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헌오 의원 발언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62회 정례회를 마치고 본 위원회 간담회가 한차례 있었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로 좋지 않은 소식들이 연일 매스컴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국내로는 콜레라가 우리시와 인근 영천시에서 발병하여 관광손님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주요 도시가 연쇄적으로 테러를 당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파로 우리 지역에서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결속하여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구 의정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본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7월 25일 7월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천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신령버섯 재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또한 8월 28일 8월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적조방제 대책과 양북 장항리 건축허가 현황,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 영남 레미콘 허가 및 민원 현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며, 그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산업환경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진락 위원입니다. 이미 예산서는 배부되었고요, 본회의에서 주요한 것은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서는 유인물로 하고 세부적으로 각 과별로 심의하는게 안 낳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 앉으십시오. 그러면 각 세부적으로 과장님들로부터 그러면 보고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345쪽에서 351쪽입니다. 먼저 34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346쪽 347, 348쪽
이진락위원
349쪽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349쪽 예 잠시만요. 우리 김동식 위원 348쪽에 대해 질문하세요.
김동식위원
과장님 349쪽에 보면 지역특화 우수 문화상품 개발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 좀?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346쪽부터
김동식위원
세입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9쪽인데 세입부터 설명이 되어야 그 뒤에 나옵니다.
김동식위원
세입은 국비하고 그거는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전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특화사업으로써 우수 문화상품 개발 시상 받은 보조금입니다. 시상금입니다.
김동식위원
시상금 입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식위원
시상금 어떻게 정합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2개 업체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국비가 1천2백4십만원, 도비가 3백7십2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우수 특화사업 심사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두군데 업체에 주는거 아닙니까? 그죠?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식위원
주는데 이런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에서 전통 우리 두 개 업체는 전통 녹? 칠공예 부문에서 김성권씨가 개발품이 소품 전통장 외 3종을 내어서 특선으로 당선이 되어 내려왔고 그 다음 청광요 김외주씨가 하회탈 도자 인형을 해서 당선이 되어서 상금이 내려왔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진락위원
동일합니다.
최병준위원장
35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1쪽
김동식위원
같이 하나 묻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그러세요.
김동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민속공예촌도 화장실 건립이 지금 6천만원이 기정 되었는데 2천5백이 모자라 이번 추경에 넣어 놓은 거죠?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 다음 중앙시장 화장실 보수 이것도 9천만원 중앙시장은 우리 원래 성동시장은 우리 경주시가 얼마 정도의 세를 받고 있지만 중앙시장은 세 받는거 없지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식위원
없는데 9천만원 왜 지원하는데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사실 경주 방문의 해 또 내년 월드컵이 있고 화장실 문화를 좀 개선시켜서 재래시장도 외국인들 많이 오고, 사실 중앙시장은 이제까지 한번도 화장실 저게 못되었습니다. 상가에서는 세로써는 도저히 충당이 안되고 우리 전 시민들이 이용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화장실이 지금 3개가 있는데 엉망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보면 시민들이나 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중앙상가 번영회가 있지요? 상가 자체에서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자체가 지금 9천만원 같으면 전체 100%입니까? 지원하는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거기서 몇% 지원합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거기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9천만원 주면 자기네들이 한 30%를 자기들 자부담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전체 1억2천정도 그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그러면 352쪽, 아 농정과입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465쪽에서 466쪽입니다. 465쪽 466쪽을 보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딴 변동사항 없습니다. 없고
이진락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지역경제과가 전체적으로 공단 관련된 관리 다 안합니까? 그죠?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외동 공단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지방 공단 많이 있지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걸 판단해 보시고 공장 외동에 경주지역 외동뿐만 아니고 경주지역 공장유치를 한다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그런 공단 진입로 관계 등 그런 지역 기반시설이 워낙 미비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제대로 좀 챙기십시오. 요즈음 어려운 경제에 기업을 유치를 해야되는데 나름대로 집단화된 공단지역이 있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진입로 관계를 챙기셔가지고 좀 확보하셔서 나름대로 기업 유치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안됩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진락위원
기반시설 관계를 챙기셔가지고 국장님께 보고하고 시장님한테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당초 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다가 삭감 조치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린게 몇 가지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없습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모자라서 올린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삭감된 부분은 없고 모자란 부분만 다시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박헌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는 352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먼저 352쪽입니다. 2쪽과 3쪽
예.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사업 전액 감이 1억8천이 있는데 이것은 뭐 안강 RPC에서 자기네들이 안하기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감액이 된겁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안강 RPC에서 사업 포기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다음은 354쪽 55쪽
김동식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최병준위원장
예. 우리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과장님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연초에 우리 저희들이 물량을 각 읍면에 목표량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신청을 받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아직
김동식위원
받고 있는 중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받고 있고 벼베기가 끝이 나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이걸 작년에도 우리 이 사업을 했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작년에 했을때는 어땠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사실 작년에 해도 이게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연시 대회해서 750만원 올려놓았고 국비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시비하고 부담금을 같이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국도비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효과상으로도 부족하고 또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꺼려하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이게 아! 좋은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하고, 왜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푸른들 가꾸기 하면서 토양 개선도 하면서 또 두 번째 거기 나오는 사료를 우리가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뿌리고 다음에 수확해서 사료로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사는 사료비보다 비싸게 치인데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당초에 작년에 우리 처음 시행을 했는데 아직 농가에서 이게 그 효용성에 대해서 피부로 많이 못느끼는 그런 사항이고 사료보다는 궁극적으로 당초 목적은 그걸 베가지고 퇴비를 바로 거기서 퇴비로 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토양 개량 목적으로 했는건데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개선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모든 비용 자체를 계산하고 또 거기 이야기 들으니까 실제로 거기 했는 사람들이 병충해를 더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사업을 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왕 올해도 국비 도비가 내려와 사업을 추진하니까요 효과면에서 정말 이게 효율적인가 아니면 쓸데없는 곳에 국비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금 음식물 쓰레기고 모든 분뇨같은 이거 자체에 아예 이 돈을 투입함으로써 환경도 개선되고 그걸 아예 사줌으로 인해서 그걸 처리하는 회사도 더 유익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할 수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해보시고 거기서 정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이걸 다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싶어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356쪽 57쪽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으면 358쪽 359쪽 360쪽 361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느타리버섯 저장고, 포도저장고 전액 감하는거 뭡니까? 당초 계획 세웠다가 안하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저온 저장고는 현재 규정상 지원이 50%입니다. 그래서 처음 당초에는 작목반에서 그 사업을 열의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부지를 못 구해가지고 작목반에서 포기를 했는 상태입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 민간자본보조인데요 가능하면 다음부터 상세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계획했던게 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농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입니다.
최병준위원장
362쪽부터 373쪽입니다. 362쪽 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4쪽 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여기도 365쪽에 양돈농가 톱밥지원 전액 감되었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거 왜 이렇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톱밥은 저희들이 당초에 물건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공급해 주는게 맞기 때문에 재료비를 얹었는데 지금 양축 농가들이 톱밥을 요구하는 질에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괄을 공급하는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69쪽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산을 감하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변경을 해서 농가 요구대로 우리가 공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366쪽에서 67쪽
안진수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예.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모돈 도태 장려금은 두당 얼마씩 줍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시세가 18만원 이상 떨어져 가지고 7일 연속적으로 지속될 때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하는데 올해는 돼지 금액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681두에 3천4백만원 올 봄에 지급을 하고 한 반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18만원대 이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감해도 남은 돈 가지고 연말까지 충분히 지급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안진수위원
모돈 도태 장려금은 그러니까 도축장에 출하한 어떤 증명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368쪽 9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과장님 요즈음 환경쪽에 뭡니까? 특히 양돈 농가에 뭡니까? 상당히 악취 때문에 문제가 많고 그런데 근래에 뭐 시에서나 도에서 악취 제거용으로 사료 관계 개발 보조라든가 이런식으로 사업은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시비로 악취 제거제 1천만원 구입을 해서 공급을 했고 여기
이진락위원
1천만원 가지고 양이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순수 시비로 한 것은 조금 돈이 부족하죠.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지원이 있다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돈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367쪽에 위에 보면 환경개선 악취 3천4백만원
이진락위원
몇 페이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367쪽입니다.
3천4백만원 또 계상이 되어 있고, 외동 지역에는 올해 액비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이번 예산에 또 올라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다른건 괜찮은데 외동하고 서면하고 안강이 대규모 양돈 농가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나름대로 환경개선사업쪽에 상당히 보조를 많이 주고 또 양돈 농가들도 지출을 해가지고 이 사업만큼은 좀 가능하면 다음 당초 본 예산에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도 악취 제거제 전부 민원이 있는데 집단 사육지역에 그 중심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68쪽 69쪽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으시면 370, 371쪽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적조관계 지금 예산 확보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순수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진락위원
소급 집행하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산 9월 5일날 예산 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진락위원
미리 집행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3천1백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372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산림과 소관 374쪽부터 379쪽입니다. 374쪽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 5쪽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인도 보수가 있는데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 저 어디입니까? 토함산 휴양림에서 이쪽에 양남하고 외동 경계선쪽 인도 있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일부 구간이 한 300m 시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해 놓았는데 그걸 지금도 상당히 휴양림쪽에 오는 사람이나 감포쪽에 오는 사람 울산광역시쪽에서 들어오는 사람 지금도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는 보수할려고 그러면 추가로 좀 많이 하시지 부분 복판만 조금 하시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게 이쪽에 금년도에 봄에 보수한 것은 시도비 국비 예산을 가지고 했는거고요, 저쪽에 올라오는데는 그게 시에서 개발 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개인이 그쪽에 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못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도 시유지 부분만큼은 그쪽에 어디입니까? 방송 송신탑 있고 한데 있잖아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쪽에 확보하셔 가지고 보수를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376쪽 77쪽
이진락위원
헬기 임차료 이거가지고 충분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금년도에는 이 정도하면 돌아갑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5월달까지 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은 따로
이진락위원
따로해야 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378쪽 9쪽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김동식
김동식위원
우리 자연휴양림 년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1천1백만원 입니다.
김동식위원
1천1백만원이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동식위원
1천1백만원 때문에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을 5백만원짜리 준다는 이거 아닙니까? 그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거 좀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이 관계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차 기간을 1년 단기간을 했습니다. 조례가요. 그래놓고 보니까 임차하는 사람들의 열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계획상, 경영상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조례 개정을 1년에서 3년을 하는데 따른 용역을 해볼까 싶어서 그래서
김동식위원
전체적인 그걸 3년동안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는거고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 다음 정화조가 5천만원인데 정화조 설치를 어디 지금 원래 정화조 설치 안되어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일반 야영장에는 지난번에 몇 달전에 5천만원 예산해서 했고요, 지금 가족 야영장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밑에 그쪽에 개울에 환경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 검진을 해 보니까 이것도 해야되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정화조 설치 방법은 무슨 법으로 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것은 용어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도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기폭식으로 해가지고 정화가 되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김동식위원
아니 지금 야영장에는 해 놓았다며요, 5천만원 들여가지고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일반 야영장에는 해 놓았습니다.
김동식위원
해 놓았는데 그것은 무슨 식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것도 역시 정화조에 대한 기술적인 면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그거 뭐
김동식위원
확실히 모르고 그래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야영장에 했는 그 자체에 기법 자체가 어떻다 이 정도는 담당과장이 아셔야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것은 기술적인 면은 제가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동식위원
자연휴양림 안에 사유지가 있는거 알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처리 어떻게 할 겁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협의를 몇번 해 보니까 실지 감정단가하고 현실의 소유자가 바라는거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직까지 자꾸 해결 안해 주면 그 주차장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주차장이 사유지라며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주차장 폐쇄하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개인이 그 사람건을 자꾸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처해 줍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소유주하고는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사람들 안되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경계를 딱 해서 울타리 쳐버린다는데 쳐버리면 휴양림이 주차장 없는 휴양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과오를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한 마땅히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 주셔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소유권 변동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결국 생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380쪽에서 389쪽입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최병준위원장
380쪽 381쪽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382쪽 83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관계 봉투 수입, 봉투 제작비하고 우리 들어오는 수입하고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아직
이진락위원
봉투 판매 수입이 전체적으로 얼마인데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럽니까? 비용하고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포괄적으로 대충 안나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제작하고 수입하고 차이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환경 쓰레기 처리하는데 따르는 수입은 약 한 50%정도밖에 안됩니다.
이진락위원
얼마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50%요.
이진락위원
50%?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50% 결과적으로 우리가 적자네요? 그죠?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관계는요? 지금 충분히 많이 하고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번의 예산에 약 한 1만3천, 1만2천정도 할려고 지금 예산을
이진락위원
음식물 쓰레기 차량 확보는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차량 확보는 1대를 더하기 위해서 얹었는데 그것은 회계과에 일괄적으로 얹어 놓았습니다.
이진락위원
빨리 하셔가지고 어쨌든간에 환경개선도 하시고 어떤 그런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예.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농어촌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가 2백조로 되어 있는데 2백조 같으면 각 자연부락 단위로 하나씩 돌아갑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읍면에 대강 파악을 했는데요, 도시화되어 있는 것은 빼고 하기 때문에 돌아갈 겁니다.
안진수위원
이게 자연부락 단위로 한 개씩 다 돌아간다 이거죠?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상문 위원님
이상문위원
화장실 관리 우수시상 이것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환경부하고 전국 시민단체에서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 관내에서라도 가장 우수하게 그 화장실을 가꾼 개인이나 단체에게 시상을 해서 앞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이상문위원
개인이나 단체 다 해당됩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연말에 시상을 해가지고요, 가장 우수한데 시상을 해서 전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 질문하시겠습니까?
김동식위원
됐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됐어요? 384쪽 85쪽
이진락위원
환경보호과는 큰 내용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86쪽 87쪽
박헌오위원
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업이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두 개의 어떤 항목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은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보조 사업은 저희들은 남촌, 장재간 도로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남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남촌 도로가 이번에 8천만원, 장재 도로가 8천만원 두 개뿐입니다.
박헌오위원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던 부분입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게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설비가 이게 뭐고? 삭감된거가?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박헌오위원
이유가 어디서 일어났는지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수수료를 그러니까 토지매입등 하는데서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등기 수수료 등 측량수수료
박헌오위원
그게 좀 남아서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시설비를 까가지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전부 다 이관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전부 다 수정한 거네요? 그죠?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수정입니다.
박헌오위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중에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감포읍, 안강 그 다음에 양북, 서면, 월성, 보덕 이렇게 자체사업을 환경과에서 하는데 이거 저 감독도 자체에서 다 합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5천만원 이하는 읍면에 다
박헌오위원
읍면에 다 배정된 겁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배정되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체사업에 해당되는 6억2천 얼마입니까? 이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박헌오위원
이 금액이 전부 다 대부분이 다 전부 각 읍면동으로 배정된 겁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5천만원이하는 다 내려 보내줍니다. 저희들이 안합니다.
박헌오위원
이거 배정사업입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우리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과장님 우리 저 반장들 쓰레기 봉투 주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봉투를 주는 동이 있고 안주는 동이 있지요? 그죠. 옛날에 오물 수거지역으로 저거한데는 지금까지 쓰레기 봉투를 그냥 무상으로 반장들 줬고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김동식위원
안그런 지역은 안했단 말입니다. 그죠?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김동식위원
쓰레기 수거를 안하겠다고 하는 지역은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금은 읍면동에 다 수거를 하잖아요? 그죠?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수거한 지역까지 다 포함되었으면 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틀리니까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헌오위원
예. 아직
이게 각 읍면동에 배정사업이 추경에 6억 얼마입니까? 6억2천이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6억1백만원
박헌오위원
6억1백만원 입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박헌오위원
여기는 6억2천 건너 5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억1천 6억1천3백 6억1천 이 당초에 예산 요구를 사업 요구를 했던 부분이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읍면에 새로 받아가지고 했던 겁니다.
박헌오위원
읍면에 새로 받은 겁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박헌오위원
왜 당초에 안받고 읍면에 추경에 받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주민숙원사업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요
박헌오위원
주민숙원사업이 왜 당초에 받지. 왜 추경에 이렇게 받아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환경과에서 그런 이야기에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매립장 주위에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당초에는 왜 반영 못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어느 정도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한정된 것만 요구를 했고 이번에 또 요구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원래 그러면 작년도 당초 예산에 짐략적으로 예산 요구할 때 이거 전부다 요구에 들어와 있었던 사항입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요구는 예산계에 했습니다. 했는데
박헌오위원
예산계에 했던 겁니까? 이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산계까지는 했고요, 의회까지는 못올라 왔습니다.
박헌오위원
예산계에 당초에 이게 예산을 요구했던 항입니까? 이게 전부 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포함이 되었던
박헌오위원
반영이 안되었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렸다 이런 얘기입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그렇고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가 어느 것은 예산계까지 요구를 했는데 안되었는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의 항에서 당초에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이 대충 배정이 됩니다. 지역별로 동천동 홍길동 무슨동 이래해서 거기는 당초에 1억에서 2억정도의 예산이 배정이 균일하게 균등하게 배정이 되어 그래서 배정을 받습니다. 우리들이 예산 요구한다고 다 주는건 아니잖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박헌오위원
받는데, 나중에 연도별로 가서 우리가 사업에 지역 사업을 전부 산정해서 뽑을 때에 생각도 안한 부분들이 차이가 납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힘있는 위원이 뭐 어떻고 자꾸 뒷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런데서 나오는거라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요,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사업 요구에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에 관한 부분에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한다든가, 쓰레기 매립장 시설한다든가 성격상 쓰레기 매립장 내지 소각장을 시설하는데 필요한 지역에 인근에 바로 그 지역에 필요한 주민숙원사업 같으면 인정을 하겠는데 그거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른 경우가 있어서 중복되는 주민숙원사업하고 자체 우리 사업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박헌오위원
이것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인근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간접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헌오위원
그게요,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당초에 A지구에 안강이면 안강 감포면 감포지구에 전체에 쓰레기 소각장을 시설하고자 하면 그 전체에 사업 계획을 짭니다. 짜서 도로망이라든가 포장관계 배수시설 관계 이런걸 전부 다 망라해서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때마다 울때마다 조금씩 배정해주는건 이것은 안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지금까지는 쓰레기 매립장같은 경우 매립장 자체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했지만 그 이외 것은 투입 안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자체사업하는데도 충분하게 이야기합시다. 숲머리마을 하수도 설치, 배반 능마을 경노당 앞 하수도 설치, 이거 아닙니다. 여기에 어떻게 환경보호과에 이런 사업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순수한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그 인근에 필요한 사업에 쓰야지. 왜 다른 지역에 사업비를 책정해 쓰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향권내에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박헌오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 말이야. 큰 소리 내는 시의원이나 또는 나중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충분한 사업 계획을 짜서 거기에 쓰는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짜야지. 왜 멀리 떨어져 있는 말이지. 경로당 앞에 도로내고 하는데 왜 이런 돈이 또 드느냐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영향권 안에 있어서 한겁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이런거 준다고 해서 우는 동네에 조금 더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원래의 목적에는 위배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지 왜 환경보호과 자체사업으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안가십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삼룡 위원님
이삼용위원
조금전에 박헌오 위원 이야기하는거 잘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 숙원사업이다. 직?간접적으로 이래가지고 숲머리 현재까지 교수 용역을 줘가지고 직접 영향이 있는 지역이 어디까지이냐. 그러면 영향이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구황까지도 올 수 있고 저 도지마을까지 갈 수도 있고 시내까지도 영향 지역이 될 수도 있다 이거라. 그러면 숲머리 우리 보문 매립장에서 파리가 만약에 발생되었을 때 그 파리가 서산까지 갈수 있으면 충효까지도 에리아 지역이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예산도 없고 또 모든게 또 환경과에서 뿐만 아니라 애로도 많고 이래서 직?간접적으로 지정이 된게 숲머리마을, 그 다음에 보문 남촌 이촌, 그 다음에 장재마을 동방 도지, 배반 일부입니다. 거 능마을 뒤에 거기까지만 이 환경 사업비로 이게 책정된 것이지. 가외는 환경사업비라는 것을 가지고 이걸 숙원사업으로 돌려서 지역 위원이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런 것을 빙자해서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이삼용위원
다만 지역 의원으로서 내가 관심사가 있다면 환경과에 맡기니까 잘못되면 환경과에서 매를 맞아야 되는데 그것은 지역 시의원하고 주민들 물음에 같이 두들겨 맞으니까 내가 다만 환경과에 그대로 맡겨놓으면 예산 다 떨어뜨릴까봐. 내가 예를 들면 예산과에나 이런 것은 실지 이런 것이다. 환경과에서 각 부서별로 이런걸 그렇게 알지 말고 실지는 지역이 이런거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콩이 안되는 것도 매립장 때문에 안된다. 기후 조건이나 토질 조건은 내가 봤을 때 전문 지식은 없지만 안되는데, 콩이 안되는 것도 매립장 주변 때문에 안된다. 이제 매립장 때문에 상수도도 못먹겠다. 수도도 그냥 넣어달라. 이렇게 지금 지역 주민은 그 주변 주민은 아우성을 치는데 과장님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거 저 숙원사업과 쓰레기 매립장 주변사업은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반영해도 이번에도 많이 그어졌잖아요? 그거 다 이야기 들을려면 끝도 없고, 그렇게 위원들한테 성실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박위원도 그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누가 보면 이만큼 갖다 올려놓았는데 이거 힘 있어 갖고 온것처럼
최병준위원장
이삼룡 위원님
박헌오위원
저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이삼용위원
내 이야기 끝 안났어요.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이삼용위원
알아듣기 쉽게 에리아를 이야기 해 주고 또 우리 지역은 3개 동네와 법정동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숙원사업 여기서부터 숙원사업이고 그렇다는걸 분명하게 경계를 지어서 답변을 성실하게 잘 해 주세요.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이삼용위원
오해하기 좋을만 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어차피 위원님들간의 이야기는 서로 토론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자 마지막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박헌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박헌오위원
국장님을 대신 자리에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앉으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국장님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박헌오위원
이런 예산을 지금 현재 우리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수 있어서 국장님께 이 질의를 드립니다. 드리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업을 자체사업 내지 보조사업을 하는데는 충분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충분한 그 시설 주변 시설 확충에 관한 부분에는 사업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그외의 지역에 지금 현재 이 예산을 봤을 때에 또는 인근 직접 그 현장에 갔을 때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박헌오위원
거기 가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특정 위원을 어떤 지역을 특정 지역을 예시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서로의 특혜 내지 오해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이것을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때 요구한대로 지금 현재 우는 아이 사탕 달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분명히 명심하시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박헌오위원
다음에 예산을 반영시킬때도 충분한 그 사업 계획서를 짜 놓고 그 사업 계획서에 맞는 사업을 거기서 인정해서 배정해서 들어가줘야만이 인근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충분히 소화시킬수 있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 나오시고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반폐기물처리장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58쪽에서 460쪽입니다. 458쪽 59쪽 6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390쪽에서 419쪽입니다. 390쪽에서 419쪽입니다.
박헌오위원
몇쪽요?
최병준위원장
390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과장님 운문댐 주변 지원사업 2천1백만원 이것은 뭡니까? 잡수입에?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산내 신원까지 상수도 보호구역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동은 하나 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전부 운문댐 아닙니까? 운문댐 상수도 보호구역이 산내 신원 매곡끝 안있습니까? 매곡끝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대구하고 영천하고 청도하고 물 먹는 급수 구역에 있는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것은 사업비가 드는 것 같으면 저희들 산내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받을려면 제대로 받지 2천1백만원 이거 뭐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저희들 지역이 얼마 안되고 해가지고 그 비율따라 책정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국장님 강력하게 지원하셔서 안받을려면 차라리 받지 말든지. 사실 그만큼 피해보면서 돈 2천1백만원 받았다 그러면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국장님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운문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문댐 청도군이라든지 우리들 저희들 시라든지 이런데서 지금 대구시나 영천시나 수수하는 시군에 경산, 청도 여기서 하는 것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1차적으로 내년도에 시행할 것은 올해에 시행할 것은 이것밖에, 이것은 추경이거든요. 당초에 내년쯤 되면 사업비가 많이 내려올 겁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제대로 좀 확실히 받으실려고 그러면은 응분의 대가를 받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392쪽 393쪽 질문하실 위원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과 전체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건설과면 건설과로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과 전체로 일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건설 사업이라 특별하게 질의할게 없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진락위원
과장님 가로등 그러면 국도 일반 도로변에도 해당이 되지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가로등은 해당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건설과 다른 것은 다 좋으신데요, 일단 지금 국도 7호선 주변에 보면 사실은 교통사고 많이 나면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이 시민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물론 교통사고는 속도 줄이는 방법은 없지마는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으로 국도 7호선 주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구역이나 또 안그러면 어딥니까? 국토관리청 구역이라 할지라도 협의를 해서 시비 보태든지 해가지고 가로등만큼은 다른 숙원사업보다 더 이것은 생명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포장사업 이런 것도 좋지마는 국도변에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보면은 이것은 생명 아닙니까? 포장되고 안되고는 그것은 불편한 사항이지마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실질적으로 제대로 좀 확보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은 옛날 구시가지 구역은 시 관할이고 나머지는 국토관리청에서 하지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국토관리청 구역 국토관리청에서 안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그렇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중앙시장이 민간이라 할지라도 전체 시민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화장실 보수해주듯이 실제 국토관리청 소관이라 할지라도 시 전체 지역에서 상당히 읍면 지역이 많은데 거기에 가로등 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못한다고 그러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확보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어떤 그런 사망 사고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안진수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삼룡 위원님
이삼용위원
가로등도 중요하지마는 건설과에서는 이번에 당초 예산 올릴 때 각 경주시 전체 자연부락 있는곳도 물론이겠지마는 방범등비도 예산을 좀 많이 요구하세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방범등은 현재 저희들 읍면동에서 지금 관리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예산 요구해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알고 있지마는 충족을 반도 못시키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하여튼 읍면동에 하여튼
이삼용위원
또 아까도 환경사업비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조서하고는 관계가 없지마는 숲머리 같은데도 이렇습니다. 30여년간 좌회전이 안되는 곳 아닙니까? 분황사 절 앞에 와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늦게나마 교통행정과에서 그 위에 상단에 좌회전 되도록 해가지고 억지로 숲머리 복판 마을로 들어가는데 하도 방법이 없어가지고 박스로 해서 올렸는데 실지로 건설과에서 말이죠, 그 교량을 소교량을 놔 줘야 됩니다. 바로 그런게 불요불급한 거지. 다른게 불요불급한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1천만원 들어도 아주 불요불급한게 있고 1백억이 들어도 불요불급하나 예산이 없어서 좀 지연되는 것도 있지마는 그런 것도 건설과에서 관심사를 좀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 문제는 현재 협의해가지고
이삼용위원
내가 전번에도 얘기 했는데 이걸 환경사업비로 올려놓으니까 이렇게 품목만 많고 그것은 정말 큰 자연부락이고 이미 음식단지가 형성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래 들어가는 길이 없어서 차가 하루 하루란다 한달에 몇 대 처박히는줄 압니까? 물론 운전 부주의도 있지마는 소형 차량들 몇대나 처박히고 그렇습니다. 그 위에 좌회전 해 놓은데 그래서 방법없이 적은 예산으로 박스라도 놓아서 차라도 주민들한테 제공하자. 관광객에게 음식이라도 좀 팔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박스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건설과에서 소교량을 놓아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다른데 예산 다 가면서 이런걸 30여년간 무시하고 이제 겨우 좌회전되도록 그 위에 상단에 위험을 무릅쓰고 해 놓았는데 소교량이라도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 줘야지. 이제 안되어 환경과에서 사업비로 해서 박스로 해서 말이나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걸 관심사를 좀 가져 주십시오. 내가 또 건설과 가서 얘기도 했잖아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저기 392쪽하고 393쪽인데요 393쪽에 우리 국고보조금이 외에 시도비보조금 보면 산출 기초에 보면 여기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해서 4천만원 하고 양정로 포장덧씌우기 2천5백만원 하고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요하겠습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것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현재 저희들 계획된 곳은 선도동 효현 장뫼마을의 현재 수로가 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가가지고 물도 상당히 부족하고 해가지고 콘크리트 개구공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게 한해대책 내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들어갑니까? 들어갈수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실제 가가지고
박헌오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라고, 이런걸 이런 사업에다 넣으면 어떻해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실지로 봐가지고 농업개발공사도 볼 것 같으면 현재 통수로를 현재 용수 확보 차원에서 현재 정화 차원에서 콘크리트 개구공사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헌오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이런걸 많이 합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다른 지역에서 요구하면 해 주겠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산 허용 범위내에서 전부 다 해 드려야줘.
박헌오위원
시도비 보조사업 가지고 이렇게 추경을 하는데 추경에 이게 필요한 겁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사실로 봐서 필요한 겁니다. 장뫼마을에
박헌오위원
필요하지마는 추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산을 쓰는데 추경에서 이걸 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사실로 봐가지고 개구공사는 앞으로 봐가지고 예산 허용 범위내에서
박헌오위원
왜 건설과에서는 다른 개구공사는 안해 줬습니까? 지금까지 다른데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지금도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 용수로 해가지고 정주권 개발사업 같은 것도 하면서 지금 현재 개구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봐가지고는 통수로를 전부 다 콘크리트 개구공사로 전부 다 전환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산이 우리 당초 예산부터 요구해서 앞으로는 이런 개구사업, 우리가 요구를 하면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됩니까? 잘 안됩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에 우리가 어디 안해봤습니까? 2천, 3천씩 당초 예산에 요구해서 5천씩 받는데 도의원한테 사정하고 도비 보조받고 시비 부담해서 지금까지 해왔잖습니까? 그거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의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합니다. 하는데 과장님께서는요, 아까도 우리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부분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사업에 반영을 시킨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지마는 건설과에서 예산 요구 반영을 해서 충분히 우리가 그 사업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서 이 추경이라는 것은요, 성격상 이 추경의 성격은 굉장히 중요한거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 부분을 이런 사업에 그런 중요한 사업들이 왜 하필이면 그 지역에만 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추경의 사업을 시 내지 도비 내지 시보조금 사업을 가지고 보조금 사업 성격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가지고 하면 내가 이런 말을 안합니다. 국고니 시도비 보조금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정로 포장 덧씌우기 이것은 어디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통일 정비공장에서 북천쪽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상당히 지금 현재 해가지고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포장 덧씌우기 사업으로
박헌오위원
이런 것도 충분히 그 포장이 덧씌우기 할 부분이 성격상 작년 11월달에 12월 요구 당초 예산 요구할 때 이거 덧씌우기가 그 당시에 필요성이 있었냐 없었냐, 필요성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이 도로가 파손이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성격상 이런 것은요, 주무국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인데도 필요 적절한 부분에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을 써야지. 이렇게 이렇게 절로 절로 숨어서 예산을 써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에 충분한 사업 계획을 짜서 지역 주민들의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을 충분히 짜서 그렇게 사업 요구를 반영시키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393쪽을 보면 한발대비 저수지 준설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한발로 인해서 우리 경주시 관내 소규모 저수지 준설을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한 예가 있지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그게 결국은 준설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호우로 인해서 150㎜∼200㎜ 비로 인해서 준설 사업을 중단을 했는 경우가 우리 관내에 몇 건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봐가지고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재 봐가지고 거기 당초에 사업비가 배정되어 가지고 계획대로 지금 저수지 준설 사업이 12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계획대로 전부 다 된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397쪽 보면 말이죠. 배수개선사업 유금지구 실시 설계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유금 배수펌프장을 얘기하는 부분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현재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현재 봐가지고 전체가 지금 현재 64억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은 이번에 사업비 실제 성격은 이것은 이제 실시 설계비입니다. 수해 면적은 137㏊인데 현재 용역비가 1억8천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1천6백만원만 지금 나왔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연차별로 계속 나올걸로 지금 생각합니다.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본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이게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이죠? 원래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기술 용역은 현재 봐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실시 설계 용역을 의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은 현재 내년부터 일부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 같으면 내년도부터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은 마치고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도시과장님 420쪽에서 432쪽 일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다른건 괜찮은데 도시과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예산은 다 확보되었습니까? 이번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번에 20억중 10억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다 확보합니다. 이번에 옛날 2000년도 10억하고 금년에 40억하고 50억 10억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합니다.
이진락위원
수고하시는데요, 그것만큼은 차질 없어야 됩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이진락위원
예산한다고 내년에 도시계획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산부서하고 얘기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문 위원님
이상문위원
423쪽에요, 알천 남로 인도조성이라고 하는거 여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알천 남로 위치가 경주 소방서에서 경주교쪽으로 가다가 그쪽입니다. 보도를 5m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토지 매입하고 저희들 예산에 이번에 예산 4억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마무리하려면 3억이 더 필요합니다.
이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들어가시고 아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이상문 위원님 얘기하신 알천 남로 이게 거기 사유지하고 도로 사이에 상당한 부분의 시유지 있는거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주로 도유지입니다.
이진락위원
도유지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도유지입니다.
이진락위원
그 전체를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번에 매입을 다 합니다.
이진락위원
매입을 한다고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도로하고 사유지 사이에 몇 m 떨어져 있는데 차라리 안되면 사유지쪽으로 매각을 하든지 해서 사유권도 인정해 주고 시도 수입 받는게 안낫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번에 5m 도시 도로변 5m 보도를 확보를 하면 상수도 우수 상하수도 관로도 다 묻고
이진락위원
안쪽에 사유지 건축하고는 지장 없고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지장 없습니다. 도시 도로 들어선 것은 이번에 매입을 합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인도가 없어서 상당히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보행이 불편해서 그렇게 합니다.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75쪽부터 480쪽까지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빈집사업 3백6십만원 가지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것은 동당 30만원 해가지고 12동 해가지고 해마다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
돈이 충분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특별 회계는 475쪽에서 480쪽입니다. 이것까지 일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36쪽에서 440쪽까지 그 다음 특별회계 483에서 486까지 일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439페이지 오지노선 손실보상에서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몇쪽에요?
이진락위원
439페이지 4억6천 증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보조금 말입니까? 오지노선 보조금?
이진락위원
예.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당초 상반기때 2001년 상반기때 버스 업계 지원계획에 의해서 3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반기 들어와서 얼마전에 간담회에서 버스업계 지원계획이라 해서 내려왔는데 3억6천8백을 국비 50%하고 지방비 50%해서 계상을 하면 내년에 국비 50%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겠다. 이래서 지금 지원금은 우선 3억6천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지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있는데 차라리 당초 예산에 버스 노선 관계를 새롭게 주민들 편의대로 할수 있도록 버스 노선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에 대해 차라리 용역비 확보하셔 가지고 늘 얘기 나오지만은 읍면 지역에 버스 노선문제를 새롭게 좀 해가지고 시대에 맞게 새로운 도로 생기고, 옛날보다는 옛날에 10년전에 하고 지금하고는 새로운 버스 노선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벽지 오지노선 개념이 옛날에 비포장 도로일 때 하고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노선쪽으로 그런쪽으로 차라리 용역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획기적으로 노선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예. 다른 위원님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과장님 운수업계 보조금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 자체가 보조금 이 자체가 어떻게 해서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해 놓았는데 이걸 택시, 시외버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 같네요? 그죠?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자 업체들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용달 화물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개인 용달 업체기 때문에 개인 용달이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들어가고요, 버스하고 그 다음 택시는 회사로 취급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전체 대상이 경주시내 시외, 시내 다 버스부터 시작해서 다 저거한다 그거죠?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걸 이렇게 해주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까? 근거가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그 근거는 당정협의회에서 LPG 값하고 금년에 LPG 값하고 경유값이 휘발유 값에 비해서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반 이용객들은 관계가 없는데 사업자들이 LPG 값하고 경유값이 인상이 많이 되므로 인해서 경영상의 부담이 많다. 이래서 LPG 값하고 경유값 인상분에 대해서 150/1000을 주행세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주행세로써 그 주행세를 가지고 일반 시군에 영업자들한테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거 우리 시비 아닙니까? 그죠?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시비로 전환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전환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내준다 이겁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교통행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41에서 443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동식위원
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예. 김동식 위원님
과장님 지적도면 전산화가 몇% 되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지금 한 25%, 이게 지금 마지막입니다.
김동식위원
이 돈만 하면 다 완료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끝입니다. 2003년까지 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는 좀 빨리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김동식위원
이번 예산이 마지막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내년중으로 끝납니다.
김동식위원
내년 이후로 다 전산화 이루어집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이것만 하면 끝입니다.
김동식위원
전산화 이루어지면 예를들어서 지적공부 떼면 거기서 바로 출력이 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문제가 지금 이번에 전산할 때 말입니다. 지금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경주시 재산, 시유재산 같은 경우 아직 지적 자체가 합병되거나 합병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합병은 시유 재산중의 국공유는 거의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합병을 많이 시켰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많이 안되어 있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많이 했는데 그게 또 저당관계라든지 그 다음 지목이 틀린다든지 경계가 아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자가 없으면 한시라도 합병시켜야지요.
김동식위원
일단 지적 전산화시키는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원장 자체가 실질적으로 정확해야만 전산화 해 놓아도 또 저거되잖아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그렇죠.
김동식위원
그래서 예산이 저걸 하더라도 그런 것을 좀 현실적으로 맞게 지금 현실화 안되어 있는게 많잖아요? 그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많이 짤려 있거든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빠른 시일내 해주는게 안맞겠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왕 전산화까지 하니까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지금도 시가지 도시계획 도로 내나 심지어 여기 어딥니까? 형산 삼성아파트 앞에 형산강 분황사 뒤쪽에 형산강 동천강이죠? 북천입니까? 북천 복판에서 지적도 떼보면 전부 다 사유지로 나와 있거든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도시계획 도로안에도 몇 십년전에 어떻게 땅을 기부 받았는지 매입을 했는지 몰라도 사유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있지요.
이진락위원
또 안강, 외동같은 그런 개발 지역도 있고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지적과입니다. 차라리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관련과에 통보하든지 해가지고 빠른시일내 공부 정리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 또 지나고 나중에 세월지나면 또 개인적으로 요구하면 또 재판하고 지금 각급 시내도 20년, 30년전에 것도 보상해 주는거 알고 있지요? 작년도에 해 줬습니다. 중앙파출소 근처도 그렇고 그게 새마을 사업할 때 했는 것을 아직까지 공부 정리가 안되었는 것을 그게 정리하는 것은 지적과 아니지마는 그런 부분을 찾는 것만큼은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인력을 투입하든지,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전면적인 조사를 하십시오. 도시계획 도로 내지는 하천관리 해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괜히 민원이 생기니까 한번 일제 정리를 하셔가지고 지적과에서 관련과에 회계과면 회계과, 재산 관리과 통보해 가지고 도시과면 도시과 이렇게 통보해 가지고 전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근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50쪽에서 456쪽 특별회계 489에서 503쪽을 일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이진락위원
특별회계 있지요?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특별회계 489에서 503쪽
이진락위원
소장님 특별회계 수용가 미수금이 9억이나 됩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못받은 돈이 금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방치합니까? 그냥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받은 겁니다.
이진락위원
받은 겁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받은 겁니다.
이진락위원
올해는 얼마쯤 됩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한 7천만원 현재 한 7천만원 됩니다.
이진락위원
작년보다 많이 적네요? 그죠?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참고로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소장님 제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참고로 좀 묻겠습니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동식위원
지금 우리 경주시 누수율이 한 몇% 정도 됩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에
김동식위원
아니 간이상수도 말고 우리 경주시 상수도에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정확한 데이터는
김동식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말고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물 생산하고 지금 우리 데이터 잡는거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한 30, 26∼27%정도 됩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보니까 대부분 전국이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동식위원
관로를 다시 저거한다든가 이래 했을 때하고 지금 우리가 이십 근 한 30% 이게 누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엄청나다고 봐야 되죠? 그죠? 주로 이걸 어느 정도 우리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죠? 새로운 관로를 뽑아 볼수도 있고 또 지금 노후화 되다보니까 물 자체가 굉장히 실제 아파트 같은데는 굉장히 침전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데 대해서 조금 관심을 좀 갖고 말입니다. 다음에는 저는 광역상수도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물 누수 현상을 최대로 줄이는 방법이 우리시한테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면 정말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관로를 과감하게 예산이 더 들더라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내년 예산에는 그런 것을 좀 반영을 좀 하세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금년도에도 저희들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참고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아까 건설과에 지금 덧씌우기 보니까 1억여 돈밖에 안되었더라구요. 사실 1억여만원 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얼마 공사를 못하잖아요?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당초에 했는거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대부분 다 농어촌 도로고 대부분 도로가 시멘 포장으로 이루어 졌잖아요? 있는데 그게 수 개월, 수 년을 지나다 보니까 패이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포장하는데는 최고 좋은 방법은 덧씌우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덧씌우기 요구하는 동이 많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덧씌우기 포장에 읍면에 동에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받아서 꼭 그것은 관철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번 받아 보라고 해가지고 지금 수합중에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되면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소장님 물값당 산출요금당 전체 얼마됩니까? 대략적으로 시 상수도 수도요금 수입이?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89억정도 됩니다.
이진락위원
89억입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89억 되는데 우리 예산서 보니까 여기 특별회계 뭡니까? 497페이지 보니까 특별회계 이자 갚는데만도 한 30억 갚네요? 29억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실지 상수도 수돗물 받아 가지고는 경영이 안됩니다. 안되고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자만 1년에 30억 나가네요? 그지요? 맞지요?
4백9십억에서 2백2십9억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수입 90억 안되는데 이자 수입에 빚 원금도 아니고 지급 이자에 30억이라는 것은 뭔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원래 상수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가 사실은 이걸 할려고 하면은 재원 확보를 할려고 하면 물값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첫째는
이진락위원
올리실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 물값을 30%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가지고라도 조금 충당을 시키고 이래 해야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추가로 특별회계 우리가 간이상수도사업 취수시설 사업 들어가는데 어찌되었든간에 국장님 노력하셔 가지고 이 문제만큼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57쪽과 특별회계 507쪽에서 514쪽까지 일괄 검토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박헌오위원
건설도시국 잠시, 정리합니까? 지금
그러면 국장님한테 딱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오셔서 박헌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헌오위원
오늘 제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도 예산가지고 시끄러워서 이야기합니다. 국장님 어제께 TV를 보니까 천북 모아간인가 모아 천북간인지 모르겠지마는 도로 포장 개통식을 지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모량- 신평간입니다.
박헌오위원
모량- 신평간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박헌오위원
거기 말썽이 왜 그렇게 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말썽은
박헌오위원
기분좋게 개통식 하면 되는데 왜 중간 중간에 어떻게 해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실지 개통식의 내용도 2.2㎞정도는 미개통이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개통하는 거다. 하는 것을 설명을 주욱 하고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랬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이왕 조금 기다렸다가 다 하고 난뒤에 개통식했으면 참 좋았을건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거 보니까 읍하고 의견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우리 이 자리에는 포도 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류 농산물 물류 운반에 대해서 이걸 하니 너무 상당히 효과가 좋다. 이래서 개통식을 부분적으로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한 겁니다.
박헌오위원
과시용으로 여러 가지 깊은 이야기는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제가 말씀 안드리겠는데 거기에 아주 과시용으로 그날 행사를 과시용으로 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사시는 이용하시는 도로를 편익에 혜택을 보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 언론에 난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 저 건설업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상품을 조금 요구를 했다든가 그런걸 알고 계십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업자에게 상품을 요구하고 그런 것은 내용을 저는 알고
박헌오위원
그날 비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개통식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국에서 합니까? 주관을 어디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주체는 읍이지요.
박헌오위원
순수한 읍에서 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행사 자체는 읍이죠.
박헌오위원
그러면 읍에서 그러면 시공자한테 금전적인 요구를 좀 받을수 있고 그렇게 했겠네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설부대비가 조금 들어갔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박헌오위원
시설부대비 외에 업자의 호주머니를 좀 털어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것은 주관은 감독은 시에서 건설과에서 건설국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크고 적고간에 지역적으로 도로 개통 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했는 부분도 오프닝하는 이런 절차를 내년 6월 대비해서 서둘러 하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에 무리가 오면은 피해보는 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건설국에 관한 국장께서 미리 사전에 충분히 조심을 좀 시켜주십시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나중에 물의 일으키고 난뒤에 잡음나면 건설국에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44쪽부터 44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잠시만요. 4백 몇페이지요?
최병준위원장
444쪽부터 449쪽까지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소장님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진수위원
쌀 전업농 교육을 하고 있지요?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지원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건데 선정은 거기서 하고 교육은 위탁교육입니다.
안진수위원
위탁교육이죠?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진수위원
우리 관내 쌀 전업농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까지 전부 선정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안진수위원
예.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한 숫자는 제가
안진수위원
7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7∼80명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앞으로 말이죠. 우리 경주가 쌀 전업농이 700명 이상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담당하는 전체 우리 경주전체 농지가 이 사람들이 경작하는게 한 몇%쯤 되겠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약 한 55%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지금 항간에 올해 지금 농어촌의 현안 사업으로 떠오르는 미질의 어떤 수급이 넘쳐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2004년도까지 쌀이 개방이 되었을 때 우리 농업쪽에 종사하고 있는 특히 수도작을 하고 있는 쌀 생산 농가들은 과연 버텨 나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장님 개인적인 어떤 소견을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쌀 농사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직접지불제 제도 이걸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게 정부 방침이고 그 다음 2004년도에 전면 개방이라는건 모르겠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재협상인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한데 정부 방침이 전번에 교육도 가보고 해봐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은 프로테지를 조금 늘리는 비율을 조금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전면 개방은 불가라는게 정부 방침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쪽까지는 확실하게 개방이 된다 안된다. 몇 퍼센트가 된다 안된다라고는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정부에서 내 놓고 있는게 각종 보험제, 직불제 이런 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가지고 농업인이 입고 있는 소득 손실을 보존해 주는 방향 이게 정부 방침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어제께도 소장님 보셨습니까? 일부 TV에 지금 현재 다 지어 놓은 농사를 트렉터로 갈아 엎는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진수위원
정말 어떤 비통함을 느끼는 그런 입장이고요. 앞으로 쌀 농사를 포기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앞으로 쌀 전업농 교육이라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까?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쌀 농사를 저희들이 희망 사항인지 모르지마는 포기해서는 안되죠.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기술센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신
김중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기전에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또한 본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3명이나 들어가 있어 좀더 세심한 심사를 할 기회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