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발언

국장님은?

위원장님께 발언권 안묻고 지금 김하술 위원 말씀하고 저도 보충으로 좀 하께요.

아뇨, 아파트 허가를 낼 때에 경로당을 지어가지고 함께 준공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앞으로 경로당이 없으면은 경로당 신청해도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포괄적으로 10억인가 냈습니다. 그 때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형평에 맞춰서 전부 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통 보면은 얼마가 얻어야 되는데 5천만원씩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지으려고 해가지고 예산을 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회관을 같이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사회복지과가 잘 알아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경로당 짓고 2층에 또 회관을 짓든가 이렇게 다 합니다. 하면은 표준설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설계대로 지으라고 하든가 돈을 거기에 맞춰 줘가지고 그렇게라도 어떤 조치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미 벌써 진행상황은 밑에 경로당 짓고 위에 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다 진행을 거의 하고 있는 상황에서 3천만원 정도 더 있어야만이 마무리가 되고, 동네는 그렇습니다. 동네는 자부담이라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자부담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집기라든가 모든 부분을 동네에서 넣어야 됩니다. 그것만 해도 천 수백만원 아닙니까? 계장도 담당하시니까 더 잘 아시죠? 그 동만 시골동네 걷어도 그 돈이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출신 출향인사들까지 다 나가가지고 걷어와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3천만원 있어야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2천만원 해놓으면은 그러면 또 집 짓다가 그만두고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콘테이너 박스 배용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또 그런 것은 빨리 해줘야 되겠죠. 역시 우리도 회관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안강도 양월 6리 같은 데는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은 또 이렇게 5천만원이라는 것도 되어 있다 이겁니다. 또 물론 이것은 시급하니까 그렇게 책정이 안됐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경로당, 회관을 짓는데 8천만원이면 8천만원 확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확정이, 그래서 이 만큼 올려놓고 또 기다렸다가 올리는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계장님으로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가지고 그것을 하셔가지고 물론 여기에서는 한 3천만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가 또 예산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천만원씩 이렇게 감돼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동네에 가면 또 일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경주 동쪽에 특수지역에는 신축비가 많이 드는 데도 있잖습니까? 기와집을 지어야 되는 데 이런 데는 특별하게 제외하더라도 일부 읍면쪽에 지금 현재 경로당이나 회관 짓는 과정은 표준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표준설계대로 해서 8천이면 8천만원 딱 지급해서 이렇게 지어라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