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부지 공모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유치 희망지역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가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홍보하는 거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나주 같은 경우에는 뭐 80만 정도가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현장조사가 간다면 우리는 해 놓은 게 사실 없잖아요, 충북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셔서 적극적인 홍보가 돼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서명이 얼마, 몇 명이 됐는지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쪽에 오시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증감사유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지정해제 승인 통보, 자진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진반납한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자진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앞으로에 대한 향후 방안은,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 건지. 예,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서 앞으로 좋은 활성화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9쪽에 보시면 정보통신시스템 면진설비 구축에 대해서 증감사유에 보면 자연재난으로부터 정보시스템장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면진테이블 구축 및 통신케이블 정비 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진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 자유롭지 않은데 이 안전점검에 대한 거를 이제 추경에 올리신 사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한 거는 다른 사업에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전점검을 연말 정도에 좀 조사하고 분석하셔서 추경에… 아니, 본예산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1회 추경 때 열화상카메라 2대 구입하셨잖아요?

그거 잘 활용하고 계신 건지. 어쨌든 추경에 올린 것인 만큼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연결해서 질의 하나 드리면, 129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청사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증감사유가 당초 1년 26회에서 변경 1년 46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6회가 그냥 기존적으로 하는, 코로나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26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 그런 건가요? 그러면은 코로나 때문에 20회가 더 추가가 됐다는 건가요?

그러면 제 생각은 1회 추경 때 열화상카메라 2대 구입하실 때 이것도 20회를 올려서 그때 추경에 같이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지금 예산 세워서 하셔도 안전에 대한 거는 소원하지 않지만 이제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긴 한데 지금 추경에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함께 그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코로나19… 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자치연수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1회 추경 때 열화상카메라 2대 구입하셨잖아요? 그거 잘 활용하고 계신 건지.

어쨌든 추경에 올린 것인 만큼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연결해서 질의 하나 드리면, 129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청사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증감사유가 당초 1년 26회에서 변경 1년 46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6회가 그냥 기존적으로 하는, 코로나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26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 그런 건가요? 그러면은 코로나 때문에 20회가 더 추가가 됐다는 건가요? 그러면 제 생각은 1회 추경 때 열화상카메라 2대 구입하실 때 이것도 20회를 올려서 그때 추경에 같이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지금 예산 세워서 하셔도 안전에 대한 거는 소원하지 않지만 이제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긴 한데 지금 추경에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함께 그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코로나19… 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자치연수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늘 추경예산을 이렇게 접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정말 시급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보다는 우선 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삭감이 됐거나 진행을 할 수 없을 때 삭감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올리는 그런 사업들이 추경에 항상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급하다고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미술품, 문화예술산업과 분야에 미술품 구입에 대해서 여기도 예산을 올렸다가, 구입에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된 사업인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무예문화 콘텐츠산업도 삭감이 됐다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어서 올라온다고 보는데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이거나 조례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진행해야 될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주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예산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간단하게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렵지 않은 분야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언론을 보면 예술인들에 대한 연봉이 굉장히 적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옥규 위원은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어쨌든 주요 피해 사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사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 잘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67쪽에 보시면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랑 시군비는 없고요.

다문화 서비스 지원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여기 보면 국내 적응 지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글 교육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뭐 내용들은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문화가 꼭 외국 사람들뿐만은 아닌 거니까 다문화 서비스에 대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