면 어쨌든 도시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이 현실과 법의 관계에서 전혀 “우리 세종시가 지금 이런 시민들의 세수를 적용하는 데 현실과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말 그대로 내부적인 계획을 해서 자체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없는 살림에서 진행한다면 세종시에 살고 계신 시민들은 세종시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살고 있는 분들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는 건데 이거를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말씀하신 “기타수입이 들어오는 국비라든가 그런 것이 원가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최원석위원

포함이 아니라 오히려 차감을 해야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차감을 해야 한다 뭐 그런······.

최원석위원

오히려 그게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시 들어온 거기 때문······.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 구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건의를 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 논리로 우리는 자꾸, 이 논리도 그렇지만 자꾸 논리를 만드시고 그거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과정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부서에서도, 해결이 안 나면 사무감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되는 상임위 회의마다 이 내용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질의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 58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세종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수도운영과의 업무 분장을 보면 수돗물 이용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시면 추진 방향에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세종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수돗물 음용 문화 확산 필요”라고 이렇게 써 주셨어요. 588페이지 보고 계세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원석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조례를. (자료 화면을 보며)소장님 혹시 이 조례 알고 계시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원석위원

잘 알고 계세요?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한번 읽어 봤습니다.

최원석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업무 잘 수행하고 계시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 보면······.

최원석위원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제3조에 보면 “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 계획 수립하셨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하셨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원석위원

제가 파악한 내용이랑 다른데. 혹시 그 용역 보고서를 활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용역 보고서.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별도의 계획은 수립 안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 수립을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용역 보고서 혹시 읽어 보셨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봤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보시면 여기 계획의 수립 해 가지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 용역 보고서가 이 부분에서 이 모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보기에는 다양하게 나름대로 했는데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최원석위원

지금 그 용역 보고서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대체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여기서 그 용역 보고서가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요. 용역 보고서 보신 건 맞으세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원석위원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588페이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향후 추진 계획에 따라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나 이런 홍보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나와 있는데 이 용역 보고서, 말 그대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용 활성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용역 보고서를 참고한다고 하셨는데 그걸 기반으로 이 프로그램을 추진 준비하신 거 맞으신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 보고서 계획서는 그때 2020년도에 수립을, 이 조례를 만들면서 했던 것이고 그거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수돗물운영회라든가 「수도법」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이라든가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용 문화 확산을 위해서 캠페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정도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도 여기, 예를 들어서 “수돗물 정보 제공과 시민의 인식 증진을 위해서 뭘 했느냐?” 했을 때 별도로 하나하나에 대한 계획 수립을 다 하거나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그거를 대체한다고 하시는데 용역 보고서는 어쨌든 간에 결국 우리 시에 용역사가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에 제안을 하고 제언을 하는 거예요. 그 제안을 하고 제언을 한 거를 가지고 그걸 근거로 삼아서 우리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고요. 보시면 여기 제1호부터 추진 계획의 목표와 방향, 그 용역 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이거를 수립해야 되는 거고 시민 인식 증진이나 참여 방안,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취사선택을 하고, 아니면 그거를 응용해서 우리 시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실제 수돗물 음용 비율 이런 거 아세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음용률 같은 거는 조사해서······.

최원석위원

실제 음용 비율이 우리 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수돗물 직접 드시는 부분들이. 그런데 그중에서, 드시는 20% 중에서 연령대별 비율도 아세요? 제일 안 마시는 연령대가 10·20·30대예요, 두 자리가 안 돼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서 이런 계획을 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고 계세요? 10·20·30대의 인식 개선을 위한 그런 추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도법」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 그리고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 인식 개선 활동 프로그램 그런 건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원석위원

하고 있는데 사업을 그냥 하는 것과 용역 보고서, 용역도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 거를 부서에서 분석해 가지고 우리 시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데그런 과정 없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서 한 계획과 앞에 사전 계획을 가지고 한 계획과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음용자 비율도 보면 10·20·30대가 제일 안 마시고, ‘왜 이 사람들이 안 마실까?’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제일 안 마실까요, 수돗물을? 이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불신이 지속된다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불신이 되는지도 모르고 일단 교육부터 하신다는 건데. 여기 보고서에 나온 제일 안 마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염소에 대한 불신이에요, 사람들이. 염소를 마시면 몸에 해로울까 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거를 가야지, “우리 품질이 좋습니다.”, “뭐 좋습니다.” 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음용률이 높아지겠습니까? 현실과 괴리가 있는 거지요, 세종시의 현실은 이게 아닌데. 그냥 부서에서, 부서에서도 물론 근거는 있겠지요. 하지만 실제 세종시의 이런 실태를 가지고 이 계획을 만들지 않았다는 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 계획도 보통 다른 조례에서도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다시 보시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계획 주기도 쓰여 있어요. 그런데 계획 주기도 없지요, 조례에?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5년마다, 보통 일반적으로 5년마다 하잖아요. 그런 계획도 지금 없어요. 그럼 그 용역 보고서, 2020년도에 진행한 용역 보고서 가지고 2030년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례에 따르면.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봐 주시길 바라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여기 또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서 다른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현실을 못 따라 가는 것 같은데 (자료 화면을 보며)제2조제4호라목을 보시면 그냥 출자·출연 기관이 아니라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 화면 보이세요? 화면 안 보이세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보고 있습니다, 조례.

최원석위원

조례 보고 계세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보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기관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적용하면 우리 시의 전체 출자·출연 기관 9개 기관 중에 4개 기관은 적용이 안 돼요. 우리 시의 현실과 맞지 않거든요. 출자·출연 기관들이 수돗물 음용하는 문화에 선도적으로 먼저 참여해 달라 하는 게 이 조례인데 이게 지금 우리 시의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차라리 우리 시의 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는 출자·출연 기관이라고 바꾸는 게 낫지 ‘우리 시가 자본금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 기관’ 하면 절반밖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이 부분도 조정해야 할 것 같고. 또 이 조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제7조 부분이 있는데 따로 보고 계신다니까, 제7조 이거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7조는 수돗물 이용 장려인데 공공기관들이 먼저 앞장서라는 건데 공공기관에서는 실내·외 행사나 회의에서 수돗물을 음용하는 거를 권장하는 건데 전혀 안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원석위원

제가 수많은 공공기관 회의나 행사를 가 봐도 수돗물을 제공하거나 한 곳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대부분 일회용 생수를 제공합니다. 지금 이런 것도 이 조례가 전혀 안 지켜지고 있고, 결국 이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게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돗물의 음용을 높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운영과의 업무 취지에 제일 부합하는 조례거든요. 그럼 이 제일 기본적인 조례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이거를 지적하고 싶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음용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세종시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보면 음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낮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2020년도에 스마트 워터 시티 사업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전국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가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고 깨끗한 물을 만들자 해서 수질 계측기라든가 전광판 홍보라든가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수질 검사를 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아주 많은 방법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음용률이 올라가지 않는 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고 또, 모르겠어요. 정수 회사라든가 그런 물 같은 데서 너무 홍보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만 해도 네덜란드라든가 그쪽, 독일 같은 데, 그리고 일본 같은 데만 해도 50%가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상하수도협회라든가 환경부에서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면 물 홍보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직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다른 시도보다도 더 많은 홍보도 하고 있고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

최원석위원

노력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종시 말고 전국에 있는 수돗물 다 깨끗해요, 사실. 그 품질에 대해서 의문 가지시는 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시지를 않는 것, 그리고 세종시민분들이 안 마시는 이유는 물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정수 처리가 되는 과정에 쓰는 약품이나 이런 데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예요. 여기 실태 조사에도 나왔다니까요. 음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염소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우리 수돗물은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로 가면 결코 그게 현실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시에서 사업을 계획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시티 이런 사업에 가 가지고, 아니면 “수질도 깨끗하다.” 이런 거를 해도 그 과정 자체를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그 방향으로만 가면 음용률이 과연 상승될 수 있을까요? 음용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수돗물을 마시는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수도운영과에서만큼은 부서의 취지 자체가 음용률을 높이는 게 부서의 목적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용역 계획서를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부분을 요청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하신 부분들 다 변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조례만 변경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AI하수처리장 보러 지방 출장 갔다 오셨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 출장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공모했던 사업 내용 좀 제출해 주세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이거는 페이지에 없는 것 같은데 수질복원센터 배출권 확보사업이라고 있었어요. 아시지요? 혹시 SK를 포함한 특수목적법인에서 우리 시에 1050억 원 정도 선투자해 주기로 해서 MOU 체결하려고 했던 거 없었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들어 봤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 사업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요, 처음에 A처리장 쪽을 이용해서 별도의 전기 뭐를 해 갖고서 일부는 수소 전료인가 그런 거를 만들어 갖고 일부는 우리 세입도 올리고 이렇게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아마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업이 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 설치 기준이 좀 바뀌면서 SK에서 이거, 뭐랄까, 수익이 안 되겠다. 조건이 까다로워졌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아마 그냥 무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 없으세요? 거의 뭐 제가 듣기로 시장님 결재만 나면 끝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환경부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득이 안 된다고 할까,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SK 쪽에서 무관심으로 해서 무마가 됐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우리 시가 어쨌든 선투자받고 우리 시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인데, 모르겠어요. 환경부에서는 어떤 지침을 다시 내려서 그런 상황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혹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원가를 절감하고 자꾸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투자하시는 데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 이렇게 해 준다 그러면 발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제가 AI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공모사업 분명히 있었어요. 저도 대충 봤는데 일단은 그 공모사업에 AI하수처리장이 사람이 운영하면서 투입을 하느냐, AI인데도, 그다음에 사람이 전혀 없이 오로지 그 하수처리장에서 AI가 자기가 인공지능을 해서 약품도 투입하고 시간 맞춰서 해 주고 이런 개념의 그런 AI가 다른 게 있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이 AI가 알아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하는 반자동 정도의 AI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면?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14개 정도 전국적으로 설치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광운

김광운위원

대충 김제, 부산, 영동 이렇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그거를 일단 파악했고요. 그거 이상 우리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것이 사람이 투입되냐, 안 되냐 그런 차원보다도 하여튼 거기서 만들어 놓은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다 투입됩니다. 사람이 없어서는 안 돼요.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사람이 물론 투입되는 건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 같은 거를 갖다가 살리고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폭기를 막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거를 24시간 계속 폭기를 하면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그 농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폭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다 도입해서 뭔가 절감할 수 있는, 하나하나 이런 걸 체크해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이해가, 어쨌든 다른 지자체는 지금 AI하수처리장 자체가 다 사람이 투입돼서 사람으로 하는 거고.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투입이 되는 거지요.

광운

김광운위원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투입되는 겁니다, 사람이.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사람 투입 없이 AI가 한다고 얘기를······.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은 우리나라에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게 도입되면 다른, 말하자면 지자체로 우리가 기술을 이전해 주고 그런 비용을 받고 한다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런 얘기는 저는 들은 적 없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그거를, 그 전임자들 중에 그거를 하다가 나온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는 들어 본 적이 없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기술이······.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그 기술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기술. 말하자면 사람 없이 AI가 자동으로 약품 투입이라든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정리할 수 있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좀 알아보고 별도로 그런 거 있으면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서 20억이라든지 30억 줄일 수 있는 절감 비용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가만 있어,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까?

광운

김광운위원

네, 담당 과장님.

재형

김재형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유태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A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AI 관련해서 설계비를 2024년도에 편성했고요. 그게 한 3억 정도 됩니다. 실시설계비였습니다. 제가 2024년 오면서 봤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1년도쯤에 전국적으로 스마트하수도라는 공모사업을 환경부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2020년이에요, 공모사업이.

태호

유태호하수도과장

네, 2020년에 해서 그 사업이 2025년까지, 2024~2025년까지 이어졌고요.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검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 대비 경제성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환경부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환경공단의 의견을 받았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그것 또한 사람이, AI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운영을 하다 보면 사람의 역량에 따라 착오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AI를 통해서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해 주고 그 판단을 운영자가 하면 그 효율이 극대화된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대부분 에너지가 세이브, 경제성이 있는 부분이 약품비하고 전력비입니다. 전력비라는 것은 하수처리장 운영하면 송풍기나 많은 전기가 포함되는데 그것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절감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비중이 크게 차지되어 있고요. 그 퍼센트는 처리장 공정 공법에 따라 어떤 데는 6%, 어떤 데는 30% 이렇게 되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AI 스마트하수도의 단계별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은 3.5계획이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단계에서는 사람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은 사람이 해야 된다, 운영자가. AI가 데이터를 주고 그 부분의 의사 결정을 사람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또한 당초에는 국비 공모를 하지 못해서 시비로 40억 정도 투입해서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 불확실성을 갖고 하기에는 어려워서 저희가 올해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R&D사업이나 국비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어쨌든 약품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거는 약품비로 해서 사람이 투입되면서 어쨌든 정확하게 분배를 못하고 나가는 시간이나 이런 게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AI를 도입해서 그거를 시간당 딱딱 나갈 수 있게끔, 정량이 나갈 수 있게끔 해 준다는 그런 거에서 말하자면 최소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부분의 AI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지요?

태호

유태호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전임자가 얘기했던 부분, 자기는 분명히 저한테 그때도 얘기할 때 사람 없이 AI가 인공지능으로 정확하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태호

유태호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술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사람이 없이 운영하는 처리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제도상으로 처리장 운영할 때 처리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라고 정해져 있고 그 이유는 저희가 수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수질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복합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AI로 하게 되면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로 했던 거고요. 시범적으로 했지만 지자체에서도 제도적으로 아직 불안정성으로 갔을 때 수질 기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지자체에 주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운영도 기존 한 데도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람이 최소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만약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환경부에 건의해서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AI 도입하면 6명이나 7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거는 검증을 통해서 앞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되지,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소장님, 저는 그래요. 어쨌든 우리 시가 타 시도하고 똑같이 환경부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보다 우리는 시가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기술로 인해서 만들어 낸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세종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제가 계속 질의했던 거고요. 하여튼 간 용역 지금 하고 있다니까 용역 결과 보고 다시 추후에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하면서 첫마디가 “여기 왜 이렇게 어둡지요? 리모델링이나 페인트 칠이나 불 좀 다 켜고 환한 곳에서 업무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온 답변이 “여기는 원래 사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라는 답변이었거든요. 원래 거기가 사무 공간이 아니고 보니까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위해서 건물이 지어졌던 거더라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예전에 연기군 시절에 하수처리장 겸 사무실로 운영을 했었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겸해서?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거기서 업무를 계속 봐 왔던 건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옛날 같은 경우는 사업소 이렇게······.

재형

김재형위원장

연기군 시절부터?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직접 운영을 했으니까요, 거기서 직영을.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때 제가 설명 듣기로는 그 공간에서 굳이 사무를 안 봐도 된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얘기도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세종시로, 행정도시로 변경되면서 시청이 지어지고 했을 때 충분히 업무 공간을 변동시켜 줄 수 있거나 그런 계기가 있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따로 이유가 있었을까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도 공간이 물론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수처리장 운영을 우리가 직영으로 했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직영?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직영으로 했었어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옆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같이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위탁······.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위탁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거기에 상주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업무의 공간이나 이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니까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내부에는 식당 운영할 곳도 마땅치 않고 또 식사를 하려면 외부에 차로 이동하거나 나가야 하는 이 번거로움 이런 부분들이 다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려 봤고요. 거기서 당장 어떠한 조치가 있지 않은 이상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상수도통합관제센터가 내년도 2월에 계약 만료 예정인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현재 민간 위탁 중이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 위탁 중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게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위탁을 공고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신······.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우리가 상수도관리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나 또 전문성 확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결정이 나서 조직 부서하고 얘기해서 인력 확보를 해서 직접 운영하도록······.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를 직접 운영하겠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현재, 아직 그러면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보강되거나 지금 그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조직 부서하고,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11명이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11명.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자원공사에서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겠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24시간 야간까지 관리를 하려면. 그래서 그렇게 해 주고 또 유수율 제고 사업을 위해서 별도 누수팀도 필요하다 했는데 그거는 연차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증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겠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조직 부서하고도 어느 정도 그건 얘기가 다 돼 있는 상태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저희도 한번 그런 진행 과정 사항을 같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그때 보고해 주시면서 봤던 부분들이 특·광역시 전체적으로, 이게 2023년도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특·광역시에 보면 직원 1인당 급수 인구가 4225명, 그런데 세종시는 1만 37명. 거의 2배 반 정도의 수준으로 높은데 이런 것도 인력 충원이 확충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우리가 조직 부서에서, 조직 부서에 전부터 계속 인력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서 증원시켜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 수립하면서 관제센터 운영 필요한 인원과 앞으로 누수 부서 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유수율 제고를 위한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 전문성 있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 것들을 하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겠네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좀 해서 증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시설이 열악하거나 이런 데서 근무했을 때 어떻게 시에서 주어지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는 혐오시설이라고 할까 하수 처리라든가 이런 부서에서는 일부 수당이 지급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직접적으로 종사를 해서 내가 하수 뚜껑을 열고 이런 사람만 해당된다고 해서 간접적으로 근무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또 제외된다고 감사원에서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삭제가 됐는데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뭐라고 항변하기는 좀 그런 입장이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전국적인 사항으로 그렇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위원장님도 오셔 봐서 알겠지만 좀 열악한 건 사실이고 인원도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어려운 얘기를 저도 많이 하고 있고 반영돼야 되는데 시 전체적인 인력 관리라든가 그런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 바로는 안 되고 연차적으로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조직 개편이나 인사 이동이 있을 때는 누구든 한 번씩은 가서 근무해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 안 가 보신 분들과 가 보셨던 분들은 확연히 차이를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첫마디가 그거였으니까. 저 같았으면 여기 근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서, 방문했을 때 첫마디가 그거였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같이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만 따로 떨어져서 근무하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여러 부서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아닌 분들과의 형평성의 차이에서는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시민들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공무원분들인데 그런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때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용돼야 될 예산들이 지금 특별회계로 사용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갖고 그 지출을 하고 또 일반회계에 부담.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에는 특별회계에서 일부 편성돼서 집행돼야 될 부분들은 그 목적과 원칙이 벗어났을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지금 사업소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 중에 조치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관련돼서 이게 원래 사유가 다른 특별한 사유보다는 국고보조율이 높다는 이유 단 그 한 가지 사유던데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의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우리 시비 자체가 좀 부담이 줄어드는 건데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그거를 특별회계로 전입을 안 시켜 줍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상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도시침수 예방사업 같은 건 어떻게 보면 재해사업이고 목적이 약간 그런데 이거를 우리 특별회계로 사용을 하다 보니 ‘우리도 재정이 어려운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전입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는 몇 번 했었는데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겠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저는 오히려 반대로 국고보조율이 높다 보니까 국비를 좀 더 받아서 집행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대신에 그러면 일반회계로 써야 될 돈이 5 정도로 써야 되는 부분들을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3 정도만 쓰잖아요. 나머지 2 정도는 좀 더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게끔 특별회계에 전입을 시켜 준다거나 그런 필요성도 더 해서 약간 특별회계의 부족분을 채워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목적이 그렇다 보니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우리 회계로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만 건의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건의만 했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혹시 자료를, 아, 제가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도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집중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저는 이번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때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제가 좀 느끼고 위원님들하고 나눴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말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조소연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소연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 업무 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시민 제보 사항입니다. 다회용기 입찰에서 문제점을 얘기하시는데 일단은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다회용기 세척용역 입찰 과정 부정당 업체 입찰 참여 등의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그래요? 어쨌든 제보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해 특정 업체가 있었고 이에 입찰 참가 자격 변경 후 재공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처리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게요. 제가 2022년 첫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도 도우미, 주방 도우미 여사님들 쓰는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우리 업체 아니면 우리 세종시민이 가서 취업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대전 업체가 와서 일을 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페이퍼컴퍼니라는 얘기가 있어서 직접 그 사무실을 갔었고 페이퍼컴퍼니로 밝혀졌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었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낙찰자, 제가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리턴미(Returnme)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리턴미에서 입찰을 받았고 여기가 페이퍼컴퍼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입찰을 받아서 세척을 하고 하는 데는 맘마클린이라는 업장이 공유를 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제가 대충 봤더니 리턴미하고 맘마클린하고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1층에. 여기에 보면 대평1길 37에 102호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맘마클린은 상가동 1동 122호에 있더라고요.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민 제보가 있는 자체가 일단은 얘기를 듣는 거니까, 소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유사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좀 많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업체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낙찰에서 떨어지고 하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오해의 불신이 있음으로써 이런 게 벌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애초에 이런 입찰공고를 하고 받을 때 업체들 주소라든지 그다음에 업체들이 담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까지 면밀하게 살펴서 입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은하수공원 함께 하겠습니다. 639페이지 은하수공원 사실은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는 굉장히 은하수공원 가동 때문에, 화장장 가동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변경을 해 가지고 이용 방법도 했었는데 전후 상황을 행정사무감사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장 가동은 사실은 인근 지역도 굉장히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가동이 어떠어떻게 돼서 전에는 어떻게 되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데 가동률이 어떻더라.” 이런 설명 정도 부탁드릴게요.

시간대가 어떻게 되지요, 4회가?

그러니까요. 인력은 그대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안정이 됐나요?

하여튼 간 탄력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혜를 잘 모아 주신 거 감사드리고, 자연장지 확대 조성을 또 추진하고 있으세요. 지금 거기 내부적으로 보면 납골당도 이제 층수를 이렇게 보니까 거의 꼭대기층까지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장지 확대 및 납골당이나 이런 것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자연장지 지금 확대 조성과 더불어서 납골당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갱신하니까.

자연장지는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하고 있나요? 옛날에는 잔디장 이런 것들을 그 뒤쪽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잔디장 현황은 어때요?

하여튼 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세종시만의 은하수공원이 아니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소문이 많이 나서 충청권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시고 이용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단순히 장례문화만 하는 게 아니라 세종시의 얼굴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다른 분들, 찾는 분들께 굉장히 위로와 함께 세종시의 자부심을 높여 주시는 거를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추가적인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셔서, 사실은 옛날에는 이런, 기피시설이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선호시설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요 업무 계획 했던 자료이고요, 650쪽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 보면서 되게 많이 애써 주셨다는 말씀 드리고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수상스포츠 있잖아요. 이거를 호수공원 내에서 체험시설을 유치, 운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했던 겁니까? 지금까지의 성과에 이게 있어 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

7월부터 운영하실 계획?

지금 그러면 인프라나 이런 건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요원도요?

안전요원.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지요? 예정인 거고.

연맹하고는 다 협업 상황이 끝난 거고?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행감 자료 280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련해서 1000만 원 이상 고장 수리·구입 내역 한번 봤는데요. 거기에서 두 번째 스키드 로더 이게 수리 기간이 꽤 오래 걸렸더라고요. 5월 8일에 착수해서 6월 4일에 이게 준공이에요. 스키드 로더가 생활자원회수센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는 기능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대체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스키드 로더가 없는 수리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자원 이거를 분리해 주고 이런 기능을 해 주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전혀 문제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인데요. 우리가 나오는 자원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막 섞여서 보통은 나오는데 그 선별 과정에서 이 스키드 로더가 작은 것들을 선별해서 골라 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휠 로더는 부피가 있는 것들을 선별하는 거였기 때문에, 제 질의의 요지는 이 기간 26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수리 기간이. 그 26일의 기간이 상당히 긴데 그 기능을 뭔가, 누군가 대체했을 건데 그게 인력이 했는지 아니면 다른 기계나 이런 것들이 했는지 그 점을 여쭤본 거거든요.

컨베이너 역할도 해 주잖아요, 옮겨 가는 역할.

네, 그게 휠 로더인 거고.

그러니까 다시요. 이것 때문에 다시 인력을 보강하지는 않으셨고 거기에 있는 인력으로 이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되나요?

수리가 끝나는 동안에?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다음 질의 여쭐게요. 291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수영장 운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수영장 조치원부터 시작해서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보람수영장을 쭉 비교하면서 지출 현황을 봤는데요. 예를 들면 291쪽에 보람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부분에서 교육훈련비와 회의비가 각각 30, 20만 원 잡혀 있었는데요. 이거는 사용을 하지 않은 걸로 나오고 또 뒷장 보시면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또한 회의비를 20만 원 책정을 했었다가 이것도 지출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같은 맥락에서 조치원읍 제2복컴수영장 또한 교육훈련비가 50만, 여기는 또 8000원을 잡았었어요, 예산을. 그런데 지출이 안 됐고 회의비는 그대로 똑같이 20만 원 동일했는데 이거 지출 안 됐고요. 그 밑에 약품비, 수처리 약품비가 524만 4000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 또한 그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약품 처리, 수처리를 다른 곳들은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수영장이. 그런데 왜 조치원읍 제2복컴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 수처리 약품비가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게 지금 불용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수처리 약품비가 각각 조금씩 편차가 있는 거는 사이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영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594만 원이 약품 처리, 수처리 약품으로 나왔고 올해는 524, 520만 원 정도를 예산으로 잡아 놓으셨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할 때 인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액수가 줄었다는 것은 이 이용자가 조금 줄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회의비도 줄었어요. 조치원 제2복컴이 회의비가 원래 3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다가 올해 연도에는 20만 원으로 줄었는데요. 이거는 외부 회의를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회의인가요?

290쪽 보시면, 팀장님, 교육훈련비가 있어요, 조치원 제2복컴 수영장. 교육훈련비가 270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보고 계시나요?

290쪽 교육훈련비 270.

그렇지요? 그런데 또 장애인형 같은 경우에는 교육훈련비가 52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이게 수영장마다 조금씩 다 금액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이거 불용 없이 쓰여야 되고요. 수영의 니즈가 굉장히 많은 거에 비해서 우리가 수영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나중에 따로, 가장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행감 자료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이런 것들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줄었지요.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일단은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한번 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지방계약법 시행령 같은 거는 철저히 지키고 또 여성기업 참여를 많이 늘려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앞으로도 이렇게 확대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이왕이면 우리 세종시 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최원석입니다. 저는 중앙공원, 호수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이 중앙공원, 호수공원에 다양한 콘텐츠를 담으려는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질의에 잠깐 나왔던 수상스포츠 관련된 콘텐츠도 있고 이미 적용해서 잘하고 계시는 맨발 걷기 존도 있고, 그 부분도 되게 호응이 좋은 것 같고요. 최근에 실시했던 게 중앙공원과 호수공원에서 그늘막 존 운영을 시작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분들의 반응이 어떠세요?

피드백 같은 것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혹시 기사를 하나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혹시 이 기사 좀 보셨어요? 그늘막 존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콘텐츠를 진행하는데 이거를 규제, ‘여기에 규제가 걸리는 상황에서 운영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쉽게 생각하시는 시민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보셨지요? 그래서 여기 우리 공단 측의 답변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안 하다가 다시 하는 사업인데 처음부터 모든 규제를 푼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면 무질서함과 거기에 따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 이 사업을 다시 접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건 동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이 부분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세요?

그런 여론을 들으시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여쭤본 건데.

제가 여쭤보는 방법은 설문을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들 직접 찾아가서 대면으로 설문을 하실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실시간 설문을 받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기별로 진행한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설문에 대한 방식도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세종엔이나 이런 앱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셔 가지고 실시간으로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사실 이런 그늘막 존, 텐트 존 이런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데 서울시의 사례 같은 경우를 보니까 서울도 이런 거를 운영하는데 규제개혁 사례로 하나 이번에 나온 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월에서 10월을 운영하잖아요. 이 부분을 서울시도 비슷한 시기를 운영하다가 앞뒤로 기간을 더 늘리더라고요. 이거를 규제개혁 사례라고 홍보도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지금 우리는 5월에서 10월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연장해서 한다는 의견도 되게 많은데 왜 처음부터 이거를 적용 안 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요.

물론 선도적인 위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늦게 시작했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더 장점도 있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우리는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여쭤본 게 다른 지자체들도 처음에 이렇게 짧게 운영하다가 대부분 4월에서 10월, 4월에서 11월, 아니면 3월에서 11월 이렇게 결국 다 넓혀 가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가 처음에 시도했던 5월에서 10월을 고집하길래 이 부분을 우리가 시작할 거면 다른 지자체가 단계적으로 풀었던 거를 기간을 늘려서 아예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민분들과 적극적인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 거 실시간으로 잘 하시게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아니면 요즘에는, 세종엔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늘막 존에다가 QR코드 같은 걸 해 가지고 구글 폼이나 이런 부분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민원 같은 거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런 거를 근거로 사업 예산도 만들어 주시고 하면 개선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하나 더 여쭤볼 게 이 부분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고려가 돼 있나요, 이 그늘막 존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공단에서 준비하시는, 이 사업을 준비하신 게 5월에서 10월 무더울 때 아닙니까. 그럴 때 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심장충격기나 아니면 응급벨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고 위험이 충분히 높은 기간이고, 이 부분에 어쨌든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시민분들이 오시는 거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존마다 이런 거 설치를 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면요, 공단에서는 행복아파트 유지·관리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운영.

임대사업팀에서.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렇다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잠시만 좀 있다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 627쪽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조직이 이제 3본부 2실 1소 1단 17개 팀이 되었어요. 현원이 삼백삼십, 아, 그렇지요, 327명.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큰 조직이 된 거를 숫자로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오시면서 많은 부분들 사업들도 확장이 많이 되고 있고 저도 지금 쭉 보니까 17개 팀이면 우리 시의 대부분의 그런, 이번에 공원관리까지 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반직을 살펴보니까요, 저희가 조직이 크게 확장이 되면서 5급이, 5급 보시면 현원에 비해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3명이 적고 7급이 11명이 많은 구조, 아마 조직이 확장되면서 허리 부분이, 사실 5급이 허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사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승진 체계 구축이라든가 조직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혈을 굉장히 기울여야 될 걸로 보이는데 혹시 그런 부분 좀 고민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공단이 보면 젊고 사실은 여러 아이디어들이 도출이 되고 그런 조직이 돼야지만 건강한 조직으로 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많이 역량을 키워 나가서 승진할 수 있는 구조로 나가야지만 조직이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서 그걸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59쪽 보면 경영평가 잠깐 짚겠습니다.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경영자 평가는 높게 받으시는데 지금 기관의 경영평가는 사실은 점수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랐지만, 2024년을 보면 3.66 정도가 상승이 됐지만 다 등급에서 계속 답보가 돼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변수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다만 점수가 상향되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서 조금 더 노력을 같이 우리 직원분들하고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사안인데요, 캠핑장 관련한 사안이거든요. 지금 공단에서 운영 중인 것이 전월산하고 합강이지 않습니까?

합강 같은 경우는 작년 2024년 같은 경우 3년부터 해서 몇 년, 1년 반 정도는 운영을 못 하다가 올해 들어서부터 운영하는 부분이고 전월산 같은 경우는 꾸준히 2023년부터 하고 있는 사항이시잖아요. 그래서 가동률이라든가 이용 건수를 제출한 걸 봤더니 일단 전월산 같은 경우가 꾸준히, 꾸준히 찾아와 주고 계세요.

다만 건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면 우리 시가 아이들을 데리고 외부로 가거나 하는, 우리 시 안에서 가는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캠핑장을 가족 단위로 많이 찾아오시는데 사실상 아동 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부분이다. 앞서서 모래놀이터 한번 말씀하셔서 설치는 되었습니다만 지금 그거 외에는, 합강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부터 바닥분수, 족구장, 배드민턴장, 잔디광장 해서 이번에 많이 시설들을 구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전월산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해요. 그런 부분들 공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지금 구축을 더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용자들의 건의 사항이 나온 걸 보면, 전월산캠핑장 건의 사항 해서 내용을 보면 이미 의견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보강 요청을 하고 또 하나는 매점은 없잖아요. 그런데 쓰레기봉투라든가 간혹가다 급하게 사야 되는 것들이 캠핑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무인으로라도 운영하는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천왕산 가족캠핑장, 칠곡군 칠곡보오토캠핑장 같은 곳에서는 이게 이 정도 규모로는 유인으로 둘 수는 없어도 무인으로 어떤 자판기를 둘 수가 있잖아요, 급하게 필요한 것들. 그런 시설들이 전무한 거가 건의 사항에 다수 의견이 있거든요. 일단 이미 의견이 있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떤 게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지를 살피셔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용자가 많지 않아도 한 달에 지금 433명, 아니지요, 1661명이 찾아와 주시고 가동률이 74%에 달하는데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세종에서?

알겠습니다. 합강에 비해서 인원은, 이용객은 떨어지지만 가동률은 훨씬 높거든요. 그렇다 보면 조금만 더 여기에 신경만 써 주시면, 합강하고 전월산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전월산에 대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이런 기본적인 시설은 해 주셔야 더 많은 인원이 찾아오시고 즐기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반기 추진 계획 책자 649페이지요. 여기 보면 민관 협력 및 체류형 행사 개최·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돼 있거든요. 이 중에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워케이션(worcation)에 대해서 세종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템에 대해서?

네. 아까 여기······.

이 뒤로 넘어가면서 계속 설명이 다 나오는데 여기는 어떤, 우리가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 아이템을 선정한 건가요 아니면 세종시 자체적으로 그냥 선정한 건가요?

저는 많이는 안 봤지만 부산의 워케이션 쪽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유치 실적도 있고 해서 그런 데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셨는지?

거기는 가동률이 얼마나 되던가요? 여기 인원이 얼마 정도 오나요, 연?

그러면 워케이션은 사무실 같은 게 같이 공유해서 있어서, 저번에 합강도 가 보니까 조금은 있던데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부산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잠도 자고 이것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부분.

합강 같은 데는 잠자는 부분은 없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건물이 가건물로 해서 몇 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실적은 있습니까? 운영하면서 워케이션 사무실로 해서······.

혹시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나 누가 한번 설명 좀,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향후 계획.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떤 분이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워케이션이 거기는 합강은 그렇고 호수공원도 그 주변의 건물을 이용해서 워케이션 사무실로 해서 하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일단 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잠깐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태안이나 어디는 자료까지도, 파워포인트 자료가 있는지 모르지만 부산 쪽은 그런 자료까지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전망이 좋더라고요. 바다 주변의 어떤 경치가 다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가도 즐기고 휴가도 즐기고 또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호수공원은 그거를 다 갖췄지만 우리는 오피스가 없기 때문에 취약점인데 그 부분을 살린다고 하면 호수공원도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가 있는데 그거는 책자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앞뒤로 다 찾아봤는데. 전동의 공원묘지는 우리 이사장님 소속인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 책자고 어디고 아무데도 안 나와서, 저희하고 저번에 만나서 거기 시설 개선, 왜냐하면 지금 은하수공원하고 똑같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지만 너무 차등이 졌고 시설이나 모든 부분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강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간략하게 설명을 사장님이 해 주시고 안 되면 팀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옛날에 저한테 보고를 왔던 팀장님이 오셔도 좋고요. 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도 어떤 고객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있는 뭐, 있기 때문에 은하수공원만 강조하지 말고 그 부분도 매년 책자에 나와서 시민들이, 거기는 은하수공원보다 더 돈 없는 분이 가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에 책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 멈췄는데요. 제가 행복아파트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지 여쭤봤는데 유지·관리 업무는 안 하시고 계약과 임대료 관리만 한다고 하시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임대사업팀의 행복아파트 부서에서 입주 계약도 하지만 시설 운영·관리도 합니다. 업무 총괄해서 이런 업무도 하고요. 하시지요? 이걸 여쭤본 거는 일단은 원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8단지 엘리베이터 공사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 주셔 가지고 주민분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만족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7단지 같은 경우는 8단지 엘리베이터에 비해 재질이나 이런 게 그래도 완전 싸구려 재질은 아니지만 여기도 요즘 문제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7단지 주민분들은 8단지처럼 엘리베이터 교체를 요청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고장 사례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정밀 안전 검사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고 계세요.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정밀 안전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상황을 진단할 수 있고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이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진행하려면 안전 검사가 시기적으로 빠른 시일 내로 이루어져야지만 추후에 예산 기간에 반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제가 주택과 쪽에서도 언급한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 시에 보면 공공장기주택 조례가 하나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는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시설 개선 지원을 포함해서 입주자분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데요. 제가 요청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위원회에 공단 측도 어쨌든 이 업무를 수행하시기 때문에 참여를 해 주시길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산건위 오기 전에도 그걸 보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에 공사도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손을 떼고 싶으시면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대안을 조치해 주신 다음에 손을 떼 주시길 바라고 지금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공단마저 손을 놓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 행복아파트에 대한 유지·관리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없습니다, 공석이 되는 겁니다.

제시하고 협의를 마치신 다음에 그런 발언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발언을 해 주시면 이분들은 어디서, 시설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어디서 받습니까? 그런 부분이 준비된 후에 그런 발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가 됐습니까, 협의?

공문에 답변이 왔습니까?

이사장님께서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의견을 제시는 해 주시지만 어쨌든 공단의 업무 분장에는 행복아파트 시설 운영·관리가 현재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담당 부서와 종결을 지으십시오. 그다음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아까 은하수공원 화장장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이용 현황, 가동률이나 이런 거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봉안당하고 수목장이랑 이렇게 하는 부분들 거기도······.

네, 현황 자료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51페이지로 갈 예정이거든요, 향후 추진 계획. 공공체육시설 자체를 그동안은 굉장히 분산이 많이 돼 있었는데······.

결국은 일을 잘하셔서 그런지 이게 또 세종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이사장님께서 이쪽을 총괄해야 하니까 또 굉장히 업무가, 아까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늘어나는데 이 부분도 늘어나는구나 해서 우려도 되는데 기대되기도 합니다. 일 잘하는 분들은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잘하는데 체육시설은 사실 일례로 테니스장부터 해서 가람수질복원센터 운영할 때도 굉장히 말씀들이 많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부분에서 운영 시간이나 할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울 텐데 혹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사장님께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그럴 거예요, 민원도 많으니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오면 사후 대책으로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스포츠라는 게 유행을 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니까 기준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약간 융통성이 필요할 텐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일 거예요. 아마 이사장님의 지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확립되면 그런 건 추가로 부탁을 드리고 옛날에 금강 1단계 스포츠공원에 화장실, 그라운드골프 있는 쪽에서, 그다음에 건너편에 금강파크골프 쪽 화장실 민원이 조금 있었어요. 그쪽들은 어떻게 해결이 다 됐나요? 아니면, 그 화장실이 아마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는 동선이 굉장히 가깝고도 멀고도 이러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나올 텐데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좀 되면 해 주시고······.

그럴게요. 그러면 이거는 인수 중이라고 하니까 저기를 하셨다가 사후 보고로 할게요. 금강그라운드골프 한솔클럽 있는 데가 있어요, 한두리대교 밑 쪽. 그쪽 화장실 그때 아마 수해 나 가지고 떠내려간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떻게 됐는지하고 건너편에 파크골프 쪽 화장실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가 족구클럽하고 화장실 같이 쓰고 그런 부분이 생겨서 있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을 조금 정리해 가지고 일괄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강 남측·북측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화장실 동선만 개선해도 굉장히 사랑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 부분 중점 사항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1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고요. 해마다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 위원회 운영 실태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우리가 2020, 2021, 2022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 심의를 거의 지향했고 서면 심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후반부터는 코로나도 잠잠해졌고 2024, 2025년 들어와서는 서면 심의보다는 대면 심의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본 결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18개입니다. 18개 중에 회의 개최 건수가 81건, 그다음에 서면 회의가 32건이고, 대면 회의가 49건입니다. 서면 회의가 한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10번 중 4번은 서면으로 한다는 거지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보면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하고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제가 볼 때 좀 중요한 심의회 같은데 이거를 보시면 서면으로 다 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과업심의회는 5건 전체 심의를 서면 처리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소관 부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담당이 누구신가요?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일단은 왜 대면 심의가 중요하냐면 혼자의 생각보다는 같이 하는 위원들의 생각하고 논의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가서 설명만 하시고 혼자 듣고 온 부분에서, 대부분 찾아왔는데 안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같이 대면을 하다 보면 앉아서 서로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어쨌든 위원회 설치가 돼 있으면 대면, 특별한 사항 제외하고는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더 많은 얘기는 있지만 당부 사항만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서면 회의 남용을 지양하시고 대면 회의를 통해 위원 간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 주시고 특히 중대한 정책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회의는 부득이한 예외 사항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사유 또한 명확한 기록을 관리하는 등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잠깐요,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직원 퇴사 현황인데요, 252쪽 행감 자료. 보셨지요? 세종시설관리공단 직원 퇴사율 증가 원인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 보니까 퇴사 사유가 다 개인 사정으로만 명기되어 있어요. 이 중에는 직급별로 보면 일반직 7급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원분들이 퇴사율이 좀 높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아마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 사이에 전체적인 인원으로 봤을 때에는 약 다섯 명? 그래서 23%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짜 편차가 많지 않으면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퇴사를, 더군다나 7급이고 일반직도 많으시고 물론 공무직도 계시기는 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파악된 사유가 있으십니까?

그렇지요,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잦은 퇴사가 있으면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무너지는 게 되는 거고요. 인사는 당연히 잘 챙기시겠지만 혹시 이사장님께서 알지 못하는 다른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서 질의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고 그분들이, 지금 말씀으로는 다른 더 좋은 조건의 이직이 대다수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다 이유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여기에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 원인을 제거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638쪽입니다. 도시상징광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돼서요. 지금 LH에서 펜스를 일부 철거해서 꽃씨를 뿌려서 도시상징광장이 펜스가 가려져 있던 게 빠지니까 좀 더 확장돼 보이고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게끔 변모되는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이사장님과 공단 직원분들께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넣어 주시면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그리고 올해 많이 변모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꽃씨를 뿌려서 나는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달 말이나 그렇게 된다고 들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혹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나 궁금하거든요.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서 거기에 꽃이 많이 피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우리 시의 랜드 마크, 도심 속에서 꽃이 피고 연결돼서 상징광장화 돼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면모가 보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주요 추진 과제 보면 미디어큐브가 현재 화질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UHD 검토는 하시는데 예산 확보가 문제잖아요.

어제도 교통국에 보행육교가 원래 행복청에서 주요 추진 과제로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잠깐 답보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한 사례가 있거든요. 상징광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거기에 보행육교를 통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큐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화질 개선이 분명히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만 잘 갖춰지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2~3년 뒤에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으로 해야 되는 사안이니까 중점을 가져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의지를 한번 들어 보면 될까요, 지금.

웃음

일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가 행복청과 LH와 이인삼각 경기처럼 같이 일을 해 나가야지만 도시가 성장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그 장소가 상징적으로, 이름만 도시상징광장이 아니라 도시상징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본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나요?

김효숙위원

(마이크 꺼짐)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창 위탁 운영하고 계시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어제 교통국 모니터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영주차장 현재 좌측 편에 있는 주차 요금 이용 안내 해 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받고 있고 50% 감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은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주변 환경과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운영 시간과 주차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다르지요, 주차 요금표가?

그러면 이거는 시장의 어떠한 방침과 지시 사항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근거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나요?

위수탁 계약서에 그렇게 아예······.

운영 시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적으로 시간을 변경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서 준수했을 뿐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계약서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시민 제보 사항 하나가 있는데요. 소담동 싱싱장터에서 시민 한 분이 다치셨나 봐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소담동 싱싱장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계시나요, 주차장?

소담점 싱싱장터 주차장 관리하고 계시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한 시민분께서 3월 6일 오후 4시경에 소담동 주차장에서 주차 차단봉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쳐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배상을 해 달라.” 했는데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에서는 “시설에 하자가 없다.” 해서 배상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치신 사진이고요. 여기 주차장인데. 좀 작게 보이나요?

지금 사고 전 인도 및 차단봉 등 안전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음을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고요. 사고 후에 이 조치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치하신 건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이사장님께서는 보고받으신 바가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러면?

그럼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이지요.

거기에서의 어떠한 보험의 지급 여부에 대해서 그거에서 결정이 되었다.

혹시 그것도 공단에서 판결문이나 이런 거 받은 게 있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일로 인한 어떠한 결정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받으셨다는 거지요?

그거 저희하고 한번 같이 자료로 공유를 해 주시고.

혹시 이후에 추가적으로 차단봉을 더 설치했다고 하지만 이쪽으로 이제, 인도가 아니잖아요. 차들이 지나다니고 혹시 안내 문구나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조치한 게 있나요?

알겠습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해 줄 수 있는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에 임해 주셨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는 게, 다시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고요. 앞으로 이런 거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는 게 조금 황당하네요.

그래도 어떻게, 이사장님이라면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일에서는 보고받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에서는 보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자료 화면을 보며)2월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야심차게 “호수공원에다 미니 동물원 시범 운영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기사가 4월 21일에 이렇게 났네요.

무산이 29일, 바로 8일 만에 무산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상 뭐, 앞으로 잘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2월에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하다 보면 그전에 이미 작성되고 추진되어 왔겠지요, 검토가 되고.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관련된 의견 설문조사도 이미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이후에 설문조사를 하셨고 우리 시, 그러니까 시청의 환경정책과나 동물정책과에다가 의견 수렴한 것도 다 2월,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에서는 4월에 회신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주요 업무 계획도 이미 다 의회에도 보고됐고 이런 상황에서 ‘아, 이게 추진이 되겠구나.’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하지만 이게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발표해 놓고서 “안 하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시민들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우리 행정이나 업무에 대해서 신뢰가 굉장히 저하되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상 레포츠 이런 것도 했는데 예전에 이게 했다가 멈췄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한다? ‘과연 잘될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 왔던 거니까 ‘잘 진행되겠지.’ 하겠지만 그동안 추진되지 않았던 사업들에 대해서, 신규로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미니 동물원 무산으로 인해서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 계획에 앞서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보고 즐기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그게 실현되지 않았을 때의 실망감, 신뢰도 저하 이런 부분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권영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정원도시과장 최근용. 물관리정책과장 김영섭. 산림자원과장 이용우. (권영석 환경녹지국장, 김재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형

김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2025.6.4.)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 업무 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우사, 돈사, 양계 축사 점검 세부 사항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지금 민원을 받아서 그러는데 이게 악취 민원은 소속이 환경정책과인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마이크 꺼짐)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전의면에 있는 금사리인데요. 전에 축사를 신설하면서 보면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패소는 했는데 패소하면서 피해 방지 계획서라는 걸 이 업체에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혹시 시공이 돼 있는지하고 또 그거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혹시 나가 보신 적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는 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금사리라고 하셨지요?

광운

김광운위원

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농업회사법인 영진과 관련된 사항이신 것 같네요.

광운

김광운위원

네. 그러니까 점검이나 이런 거를 한 번도 가 보신 적이 없어요? 아니면 이게 보니까 건축과나 환경정책과 부서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지었는지하고 그다음에 또 수시로 이대로 이행을 했는지 가 보, 왜 그러냐면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도 그렇고. 그래서 보니까 조치원읍에서 했는지 아니면 정책과에서 했는지 몰라도 2024년 10월에 한 번 점검을 한 것 같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 전에는 점검이 없었고. 2025년, 아니, 2024년 23일에 과태료 처분하고 행정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3월 6일 행정 처분 이행을 완료했는데 행정 처분 이행을 완료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악취로 인해서 저한테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 주신 대로 2024년 10월에 저희가 악취 민원을 받아서 점검한 결과로 그때 당시 수치가 배출 허용 기준이 15라고 한다면 20 정도로 측정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과태료 부과와 행정 개선 명령을 내렸고요. 개선 명령 이행 사항이 아마 금년도 3월 6일까지 이행됐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 시설 외벽에 바이오 커튼을 설치해 가지고 밀폐 처리를 강화했다는 내용이고요. 3월 6일 최종적으로 개선 명령 이행을 확인했더니 검사 결과 수치가 3으로 떨어진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악취 민원이 없었던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위원님께는······.

광운

김광운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보시면 그분들이 건축물을 할 때 피해 방지 계획서라고 그래 갖고 계획서를 내셨어요. 이대로 시공됐는지 확인 한번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런 시설을 갖춤으로써 그 건축물이 허가가 나간 거고 그 건축물에서 말하자면 악취라든지 분뇨 처리라든지 이런 거를 잘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전부 다. 나무도 편백나무를 심어서 몇 그루를 한다든지 이런 게 쭉 여기 있습니다, 계획서에. 이 계획서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죄송하지만 저는 계획서를 본 적은 없고요. 피해 방지 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확인해서, 너무 심하게 나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시 점검하셔 갖고 잘, 냄새 안 나게, 악취가 안 나게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리고 또 하나 민원 사항인데요. 지금 평기리에 건설사에서 아시아개발이 사용하던 석산을 개발하기로 원건설하고 MOU 체결 맺으셨지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산림공원과.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골프장 등 콘도라든지 이런 거를 짓는다고 하는 시설인데 거기에 보면 원래 복구가 2025년 올 6월에 복구 완료를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복구 아니면 완료를 한다는 내용이나 아니면 복구를 좀 추가적으로 나중에 한다는 이런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 들어온 거 있습니까, 서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6월 30일까지인데 그동안 제가 확인을 했더니 여름철 장마기라든지 아니면 겨울철에 기온 저하 이런 등등으로 해서 공사가 좀 어려울 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간 내에 완료를 못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요건을 갖춰서 연장 신청을 하든지 하게 되면 그거에 맞게끔 행정 처리를 할 것이고요. 6월 말까지 복구 공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아시아개발에서 수년간 또 거기 토지를 사용을, 그 안의, 부지 안의 토지를 사용한 것 같은데 그 토지를 사용하고 이제 복구까지를 다 원건설에 넘겨준 것 같은데 당연히 사유지가 있는 건 원건설 측이 아니고 여태 사유지를 사용하고 나서 복구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을 전달했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국장님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복구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구체적인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혹시 산림공원과장님, 산림자원과장님 이거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공무원석에서)네,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설명 좀······.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이용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조○

라고

씨라고

사유지가 일부 인근 지역에 있고요. 조○

씨가

복구를 신속하게 해 달라는 그런 요청 사항이 있었고요.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월 30일까지가 복구 공사 기간인데 지금 기간 연장 신청 서류가 준비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복구 기간을 조금, 복구 가능한 기간을 설정해서 기간 연장 처리를 하려고 행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기간 연장을 하든 뭐하든 그런 건 좋아요. 좋지만 어쨌든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용을 다 했고 사용승낙서가 철회되는 상황에서 복구를 해 줘야지 정상인 거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그런데 내막을 살펴보면 이 민원인이 자기 땅 매도를 위해서, 원건설 측에 매도를 위해서 약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설명은 제가 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광운

김광운위원

그거는 둘이서 알아서 할 일이고, 어쨌든 매도를 하든 매매를 하든 매수를 하든 그건 두 분 간의 얘기인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복구를, 사용해서 이 민원인이 복구를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원건설 측에서도 아마 민원인이 요구하는 쪽으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하여튼 간 복구하는 데 민원 다시 안 생기게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들이 계속, 악취 문제 또 이런 개인 사유지를 쓰고서 다시 돌려주면서 복구도 안 하고 그냥 돌려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환경국의 총책임자로서 잘 살펴서 관리가 소홀하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토석 채취 관련해서 복구가 이루어지는 곳이 두 곳이거든요. 한림개발 부지하고······.

광운

김광운위원

네, 하나는 저기 봉대리 거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런데 어렴풋이 지금 산림자원과장님 말씀하신 그 민원 사항이라는 것이 아마 가정 내에 부자지간에도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은, 아마 진입로가 걸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건설 입장에서는 복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해 주겠다는 입장인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진입로를 활용을 해야 되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무리한 요구라고 하는 것들이, 간혹가다 이렇게 행정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해결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여기는 원건설에서, 평기리 여기는 골프장, 지금 캐디 없는 골프장 만든다고 하는 데잖아요, 16만 평. 그런데 사실 16만 평 갖고는 골프장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제가 골프장 좀 하시는 분들하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분들한테 대충 들어 보면 캐디 없는 골프장은 더군다나 안전하지 않아서, 지금 평균 골프장들이 30만 평에서 35만 평, 많게는 45만 평까지 있는데 16만 평으로 그 반밖에 안 되는데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 잘 살펴서, 그거야 본인들이 알아서 할 거고 복구하는 그 부분만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도 민원 사항인데 아침에 제가 보호수 관련해서 리스트하고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사방댐······.』 하는 공무원 있음) 사방댐은 왔고. 어째 아침에 요청했는데도 지금까지, 보호수 관련, 보호수 아시잖아요, 뭔지.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공무원석에서)보호수는 지금 처음 듣는데. 사방댐만 관리 현황하고 리스트 말씀, 오전에 말씀하신······.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내가 분명히 아침에······.

병민

최병민주무관

(마이크 꺼짐)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학서

김학서위원

요청했잖아.

병민

최병민주무관

(마이크 꺼짐)상하수도사업소 시작할 때 하셨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침에 분명히 공문 갔을 건데 내가 요청해서, 자료 요청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것이 보호수 관련해서, 오늘 민원 얘기로는 200만 원 정도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왜 거기에 대한 집행이 없냐 그런 질의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보호수 리스트 좀 자료를 가능하면 주시고, 제가 오전에 분명히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것 좀 국장님이 한번······.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바로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고 대답 좀 해 주세요. 지금 보호수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보호수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거 방지를 위해서 상태가 악화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현상 유지를 하는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보면 신규로도 몇 군데가 더 보호수로 지정이 됐는데 저번에 가로수 얘기한 것처럼 관리를 못 할 거면 아주 보호수로 지정을 하지 말아야지 보호수는 지정하고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가로수 관리하듯이 보호수도 정기적으로 예찰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보호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민원을 접했거나 했던 사항은 없는 거 같아서 그 현황을 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전화를 받고, 간혹 들어와요. 전의면, 소정면, 다른 데 기타 부분에 들어오는데 지금 국장님은 보호수 관련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대신 나와서 좀.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면 지금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시는 게 어떠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아,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사방댐은 자료가 왔으니까 사방댐부터 할게요. 사방댐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리스트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이 한 스물아홉 군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곳은 그 외더라고요. 양곡리에 540번지하고 양곡리 61번지, 61번지는 개인 거예요. 혹시 이 리스트 주신 거에 사방댐이 다 안 나와 있나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공무원석에서)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9개소 같은데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양곡리에 지금 양지편에 두 군데가 있다고 하고 앞실에도 한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양곡1리,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양곡리가 현재 2개소······.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저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산림자원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위원장님.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건 내가 저기니까 화면을 안 띄울게요. 여기 국장님, 도면에 번지수가 여기 있어요, 2개. 내가 지금 인터넷에서 조금 전에 조회를 했어요. 이게 관리가 뭐냐 하면 마을 쪽에 오면 이장이나 누구한테 상의 좀 하고 동네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큰 차가 지나다니고 해도 아는 사람, 동네 사람한테 전혀 얘기도 없고 또 그걸 만들 때 기왕이면 옆에 휴식 공간이라도, 지금 금사리에 가면 율산농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사방댐 밑에 그런 팔각정이나 이런 게 돼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들어 놓은 게 불만이 많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사방댐을 만들어 놓은 게 불만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학서

김학서위원

잘못되어 있다.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은 금년도 사업이 진행 중인 장소거든요. 양곡리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6월 말까지, 말 이전에 완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쨌든 간에 큰 차가 다니면서 불편을 끼치고 하는 그런 부분은 한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들도 미리 마을 사람들한테, 이장이나 누구한테 얘기하면, 모아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혹시 주민들이 원하는 아이디어하고 똑같이 돈을 들이는 데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적 없잖아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사전에, 저희가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설명회 식으로 동네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한다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시작하는 것도 모르는 거고 끝나는 것도 모르는 거고, 하나는 개인 거데요, 보니까, 61번지는. 개인 땅 위에 하는 거······.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사방댐을 하려면 사전에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완성이 안 돼서 아직 여기에 안 들어간 거예요, 2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네, 그래서 안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사업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왕 할 거면 어차피 시 돈 들어가는데 “이런 이런 일로 큰 차도 돌아다니고 뭐도 한다.” 그다음에 양해를 구하고 기존, 물이 많이 흐르면 약간의 소류지 비슷한 그런 게 되는데 거기 어떻게 주변을 좀 이렇게 해 놓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자문을 해서, 지금 한 거는 그런 게 하나 고려가 안 돼 있고 너무 안으로 들어갔다고 지금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동네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감사 자료나 책자에도 이런 거 나오지는 않잖아요, 지금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분명히 아침에 내가 여기 통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공개적으로 내가 자료 리스트를 보호수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그건 이따 내가 자료를 보고 하고, 일단은 위원장님.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지금 김학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장님 들으셨으니까요, 앞으로는 기왕 마을 근처에 소류지나 산림공사를 할 때는 꼭 주민들하고 미리 알려서 불만이 없도록 하고 또 똑같은 장소에 돈을 들일 때 조금이면 동네 사람 휴식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명회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아마 중간에 주민들의 욕구나 이런 것들이, 현상이 변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자료 화면을 좀 띄울 건데요.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어디일까요, 국장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호수공원.

김현옥위원

네, 맞습니다. 호수공원이 저희 선거 기간 내내 공사를 진행했던 곳입니다. 이게 무슨 공사인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게 저기 도시바람길숲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2024년도에 도시바람길숲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전체 총사업비는 23억 6000만 원이고요. 여기 호수공원에만 들어가는 건 10억 원 정도 됩니다.

김현옥위원

10억 원 정도 들어갔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도심의 수목을 통해서 바람길을 유도하자.”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여름에 도시열섬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취지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게 목적이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지금 이게 2차 도시바람숲길인데 이 계획을 언제 세우신 거예요, 호수공원에 하겠다는 거를?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게 아마 작년에, 2023년도에 계획이 처음, 최초 계획이 추진이 돼서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되었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았었거든요. 이번에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보여 드린 호수공원에 들어간 게 기존에 있던 은행나무가 배수가 잘 안 되니까 교체하는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팽나무를 51주, 수국을 4200주, 청단풍 30주 이렇게 해서 약 1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준공검사 이후에 시설물이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게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호수공원, 중앙공원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걸로.

김현옥위원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계획이 있나 봤더니, 요청을 드려서 봤더니 이게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성공 개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2차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하겠다.” 추진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정원도시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렇지요? 보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그동안 주요, 여기 반영 사항에 보시면 1번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대비 중앙·호수공원 신규 식재 및 불량목 교체, 2번 정원도시 세종 로드맵 일환으로 나성동 보행 특화거리 조성, 3번 정원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회전교차로 내 수목 식재를 통한 경관 개선, 4번 가로수 생육 불량 고사목 교체, 5번은 말할 것도 없이 토양 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식재 지반 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목적 자체가 도시환경 개선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열섬현상을 막아 주기 위해서 바람길숲을 내는 거예요, 일종의,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 자체는 이건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이게 1공구입니다, 1공구, 구분해서. 그래서 호수공원과 나성동 보행자 전용도로 부분에 이거를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내신 거예요. 계획에 그렇게 들어있는데 자, 여기 향후 계획 한번 보시면 2024년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 계약 의뢰가 지난 2024년 6월에 들어갔고요. 나성동 보행특화거리 주민 의견 청취 설명회 개최가 2024년 8월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거 진행하셨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거는······.

김현옥위원

언제 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도시바람숲길은 주민 의견을 분명하게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답변이 가능하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설명회가 지금 자료 주신 것처럼 8월에 한 게 아니고요, 2024년도 봄쯤에 했다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봄쯤에 이 호수공원의 바람길숲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실시설계를 하면서 아마 했던 거 같거든요.

김현옥위원

그건 나성동 특화거리에 대해서 나성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신 겁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럼 나성동만 한 거지 세종호수공원은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이게 디딤확산숲입니까, 세종호수공원이, 아니면 생성숲에 들어갑니까, 이 구성 요소에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확산숲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확산숲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미세먼지 저감 효과 제고 이겁니까? “도시 내부 건물 사이의 공간은 가급적 넓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야 되고 학교 숲 또는 옥상 녹화, 벽면 녹화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제고” 이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확산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는데 세종호수공원은, 여기에서 원하는 건 이겁니다. 산림에서 내려오는 이 바람이 여기에 있는 열섬효과를 식혀 주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극대화된 그림인데요. 지금 반대로 우리 호수공원은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오히려 밑으로 더, 아까 그림에서 보다시피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려 주는 거하고는 역방향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도시숲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다음에 이게 주민 의견을 분명히 청취하라고, 한 다음에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지 않고 선거 기간 내내 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거가 납득하기 어렵고요. 지금 계속 우리 시에서 하는 말씀들이 대부분 예산이 없어서 예·제초도 3회 하던 게 결국은 2회로 줄어 가지고 최근에 6월 6일 현충일에 우리 세종공원묘지, 국립유공자 묘지에 벌초가 전혀 안 돼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알아봤더니 예·제초 비용이 삭감이 돼 가지고 못 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현충일을 앞두고 있으면 존엄과 예우 차원에서 그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요. 이 그림 한 번 더 보세요, 국장님. 이거는 지금 부강하고 연동면을 가는 길이에요. 여기 잘 보시면 지금 이게 편백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혹시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사진으로? 이게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다 말라죽었지요? 지금 도대체 예산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진짜 필요한 데, 꼭 필요한 데는 안 되고 있고, 지금 이게 그림으로 봤을 때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한 절차 중에 하나로 했다가 결국은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이거 주민설명회나 동의도 없이 선거 기간에 이렇게 공사를 10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제가 작년에 이거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동절기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이 사업을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계절적인 영향 때문에. 그리고 원래는 지금 보여 주신 그 장소에 은행나무가 식재가 돼 있었는데 은행나무가 전부 고사가 된 상태였었습니다. 저도 그 수목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은행나무처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잘 사는 수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나무조차도 이게 고사가 될 정도면 중앙공원뿐만 아니라 호수공원 전체가 그렇고, 저도 환경녹지국 업무를 하면서 배우게 된 건데 신도시 공사를 하게 되면서 대형 차량이라든지 이런 공사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문 용어로는 답압이라고 하더라고요. 땅이 많이 눌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위에 양질의 토양을 갖다 놓고 나무를 식재하고 이렇게 도시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토양 개량도 했고요, 이걸 심기 위해서,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원형 벤치도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토양도 개량하고, 보시다시피 이 2차 호수공원 사업의 주요 반영 사항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전혀 없는 내용을 사업 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여기다가 팽나무 심고 토양 개량하고 원형 벤치 시설물 설치하고, 계획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들을 지금 다 하신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나무를 식재하면서 아마 토양 개량이나 아니면 배수시설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따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현옥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요 반영 사항과, 여기 있던 것들하고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했던 것들하고는 안 맞는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계획을 왜 세웁니까? 계획을 왜 하고 시장님 사인 받고 국장님 사인 받고 이렇게 다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계획대로 안 갈 거면 어떤 승인을 바꾸든지 그렇게 갔어야지요. 선거 기간 동안 이렇게 애초 계획대로 아니고 나무 기존에 있던 거, 보도블록 다 이렇게 들어내 가지고 시설물 설치하고 이런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식재 지반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이게 토양을 볼록하게 이렇게 성토를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있던 보도블록 상태에서, 평평한 상태에서 나무를 식재를 하게 되면 나무가 또 죽는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배수 구조 자체가 안 나오게끔 설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중앙공원·호수공원 자체가. 그래서······.

김현옥위원

그러면 시급성에서 빨리 이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려면 땅을 높게 쌓아서 오히려 높은 땅에서 배수가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김현옥위원

지금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땅을 높게 쌓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배수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볼록하게 해서 마치 동산인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 안에 연결 파이프들을 다 연결해서 비가 왔을 때 그 우수가 흘러 나갈 수 있도록 설계를 다 했다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여기 지금 이 벤치가 설치된 게 한 세트가 아니고 여기도 있고 또 이 옆에도 있고요. 여기 세종호수공원 이 정원은 우리가 세종시 대형 행사도 많이 하고 축제도 많이 하고, 그렇지요? 차량들도 교행이 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 나들이객들이 굉장히 주말에 많이 오는 곳이고. 제가 현장을 가 봤을 때는 안내, 위험 표지판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지금 다 끝난 거예요,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호수공원은 다 끝나고 이제 중앙공원 하실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중앙공원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호수공원으로 끝이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업이 아마 선거 기간하고 겹쳐서 그런 건데 실제는 2020년도부터 설계를 해서 했다고······.

김현옥위원

선거 기간이 5월 12일부터 저희가 6월 3일까지였는데요. 동절기를 감안하더라도 그 전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이게 그렇게 시급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서 계속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는 2023년부터 설계가 돼서 계속 진행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맞춰서 진행된 그런 사업은 지금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바람길숲 조성이 목표나 목적이 명확하지 않게 되면 그냥 단순한 녹지 확보에 그치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도 충분히 고려했는지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안 됐다는 부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도시바람숲길의 도시 환경 개선이 효과적으로 10억이 들어간 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이게 돼야 되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금 위치라든지 형태로 봤을 때는 그다지 크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열섬을 방지해 줄 만큼의 효과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식재가 된 상황이고 이게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 명확하게 어떻게 가는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왜 이런,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필이면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마치 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 주시는지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아마 작년 12월경에 이 공사가 월동기이기 때문에 중단이 된다는 보고를 제가 그때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예를 들어 이게 작년 봄쯤에 이 계획, 변경 계획을 결재를 받을 때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정원박람회나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어떻게 연출을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현옥위원

이 계획을 받은 날짜가요, 시장님한테 결재받으신 게 2024년 6월 13일이에요. 봄이 아니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어쨌든 6월이라고 하더라도 이때 당시에는 저희가 정원박람회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시기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원박람회와 연계하겠다는 표현들은 그것 때문에 들어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작년 연말에 이 사업을 하면서 잠시 중단을 할 때에, 아마 그 시기에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로수 종합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해서 그때 아마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는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종합용역에서조차도 하는 얘기가 배수 문제하고 토양 개량 문제를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해가 바뀌어서 다시 나무를 식재할 때에는 수목 선정하는 것부터, 우리가 수목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만 그 전문가들 자문을 좀 하고 “대신에 배수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이번에 신경을 써 보자.” 그랬더니 대부분의 배수가 안 되는 곳들은 이렇게 성토를 해 가지고 위에서 물이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김현옥위원

그 프로세스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거는 더 전문가시니까 훨씬 그렇다고 치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요. 그게 공사 중인······.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 5월에 이게 겹물린 거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마치 선거 기간에 맞춰서 한 것처럼 지적을 주셔서······.

김현옥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결국은 이 도시정원,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준비하는 코스였었던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지금은 정원도시박람회가 어차피 무산이 된 마당에서는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지요.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무산이 된 마당에 이렇게 더 급한 예산이 나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지금 예·제초가 안 된다고 얼마나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는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국비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김현옥위원

5 대 5, 5 대 5.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진행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바람길숲 사업을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산림청에서 주는 숲길 조성 사업들이 있거든요.

김현옥위원

자, 하나만, 끝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렇기는 한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꾸미기,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바람길숲은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세종호수공원에 들어간 도시바람길숲은 그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없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과정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행정이 가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한 게 있는데 전혀 이행을 안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23년 11월에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 제4조에 보면 “시장은 쓰담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한다.”로 돼 있습니다. 의무 조항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혹시 저한테, 우리가 모르게 뭐 하신 적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관련 자료를 요청을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챙겨 본 바에 의하면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종합평가 계획을, 세부 추진 계획을 갖다 수립해서 시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종합평가를 할 때에 이 요소를 평가 요소로다가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작년 12월에는 읍·면·동 청결행정 추진 실적 평가라고 해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이게 아마 이름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읍·면·동에서는 우리 마을 가꾸기 환경정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것 같고요. 또 2025년도에는 금년도, 읍·면·동 종합평가 세부 추진 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니까 동일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쓰레기 담으며 걷기 운동 활성화 추진이라는 이 명칭을 사용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금년 6월입니다. 아마 작년에는 종합평가 계획의 한 요소로 반영을 해서 읍·면·동에서 준비를 하도록 했던 것 같고요. 아마 읍·면·동에서는 이게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면서 추진을 했던 것 같고 저희가 실적은 받은 바로는 각 읍·면·동에서 진행했던 그런 실적들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거하고 쓰레기, 쓰담걷기, 그러니까 쓰레기 담으면서 걷기하고 관련 있는 행사를······. 국장님, 어쨌든 조례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다면 우리 시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읍·면·동에 넘겨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다. 읍·면·동에서도 “쓰레기 담기”라는 그런 용어는 없고 그냥 마을······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근거를 아십니까? 이 명칭과 목적을 이렇게 쓴 이유를 아시냐고요, 국장님, 혹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말 그대로, 용어 그대로 “쓰레기를 담으면서 걷기 운동을 장려하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탄소도 들어가는 거고, 다 해서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저탄소 문제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이게 시작이 됐던 거고요. 타 지자체에 보면 자원 순환의 날, 지구의 날, 지역축제, 각종 캠페인 연계 등 창의적 방식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지구의 날에 쓰담걷기 행사를 했고요. 칠곡군 같은 경우는 매월 27일에 쓰담걷기 날로 지정해서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그다음에 괴산군은 올해 4월 한 달간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으로 해서 봄바람 쓰담걷기 챌린지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해 놓고서도 아무 실효성 있게 한 적도 없고 의무 사항인데도 무슨 내용 자체, 계획 자체를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어요. 또 예산 때문에 혹시 못 했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축제나 뭐 할 때 같이 곁다리 껴서 현수막 하나만 걸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냥?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작년도에는 아마 조례의 취지라든지 사업의 취지를 잘못 해석을 하고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것 중심으로 해서 평가 요소에만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게 어쨌든 쓰레기 담기 걷기는 알다시피 환경 정화도 되고 또 건강 증진, 시민의식도 향상을 동시에 할 수, 그다음에 이게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게 첫째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어디 아무 행사에나 끼워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이거거든요. 쓰레기봉투 정도만 나눠 주고 집게 정도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보기도 좋고. 제가 오늘도 점심을 먹으면서 쭉 걸어오고 있는데 누구 하나 정말 쓰레기가 잔뜩 버려져 있는데 줍는 사람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페트병이 잔디밭에 굴러다니고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 그거 하나 그대로 누구 줍고 다니는 사람 내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워서 결론은 다 갖다 놓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세종시에 공무원들이 몇 분 계세요? 2700분이 있습니다, 2700분. 최소한 우리 시청 인근에 있는 데는 청결하고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직원들 전체 다 나와서, 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걸으면서 환경 정화도 하고 건강 증진도 하고 쓰레기 담기. 추진해 주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이 조례는 평소에 인지를 못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환경의 날이라든지 차 없는 거리라든지 사실 무수히 많은 환경 관련 행사들이 있는데 이런 행사와 같이 접목시키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캠페인으로써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세종시가 외지인들이 와서 보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도 저희 동네를 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웠는데 2시간 만에 50ℓ짜리 하나씩 차요. 쓰레기 천국이에요, 천국, 아주. 매일 줍고 매일 쓰는데 그다음 날 되면 똑같아요. 이해를 못 하겠어. 주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그다음에 세종시민, 주민들의, 나는 좀 환경에 대해서 마음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러나는 마음을. ‘나 하나 버려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05분 감사중지

20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가 이번 행감의 가장 마지막 순서라서 기다리시는 것도 괴롭고 노고가 많으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행감 자료 44~55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쭉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환경녹지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세어 보니까 총 19개가 됩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효숙위원

네, 19개고요. 보니까 회의 개최 건수가 총 27건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위원회당 회의 개최 건수가 1.4건 정도로 되는데요. 1년 3개월 정도 기간 동안의 숫자로 보면 전체적으로 저조한 사항인 거고 그 와중에도 서면 회의가 27건 중에 15건이거든요. 대면 회의는 12건으로 지금 서면 회의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11개 잠깐 불러 드리면 환경교육위원회라든가 빛공해방지위원회 이런 거 등등 11개 위원회가 모두 서면으로 했거든요, 11개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거 자체가 사실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좀, 저도 위원회 활동을 해 봤습니다만 서면으로 하는 거랑 직접 대면으로 하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서 당연히 서면이 아닌 대면으로 해야 되는 것들도 있었을 텐데 다수가 서면으로만 진행됐던 부분은 운영의 전반에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서면 회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화상 회의를 포함해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서면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대면 회의가 꼭 필요한 부분인 건데 이 부분 지적드리고, 그리고 여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홈페이지 보면 이 위원회 회의 결과가 공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통국 한번 눌러 보면 교통평가심의위원회 이렇게 들어가면 보시다시피, 회의가 위원회 열린 결과가 다 공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 거를 들어가 보면, 여기 한번 눌러 볼까요. 군소음대책위원회 눌러 보면 일단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공해방지위원회 한번 열어 볼까요? 그러면 일단 게시글이 없습니다. 하나만 더 해 볼까요. 음식물류생활계유해폐기물추진성과위원회 한번 열어 보면 여기도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미세먼지관리위원회, 빛공해방지위원회, 음식물류폐기물 및 생활계유해폐기물 성과평가위원회, 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5개가 회의 결과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아까 전에 앞서서 여기 위원회 중의 2개인 환경정책위원회랑 환경보건위원회의 경우에는 여기 누리집에도 등록조차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황이 아예 누락돼 있는 상태인데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결과는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서면으로 굉장히 많은 수가 대체돼 있다는 것과 5개 위원회 결과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2개는 누락돼 있다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우선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은 위원회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법정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위원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위원회가 위원회 안건이 1년에 한 건이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위원회도 상당수 있고 방금 예를 들어 주신 빛공해방지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위원회 심의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빛공해에 관한 심사에 관한 원인이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나 요청 사항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개최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과거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해 오는 이유가 그렇게 이름만 있고 개최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들은 좀 정리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김효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매년 갈수록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김효숙위원

서면으로 한 부분들이 같은 맥락인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서면으로 한 것들도 보면 대부분 연도 중에 늘상적으로 바뀌는 계획이라든지 특별한 수요가 없어서 대부분 서면으로 심사를 갈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당연히 위원회 활동 내용이나 회의 결과는 공개해야 할 텐데요. 공개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현황조차 올라와 있지 않은 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처 저희가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운영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앞서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공감을 하면서도 일단 뒤쪽에 말씀드린,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개하여야 된다는 요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타 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사실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안 돼 있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부분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무거운 주제들이어서 갑자기 저도, 띠지는 많이 붙였는데 좋은 소식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사를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한솔동 백제고분군 이게 드디어 세종시 첫 사적이 될 것 같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혹시 이 기사 본 적 있으신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얼핏 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신일위원

세종시의 경사입니다. 사실은 첫마을이, 복컴 바로 뒤지요. 거기 백제고분군이 있는데 한솔동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게 사실은 그때 입장에서는 나오지 말아야 할 고분이 나와서 지금처럼 첫 복컴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쪽 일대가 굉장히, 뭐가 다 이상해졌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제약을 좀 많이 받으셨지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상가들도 사실은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결국은 어려워진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그런 위기들이 사실은 기회가 되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첫 사적이 되면 관계자 얘기로 보면 굉장히, 그만큼 국가에서도 인정하니까 교과서에도 실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드디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도시 한가운데 사실은 이런 정원이 있다는 거 자체가 큰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어떤 영향이 갈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사적도 사적이겠지만 지역에 그런 명소가 생긴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왜 그런 거냐면 과거에는 지역 발전을 얘기할 때 그 지역이 크냐 작냐를 떠나서 개발 중심의 사고방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간 중심이고 문화 중심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자원은 사실상 저런 사적도 자원이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지역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지역의, 예를 들어 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도 지역의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런 사적이 만약에 지정되어서 한솔동의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면 저걸 통해서 많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휘되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하나의 기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준비했다가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가 돈이, 예산이나 이런 문제들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이것도 하루이틀 전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께서 수고해 주셔서 문화재 쪽 할 때는 “주차장비만 해도 수백억 단위로 내려온다.” 이런 얘기까지가, 그게 벌써 옛날 얘기였었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 가지고, 수변공원도 이번에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수자원공사랑 해서 했을 때 주민들께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 앞에만 할 게 아니라 한솔정부터 해서 바로 가면 백제고분이다 그래 가지고 금강부터 해 가지고 사실은 지역 상가 살리기까지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사실 이런 큰 소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시 중이니까 이달 말 정도면 확정돼서 진짜로 세종시 제1호 사적이 되는데 옆에 계시는 나성동 지역구 의원이신 김효숙 위원님 나성동에 나온 유적들하고 백제고분하고 생활 터전하고 말하자면 성곽까지 다 갖춘, 세종시가 사실은 역사성이 늘 빈약한, 그래서 “정치적인 도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역사성을 갖추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국장님이 국비 매칭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우리가 물론 좀 아쉽기는 하지만 정원 쪽에 그래도 많은 부분들을 에너지를 쏟았다가 지혜는 지금 충분히 갖고 계시잖아요, 역량도. 믹스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수변공원 말씀을 잠깐 주셨었는데요.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 분명히 백제고분군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다행히 지금 고시 중이고 곧 사적이 된다고 한다면 수변공원 조성하고 있는 사업은 하나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단위사업별로 보게 되면 기간의 문제라든지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요구를 하시는데 그 요구를 다 담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사적 지정이라든지 하는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우리가 구슬을 꿰듯이 하나하나 꿰어 나가게 되면 그것이 결국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비 매칭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제가 관장하고 있는 환경녹지 분야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처음 전반부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 주실 때 숲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숲길 조성이 예를 들어 바람길을 만들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이런 주요 목적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경관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재량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사적 부분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굳이 또 엮어서 얘기한다면 세종시 첫마을은 국제 공모를 한 거는 아마 뒤에 계신 공무원들도 잘 아실 거예요, 첫 입주하신 분들은. 그때 사실 진짜로 바람개비 마을이어서 바람길까지 생각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바람길 사업이나 백제고분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게 좀 구슬이 꿰어 맞춰지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지역구 의원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는 상가 공실 맨날 제가 보여 드렸던 건데 이렇게 지금, 이게 한솔동 인근입니다. 바람을 통해서 사실은 바람만 오는 게 아니라 한솔동의, 첫마을의, 그동안 첫 입주해 가지고 역차별 아닌 역차별을 많이 받아서 정말 흥망성쇠를 십수 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동안 지혜를 가지시고 세종시를 위해서 지금까지 끌어오셨으니까 사적 지정을 통해서 뭔가 역량을 집중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해 주는 귀한 여건이 되고 사건이 되고 그런 일들이 전개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가진 역량에서 어떤 것들이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호수 관련 자료가 왔는데 1년에 세종시 전체가 2400만 원 맞나요, 예산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보호수 관련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거 집행은 올해 어느 정도나 하셨나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공무원석에서)8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아직 사업 대상지 선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여기 리스트에 보면 보호수가 66번까지 있어요. 그런데 나누면 삼십몇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보호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상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중간에 생육 불량 현상이 발생한다든지 가지가 말라서 비틀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적으로 보수해 주는 그런 개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호수가 있는 동네에 사전설명회를 해서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부분도 좀 주민들하고 소통해야지만 의원들한테 민원도 안 들어오고 또 시에 대한 불만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참그런 거는 못하는 것 같아요. 보호수 해 놨다 그러면 지정되면 사람들이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까 보면, 열어 보면 그렇게 많은 저기를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민원 엄청 받았는데 올해도 또 받고 있는 거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단 회의 때나 언제 와서 설명을 좀 해 주면 안 될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글쎄, 공식적으로 저희한테는 보호수 관련된 민원이 제기됐던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학서

김학서위원

이번에도 아마 보호수 관련해서 전화를 몇 번 했는 모양이에요, 이장님이. 그랬더니 계속 대답이 시원치 않으니까 저한테 또 전화한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받으신 민원에 대해서 한번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보호수 자체는 지정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가장 주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때도 병들어 갖고 있는 거 그런 거 잘라 내고 뭐 하는 것도 내가 한 10번은 전화했을 거야, 작년에 읍내3리. 오늘은 양곡리에서 사방댐하고 두 가지가 온 거니까 알아서 이장님 만나서 통화 좀 하시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쨌든 시에서 하는 일이고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시스템적인 부분하고 절차적인 부분을 시간 날 때, 내가 두루타 처음에 할 때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계속 와서 교육시키고 마을 차담회 하다 보니까 요즘은 활성화가 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돈이 없는 거는 두 번째예요. 얼마큼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전화가 오면 잘 좀 받고 살살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딱딱 끊어 버리고 이러면 결국 우리가 맞거든, 네가 해결하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민들을 대하는 방식이나 소통하는 방식을 조금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는 감사 자료 253페이지거든요. 지방하천 정비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그다음에 자연재해지구 정비. 여기 공사 기간이 쓰여 있는데 이대로 가능한 건가요? 아직 안 펴셨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는 다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봐서, 3년 동안 봤는데 공사 기간 내에 끝나는 게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도로도 지금 닦는 어디야, 노장5리, 전동면의 그것도 6개월 정도가 더 늘어졌거든요. 다 그렇고 청람리도 그렇고. 공사 안에 공기가 끝날 수 있게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 내가 연서면이고 어디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좀 있으면 우기잖아요. 그런 데 보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많이 된 데는. 폭우가 오면 떠내려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체크를 하고 계신지, 국장님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본 적 있나요? 우기 대비해서 지금 공사 중인 하천사업, 특히 하천은 물이 흘러가는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방 정비 차원에서 준비하고 계신 계획이나 그런 거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저희가 점검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철에는, 특히 산사태도 그렇고 하천 범람도 그렇고 지금 말씀 주신 공사장도 그렇고 거기를 주기적으로 순찰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배수 펌프부터 비롯해 가지고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시설이나 구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마 그 공사를 안 했어도 항상 우기 때 보면 침수 지역이 있다고요. 계속해서 어떤 때 보면 면장님들 사업비도 보통, 작은 면 3개인데도 전의면 같은 데는 5000~6000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전동면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우기에 피해가 없어야지만 다른 사업들을 할 수가 있다고요. 8월 지나서 9월 지나면 우기가 끝나고 나면 남은 돈 가지고 마을에 해 줄 수 있는 걸 해 줘야 되는데 홍수가 많이 나서 그 돈이 그냥 바닥을 드러내면, 중장비 부르느라 바닥을 드러내면 그 이후에는 쓸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가로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휙이라도 한 바퀴 돌아보셨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 사이에는 제가 아직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전의에서 한번 본 거 같은데 어디서 봤지, 우리? 나도 하도 힘들어 가지고. 선거할 때 내 앞으로 한번 지나가시는 것 같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때 투표소 점검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고 내가 카톡으로 어디야, 새롬동하고 다정동하고 그 사이에 소나무 심어 놓은 거 카톡으로 보내 드린 사진 있지요? 봤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한테요?

학서

김학서위원

너무하시네. 그날 내가 바로 보냈는데. 사진 띄워 달라면 띄워 주고요. 여러 사람 보면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을 향해)사진 한번 띄워 볼래요? 이리 와 봐요. (마이크 꺼짐)이거를 주사님한테 보내 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서 저기다 띄워 봐. 하나면 되지 뭐, 사진 여러 장 보여······.

광운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안 보여 준다더니 왜 보여 주는 겨.

학서

김학서위원

보내 드렸는데 안 봤다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혼나야지.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차단하신 거 아니야, 차단?

학서

김학서위원

그날 끝나고 내가 보내 드렸는데 그다음 날까지 안 보더라고, 내가 봤더니. 1 자가 안 없어졌어.

장내 웃음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그거를 행감 해야 되겠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엄청 바쁘시구나.’ 그랬지, 내가. 카톡 볼 시간도 없구나. (관계 공무원을 향해)확대 좀 해 봐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지금 보면 반송이 있는 중간에, 저 나무가 굉장히 비싼 나무거든, 저건. 육송이고 저게 우리나라 정통 소나무잖아요. 저기다 가운데다 왜 심었나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물론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심었다고 생각이 되기는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 우리가 엄청나게 없는데 저 소나무 하나에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못 줘도 500~1000은 줬을 건데, 한 그루당. 이거는 중장비를 갖고 와야 심고 중장비로 캐고 그래야 싣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돈 1000만 원씩은 갈 거예요, 하나에. 저거는 어떤 목적으로 심은 건지 과장님이 그러면, 위원장님, 과장님.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관계 공무원을 향해)사진은 왜 없앴어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이용우입니다. 바람길숲 사업으로 장송을 심었는데요. 중간중간에 어쨌든 간에 둥근소나무 피해가 안 가게 쭉 뻗을 수 있는 나무를 심어 달라고 다정동에서 지역 주민들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둥근소나무에 영향을 안 미치는 장송 정도면 괜찮겠다 판단해서 아마 최종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것이 지금은 시초니까 위에 이파리가 별로 없는데 나중에 밑으로 떨어지면 잔디도 다 죽고, 소나무 밑에는 아무것도 살지를 못해요, 솔잎이 떨어지면. 저것도 타격을 입을 거고 사실은 저 나무 자체도 지금 전지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 지금. 밑에 있는 반송 전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용우

이용우산림자원과장

최근에 저도 한번 현장을 가 보고 했었는데요. 전지가 필요한 부분은 한번 저희가 수시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소나무는 매년 해 주는 게 좋고 일반 가로수에 비해서 저거는 10배 이상의 돈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거는 대충은 했어요, 위에만 이렇게 잘라 줬어. 그러면 밑에가 바람이 안 통하기 때문에 썩어 버린다고, 나중에 꽉 차면. 욱일아파트 앞에, 아니, 조치원 자이아파트 앞에 그다음에 저쪽에 가락마을 22단지 앞에 거기도 지금 안 했고. 제가 다 보고 다니는데 나무가 너무 밀집되면 나무는 죽게 돼 있어요, 그늘지는 나무는. 저게 조금, 한 5~6년 지나면 저 위에 소나무가 퍼질 거 아니에요, 옆으로. 퍼지면 밑에는 다 그늘지잖아요. 그리고 솔잎 떨어지면 밑에 아무것도 안 살아요. 그래서 나무가, 전문가분들이 산림공원과에 있었으면 하는 게 국장님, 일단은 과장님 들어가시라고 하세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저 부분에 어떤 뜻에서 심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돈이 굉장히 없는데 저기 돈 굉장히 들어갔거든, 제가 볼 때. 하나에 1000만 원씩 잡으면 저게 몇 그루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엄청 많은 거고. 어쨌든 심은 이상 관리는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쌍류리 가면, 아니, 연서면 가면 벚꽃나무는 제대로 그래도 수형은 어느 정도 잡혔어요. 그런데 쌍류리에서 초등학교에서 비암사로 해서 전의로 가는 길에 보면 제가 의원 하기 전에 소나무 강전을 많이 했어요. 중강중간 죽었는데 채워 놓지도 않고 전지도 올해 좀 신경 써서 많이는 좋아졌는데 안 돼 있고. 이팝나무 관리는 송곡리에서 저쪽 송성리로 넘어가는 길 거기는 그런 대로 잘돼 있고 유계리 쪽은, 전의면 쪽은 잘해야 돼고, 봉대리 가는 길도 그렇고 무궁화동산도 지금 개미고개 넘어가면서 풀 속에 다 들어가 있고, 여기 전동면에서부터. 다 얘기하자면 제가 한도 끝도 없는데 다 보고 다녀요. 혹시나 이팝나무가 필요하면 내가 공짜로 주겠다고, 몇백 개는. 필요하면 내가 지금 갖고 있으니까 나무가 필요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심는 거보다는 가로수는 관리가 중요하다. 다 심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정말 힘들다 이거지요. 그게 없을 때는 풀만 가꾸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은하수공원에서 정안톨게이트까지 갈 때는, 은하수공원 앞까지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 가로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풀만 가꾸면 깔끔하거든. 그런데 이게 심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정말 죽은 것도 나오고 뭐 한 것도 나오고. 지금 고사목 제거한다 그랬는데 고사목이 여기저기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돌아다녀 보면. 그다음에 의회에도 지금 여기 보면 나무가 밀집이 돼 있어서 가운데 거는 병들어 죽고 있다고, 갈라지고 뭐 하고. 그래서 나무를 너무 밀식하는 거 별로 안 좋고 지금도 동문이라고 하지요, 의회 동문에서 저 밑에 서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나무 가로수는 손이 별로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쭉쭉 튀어나온 거 있잖아, 이제. 그럼 나뭇가지랑 닿으니까 그런 것들은 탁탁 쳐 줘야 된다, 이거야, 튀어나온 거는. 그거는 소나무처럼 세세하게 안 해도 되니까 가로수가 괜찮은 것 같고 지금 그거하고 동일한 나무가, 비슷하게 정원수를 관리하는 데가 대전에 가면 월드컵경기장 가는 길 키 쭉 크잖아요, 커 갖고 이렇게 해 갖고. 나무 종류는 이거하고 다르지만 형태는 이런 형태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식이 없으면 다른 동네 좀 차 타고 쉬는 날이든 아니면 평일 출장 보내서 한번 돌아보고 와라, 주변 도시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하나. 그래서 좀 배워 가지고 우리 도시도 심은 만큼, 돈 들인 만큼 사람들이 그거를 참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제가 여기 온 이후로 2년째 계속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좀 더디게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학서

김학서위원

시간은 걸리지요, 당연히.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으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하나하나씩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시간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요. 예·제초라든지 평소의 관리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가로수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역시 이 인력만 가지고서는 모자라는 게 현실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가로수를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나무가 많이 크는 거는 나무가 어리니까 예쁘니까 밀식을 해 버리면 나중에 그거 옮기는 돈은 몇 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가 크기는 몇 년 지나면 어느 정도 되는지, 폭은 얼마나 벌어지는지 그런 것도 다 리스트로 작성해서 나무 아예 심을 때 한번 심고 다음에 문제가 없도록 거리를, 얼마 얼마 다 나올 거예요, 물어보면, 전문가들이나 인터넷 찾아보면.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나가면 좋겠고 지금도 아직도 예·체조를 못 한 곳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나무 밑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조금은 안타깝고 아까 국장님이 제대로 말씀하셨는데 리스트를 만들고 체계적인 관리 방법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방금 다정동 나무 심은 거 있잖아요. 중앙 도로에 나무 심은 거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고 몇 그루 심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방송을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추측성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했다는 거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 구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가 투여됐고, 나무가 몇 그루 심어졌고 그래서 비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루당 얼마, 예산이 얼마가 투여됐다는 거를 알 수 있게끔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바로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73페이지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 확대. 행감이니까 행감답게 이번에는 해 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 확대 이렇게 해서 이것도 몇 번 질의드렸습니다. 행감 자료는 136페이지거든요. 올해도 측정 서비스 확대하시려고 노력하는 거는 충분히 응원하고요. “(예방교육) 영유아 대상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가운데, 그거는 행감 자료 136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2023년도에는 45회 608명, 그런데 전년도에는 19회 455명 이렇게 줄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영유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는 환경교육센터하고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안신일위원

환경교육센터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운영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국비가 지원돼서 전체 예산을 3억 원을 가지고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안신일위원

그렇군요. 자체 교육인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시비로만 1억 5000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액의 범위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횟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줄어든 거에 비하면 횟수가 반으로 준 것도 아니고 명수가 455명이면 최대한 노력했다고 보이네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내용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사실 층간소음이 우리가 공동주택이 대부분인 그런 도시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 시간에도 도시주택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민원들 가지고 했었거든요. 사실 그때도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부분은 사실 별도 국이 생겨도 될 정도로, 그런데 거기도 담당이나 인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적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뭉치기는 뭉쳐야 합니다, 이렇게 다 떼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릴 때 제가 주택성능연구원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한민국에 딱 한 군데 있는 주택성능연구원이 바로 우리 세종시에 있다. 그리고 그게 폐기물연료화시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만약에 시비 1억 5000이면 정말로 양질의 교육을 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34평 아파트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집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 가서 층간소음이 그냥 쾅쾅쾅 하면 아이들이 밑에서, 그냥 이런 브로슈어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고 바람의 영향, 햇빛의 영향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협업만 하면 되십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안신일위원

당연하지요. 대한민국의 통일 시대 이후까지,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까지 다 해서 대한민국에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세종시에 있는 겁니다. 그게 폐기물연료화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행감 자료 179페이지입니다. 폐기물연료화시설 고형 생산 중단했다고 김은희 팀장님, 옛날에,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해서 했다고 그때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민들하고 협업을 하기 위해서 행감 끝나고 방문도 해 주신다고 해서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이거하고 같이 행감 질의를 드리는 거는 중간에 자원순환시설 재구축이 2030년까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개편 예상 시설 안에 “대형폐기물 처리장, 투명PET 전용 선별장 등” 이렇게 써 놨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주택성능연구원 그다음에 또 이전 시간에, 하수종말처리장이지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걸 우리는 가람 A지구에, 거기도 아이들 환경 교육하는 그거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바로 전 시간, 그것도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이제는 환경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자원순환시설 재구축을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주택성능연구원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에 관한 시설 관리, 그다음에 폐기물연료화시설, 이거 사실 박물관으로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개편 예상 시설을 사실 친환경 교육을, 어차피 안 됐으면 여기서 대형폐기물 처리, 진짜로 우리가 대통령집무실이나 국회의사당도 오시고 이제 진짜 제2의 수도를 꿈꾸는 도시에서 바로 인근이에요. 첫마을IC까지 개통해 버리면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집무실까지 5분, 10분이면 갈 텐데, 그 위치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선별장보다는 이거 사실 아이들 환경 교육 쪽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시설 재구축을 할 때 여기다가 하나를 더 넣으셔야 한다. 체험장, 박물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아까 얘기한, 지금 아이들 홍보, 층간소음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지요, 공동주택이 가득한데. 안 그러면 큰 사건들이 많이 나잖아요. 연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다녀오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쪽이 처음이라 환경에 관련된 시설들이 다 몰려 있는 가람동 일대잖아요. 진익호 과장님도 아마 초창기부터 고생 많았잖아요, 거기 수많은 민원이 지금 십수 년째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은 기회 요소로 바꿔야 돼요. 똑같이 이 시설을 그대로 연장해서 이렇게 사고하면 안 되고 저는, 그 안 좋았던 부분들을 사실은 기회의 요소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 고체 연료화 시설이었잖아요. 이게 폐쇄되는 과정도 사실 교육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2030년이면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짜로 세종시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시설로 할수록 우리가 창의적인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연료화처리시설은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저희가 임시로 적체장을 쓰고 있는데요. 이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장의 용도라든지 체험장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을 테고, 저희가 여기에 자원순환시설을 재구축한다는 의미는 기왕에 자원순환시설로 활용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도심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효율성도 사실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새로운 시설들이 신도심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들이라서 기왕에 조성돼 있는 이 부분을 그런 쪽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그러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 공간이나 체험 공간으로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간이 좀 있는 관계로 충분히 공청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든, 아니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전문가들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숙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그러니까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한 건 더 있습니다. 앞전에 너무 저기 해서. 늘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계기를 삼아야 하는데 그동안 계속 그랬잖아요. 우리 첫마을 인근은 계속 뭔가 참아야 하고 감당해야 하고 맨날 그런 얘기들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기회, 아까 백제고분군처럼 이제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쪽이 한쪽 구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석에 안 좋은 것들을 다 심었는데 그 부분들이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기도 같은 단어인데 개편 예상시설(안)을, 이런 것들을 전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은 더 긍정적인 것들, 세계적으로 많이 다니셨잖아요, 견학도 많이 가시고. 그러면 최고 좋은 것들로 개편 예상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방금 안신일 위원님이 질의하시기는 하셨는데 저도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 행감 자료 13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는 환경정책과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된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최원석위원

먼저 부서에서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나오는데요. 보고 계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최원석위원

2024년 기준으로 신청 실적이, 그러니까 지원 사례가 0건이에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올해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접수 건수가 있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밑에 보시면 사업 내용도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 시범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지금 이게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 지원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고 나와 있어요. 시범사업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 테스트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 사업 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이 진행되는 방식을 설명드리면 층간소음 피해가 있다고 신고하시는 분이, 시범사업 단지가 지금 5개소였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해당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층간소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중재를 하거나 일차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피해를 보신 분이 층간소음 소음 측정을 직접 해 보고 싶다고 신청하시게 되면 24시간을 실제 공간에서 측정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해 주는 것은······.

최원석위원

측정은 장비를 대여 및······.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측정까지 해 주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측정해서 그 수치가 나오도록 하는 서비스인데 대개는 보면 소음관리위원회에서 중재하는 형식으로 해결이 많이 되고 있는 케이스였고요. 그거를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적이 없었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나쁜 것으로 볼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중재가 성립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 측정을 하더라도 그 수치까지 안 나오는 게 현실이랍니다. 다만 소음을 받아들이는 개개인의 정도에 따라서 소음의 정도를 느끼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민원까지는 제기가 되지만 실제로 서비스까지 지원되는 사례는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동향은 파악하고 있고요.

최원석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지금 향후 계획서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신청받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아파트 현황은 파악이 되시나요? 전체 몇 개 중에 몇 개가 구성이 됐는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파트는 71개 중에서 31개가 층간소음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시범 단지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던 것이고 금년부터는······.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시범사업도 마찬가지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지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조직입니다. 사실 이게 왜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냐면요,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아파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거거든요. 아파트의 가격과도 연결될 수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떤 어떤 단지가 이걸 신청했다 그러면 거기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입주자대표회나 입주자 단체들 입장에서는 되게 꺼려지는 거지요. 실제 그런 민원이 있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 이거를 시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진행한다. 원래 시범사업 5개 단지를 했던 것도 사실 여기가 소음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성이 어렵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고 또 역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이쪽을 대표성을 띤 단체한테 이런 거를 신청을 요청한다면 안 할 확률도 높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해부터 이렇게 진행된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올해부터······.

최원석위원

층간소음 확대 추진한 게 지금 5월 이후로 되는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는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5개 시범단지를 저희가 선정한 건데 작년 10월에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최원석위원

혹시 500세대 아닌가요? 700이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700세대입니다.

최원석위원

700이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대상들이 생기다 보니 그런 곳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시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사실상은 소음관리위원회에서······.

최원석위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로 대상이 바뀐 게 언제부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작년 10월 25일에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최원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업 대상자를 변환한 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금년부터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금년에도 아직 지원 사례 한 건도 없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직 6월이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반이 지나갔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사례가 없는 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진짜 없기 때문에 안 한 거면 다행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런 위원회는 아파트의 대표성을 띤 단체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있어도 약간 쉬쉬하는 경향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어쨌든 이게 신청한 내역이나 이런 게 대외적으로 알려진다 그러면 “저 아파트는 층간소음 있나 보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거고 그전에 시범사업 단지를 했을 때도 단지에서 단체적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쨌든 층간소음이 있더라도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 근거는 작년에도 지원 사례가 한 건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잖아요, 반년밖에 안 되기는 했지만. 사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진짜 실시하실 거면 대표성을 띤 거보다는 범위를, 허들을 약간, 대표단체한테 위탁을 맡기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해 가지고 그런 게 좀 안 알려지게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도 어쨌든 어떤 아파트를 대표하는 위원회잖아요, 각 단지를.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런데 입주자들이 모이면 이 부분을 쉬쉬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 보자는 말씀이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이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실효적인 방법이 있을지는, 당장 말씀만 듣고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최원석위원

그래도 고려는 해 보셔야 될 게 지금도 시범사업이고 계속 시범인데 시범을 2년 동안 했는데 사례가 0건이 나온다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명칭에서 보듯이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측정기를 대여해 주는 거거든요.

최원석위원

장비를 대여해 주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어느 정도 소음이 나오는지 측정해 주는 거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원만하게 중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최원석위원

제 말은요, 대여하는 서비스, 대여 서비스·측정 서비스를 단지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인 단위로 해 보라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개인 단위로요?

최원석위원

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어디 마을 몇몇 단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신청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민 개인이 이렇게 신청하는 식으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개인이 신청하게 되면 층간소음위원회에서 피해 내용이나 민원 내용을 갖다 조사해서 중재를 하도록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층간소음위원회, 그 자체적인 위원회 중심으로 해결해서 결정을 내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 위원회에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측정 장비를 가지고 소음까지 측정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면······.

최원석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개인으로 간다고 하시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조직이 안 된, 지금 절반 이상의 단지가 구성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서비스가 진행이 됩니까, 개인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셔도? 관리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된 공동주택들이 많은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파트가 아닌 구조, 원룸이나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부분은 이 서비스를 아예 신청도 못 하는 거네요, 그러면? 다가구 주택도 포함해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어쨌든 층간소음이라는 민원 영역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한 것이 작년부터이기 때문에요, 글쎄요.

최원석위원

시범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테스트에서 많은 성과가 없었으면, 성과가 0이지요. 0이면 계속 이거를 파격적으로 바꾸고 바꾸고 해야 되는데 되게 완만하게 바꾸는 것 같아 가지고 문제의 원인이나 이런 거를 좀 제대로 분석을 하고 ‘왜 0건일까?’ 이런 거를 심도 있게 봐 주시고, 저도 어쨌든 의견입니다, 이론이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많이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는 입장에서 하는 거고 지금 반년 추진했는데 또 계획이 0건이면 나머지 반년은 한번 이런 것처럼 제 의견을 반영해 주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을 해 가지고 바꾸는 방향으로 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갑자기 주신 말씀이라 저도 준비가 안 돼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점은······.

최원석위원

행감 자료에 있는 내용이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최원석위원

행감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기는 한데 과연 이게 성과가 없는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 판단도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아니, 층간소음이 없지가 않아요. 의원들 사이에서도 어떤 의원 같은 경우는, 모 의원은 층간소음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끝나면 누군지는 말씀드리겠는데 없지가 않아요, 우리 세종시가.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여기서 나올 게 아까 안신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유아 대상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하시잖아요. 지금 보면 환경교육센터 연계를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으로 교육을 하더라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만 하는데 저는 오히려 어린이나 영유아 쪽으로만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가 생각이 들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아마 그래도 층간소음의 가장 큰 원인이 어린아이들이 위에서 쿵쿵 노느라 뛰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대부분의 원인은 아니잖아요. 성인 사이에도 쿵쿵 거리는 거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대상을 다양하게 하면 성인들까지 풀면, 오히려 어린이나 영유아에게는 이런 교육을 한 번 받으면, 일회성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어린아이들이라는 게 교육에 대해서 효용성이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이잖아요.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규제라는 게 딱 머릿속에 박히는 게 아니라 흘러 지나갈 수도 있고 경각심이 안 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성인들,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면 일회성 교육이 자녀들에게 꾸준한 교육으로 연계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소음 유발의 주체가 성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거는 이런 교육 같은 거는, 실제 나와서 하는 교육은 어린이나 영유아로 돼 있고 홍보물 같은 것도 보면 포커싱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만든 거예요, 세종시. 전체적으로 다 어린이들 대상으로만 하는, 어린이들 진짜 3~4세 그 정도 교육 수준의 그런 자료만 있는데 우리 시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포커싱이 어린아이들에게만 맞춰져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과연 일회성 교육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 없지는 않겠지만. 차라리 저는 아이들이 주원인이다 하면 오히려 부모님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층간소음 예방교육도 다양한 연령대로 부모님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변경을, 변화를 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영유아 교육을 할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 어쨌든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데려다줘야 될 형편들일 테니까 그런 특별교육을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부모님과 함께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최원석위원

어린이나 영유아들만 말 그대로 견학 가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17분 감사중지

2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아까 회의 중에 잠깐 주셨던 말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김학서 위원님 말씀 주셨던 구간 새롬·다정동 중앙분리대 나무 식재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장송을 69주를 식재를 했는데요. 새뜸마을 4단지에서 새뜸마을 11단지 구간 한 1㎞ 정도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69주인데 제반 경비를 포함해서 전체 2억 4300만 원이 소요가 됐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2, 잠시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2억 4300만 원.

재형

김재형위원장

2억 4300만 원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를 단순히 계산해서 n분의 1로 계산을 하게 되면 1주당 3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주당 350만 원 정도.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나뭇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하여튼 간 이게 구간마다 다 구역이 있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이 조성사업 하는 것들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는 2024년도에 이 구간을 바람길숲 조성사업 구간으로 선정했던 거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 말고 또 다른 곳도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다른 곳도 있습니다, 수종은 그때그때 바뀌겠습니다마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걸 전반적으로 한번, 방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사업 현황을 분석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심은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심었는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바람길숲 사업으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입니다. 조금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피곤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아까 주요 계획에 향후 계획에서 미세먼지 부분 말씀을 주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미세먼지 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

김현옥위원

잘 모르고 계셨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옥위원

미세먼지 쉼터가 그러면 파악을 못 하시면 몇 개가 운영 중인지는 당연히 모르고 계실 건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총 2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그러니까 제가 한번 행감 전에 무작위로 제일 가까운 보람동을 갔는데 여기도 미세먼지 쉼터로 지정이 됐는데 직원들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쨌든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까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그렇지요? 저감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좀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를 들면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파격적으로 83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 세종은 그러니까 표기도 없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있기는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미세먼지 쉼터 운영 근거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비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미세먼지 저감 관리 조례 내에 운영 기간,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운영 기간 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세먼지 마스크 비치, 공기정화시설 유지·관리 그다음에 그 밖에 미세먼지 쉼터 등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릴게요. 미세먼지는 왜 중요하냐면 호흡기 질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하고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처럼 경로당,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 인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는 곳에 쉼터를 많이 마련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현옥위원

그래서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제가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미센머지 프리존이라고 해서 버스정류장 인근 부분에 이렇게 만들어서 호흡기라든지 약한 사람들, 또 황사가 많은 날 이런 데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러니까 그냥 명분상 만들어만 놓지 말고 경로당이니 주민센터니 정확히 위치도 알려 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 저희가 23개소를 운영한다고······.

김현옥위원

나와 있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공식적으로 공표를 했는데 이거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옥위원

동마다 원래 하나씩 있으면 좋은데 지금 없는 곳이 다정·나성·어진·해밀·반곡·집현동 경우에는 1개소도 없습니다. 미세먼지 쉼터가 아예 자체가 안 들어 있고 우리 시에서도 2020년, 말씀처럼 2020년 이후에 이걸 조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기는 했으나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감을 기회로 삼아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계기로 해서.

김현옥위원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십사라는 걸 말씀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현황 파악을 해서 저희도, 현황 파악은 물론이고······.

김현옥위원

근거, 근거도 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 주신 게 제도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도 한번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행감 자료 244쪽입니다. 보셨을까요? 방치공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봤던,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 지금 등록된 지하수가 몇 곳이나 됐습니까, 파악하고 계신 데가? 2만 3000곳으로,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만 3000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발견 안 된 것까지 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수치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당연히 농약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축 분뇨라든지 오염물질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방치공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세종시가 지하수방치공신고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고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알고 계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신고 건수는 지금까지 1건이라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작년 기준으로 1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식 SNS에 적극적으로 방치공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연락처나,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지요. 이렇게, 왜 이걸 그냥 두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자세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공이 위험한 이유? 오염 물질이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등등 해서 “그러면 어떻게 신고하느냐?”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쭉 해 주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홍보 포스터 정도만 배포하는 정도예요. 화면 한번 보시면 이게 한솔동 거긴, 에서 제가 발췌를 해 오기는 했지만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신고센터 운영’ 이러고 전화번호도 물관리정책과 이거 하나만 넣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고 하면 이걸 왜 신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단편적이에요. 그래서 동기 부여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많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만큼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전수조사는······.

김현옥위원

1건이 신고됐다는 것은 거의 홍보도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관리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말씀은 인정을 하면서도 신고를 사실상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김현옥위원

그 이유가 저는 뭐랄까,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어요, 신고를 하더라도. 우리가 포인트 지급 같은 거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파격적으로 해 주면 좋을 텐데 그냥 “하세요.” 하고 끝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리고 전수조사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전수조사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저희가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거라서 아까 예시로 보여 주신, 아까 순천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감사합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사실 저 부분까지는 변명이라고 하셔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여력이 못 미쳤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포스터 게재하는 정도 선에서밖에는 관리를 못 했는데 그건 인정을 드리면서 저희가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하고 이거는 그냥 예스 또는 노 정도로만 얘기해 주시고, 59쪽인데요. 궁금해서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행감 자료 59쪽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에서 패소가 4건이고 마지막이 청구 각하예요. 이렇게 패소가 빈번하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세종시장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 패소예요,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도 패소됐고 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도 패소.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문기구도 있고 할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력이 또 들어갔을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인데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게 아마 아스콘 관련해서 법령의 해석이, 법이 바뀌면서 법령의 해석에서 저희가 미스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거기서 아스콘은 3건이고 제일 위에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준비할 때는 당연히, 아마 지금도 설마 안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문을 미리 하지 않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합니다.

김현옥위원

자문을 해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잖아요, 소송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데 행정소송은 상대편에서 걸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하기보다는.

김현옥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과태료라든지 뭔가 했을 때, 행정력을 했을 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 처분에 대해서······.

김현옥위원

그 처분에 대해서 이분이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이렇게 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건이 패소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아스콘 관련된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적용 자체가 소급 적용이 되는 관계로 저희만 해당됐던 부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마 힘들 거고 지금 말씀하신 사례, 같은 건으로 패소된 사례를 차후에 자료로 주십시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건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 일환으로 교통섬에 나무 식재한 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섬과 관련해서는 행복청에서 행복도시 회전교차로 안전설계 기준이 있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좀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운전자 시점에서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잔디로 식재하고 최대 1m 이하의 마운딩(mounding) 구조, 그러니까 잔디로만 얕게 언덕을 하라는 구조가 있고 조형물, 장식물, 관목 식재는 지양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요. 국토부에서도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에 따라서 조경수의 높이가 2m를 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또 산림청 같은 경우도 교통섬 내부에는 가로수 식재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시 같은 경우를 보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높은 나무, 소나무를 식재했거나 최근 시공한 거를 보면 이렇게 침엽수림으로 해서 심은 부분이 있어요. 보기는 참 예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권고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교통섬의 기능이 안전을 확보하면서 차량 흐름을 가는 기준이 있는데 바람숲길의 일환으로 해서 다수의 교통섬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정원을 계속 만드시는 것 같아요, 교통섬에다가도.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안전이 담보돼서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마 조금 전에 보여 주신 거는 행복청의 권고 기준을 보여 주신 것 같고요.

김효숙위원

행복청, 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저희는 물론 행복청의 기준도 참고를 합니다마는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경계석에서 2m 정도 시야를 확보하면······.

김효숙위원

2m를 넘지 않게 권고, 조경수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이런 규정보다도 사실은 저희가 교통부서하고 경찰부서하고 관련된 규정하고 해서 교통섬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조경을 할 때에는 그런 기준들을 협의를 하면서 안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나성동에서, 어떻게 보면 미관은 참 아름다워졌는데 몇몇 시민분들께서는 안전 우려를 해 주셔서 한번 오셔서 본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는 이게 여기 보시면 모래가, 같은 자재로 지금 도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타 시도 조경 쪽 관계자에 문의해 본 결과 이거는 실내용이라서 외부에서 사용할 때는 추후 잡초나 이런 것들 예·제초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을 받아서, 이게 저희가 심는 거에 그치지 않고 항상 이런 조경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강조해 주신 것들은 이게 나중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그날 너무 예쁜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실 건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는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바람숲길의 일환으로 심으셨다고는 하지만 교통섬까지 이거를 심어서 할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들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교통섬을 가꾸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로수관리팀에서 정기적으로 저 부분까지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관리팀이 연중에 예·제초라든지 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저는 또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권이 확장되면서 이 교차로 같은 경우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 교차로의 요구 사항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여기는 설치가 됐는데 우리는 설치가 안 되냐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요구 사항들에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교차로 설치하고······.

김효숙위원

아니요, 교차로 설치가 아니라 교차로, 그러니까 교통섬에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동에서 우리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왜냐하면 이게 개당 보니까 700∼8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런 예산들이 또 수반이 돼서 할 수 있는 사항인 것인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고민을 충분히 하고 나서 한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지금 이 침엽수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2∼3년 사이에 굉장히 키가 크는 종이거든요. 저도 집에 보니까 엄청 키가 갑자기 2∼3년 사이에 많이 크는 상황이라서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 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될 텐데, 유지관리비라든가 식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걱정스럽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어쨌든 회전교차로에 조경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부서나 기관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침엽수나 이렇게 지적 주시는 부분들은 향후 조성을 하게 된다고 하면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고요. 아까 국토교통부, 행복청,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교통섬 기능을 제대로 살리는 게 일단 주목적인 것이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름다운 미관은 그 추후의 문제인 것이라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다음의 문제인 거지요, 부수적인 문제.

김효숙위원

그래서 교통섬이 일반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끼, 그것도 야간에 빛이 없으면, 여기가 저도 다녀봤는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는데요. 이 부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 하나 더 여쭤보면 상반기 추진 실적 667쪽입니다.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 작성인데요. 저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같은 경우 하반기에 시범 계획이라고 해 주셨지요, 보고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효숙위원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될지라든가 그런 계획이 혹시 나왔을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온실가스인지예산 같은 경우는 실질예산에 직접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일단은 금년에 시범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보는데 실질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2025년도에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시범적인, 표준안적인 온실가스 예산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그 후년도, 다음 연도 예산부터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김효숙위원

저희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와, 조례는 아직 없는 상황인 거지요? 조례가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조례는 없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부터 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같은 경우가 저희가 전 정부에서 에너지와 기후대응기금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축된 부분들이 지적이 있으면서 “아마 현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갖고 갈 것이다.”라고 보는 상황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범으로 하고 있고 예산을 녹이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라든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적인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금년에 해 보고 정말 이게 빨리 준비가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한번 시도를 해 볼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인지 예산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기후에너지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 분야의 업무가 굉장히 무게 중심이 옮겨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 금년이었던가요, 우리도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조례를······.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시의적절하게 제정을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기금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금을 통해서 저희들도 중앙부처에서 기후에너지부가 만들어지든 아니면 어떤 관련된 정책이 시행이 될 때에 탄력적으로 그 기금과 연결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김효숙위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25년도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제 실행에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계획을 잘 세우시고 또 예산에까지 담아낼 수만 있다면 정부의 그런 거에 발 맞춰서 저희도 움직이셔야 되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기회를 잘 잡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39페이지요. 펴셨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보면 제가 제일로 많이 신경 썼던 그런 부분인데 가축분뇨 관련해서 옛날에 제가 의원이 됐을 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적지 않게 적발이 되는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몇 회 이상씩 누적해서 하는 기록도 나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걸 통보하고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불시에 가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두 가지를 다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호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학서

김학서위원

아무리 노력해도, 얼마 전에도 저한테 2건 됐고 1건은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드렸고, 그래서 이걸 합리적으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대책은 없는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사실은 행정 입장에서는 지도·점검일 테고요. 실은 축사를 운영하고 하시는 분들께서 같이 동참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건데.

학서

김학서위원

정기적인 검사보다는 불시에 가는 그런 횟수가 많아야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그 사람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좀 더 덜 버리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그런 얘기가 들려요. “1000만 원 이상을 버리고 350만 원이나 300만 원 세금 내는 게 낫다.” 그리고 이번에 한번 걸리면 2년 있으면 그게 지워집니까, 혹시 그 기록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누적 횟수가 2년이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러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2년 단위로 가지고 있는다고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년 단위로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2년 지난 다음에 또 버리면 가중이 안 되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도 국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아니, 저기, 위원장님, 과장님 좀 나오셔 가지고 한번 얘기 좀.

재형

김재형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은희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정기점검, 수시점검이라고 하는 게 정기점검이라고 해서 통보하고 가는 건 아니고요, 불시에 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수시로 더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년이라는 거는 저희가 행정처분 횟수에 가중을 하는 게 1회, 2회, 3회까지 가는데 그게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를 누적치로 하게끔 돼 있고요. 모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거를 가중하거나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2년이 넘은 후에 또 걸렸을 때는 가중이 되지는 않는다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최근 2년이기 때문에요, 위반 시점에서 최근 2년 거에 한 번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2년이 넘어서 또 한 건 걸리면 2년 넘었으니까······.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2년이 넘어서 걸리면 1회로 되는 거지요, 다시.

학서

김학서위원

1회로 되는 거지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버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축사나 거기도 중요하지만 양계장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골프장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름에 주기적으로 입구에 가서 퍼다가, 물을 퍼다가 한번 검사도 해 보시고, 왜냐하면 농약을, 골프장 같은 데는 엄청 농약을 뿌리거든. 남는 거 비오는 날, 저도 몇 번 경험했는데 농약이 섞인 게 나오면 거품이 무지하게 나거든요. 그런데 신고를 하면 오면 또 끊어지거든. 증거 없으면, 아시잖아.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얼마 전에도 왔는데 이미 밑에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전의 근처까지. 그런데 그걸 타고 올라가 보니까 버린 데가 싹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추적이 안 되거든. 그래서 지금처럼 횟수를 좀 높이는 수밖에는 없잖아요, 사실. 법적으로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 모법이 그러니까 우리 지방법을 조례로 고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정기적보다는 항상 불시를, ‘시간과 관계없이 한번 간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 몇 회라는 것도 안 나와 있지, 보면, 비고라인에.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그럼 1년에 한 번을 한 건지, 한 달에 한 번을 한 건지.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옆에 점검 일자별로 표시가 된 거기 때문에요, 점검 일자별로 저희가 6월 두 번 가고 10월에 두 번 가고······.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네, 옆에 점검 일자를 저희가 기재를 해 놨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 가지씩밖에 없는데. 2024년 8월 26일, 2024년 8월 20일, 27일 이렇게 있네, 개인. 어디에 또, 몇 번을 했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지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제일 처음에 조치원읍 우길농장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점검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음, 이렇게, 이 날짜대로?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는 연기면 같은 데는 좀 많고 그러네, 그렇지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농장이 여러 군데잖아. 여기는 다 다른데요, 농장이? 여기 조치원 같은 데는 지금 우길농장이라고 하는 데 이렇게 횟수가 나온 거고 여기는 지금······.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연 1회 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회밖에 안 했잖아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인력도 그렇고 연 1회 하는 것도 사실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우길농장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워낙 많고 대규모 농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점검 횟수가 많은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도 한 번은 좀 그런 거 같네요. 분기별 1번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든지······.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북부 지역은 조치원읍의 업무이기도 한데요. 조치원읍하고 저희하고 단속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157페이지거든요. 의류수거함인데 돌아다니다 어쩌다 보고 있는데 요새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의류수거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비치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민간에서 비치를 하면서 거의 방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인 거라서 금년부터 저희가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정리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확보까지는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었고요. 다만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할 거면 제대로 한번 하시고, 방치해서 미관도 흐리고 여러 가지, 보는 사람 눈살 찌푸릴 거면 아예 싹 치워 버리면 그냥 보기라도 깨끗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사태는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 이 부분이 초기 때는 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사람도 마을마다 다 있었는데 지금 있던 거, 있던 장소에도 없어진 게 많은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스템을 점검해서 향후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669페이지 보겠습니다. 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로 안전한 환경 조성 중에서 2차 계획 연도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 대응 철저. 1차는 2020∼2024년도 하고 2차가 올해 시작이 되더라고요. 질소산화물, 녹스(NOx), 그다음에 1차, 2차 이렇게, 항산화물 이렇게 했거든요. 대기오염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데 1차 일단 총량 관리가 잘됐는지 내용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2차에서 5000t 정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 전문적인 거라.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이건 좀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신일위원

괜찮아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는 중부권 관리계획을 먼저 금강청에서 세웁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할당을 해 줍니다, 속스(SOx)하고 녹스에 대해서. “세종시에서는 이만큼만 배출해라.” 기존에 하는 수질오염 총량 관리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거를 확보를 한다, 안 한다는 거는 공장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양이 있어야 그 그 공장이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1차 때는 저희가 관할하는 게, 환경부에서 하는 게 12개소고 저희가 관할하는 게 3개소가 되는데 할당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개별 업체에서 저희가 할당해 준 것보다 더 필요한 업체가 있었고 그거를 반영해서 2차 때 좀 더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9년까지 2차 총량 확보한 양으로는 충분히 산업단지의 입지가, 공장 입지나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중부발전에 가면 이런 것들을 직접 측정기를 다 달아 가지고 전광판에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네.

안신일위원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다 같이 공유가 되고 있나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할하는 KCC나 대동세라믹이나 포스트퓨처엠 같은 경우에 저희가 관할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금강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이번에 남부발전이 딱 개소 시기에 맞춰 가지고 1차, 2차를 나눈 그런 기분이에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그 남부발전 때문에라도 총량 확보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럼 1차가 잘 됐던 것들은 기준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이거는 배출 허용 기준하고 또 다른 개념이고요. 배출 허용 기준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배출 허용 기준과 상관없이 속스하고 녹스,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은 1년에 이만큼만 내보내라.” 하는 할당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기준은 초과되지 않더라도 기계를 늘리거나 공장을 늘릴 때는 이 할당을 받은 다음에 진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1차 때 하여튼 간 잘됐던 것들을 그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환경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

과장님.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폐기물연료화시설, 바로 옆에 있는 수질복원센터, 그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주택성능연구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중부발전입니다. 여기가 다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이 개별적으로는 많이 찾는 데입니다. 특이하게 환경에 지금 우리가,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주요 시설들이 지금 여기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밀집이 돼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다 밀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부발전도, 사실은 저도 전국에 있는 발전소를 중부발전 덕분에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제주도부터 구석구석까지 갔었는데 사실은 발전소가 워낙 잘돼 있다고, 환경적으로 그렇게 잘돼 있다고 중부발전, 그러니까 발전소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중부발전, 우리 세종지사를 거의 왔다 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명소인 거지요. 주택성능연구원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에 관련된 사람들은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다 왔다 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고체연료화시설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실험적이었다가 지금 폐쇄하는 그런 부분이고 수질복원센터도 금강변에 바로 붙어 있는 데라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질의를 했던 산림박물관 부지도 잘못하면, 지금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는 공공시설복합단지가 있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지혜를 좀 모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산림 쪽 한번 보겠습니다. 맨, 행감 자료 307페이지거든요. 저도 이걸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림 쪽입니다, 산림. 산림 307페이지인데 거기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해서 이렇게 쭉 왔습니다. 이건 또 저희 지역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신지식 농업인하고 임업 후계자 그다음에 산림조합 등 해 가지고 굉장히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수리가 그때 여러 분들께서 조합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산 쪽으로 재배를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도 행정사무 현장방문으로 산건위에서 갔다 온 신품종 재배단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그래서 한번 같이 병합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하려고는 하는데 다 어수리 쪽도 그렇고 신품종 재배단지 쪽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국장님께서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는지, 또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아니면 세종시의 대표 그런 걸로 성장을 시킬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산사나무 재배 시범단지하고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사업 자체는 예를 들어서 신품종 같은 경우 특화사업, 특화작목을 개발해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서 일자리까지 창출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산사나무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을 가 봤었습니다마는 현장이 아직 전체적으로는 다 정비가 안 돼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운영하시는 분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일단 ‘시설 정비나 이쪽에만 우선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큰 저기는 없습니다. 산림청하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데 다만 산림청 쪽의 의견도 들어 보면 그런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쪽에다가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고 동기를 자꾸 격려를 해 주는 그런 쪽의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대응 방향을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몇 번 거기를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청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도 한 사람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건데 거기도 사실은 조합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붙어, 뭉쳐져 있는데, 굉장히 우리 동에서도 가깝고요, 위치도 좋은데 한계가 좀 오는 것 같아요. 한계를 극복을 해야 하는 방법인데 그게 많이 왔는데 굉장히 지친 거지요. 어수리도 사실은, 여기도 농지 가까운 데에서 하다가 우리 저쪽에서 도움을 주셔서 산에다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에서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의지나 힘을 보태 줄 수 있는 방법을 짧게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산사나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상품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상품화 부분이 아직까지는 뾰족한 수를 못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한번 운영하시는 분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도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답변까지가 너무 구체적인 거라 어려우니까 추후에 다녀오셔서 보고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어수리하고 신품종 재배단지 두 군데를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우리 시에 일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조례 있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거기에 우리 시가 자본금 50% 이상 출자·출연기관을 한정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공공기관에 보면, 그 조례 제2조에 보면 공공기관 범위를 정하면서 출자·출연금, 자본금 50% 이상 출자·출연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이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이 우리 세종로컬푸드나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도 출자·출연기관인데 꼭 50% 이상 이걸 둘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세종시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은 다 일회용 저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우리가 매년 수립되는 저감계획에 전년도 실적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는 실적 환류 구조 조례를 명문화해 줄 것을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겁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년도 실적 반영과 관련해서는 실적을 어떤 비율로 어느 정도의 무게 중심을 가지고 반영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서 그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고요. 출자·출연기관은 지금 말씀을 주신 게 아마 굳이 출자 한도를 지정해서 일회용품을 저감시키는 기관 대상을 한정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지요. 전체 기관으로 저는 확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굳이 그걸 왜 그렇게 제한을 뒀느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건 지금 말씀 주시니까 저도 일단 공감은 되는데 그렇게 했었을 이유가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실제로 지금 인천이나 서울서는 이거 실적 환류 조례를 명문화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할 필요가 있을 거고, 사실 실제로 이런 계획이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서 확인 결과 없다고 분명히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로 마지막 오늘 끝낼 건데 이렇게 조례 개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일회용은,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우리가 많이 있는데 50% 이상 출자·출연기관만 하라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고 전체, 어쨌든 우리가 출자, 단 1%라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저감, 일회용 줄이기에 앞장서서 해야 될 기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50% 이상 이런 거를 둘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당장에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 사유가 혹시 뭐가 있었는지는 한번 살펴보면서 만약에 그게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게 저도 지금 드는 생각인데 그런 방향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인데요. 고운뜰공원 둘레길 재설계 계획 수립 해서 추진 중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지금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요청하신 사항들 중에서 사면이 과도하게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상충되지 않는 곳에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잡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락 12단지 근처에 진입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는 진입로를 설치하게 되면 일단 산지 훼손이 과도하게 수반이 된다는 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거는 불가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현재까지의 판단이고요. 그 옆에 15단지에 산책로를 이동시켜 달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도 역시 사면 훼손 우려가 좀 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사으로 인한 소음 발생이라든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주민들 의견이 여기가 충돌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당장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현장 답사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의견들이 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설계를 통해서 주민들 간에 상충된 의견을 다시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안을 세우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절차가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지금 추진 중이 아니라 정지 중이지요, 이건. 제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청했던 부분들이 주민들 의견이 상충돼 있으면 당연히 절충안을 마련해야지요. 상충되고 있으니까 진행 안 하면 끝입니까? 방금 같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들은 지난번 담당 부서하고 현장을 주민들과 다니면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주민공청회 통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 상충되는 부분은 다시 절충안을 마련해서 서로 간에 합리적인 방안을 이끌고 갑시다.” 그런데 아직 이거 설계 부분도 안 나왔잖아요, 검토도 아직 안 돼 있고.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이건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건 다시 한번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225페이지 실습정원 조성인데 다섯 군데 실습정원을 조성하셨는데 이거 활용되고 있는 건가요? 225페이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실습정원은 산림청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응모를 한 사업이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조경학과 학생들이라든지 전국의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경험과 경력을 쌓으면서 현실 업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활용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면 제가 파악한, 그 다섯 군데가 유지·관리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람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유지·관리하시는, 저희가 정원박람회 준비하면서 시민정원사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하셨던 몇 분들께서 뜻을 모아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가셔서 관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금년에도 다섯 군데가 실습정원으로 조성이 될 건데요. 그런 정원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민정원사들께서 참여하셔서 평소에 유지 활동하시면서 본인들의 취미 활동 내지는 여가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행감 자료에 제출하신 사업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인데. 지금 유지·관리가 아니라 정원 분야 전공자들 취·창업에 필요한 현장 중심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유휴지를 활용하여 실습정원을 조성한 거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취·창업이 필요한 학생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실습정원이 조성된 곳에 가 가지고 연습을 해 본 다음에 취·창업에 도전하게 되는 거, 이런 계기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 저는 활용을, “조성된 정원이 어떻게 활용되느냐?”라고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활용이 실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활용 아니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여기에서의 활용이라는 거는 저희가 유휴지, 그러니까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실습정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겠다는 의미인 거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실습정원이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 실습정원이라고 해서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조성하는 거예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정원을 조성해서 계속적으로 그쪽에 관련 분야 학생들이나 취·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계속 꾸며 보고 심어 보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 실습의 개념이 아니고 이걸 조성하는 거 자체까지가, 조성할 때까지가 실습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습정원이라고 하면······.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한번 실습하고 끝?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실습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거 같아요. 학생들한테 정원을 직접 조성해서 구성하고 가꾸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의 실습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공모를 해서 대상지까지 선정이 되게 되면 100%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정원 작가하고 그다음에 정원 시공업체하고 그다음에 선정된 조경학과 학생들하고 서로 미팅을 주선해 가지고 어떤 정원을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를 구상·설계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디자인을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확정 짓게 되면 그 디자인대로 실제 시공을 해서 정원을 만들어 놓는 것까지가 실습정원의 사업이 되는 거겠고,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활용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조성된 정원은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정원사라든지, 물론 저희가 가로수나 예·제초 팀에서 상시 관리를 하면서 관리는 해 주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양성하는 시민정원사들께서 그런 여가 활동이나 아니면 본인의 시간을 투자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올해 또 다섯 군데를 사업을 하겠다라는 얘기네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별도의 장소를 다섯 군데를 저희가 후보지를 선정해서 공모를 신청하게 되면 산림청에서 그걸 심사를 해 가지고 장소 선정을 하고 하는 과정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우리 세종시에 그렇게 유휴부지가 많은가요? 이렇게 실습정원으로, 제대로 된 정원을 구성하기조차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실습을 해서 유휴공간을, 더군다나 신도심 내에서 유휴공간을 찾아 가지고 실습정원을 조성한다는 게 과연 우리 시의 현실과 맞는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규모로는 400㎡ 미만이면 되는 소규모 공간이라서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소규모 공간이니까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중앙공원에서 장미가든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료 화면을 보며)2025년 5월 24일에 가서 현장을 찍은 사진인데 가든쇼 했던 곳에, 우리가 그때 5억을 투자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4억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총사업비는 5억 정도였지요? 5억이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억이었는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시공은 4억이고요, 1억은 행사 비용으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총 5억의 예산이, 이걸 하기 위해서 5억이 들었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현재 이렇게 관리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1년에 5억 들여 가지고 해서 지금까지 해 갖고 오고 있는 게 지금 이런 모습인데 국장님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 드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는 한 두 달 전에도 제가 시설공단하고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우리 정원도시과하고 같이 현장에서 회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공원이나 호수공원은 배수 상태가 워낙에 안 좋아서, 일단 토양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장미도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것이 “그럼 이 장미원을 그대로 가져갈 거냐.” 예를 들어 장미가 살지도 않, 지금 사진 보여 주신 대로. 그래서 제가 일단 관리 책임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한 것이 “금년에 한 번 더 이 공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지금 있는 공간도 토지를 조금 높이면서 배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해서 구상을 하는데 다행히도 수목원, 세종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세종수목원하고 협업을 해서 저쪽을 한번 제대로 재생을 시켜 놓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자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두 달째 수목원의 전문가들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을 찍으신 것 같아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 5억이 단순하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투여,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방금 같은 말씀하셨던 부분 사전에 이미 다 검토돼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5억이 쓰고 남은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또 다시 토양을 다 갈아엎고 다시 뭘 추진해야 되는, 그 5억 어디 갔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5억 투자했는데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2박 3일 행사 한 걸로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래서 지금 실습정원 이런 것도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유휴부지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국비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 우리가, 단순히 정원, 정원, 한다고 해서 막 만들어 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만들고 그 공간을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세종시 다 정원 만드실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자, 인근에,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보람동에서 찍어 갖고 온 사진입니다. 보람동에서 시민께서 제공해 준 사진이에요. 보람고등학교 보이시지요? 보람동입니다. 하다못해 학교 근처에서도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 여기에서 장미가 이렇게 피는데 우리 시에서는 정원사를 양성하고 또 장미가든 만든다고 해서 5억 들이고, 지금 거기에 투여된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구성해 놓은 게 없어요.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우리가 심각하게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신뢰가 안 가는 거지요. 다음번에 또 내년도 예산 하신다고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볼 수밖에 없지요. 바로 가까운 보람동에서도 장미들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공원에 이 정도라도 남아 있다고 하면 노력이라도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그런 거를 전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사업을 국비 받아서 사업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아무리 국비라도, 아니, 우리 시 세금이, 시 예산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시하고 맞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우리 시에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국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제대로 된 사업 하나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시고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2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29분 감사중지

22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도 했었고 크린넷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자이시티아파트 같은 경우에 음식물을 넣어야 하는 투입구에 일반 쓰레기를 넣어 가지고 일부 사용자 과실이 원인이기는 하지만 사후 문제 해결 과정에서 기관별로 엇갈린 해석이 나와 가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종시에 아마 보도자료도 좀 나왔었고 크린넷이 당초 시방서와 다르게 설치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시공지침서 자체가 존재하지만 이것이 실제 시공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국장님,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는데,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신 거지요?

장내 웃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빠져 있었습니다.

김현옥위원

크린넷 시공지침서가 실제로 시공에 반영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렇지요? 검증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지침 이행 여부를 명확히 점검하는 절차와 체계가 존재하는지를 일단 여쭤보고 싶거든요, 국장님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크린넷과 관련해서는 시공 주체는 LH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일단 시공이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되면 시공지침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LH가 져야 될 거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김현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처리 과정에서 LH랑 그다음에 건설사 또 이거를 시공할 때 감리가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세종시하고 각 부서가 입장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 한번 보시면 LH 같은 경우에는 “시공 지침을 제공만 할 뿐이지 제공 후 감독 권한은 본인들한테 없다.”라고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건설사나 하도급 업체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에서 제공한 도면 기준으로 자기들은 시공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투입구지요. “투입구와 집하장 연결 상태의 통신 상태 확인만 할 뿐 시공에 대한 부분은 인허가 부서인 건축과에서 담당한다.” 이런 입장이고, 또 막상 건축과는 “감리보고서를 근거로 준공 검사를 진행하며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시공 내용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다. 매번 공사 현장에 나가서 있을 수 없으니 감리를 세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입장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말씀하셔도 돼요, 국장님. (대답 없음) 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입장에서. 여기 이야기하면 권한이 없다 그러고, 그렇지요? 계속 빈발하게 고장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자이뿐만 아니라 다른 데 시공되어 있는 곳도 지금 시공 지침와 다르게 시공되어 있다, 그래서 전수 조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도 제가 사실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기술자 입장에서는 더 답답하다는 거를 토로하는데 이게 참 답답해요, 저도. 막상 시방서나 이런 것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도 않아요. 한번 보자 그러면 없다 그래요. 답답할 노릇이고 그래서 제가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분이 투입구를 잘못 찾아서 넣은 것 자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는 아니지만 이랬을 때 시공·감리·감독 그다음에 운영 이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그런 체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미비하게 우리 세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반면에 크린넷의 관로나 길이나 투입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국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산울동을 나가 봤었는데요. 일반 투입구와 음식물 투입구를 구분은 해 놨는데, 색상으로 띠지로 둘러 놨더라고요. 잘 표시도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 넣을 수도 있겠구나. 똑같아요. 사이즈도 똑같고 그 앞에 띠지만 하나는 약간 짙은 주황색으로 음식물 같은 거는 표기해 놔서 ‘혼선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듣고 끄덕끄덕만 하시면 됩니까, 국장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판단에 혼선이 있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주신 그거에 저도 지금 혼동이 와 가지고.

김현옥위원

다시 보여 드려요, 그러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니, 아니.

김현옥위원

그거는 아니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해를 충분히는 했는데 그게 과연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야 될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김현옥위원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자면 향후에는 뭔가 협의체, 크린넷 운영 관련한 민원 대응 협의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세종시·감리·시공·LH·행복청 이렇게 연계해서 만들어져서 뭔가 일관된 기준이나 대응 방안이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와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를 따진다고 뭐가 바뀌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뭔가 대응 체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서로 다 입장만 차이가 나고 누구 주체가 없는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한번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간담회도 주선해 주셨었지만 실은 저희가 행복정책협의회라고 해서 LH나 행복청하고 다른 안건 가지고서도, 인수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회의를 하다 보면 저희들도 느끼는 벽이 행복청은 행복청 나름대로, LH는 LH 나름대로 자기들 입장만 늘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현황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을인 입장이다 보니까. 왜? 이미 조성은 다 돼 있는 상태고 이용을 해야 되는 입장은 우리인 거고 그 사람들은 굳이,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소극적으로 하더라도 당장의 불이익이나 손해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가 아쉬우니까 매달리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 이런 것들은 사실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크린넷 관련 간담회 주선하시면서 저도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지역구 의원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차라리 행복청이나 LH나 이런 부분들······.

김현옥위원

그때도 답변은 TF가 구성되면 적극 참여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쪽에서, 그렇지요?

김현옥위원

의원님께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할 수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한번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지금 용역 추진하고 있는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취저감설비 설치 현황 자료를 요구했었고 받았는데 가장 큰 민원이 악취거든요. 예를 들면 제3집하장 같은 경우에도 악취 민원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제2집하장에 플라즈마 설비 6대가 96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됐고, 2024년도 8월에 제3집하장에 플라즈마 2대 60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6월에 또 제3집하장에 활성탄, 그걸로도 해결이 안 돼서 흡착식으로 설치 비용 6억 7100만 원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 주신 분도 제3집하장이에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많이 예산과 플라즈마를 실질적으로 설치해도 체감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돈을 들이고 예산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없애려고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는 알지만 방법이 이거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과부하라든지 관로의 길이도 있기는 한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플라즈마 가지고는, 지금 여기에 나온 수치 보고 제가 좀 놀랐거든요. 이렇게 수치 나와 가지고는 거의 체감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수치를 봐 보시면 저희가 해석을 하기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2023년, 2024년, 아니면 금년 2025년까지 들어가는 비용들을 보시면 뒤에 횡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 그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1집하장, 제2집하장, 제3집하장 비교를 할 때 제2집하장 같은 경우는 이송 관로가 보면 오존에 UV탈취소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제3집하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오존 등등 이것이 있는 반면에 3-2 같은 경우는 약액세정이라고 있거든요. 민원이 진행돼 오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다 보니 그 당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선택한 결과가 이거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현재로서는 저희가 제2집하장에 활성탄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액세정하고 활성탄이 결합됐었을 때가 가장 효능이 좋은 것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되고 있어요.

김현옥위원

제2집하장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런데 이제······ 아니, 아니, 제3집하장이지요, 제3집하장.

김현옥위원

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제2집하장 같은 경우는 약액세정이 아닌 오존/UV탈취소독 이걸로 돼 있다가 플라즈마를 설치했다가 다시 플라즈마에서 활성탄이 같이 가미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즈마가, 활성탄하고 약액세정이 말씀 주신 대로 6~7억 정도 비슷한 비용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UV탈취소독이나 이것은 지금 효용도가 아주 떨어지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거는 초창기에 설치가 됐던 부분이고요. 약액세정에 활성탄을 가미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비용적인 문제가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플라즈마를 설치했던 과정, 그런데도 악취 해소가 안 돼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이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현옥위원

그래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차제에는 방향성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액세정하고 플라즈마하고, 아니, 활성탄하고 이렇게 말 그대로 세트가 돼서 이쪽 방향으로······.

김현옥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집하장별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방법으로 봤었을 때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새롭게 구성된 제6, 제7, 제8이나 이런 곳은 약액세정에 활성탄이 결합돼 있는 상태이고······.

김현옥위원

기존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실제로 그쪽에서도 큰 민원은 아직까지 발생이 안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어쨌든 보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하는 부분은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보완하는 부분은, 글쎄요. 그냥 추정컨대 한 50억 정도로 추정되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50억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재원 마련이 참 녹록지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거 말고 제가 아까 엑셀로 요청드렸던 데이터를 보면 제대로 수거가 안 돼서 추가 수거 요청했던 것들 빠르게 빠르게 요구가 처리되는 것은 감사한데 말씀처럼 제6, 제7, 제8집하장도 그런 수요가 좀 있었고요. 나머지 집하장들을, 제가 데이터로 집계 내 보니까 한 98건 정도가 추가로 수거해 주기를 바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민원이. 무슨 얘기냐면 작동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고장이 나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용랑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보거든요. 그 데이터 주신 것만 가지고는 사실 민원의 요소가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추가 수거 요청에 의해서 추가 수거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원인 자체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여쭤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 가지고 나중에 미팅을 한번 하기로 하고요. 시민 제보 들어온 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빈 병 보증금 포상금 지급 관련인데 불법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가지고 민원을 넣으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제도상으로 보장되어 있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시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보고 계십니까, 자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지금은 어떻게, 이분께 지급되었나요, 포상금이? 아직도 미지급 상태인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직도 미지급 상태이고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부분, 제도가 있으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사유 중의 하나가 소위 속칭 파파라치라고 하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양성화시키는 효과가 또 있다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김현옥위원

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런 것들만을 노려서 신고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주로 편의점에서 그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민원이 간헐적으로 있는데······.

김현옥위원

빈 병 보증금 이런 걸 못 받거나 하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이 그런 것들을 잘 숙지를 못 해서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 대부분의 슈퍼나 일반 업소에서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한편으로 또 있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럼 만약에 빈 병 보증금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점에서 그분한테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 편의점에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그럼에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과태료 부과 조치까지는 다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신고하신 분에 대한 보상금이 이게 최대치가 5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한 건에, 최저치가 1만 원이고. 그러면 과태료 부과 건수의 10%인가 20%인가 일정 비율을 환산해서 주는가 본데 저는 처음에 이 보고를 받으면서 1년 한두 건 이게 설령 예산이 없다고 못 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차라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부서운영비를 하다못해, 그냥 예시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런 거로라도 일단 줘서 이거를 못 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하게끔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에서는 또 아까 그 파파라치 얘기를 드리듯이 순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예산을 세우면 세울수록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현옥위원

물론 그 부분도 전혀 간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 자체의 취지가 무색해지면 저는 안 된다고 보이고요. 페널티를 줘야 되겠지요. 정말 그분이 파파라치처럼 일부러 어떤 포상금을 노리고 그런다는 게 만약 적발이 된다고 하면 그분에게는, 예를 들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처럼 그게 발견됐을 때에는 추후에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그런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 근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일부러 조장해서 만들어 내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과연 지금의 우리 행정 시스템에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대응하면서, 아니면 그런 것도 사실 관계 조사를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이 따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제도인데요. 빈 병 반환하고 현금 찾아가라고 시장님께서도 홍보하시고 했던 것들인데 우리 시에서는 실제로 포상금이 미지급된 사례가 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포상금이 미지급된 사례가 지금 그 제보받으셨다고 하는······.

김현옥위원

이 건 하나예요, 1건? 또 있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1건하고 올해도 4건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4건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작년에 2건 있었고요, 2021년도 1건, 전체적으로 7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하여튼 양쪽 면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야 될 것 같고요. 태풍 수해 피해 관련해서 이것도 시민 제보이신데요, 산림공원과. 같이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굴삭기로 가로세로 2m×2m, 그다음에 길이 50m 규모로 파헤쳐졌대요, 태풍 때문에,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굴삭기 작업을 하면서 복구 공사조차도 미이행된 상태로 지금 방치가 되고 있다는 제보예요. 혹시 이거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에서 산을 대규모로 굴삭한 이후에 원복이 안 되고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왜 그런 건데, 왜 그런 건지 이유가 혹시 있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게 아까 제가 착각해서 설명을 잘못드렸던 그 부분이거든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신축하겠다고 산지 전용을 받아 놨었는데 주택 신축을 결국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산지를 다시 복구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복구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복구를 한 장소하고 거기서 약간 경사가 져 있는 진입로가 있는데 그 진입로 밑에, 지금 아마 제보자가 그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밑에 폐가가 하나 있는데 토사가 유출되면서 이쪽 폐가에 영향을 미치고 하니까 이거를 원상 복구를 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산지 복구를 하신 분이 원상 복구를 한번 해 줬던 모양인 것 같아요.

김현옥위원

그런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분이 그쪽 땅을 가치를 올려서 팔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원상 복구를 해 달라고 하니 위에 원상 복구해 줬던 분은 하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언제든지 원상 복구를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 진입로를 활용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분의 아들은 그 진입로 활용을 못 하도록 방해를 하거나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답니다.

김현옥위원

그거는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는 얘기인데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판단한 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태풍 피해, 그래서 이게 무슨 태풍 피해하고 연관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태풍 피해하고 관련이 있던 거는 아니고 호우 시에 경사면이 토사가 유출이 되면서 밑에 폐가에 영향을 주는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김현옥위원

어쨌든 제보상에는 태풍 종다리라고 명기까지 되어 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게 아마 그 시기에 호우가 좀 많이 왔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건 조금 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한 번 더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침에 제가 요청드렸던 요구 자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색 제품 전시대 설치 현황이었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총 1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어디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지 한번 참여 단지를 파악해 봤는데 단지 요청에 따라서 일부 철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한 지가 2020년도부터 아마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2025년도이고. 확장성이 눈에 띄지가 않아요. 2020년부터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5개소라고 하면, 이거 하는 취지 자체가 녹색 제품을 전시해서 많은 분들이 환경에 활용하고 살, 뭐랄까, 병행할 수 있도록, 제품 판매도 지금 하고 계신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제품도 판매를 하는데 판매 실적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거의 없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점수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 판매는 안 한답니다. 홍보만 하고 있답니다.

김현옥위원

이 전시대 설치가 어디 많이 됐느냐, 적으냐가 점수에 들어가는 거지요, 실적에?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녹색구매센터의 활동 실적이 되겠지요.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활동 실적으로는 잡히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이 실적을 위해서 계속 전시만 해 놓고 실제로 판매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보통 아파트에는, 제가 알기로는 관리사무소 앞쪽에 많이 진열되어 있는데 활용도가 그렇게 효용감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처음과 달리 그냥 한 켠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일부 단지들은 아마 철거 요청이 들어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기회를 빌려서 체크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이거를 가지고 잠깐 논의를 할 때에 전시를 위한 전시를 계속 해야 되느냐는 의문을 한번 제기했었고요.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리고 어찌 됐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면 먼지가 쌓이고 하다 보면 흉물이 되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열몇 군데까지 설치될 때에는, 예전에 위원님도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감사하긴 합니다. 그때 예전에 세종절전소라는 활동을 할 때 그것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절전소 활동이 지금 중지가 됐다고 하네요, 저도 오늘 알았는데. 그러면서 겸해서 구매센터의 예산이 기복이 있었습니다. 계속 예산이 삭감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4800이었다가 금년에 조금 늘어서 7200 정도거든요.

김현옥위원

예산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설치하는 거는 아마 엄두를 못 냈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저희도 고민, 논의를 했다는 것이 이거를 좀 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6년 됐지요. 2020년도고 지금 2025년도인데 현재 1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운영이라는 말이 조금 무색할 정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그냥 설치만 해 놓고······.

김현옥위원

네,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그 자리를 없앨 것은 아니고 다른 대처로 뭔가 할 수 있는, 지금 시대에 맞는 것들로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164페이지인데요. (마이크 켜짐)164페이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도 폐기물인데 이거는 축사 폐기물보다 심한 것들이, 더 치명적인 부분도 있고 한데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인원을 보강하든지 해서 축사나 이런 부분도 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심한 거잖아요. 회사 같은 데도 보면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표찰을 차고 오거든요. 불시에 오는데 이거를 경비실에 딱 보여 주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들어가 가지고 딱 떠 갖고 와 가지고 검사했는데 되면 절단 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거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방법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고민 좀 하시고 연말까지 한번 해 보세요. 연말에 또 만날 때 대책을 여기다 써 갖고 나오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사실상 저희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거고요. 개별적, 저 혼자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산불감시원을 운영하듯이 ‘민간 인력을 통해서라도 하면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지도·단속 업무는 또 함부로 맡길 수가 없는 그런······.

학서

김학서위원

맡길 수 없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있어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 사람들 나중에 돈 먹고 또 하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도·단속을 좀 강화해서 이런 행위 자체를 억제시키자는 데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방법적인 문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관리거든요. 이거 볼 때마다, 저번에 팀장님한테는 제가 보고를 받아서 어쩔 수 없다면 그만두라고 해서 종료가 됐거든요. 보니까 조치원도 있고, 조치원에 두 군데인가요? 전의에 한 군데 올라와 있는데 설계비가 전의 거가, 조치원 거는 모르겠고 전의 것 같으면 설계는 완료가 됐거든요. 사실은 내가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설득해 봐라.” 그 얘기까지 하고, 그런데 혼자 와서 만나고 갔기 때문에 내가 갔으면 향교하고, 향교 땅이 거의 다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일례를 한번 들어 봤어요. 조치원 오봉산 같은 경우 강화 최씨 문중 산이거든요. 그냥 무료로 쓰잖아요. 그런 것도 좀 협상을 해 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그것도 안 됐고 그래서 조금은 가슴이 아프고 그래요,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전의에는 왕의 물 같은 것도 35억짜리 그냥 다 없어져 버렸고 싹 다, 큰 공사는 싸그리 다 없어져 버렸는데 계획을 한번 세우면 어떤, 도로도 마찬가지고 장기미집행도로처럼 할 수 있는 부분 연연에 얼마씩이라도 나눠서 땅값을 지불한다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한번 설계비 해 놓고 그다음에는 돈 없다, 돈 없다 그래 갖고 1억이 그냥 날아간 상태잖아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대답 좀 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해 놓고서 안 하는 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토지보상비가 결국은 확보가 안 돼서 그런 케이스인데 이게 미집행 기간 자체가 사실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오래됐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러면 ‘과거에 이게 과연 토지보상비만의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별적으로 해 보는 것이요,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할 때는 그 역시도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택지에서 밀리고 밀리고 해서 왔던 결과일 텐데요. 최근에 와서 저희가 이거를 해제하게 된 것이 토지보상비 확보를 못한 것뿐인 거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소유주의 동의만 있다면 굳이 도시계획시설을 토지보상비를 줘 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활용해서 활용 자체를, 용도를 공익적 목적의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기는 하는데 거기에는 토지 소유주의 의지가 전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힘들기는 하겠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된다면 저는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그런 데가 있으니까 실제로, 여러 군데 있어요, 찾아보면. 그런데 좀 가슴 아팠던 거는 내가 어디라고 말은 못 하지만 어딘가는 부채를 얻어 가지고 여기 책자에 나와서 맨날 이자 놓고 뭐 하고 값 오르는 금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똑같이 지정돼 갖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중요도가 거기가 더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하나하나도 앞으로는 신경 써서, 아니, 돈이 없으면 두 개 다 없애고, 해 주려면 다 해 주는 거고, 안 해 주려면 안 해 주는 거고 이런 게 나은 거지 어느 쪽은 그게 이루어지고 어느 쪽은 설계비 하고 사장돼 버리고 그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잘 관리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접근 방법을 근본적으로 달리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세종시에 자연환경 보전 조례가 있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시행규칙도 있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가 어떤 거 질의할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떤 내용일까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자연환경보전 구역에 대해서 주시려고 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닌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료 화면을 보며)그럼 먼저 이거부터 보시지요.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조례 제1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별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거 규정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제18조를 보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8조, 삭제. 그러면 도대체 과태료 부과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우리는 생태·경관지역이, 구역이 설정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과태료를 부과할 일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없었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까지 없었지요.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행정 절차상 조례에는 이미 삭제된 내용을 시행규칙에서는 전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상위법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는,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삭제된 이유가 뭐냐 하면 ‘상위법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 하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은 있을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했는데 상위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조례에 의해서 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18조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세종시에 맞게끔 과태료 부과기준을 만들면 되는데 그냥 삭제해 버리고 시행규칙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제가 이거를 관심 갖게 된 이유가 “우리 세종시 고복자연공원에 자연생태관찰장 들어선다.” 해 가지고 보니까 “야생생물 Ⅱ급인 노랑붓꽃 군락지와 호랑나비 서식지가 조성된다.” 이거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선정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런 서식지가 조성되면 이거는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서식지 조성만 해 놓으면 끝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이 서식지를 조성해 놓으면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세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고복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 관리에 준해서 관리하게 될 테고요. 지금 서식지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지 않습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국비로 어차피 그 사업을 지원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생태경관 보호하는 조례가······ 일단은 현재는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수준에 준해서 하게 되는데 관리 주체는 시설관리사업소라고 합니다만 고복자연공원의 호랑나비 서식지 같은 경우는 금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이현정 의원님께서 생태보전지역인가요, 하여튼 경관 지역인가 그거 관련된 조례도 준비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그런 전개될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우리 시 조례에, 자연환경 보전 조례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이라고 아예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은 내용 쭉 보시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역이 지정은 안 돼 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지정은 안 돼 있지요. 우리 시는 아예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조차 논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고복자연공원에 그러한 서식지를 조성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부터는 저런 수요에 대비해서 관리 체제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만 놓고 또 이런 행정적이나 법적 제도가,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국비사업 받은 걸 또 날려 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조성해 놓고 이거를 제도적으로 근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사업도 가고 예산도 편성돼서 계속적으로 잘 서식지를 보존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환경녹지국에서 역점 과제 중의 하나가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이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조성 시에 우리가 LH로부터 폐기물시설 설치 부담금을 받으셨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부담금 받은 거 어떻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통합안정화기금인가요, 그쪽에 포함돼서 일단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시기는 아마 내후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재형

김재형위원장

문제는 없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재원은 충당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안 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럼요, 당연하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긴 하는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해 줘야 될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가 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여유 자금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이체를, 예탁해 놓고 거기서 또 급한 데 먼저 쓰고 필요시에 다시 빼서 우리가 쓰는 거 법으로 돼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든 우리 시에서는 되게 중점적이고 조성이 잘, 지금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지장이 있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소송은 곧 마무리될 걸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고요. 그 소송만 마무리되면 주민지원협의체 발족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타도 지금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상태라서 행정 절차에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만 지나가면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고 지금도 아직 소송 중에 있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초기에 어려움이 많았었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도 소송 중에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 주민들께서 어렵게 동의해 주셨는데 또 만약에 이게 예산의 뒷받침이나 자금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다. 또다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겠지요. 우려가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LH, 당연히 국비나 시비에서도 매칭이 되겠지만 LH보상금은 이미 받은 돈에서 다 쓰고 또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통합계정에 넣어 놓고 잘 가지고 있는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통합안정화기금이 운용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신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환경녹지국에서는 그냥 법에 의해서 이체만 해 놨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 놨으면 그게 잘 운용되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추적 관리를 하셔야지요, 살펴보셔야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존속 기한은 올 12월 31일이에요, 올해. 올해까지가, 지금 보이시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 이 조례는 올해 그냥 폐지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어 놨던 우리 부담금 어떻게 회수하시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저희가 그 돈을 회수받는 형태라기보다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거기서 재원이 마련돼야 되겠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재원이 어떻게 됐든 예산 부서가 예산을 충당해 주는 방식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통합안정화기금의 사용까지를 저희가 신경 쓸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재형

김재형위원장

통합계정에 넣어 놨으면 그쪽에서 다시 상환을 해 줘야 되겠지요. 통합안정화기금에서도 일반회계로 다 편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예산을 지원,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그거를 통합기금에 회수해서 다시 특별회계로 편성해 줘야지요. 통합했는데 통합기금 존속 기한이 올해 말까지예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금년 안에 그 돈을 회수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 보셨냐 이거예요. 그런데 모르셨으니까 그 고민 안 해 보셨겠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 그런데 제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통합안정화기금을 통해서 반드시 회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적인 과정이 아니라 예산 부서가, 내후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니······.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 기본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보자는 거예요. 국장님, 자금의 흐름을 봤을 때 부담금을 받았으면 여유 재원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잡혔을 것 아닙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게 세출은 어디로 갔습니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럼 통합안정화기금에 우리가 그쪽으로 지출한 거예요. 나중에 통합기금에서도 그거를, 계속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거기서 또 여유 있는 재원들을 가지고 상환해야 될 부분은 우선적으로 상환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통합재정기금 운용 5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역점 과제인데, 역점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가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에서도······.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거는 통합안정기금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의 흐름을 봤을 때 당연히 내가 나간 데에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편성을 해 줘야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셔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연장을 추진하는 거지 지금 개정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사소한 거를 놓치고 가는 순간 운용하는 데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주지시켜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이런 부분 제가 지금부터는 좀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자금들이 쓰이고 나면, 저는 이게 무리가 없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 자금 출처가, 법에 의해서 쓰인다고 하지만 또 폐기물특별회계 법상으로는 부담금 받은 거의 목적맞게끔만 쓰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여유 재원으로 판단하고 옮긴다는 게 이런 것들이 과연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다른 예산도 아니고 LH에서 받은 부담금을, 이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저희가 대처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런 돈은 여유 자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사업에 차질 없이 예산 부서에서 잘 진행해 주시겠지만 이거를 담당 국에 더 관심 있고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이 부분은 제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지막인가요? (자료 화면을 보며)자동차 공회전 제한 관련된 조례인데 저는 이 문구가, 국장님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한장소 지정 등)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전역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 별표 2의 면 지역은 제외한다. 면 지역은 공회전을 제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 말뜻은 면 지역에서는 공회전을 해도 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국장님, 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문안만 봐서는 위원장님 해석에 저도 이의는 달지 못하겠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이 공회전 제한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재형

김재형위원장

공회전 제한에 대해서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신다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를 조례로 제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목적이나 이것은 알겠는데 공회전을 제한하는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지금 언뜻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회전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제한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누가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하고 계시지 않나요, 단속을? 국장님께서······.

웃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는 제가 조례를 처음 보는데 과장님 말씀도 원래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처음 보면서도 그런 실효성의 문제를 생각했던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 보면 시동을 걸어 놓잖아요. 2분 뒤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신호 대기에서도 꺼지고 하더라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 기능도 있지만 우리가 타기 전에 이미 시동을 걸어 놔요, 원격으로. 그러면 그게 2분이면 꺼집니다. 왜? 2분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할 때도 그런 거를 법을 적용시켜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조례를 보셨다고 하니까 이번에 알게 되셨으니까 이 조례 한번, 취지는 아신다는 거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공회전으로 해서 대기 오염으로 인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건강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든 건데 면 지역은 보호를 안 해도 된다는 듯한 이런 문구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저 부분은 저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개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공회전 제한이 과연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도 지금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자료 화면을 보며)시청 주차장에 이렇게 공회전 제한구역이라고 해 놔요. 이거 보셨지요? 이것도 처음 보시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이거 처음 봅니다. 죄송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하긴 이게 지나가면 다 벗겨져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지나가면 잘 안 보이겠지요. 지금 우리 국장님과 같이 이거에 대한 관심도는 다 제로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대기 오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도를 판단한다고 하면 이런 거 하나부터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웃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물론 단속도 하고자 하는데 단속이 그렇게 여건이 녹록지만은 않겠지요. 그래도 안 하는 거보다는 하는 게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게 국장님께서 못 보시거나, 다른 직원분들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못 보신 이유가 시인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잘 눈에 안 띄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금 공회전 제한 표지판을 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공회전 관련돼서 표지판이 공회전, 주정차 엔진을 꺼 주세요, 공회전 제한 구역, 표지판이 다 각각 나눠져 있거든요. 이것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서울시같이 표지판 하나로, 또 이거를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지만 시인성 좋게 표지판 하나로 해서 제작해 가지고 딱 설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돌아가셔 가지고 검토해 보신 다음에 조례 개정부터, 누구나 동등한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누구나 다 그런 거를 보장받을 권한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례가, 처음 보셨다고 하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오늘 처음 보는 조례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렇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연환경 보전 관련된 조례,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된 존속 기한 문제, 그다음에 공회전 제한 관련된 조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돌아가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신 다음에 보완해서 발전시킬 방안들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끝까지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일정은 6월 12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35분 감사종료

은일

이은일전문위원

박승민

지혜

이지혜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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