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장회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당면과제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정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허창원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필요한 말씀만 하시고, 그리고 답변하실 때 우리 집행부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질의하는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되도록이면은 엄숙하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므로 오후에…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예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식사 전에 질의 신청이 있어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분 뒤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창원 위원님, 추가 관련…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장회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당면과제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정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허창원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필요한 말씀만 하시고, 그리고 답변하실 때 우리 집행부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질의하는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되도록이면은 엄숙하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므로 오후에…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예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산업경제위원회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창원 위원님, 추가 관련…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성원 위원님.

자료를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보시기 전에 그럼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상수도 보급이 최초로 시작한 게 몇 년 정도 됐죠? 그냥 답하셔도 돼요, 서서. 담당자가 답하셔도 됩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면 단 위에 상수도 보급률이 제로인 데가 있더라고 요, 제로. 면 단위에. 그러니까 그만큼 상수도 보급사업의 역사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균형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는 이게 생존권이고 생활권이고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면의 상수도 보급률이 0%인 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놀랐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특히 건설 쪽에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독립된 가옥이 있는 데까지 설치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면 단위에 최소한 50% 이상은 보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로인 면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현실에서 과연 평균 보급률은 높지만 실제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마을 간이상수도로 대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그런 소외되지 않는 도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번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해당 담당 과장님, 계획에 대해서.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지자체에서 보급하는 상수도.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배분을 적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수가 있다고 그래서 다수 있는 쪽에 먼저 투자하고 투입하는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는 2020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8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