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쪽, 설명자료 53쪽에 취약지역 개조사업 ’20년도 13개 마을 신규 선정된 내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명세서 29쪽, 설명자료 57쪽, 세입초과징수분 순세계잉여금 우리 세정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세외수입에 수입 재원이 뭐뭐가 있나요?

예측하는 거보다 상황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산매각수입은 내년에 재산을 매각을 한다라고 예정을 하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그 해에 매각하는 건 아닐 테고 미리 예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과징수가 28% 정도 세외수입에서 발생한 것이 다양한 요인도 있겠지만 이런 게 예측불가능한가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입에 대해서, 예산의 세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세출예산에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다 보면 사실상 28% 증액되는 세입예산을 익년도에나 쓰지 익년도가 아니라 그 이후에 쓰는 것이지.

사실상 다음 익년도에 이걸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마만큼 더 들어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긴축하게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안 된다, 적시성이 떨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아무리 예측불가능하더라도 미리 내년에 어떤 자산을 매각을 할 건가는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갭이 없도록 해 주셔야 실질적으로 세출예산을 확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6쪽, 설명자료 91쪽입니다.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편성 및 증감사유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정착지원형 1유형이 몇 명 늘어났죠? 확대돼 있고 민간취업연계형(3유형)이 대폭 축소에 따른 사업 미선정으로 사업비 전액 감액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취업연계형(3유형)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사업도 여기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뭐 대체해서 하는 사업이 전년 대비 그대로인가요, 아니면은… 그럼 지역정착지원형은 기존에 95명에서 106명으로 된다라는 거는… 단기 3개월에 어떤 체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나 이쪽에서도 부적절하다 효과나 효율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전액 미선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그럼 민간취업연계형(3유형)은 기존에 했던 대로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저는 왜냐면 그 효율성을 따지면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체험도 시범적으로 자체적으로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단기 3개월 동안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스펙이 쌓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체험을 통해서 취업의 진로나 취업을 할 수 있는 스펙 이런 부분들이 함양이 된다라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