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자료 좀요,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 재난지원금 평이하게 드리는 거 그것 좀 파악된 거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충청북도에서 계층별, 산업별 뭐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정책적인 장은 빼고요.

현금성 지원한 거 그것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쟁점되는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많은 게 경로당 지키미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올해 처음이죠? 11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은 정상적으로 되고 이번에 청주시 것만 따로 도비 확충하는 건가요? 이번에 도비가 그럼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럼 이게 지급방식이 매월 10만 원과 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매월 지급하시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여기 목적이나 필요성에 보면 굉장히 거창해요,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 필요성에 보면.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평가나 돼 있는 게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경로당 폐쇄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역할이 크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라는 게 보면 특히 본예산에서 좀 증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그 전의 목적성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목적성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잡을 때 필요성이 당위적인 게 아니라 추경에 잡을 때는 그 과정에 대해서 분명한 사유나 목적성이 다시 부여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평가가 있다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경로당 미이용·거동불편 어르신 등 관리”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로당 내의 어떤 시설물 관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른들의, 그러니까 같이 함께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까지 해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좀 더 있었으면 혹시라도.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경로당이 운영되는 것 보면 수동적이잖아요. 그냥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찾아와서 하시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미이용·거동불편 어르신들이 있으시면 이분들이 어쨌든 경로당에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차피 못 오시니까 이분들이 댁내에서 진짜로 그냥 잘 계신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미담 사례가 있었으면 혹시 이 추경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은 추경대로의 목적성이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활동은 잘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면 정년퇴직자 산업시찰 이게 단체협약에 따라서 부부동반 해서 1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공무직 단체협약으로 개별적으로 기관마다 해야 되나요? 도의 직속기관을 일률적으로 도에서 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천적인 소속은 충북도예요, 각 개별적인 기관이 있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시간상 자료를 좀 더 요구해 보기는 그렇고 기관마다 좀 상이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라면 이게 어쨌든 형평성이나 위화감 측면에서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공무직이지만 일반 공직자분들 이런 똑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하고 어떤 차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간극들을 최대한 좁히고 이 산업시찰이, 그러니까 정년퇴직자가 갖는 산업시찰이 갖는 순기능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장려해 주고 예산을… 제가 보기에도 이거 옹색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년퇴직자라고 해서 많이 배려하는 것 같은데 부부 해서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사실.

지금 물가로 보면 적다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차제에 도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다시 정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안으로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기근속하고 정년퇴직하고 다르니까요, 의미가.

이상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서요 그냥 짧게 당부 말씀드리는 선에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그전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 그거 현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아니니까 이따 개인적으로 현황만 하나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추경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추경이 갖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과에 아까 위원님들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만 한운사 예술제, 대청호 환경미술제, 체육진흥과에 강호축 상생 충북·강원 마라톤대회, 도지사배 댄스스포츠대회, 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 그리고 또 건축문화과에도 도시재생 한마당 10억씩이나 이렇게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신규사업입니다. 추경에 신규사업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post-코로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의 어떤 내실화를 기하기보다도 일단 이렇게 신규사업들을 굉장히 올려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구조조정에 좀 나서야 된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마당에 신규사업을 그것도 행사성 사업들… post-코로나는 실제로 저희가 코로나에 매몰만 될 수 없으니까 그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 십분 이해가 가는데 소모성 행사들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요, 신규에.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단 시간이 돼서…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을 추경답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본예산과 추경을 많이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도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은 예산으로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도민들이 봤을 때 통과된 추경예산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 하면 도민들이 아마 상실감이 크실 거예요, 특히 지금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런 것들 염두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반면에 보면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 활동 재개 지원 및 혁신 선도 사업 추진에 39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관광국에 있는 사업은 1억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경제통상국 사업입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 활동 재개라고 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에는 1억 6,000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문화관광축제 지원 예산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그래서 꼼꼼히 보니까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5년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거고요. 사실 지금 그 이후에, 저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우리 관광산업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지금 무너진 관광산업 어떻게 대비할 거예요? 그 대비에 대한 예산들, 대비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개발계획 수립 이거 용역 맡겨서 하시는 것은 좋지만 지금 당장 돈이 몇 푼 들지는 않을 겁니다. 관광 전문가들, 민간 전문가들 몇 분 모셔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 나누어 봐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내수관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귀를 열고 발로 뛰고 하셔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국제 간에, 국가 간에 관광 활성화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사실은. 유럽이 다 끝나도 심리적 위축 때문에 이동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수관광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투자해서 관광산업에 투자해 놓고 한 것 그것이 경기 부양책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는 그것이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식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자료 좀요,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 재난지원금 평이하게 드리는 거 그것 좀 파악된 거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충청북도에서 계층별, 산업별 뭐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정책적인 장은 빼고요. 현금성 지원한 거 그것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쟁점되는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많은 게 경로당 지키미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올해 처음이죠? 11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은 정상적으로 되고 이번에 청주시 것만 따로 도비 확충하는 건가요?

이번에 도비가 그럼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럼 이게 지급방식이 매월 10만 원과 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매월 지급하시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여기 목적이나 필요성에 보면 굉장히 거창해요,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 필요성에 보면.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평가나 돼 있는 게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경로당 폐쇄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역할이 크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라는 게 보면 특히 본예산에서 좀 증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그 전의 목적성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목적성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잡을 때 필요성이 당위적인 게 아니라 추경에 잡을 때는 그 과정에 대해서 분명한 사유나 목적성이 다시 부여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평가가 있다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경로당 미이용·거동불편 어르신 등 관리”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로당 내의 어떤 시설물 관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른들의, 그러니까 같이 함께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까지 해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좀 더 있었으면 혹시라도.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경로당이 운영되는 것 보면 수동적이잖아요.

그냥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찾아와서 하시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미이용·거동불편 어르신들이 있으시면 이분들이 어쨌든 경로당에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차피 못 오시니까 이분들이 댁내에서 진짜로 그냥 잘 계신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미담 사례가 있었으면 혹시 이 추경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은 추경대로의 목적성이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활동은 잘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면 정년퇴직자 산업시찰 이게 단체협약에 따라서 부부동반 해서 1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공무직 단체협약으로 개별적으로 기관마다 해야 되나요? 도의 직속기관을 일률적으로 도에서 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천적인 소속은 충북도예요, 각 개별적인 기관이 있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시간상 자료를 좀 더 요구해 보기는 그렇고 기관마다 좀 상이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라면 이게 어쨌든 형평성이나 위화감 측면에서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공무직이지만 일반 공직자분들 이런 똑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하고 어떤 차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간극들을 최대한 좁히고 이 산업시찰이, 그러니까 정년퇴직자가 갖는 산업시찰이 갖는 순기능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장려해 주고 예산을… 제가 보기에도 이거 옹색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년퇴직자라고 해서 많이 배려하는 것 같은데 부부 해서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사실. 지금 물가로 보면 적다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차제에 도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다시 정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안으로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기근속하고 정년퇴직하고 다르니까요, 의미가. 이상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서요 그냥 짧게 당부 말씀드리는 선에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그전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 그거 현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아니니까 이따 개인적으로 현황만 하나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추경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추경이 갖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과에 아까 위원님들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만 한운사 예술제, 대청호 환경미술제, 체육진흥과에 강호축 상생 충북·강원 마라톤대회, 도지사배 댄스스포츠대회, 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 그리고 또 건축문화과에도 도시재생 한마당 10억씩이나 이렇게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신규사업입니다.

추경에 신규사업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post-코로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의 어떤 내실화를 기하기보다도 일단 이렇게 신규사업들을 굉장히 올려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구조조정에 좀 나서야 된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마당에 신규사업을 그것도 행사성 사업들… post-코로나는 실제로 저희가 코로나에 매몰만 될 수 없으니까 그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 십분 이해가 가는데 소모성 행사들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요, 신규에.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단 시간이 돼서…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을 추경답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본예산과 추경을 많이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도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은 예산으로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도민들이 봤을 때 통과된 추경예산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 하면 도민들이 아마 상실감이 크실 거예요, 특히 지금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런 것들 염두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반면에 보면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 활동 재개 지원 및 혁신 선도 사업 추진에 39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관광국에 있는 사업은 1억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경제통상국 사업입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 활동 재개라고 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에는 1억 6,000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문화관광축제 지원 예산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그래서 꼼꼼히 보니까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5년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거고요.

사실 지금 그 이후에, 저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우리 관광산업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지금 무너진 관광산업 어떻게 대비할 거예요? 그 대비에 대한 예산들, 대비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개발계획 수립 이거 용역 맡겨서 하시는 것은 좋지만 지금 당장 돈이 몇 푼 들지는 않을 겁니다. 관광 전문가들, 민간 전문가들 몇 분 모셔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 나누어 봐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내수관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귀를 열고 발로 뛰고 하셔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국제 간에, 국가 간에 관광 활성화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사실은. 유럽이 다 끝나도 심리적 위축 때문에 이동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수관광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투자해서 관광산업에 투자해 놓고 한 것 그것이 경기 부양책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는 그것이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아까 우리 정상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니까 시외버스에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먼저 지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매년 이 정도 액수 지원되는 건가요? 이게 매년 상시적으로 지원되는 거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히 한 건 아닌 거죠, 지금 이거는? 이 자료는.

지금 대중교통의 권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시외버스, 시내버스, 열차 뭐 이렇게 들어가죠? 대중교통은 공익성 때문에 이렇게 재정지원을 하는 건데 아무튼 코로나19 때문에 다 어려워지고 그래서 지금 택시, 시외버스… 이제 택시는 사실상 대중교통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택시, 시외버스, 시내버스 운전자들에게 급여 보전비용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재정 부담에 대한 것들은 전혀 계획이 없으신가요?

좀 많이 늦는 것 같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하실 거라면 사실상은 지금 회사마다 보면 자기네 손실액이 분명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거기서 그럼 어느 정도를 지원할 것이냐 만약 70%냐, 50%냐, 아니면 100%냐 해서 지원을 하고 회계감사는 그다음에 해도 됩니다.

이게 전시상태에 준하는 비상시국인데 따질 거 다 따지고 하다 보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중교통의 파산은 공익적인 가치 때문에 또 다른 일반기업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그냥 손 놓고 계시진 않았으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또 이게 신속성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려움이 가중돼서 다 넘어간 다음에 그때 가면 오히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신속하게 집행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기후대기과,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 TMS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이 TMS 지금 의무사항인가요?

아까 의무사항처럼 말씀하시던데 의무사항 맞나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수치 체크 한다고요?

전에 저희 충북도에 이 예산이 올라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 측정소가 아니고 그때 그 TMS 정확히 그거였고요… 저쪽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올라왔던 거로 제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설치를 하고 직접적인 관리 감독이 저희 충북도에서 되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같은 TMS지만 운영하는 게 틀린 건가요? 그럼 이쪽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것과 저쪽 기업 관련한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것이 이원화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게 경제통상국에서도 지원이 됐거든요, 작년에.

TMS 설치비로. 그래서 그때 저희가 예산심사를 제가… 그때 경제통상국 예산심사를 하면서 기억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때 설치할 때 의무가 아니었고 그리고 도에서 관리한다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대기관리권역이 이번에 4월부터 넓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용이 돼서 다 일원화된 건지 아니면 이원화 운영이 되는 건지 저기인데 그건 제가 그럼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에서 전반적으로 다 넓어졌는데 중부권, 남부권까지 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준점은 7개에서 3개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거기서 올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감시를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TMS 설치된 업체 말고도 설치된 업체도 그렇고 설치되지 않은 업체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신다는 거죠?

네네, 이해가 갔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이 됐는데 오히려 감시항목이 적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