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발언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4쪽, 정부합동평가를 해서 ’19년 10월에 교부결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신규죠, 신규사업이죠? 이게 시군에 동일하게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군별로 얼마씩 정해져 있는지 이 책에는 안 나왔어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그래 보니까 우선 청주, 충주, 제천은 인구비례로 나간 것 같고 느낌이, 그런데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했다는데 이게 좀 형식적이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보면 배분을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인구비례 비슷하게 해서 배분이 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성평가, 정량평가 기준이 있죠, 기준표?

그것 좀 한번 서류로 문서로 해서 위원회에 제공을 해 주시면 한번 보고… 한번 이게 지금 보니까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했다는데 인구 비례식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단양군이 제일 적으니까 1억 9,000 제일 적고 청주시가 인구 제일 많으니까 2억 8,000 제일 많고 충주가 두 번째고 제천이 세 번째고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기준표 좀 한번 문서로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