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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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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보 위원입니다. 251쪽, 설명자료. 폐기물이 286㎏, 월!

그런데 이게 코로나 전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늘어난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폐기물업체에다가 관리를 맡기나요? 아니면 자체 소각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럼 거기서 법적으로 다 인증이 돼 있는 기관일 테니까! 코로나 전하고 비교했을 때 약60㎏ 정도, 그래요. 그런데 예산이 이거 가지고 충분해요?

심기보 위원입니다. 이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나 모르겠네! 복지정책과 그리고 보건정책과, 명세서 64쪽 경력단절 청년 특화 영유아 돌봄서비스 이게 2건 다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했어요.

사유가 있나요? 제 말씀은 작년에 당초예산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를 좀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지금 와 가지고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전액 삭감을 하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보건정책과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부터 4개 행정입원 치료, 응급입원 비용지원, 정신질환 외래치료 치료비 지원 4개 항목도 전부 전액 삭감했어요.

이것은 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 4개 사업이 1개 사업으로 합해 가지고 여기 삭감된 액수가 그대로 그 사업으로 편입이 돼 있는 건가요? 통합해서 1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삭감된 액수는 그쪽 1개로 통폐합 된 사업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복지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 226쪽, 설명자료.

감염병지원단 사무실 임차하는데 설치 운영계획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염병관리지원단 사무실 새로 내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보니까 서울 뭐 이런 데, 부산, 대구 벌써 11개 시도에서는 하고 있었네요?

왜 이렇게 늦게, 우리 충북도가 이렇게 늦게 추진된 이유가 있나요? 이게 그러면은 3억 5,000이 11명 인건비하고 임대료하고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보통 한 3억 5,000 이렇게 되나 보죠?

그렇게 되나요? 2층. 전세 비싸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144쪽 설명자료, 독립운동가 동상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에요. 500만 원이죠?

이게 정책기획관실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15억이 풀로 서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매년 보면 남아, 다 못 쓰더라고. 그러니까 그쪽에 정책기획관실에 얘기를 해서 풀로 세워놓은 15억 중에서 500 얼마 안 되니까, 그게 액수가 클 것 같으면 아니지만 이거 500밖에 안 되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지 여쭤보세요.

한 3억씩 이렇게 매년 남더라고요. 세워놓기는 그렇게 풀로 세워 놓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