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과 도교육청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기관 공직자 여러분! 청주시 제7선거구 봉명1, 복대1·2동 의원 이상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충북도민 모두가 힘겨운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이고 성실히 대응을 하고 계시는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작금의 어려운 실물경제와 도민들의 심리적 위축상태에 최소한의 위로와 극복의 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과거 IMF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는 자금을 풀어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양적완화의 효과가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경제위기는 돈을 풀어도 결국 코로나19라는 악재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19년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감소세에 진입하더라도 세계 각국의 교류와 단절된 시장의 연결고리 회복을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자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도내 기업들의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일부 기업들의 파산이라는 극단적인 상황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제회복 기반 조성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에 현재의 위기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달 한국은행 충북본부에서 발표한 기업 경기실사지수를 보면 충북지역 제조업의 3월 업황BSI는 전월 대비 3p 하락한 60p로 조사되었으며 비제조업 또한 전월 대비 12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은 내수부진이 31.2%, 불확실한 경제상황 14.8% 순이었으며 비제조업은 내수부진 27.1%, 불확실한 경제상황 22.9%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기관의 3월 충북지역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서 도내 거주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79.3p로 전월에 비해 15.4p나 하락하였습니다. 이렇듯 지표만으로 보면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비관은 갈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에 2019년 지점으로의 회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위기극복 의지와 지혜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 활력 및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도민이 살 수 있습니다. 기업의 어려움은 단시간적인 처방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파산을 막고 고용을 유지하는 중요성과 함께 미래를 위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경제포럼 활성화와 함께 경제관련 단체와의 접촉면을 보다 더 늘려주십시오. 어느 기업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각계의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하위 70% 지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회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지급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또한 정부지원금 이외에 충북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선별적 추가지급에 대해서도 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물경제가 어려울 때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통해 소비를 일으키는 지자체형 양적완화 정책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재도 잘 하고 계십니다만 더 강력한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재정확보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해 기초생활조차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은 즉각적인 사용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성이 강한 분야의 사회적 기능회복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는 여러 계층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어느 한 계층의 톱니가 기능을 상실한다면 전체 바퀴가 멈출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가 현재처럼 관리될 경우, 당장 5월부터 산업별 회복이 예상된다는 한 민간연구기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만 국내의 관리변수와 외국의 상황에 대한 전제는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기관들이 경제회복 시기를 예측하고 있듯이 충북도 또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며 코로나19 이후를 위한 선제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1월 충북경제 4% 실현 다짐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충북의 원대한 포부는 잠시 미루더라도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을 세워 심기일전의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이에 덧붙여 생활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생활SOC 투자는 경기부양과 함께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실천의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충북경제와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공직자께서 잘 해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