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삼용 의원 발언
최병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젠 농촌들녁에는 추수도 거의 끝나고 날씨는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간 신라문화제를 비롯한 시민체육대회 그리고 각 지역별로 크고 작은 행사가 있었으며 이러한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4박5일간은 우리 위원회에서 일본 오사카등 4개도시를 방문하여 우리의 환경시설과 일본의 환경 시설을 비교 시찰하는 기회를 가졌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방문에 동행하지 못하면서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추곡수매 현장 방문 등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경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참 고) 의사일정 (끝에 실음)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경주 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1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6일까지 4박 5일간 의회제도가 발달된 일본의 지방자치 실태를 직접 살펴보고 우리 의회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특히 앞서가는 일본의 쓰레기 소각시설 및 하수 처리 실태와 도시 개발등에 대하여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공무 국외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부터 토함산 자연휴양림을 민간위탁 하면서 1년단위로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탁자가 단기간 수입에만 급급하고 시설물 관리는 소홀하는등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않고 있어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휴양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토함산 자연휴양림이 민간 위탁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위탁 기간, 위탁업체, 그 다음에 입찰금액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위탁 2001년도 위탁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입니다. 위탁금은 1천1백만원이고 위탁 수탁자는 주식회사 홍익문화진흥원입니다. 2000년도부터 1년째 지금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1천1백만원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홍익문화회에서 지금 현재 2년째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2년째?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계약은 1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계약을 1년 단위로 했는데 1년 끝나고 나면 또 재계약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위탁금액도 지금 현재 변동이 없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위탁 금액은 1년차 년도에는 1천50만원 올해는 1천1백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뭡니까? 자연휴양림 위탁하는데있어 가지고 계약조건이 많지 않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개인이 안되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조건이 위탁 말씀 올릴까요?
김대윤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산림법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진흥촉진법 7조의 규정에 의한 현 협업경영을 위하여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산림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인허가가 갖는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등 산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 이런 것들이 현재 됩니다. 개인은 안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주로 봐서는 토함산 자연휴양림을 만약 위탁을 받아서 하고자 해도 이런 조건에 안맞으면 지금 현재 여기에 응찰할 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홍익문화 이 이외에는 산림조합이라든가 임업진흥촉진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공익에 필요한 어떤 그런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경주에서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타지에서 와도 가능하겠지요.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지에서 오든 우리 지역에서 하든 이 지금 현재 이 규제가 응찰할 수 있는 규제 내지는 위탁 받을수 있는 자격 요건이 조금전에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요런 사항에 적법한 사람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적법해서 들어왔는 회사가 주식회사 홍익문화 그렇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안그래도 본 위원이 여기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해가지고 잠시 한번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게 경주 사람으로서 하기는 상당히 힘이드는 걸로 파악이 됩디다. 이게 만일에 개인적으로라도 어떤 그런 자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게 있으면 우리 경주 시민들이라도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겠는데 자격 요건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이 개인적으로든 안그러면 법인이든 단체든 이런 부분이 없더란 얘기거든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토함산 자연휴양림이 위탁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토함산 자연휴양림은 우리 경주시에 연고가 있든지 아니면 경주 시민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토함산을 보호하고 가꾸는데 상당한 유리한 점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물론 타지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그거 뭡니까? 자격 요건이 어렵다 보니까 타지의 사람밖에 지금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올린 법인이라든가 단체외에 우리 경주 시민이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연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말을 바꾸어 얘기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경주에는 자연휴양림을 위탁받아 할 사람이 없다라고 봤을 때 계속 주식회사 홍익문화가 1년단위로 하든 3년단위로 하든 계속 이 회사하고만 재계약 재계약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런 염려도 좀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구지 위탁 기간을 3년으로 또 바꾸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 문제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그런 조정이 있다고 치더라도 여건이 조정될 수도 있고 변경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은 3년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만일에 경주에서 말이죠. 경주 사람들이 토함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민간 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봤을 때 이거 3년으로 말이지 이런식으로 조례를 바꾸어 주게되면 결과적으로 3년후에 가서 응찰할 수 있는 자격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주식회사 홍익문화회만 지금 이익이 보장되는 것이고 우리 경주 시민들이 지금이라도 설립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봤을 때 불이익이 온다는 얘기가 된다는 말이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런 염려가 되는데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다음 계약할 때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우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12월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달동안에 우리 경주 시민중에서 뜻이 있는 사람이 조건을 다 맞추어 가지고 하기에는 시간이 사실 촉박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응찰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이렇게 까다롭게 할 필요없이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런 것은
김대윤위원
완화가 되어가지고 응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결과적으로 위탁 금액이 상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이 9백만원 써내면 9백만원 써낸대로 되고 1천만원 써내면 1천만원 써낸대로 되고 이거 곤란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자유 경쟁시대인데 응찰자가 많으면 결과적으로 자연휴양림에 대해가지고 우리시가 가져오는 부분이 응찰 가격이 높아져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성의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은 조례를 법에 꼭 준할 필요는 없는데 법은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3년으로 축소해서 3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때 3년 이내로 하면 계약당시 여건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저희들이 빠른시일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경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자연휴양림에 쉽게 말해가지고 위탁 금액이 사실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거 수십만평되는 땅에 우리시에서 길 내어주고 건물 다 지어주고 모든 기반시설 다 해주는데 1년에 1천1백만원 그래가지고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응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입찰금액이 높아진다 높아지면 우리 경주시 수입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당연히 3년 이내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응찰 자격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이대로 1년을 더 가면서 그 동안에라도 우리 경주시에서 뜻이 있는 사람들이 한번 응찰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만들어가지고 내년도에라도 응찰을 해서 응찰 금융을 우리 경주에서 좀 많이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가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거 1천1백만원 받아가지고 앞으로 3년을 만일에 연장해 준다손치더라도 1천1백에서 1천2백만원사이 왔다 갔다 할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시가 투자에 비해가지고 가져오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마나한 거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응찰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고 또 이런 조건이 완화가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응찰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 자연휴양림에 대해가지고 입찰 가격도 상승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3년 묶어 버릴 것 같으면 또 주식회사 홍익문화회가 앞으로 3년안에 계속 응찰되어 가지고 한다고 봤을 때 우리 시민이 참여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입찰 가격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시가 상당한 손해를 본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부의장님 제가 말씀을 다 못드렸는데 제가 알아보고자는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요건이 충족안되더라도 재산이 일정액이상 되는 사람은 응찰할 수 있습니다. 재산 한도가 1억1천4백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모른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해도 조건을 같이 공고를 해도 이 사람들이 안와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경주 시민이 1억1천4백만원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인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응찰할 수는 있습니다. 올해도 강조를 해서 공고를 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이걸 또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잘 몰라서 응찰을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주식회사 홍익문화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국적으로 자영휴양림만 응찰하고 다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사전 지식이 충분하지마는 새로이 여기에 뛰어들고 싶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거라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올해부터는 강조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번에 홍보를 할 때에는 다른 조건 다 치우더라도 재산이 1억1천이상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홍보할 수 있다 그것만 해가지고 탁 한번 해 보세요. 응찰자가 많을 겁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진구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군에서 자연휴양림 조성한 거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이진구위원
군에서 몇 년? 우리 그러면 시군 통합되어 운영을 몇 년 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97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서 97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제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하는거 하고 그러면 이제 작년하고 2년 했다고 그랬지요? 그 이전에 손익계산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이건 우리 공무원이 해가지고는 도저히 1천1백만원 수입도 못올린다 이런 얘기죠?
그런 차원해서 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이진구위원
그러면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예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97년도에 실시한 결과 4천8백만원 적자났습니다.
이진구위원
4천8백만원 적자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98년도 5천9백만원 99년도 2천1백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결정하게 된겁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 시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용객이 얼마나 됐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올해 지금 10월말까지 1만5천명
이진구위원
1만5천명하면 1인당 기준 얼마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말씀하세요. 수입액 여기 있습니다. 1만5천명 와서 입장료가 입장객이 1만5천명이고 금액이 8천8백만원입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어쨌든간에 우리 시에서 직영해서는 이 1천1백만원 수입도 못 올린다 그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이진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원인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회사는 우리 시보다 인원을 줄여서 그렇습니까? 어떤 의미로 해가지고 적자가 흑자로 된 겁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인건비가 우리가 많이 나갔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렇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이진구위원
그러면 자연휴양림 작년 2000년도 올해 금년 2001년도 그내에 수해가 나서 우리가 투자한 돈은 없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이진구위원
수해나고 이런 것도 없고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없는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 할 그런 계획은 있다 이 말이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이진구위원
금년에 흑자를 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이용객이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2년해서 하여튼 흑자를 봤는거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이진구위원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위원장님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조정해 가지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1년하면 업자들이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위원님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시에서 4천 몇백만원 그때도 한번 의회에서 이런 얘기 거론이 되었는데 적자가 나니까 어쨌든 민간이 해서 위탁해 가지고 1천1백만원 우리 시에 내고 흑자난다고 하니까 2년정도로 조정을 해서 3년까지 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1년하는 것을 그대로 할 수는 없고 하니까 2년정도 조정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최병준위원장
예 다음 이상문 위원님
이상문위원
국장님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이상문위원
여기에 보면 입장료 및 징수 사용료 그러는데 이것도 그러면 주식회사 홍익에서 인상을 시킬 수 있습니까?
담당
공무원 우리 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입장료하고 이것은 조례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합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1년 단위만 올라왔잖아요? 1년에서 3년으로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요금을 자기들 임의대로 조정을 못합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대로 합니다.
이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자연휴양림이 피크타임때 즉 말해서 사실 저도 예약을 해 보니까 힘들더라구요. 굉장히 힘들고 지금 안에 처음 마스터플랜 나왔을 때 하고 지금 공정이 몇 %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거의 중요한 부분은 다 되었습니다. 일부 도로같은게 조금 정비가 덜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가 자연휴양림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교육의 장이고 어떻게 보면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가르치는 하나의 장이기도 한데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자연휴양림을 시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상업적으로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좀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규정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규정안에 혹시나 중간에 매점 있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매점같은데 가격같은거 이런걸 어떻게 우리가 규정에 그것은 못 넣지요? 일반 판매화 되는거 즉 말해서 라면이라든가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조금
김동식위원
그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행정 지도로는 할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도는 할수 있어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거기 단가가 너무 비싸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저한테도 이야기 들었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런 것은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인터넷에서도 올라오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규정을 정하든가 안그러면 조금 그래도 거기 오신분들이 그게 이미지인데 경주시의 이미지거든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거 좀 해 주시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또 제가 중요한 것은 자연휴양림에 보면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사유지가 좀 있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문제 해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 사유지 때문에 지금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지금은 어떻게 하든 별 관계 없습니다만도
김동식위원
관계 없는게 아니죠? 그분이 만약에 지금 주차장 부지가 사유지라며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행정이 오차를 일으켰으면 빨리 해결을 해 줘야지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2002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해 놓았습니다. 되면은 매입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굉장히 불평 불만이 많고 그걸 행정에서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현재까지는 조용한데
김동식위원
등기 측량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예산만 되면 곧바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저도 어지간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 안할려고 했는데 너무 미진하니까 그분들도 안되면 행정 소송까지 하겠다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랬을때는 공무원 입장도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구위원
2년으로 3년 집행부에 들어왔으니까 결정해가지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수정 동의안을 내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3년으로 하라고 들어왔는데요
이삼용위원
아니 아니 꼭 2년만 한다고 하기 보다도 이게 자연휴양림 이것은 사실 문제 투성이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 할려고 그러면 끝이 없는 이야기인데 어쨌든간에 김동식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이것은 자연에 대한 산장으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안되고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고 문제는 아까도 얘기 했지마는 이걸 1억1천이상 자산 준비되어 있으면 개인도 할수 있다 이말이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이삼용위원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경주 사람이든 외지 사람이든간에 자연휴양림에 대한 경영에 대한 홍보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야 되거든. 왜 그러냐 이 사람들 하고자 하는대로 그대로 놔두면 경영이 부실해가지고 첫째 그게 안되니까 우리가 인건비로 인해가지고 적자 운영 그래서 민간 위탁해가지고 지금 저거 본전 빼갈려고 하니까 시설이 노후된다 우리 금년인가 5천만원 또 투자했잖아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이삼용위원
계약금액은 1년에 1천50만원인가 받는데 5천만원 투자했으면 5년간 받아가는 다른데 감가상각 빼면 모든게 노후되고 이런데 이걸 지금 입찰을 할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집행부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경영을 할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남의 집도 수리해주고 자기들도 괜찮다 그래야 우리도 단가를 입찰 금액을 높일수도 있고 우리가 높이는게 아니고 스스로 많이 오면 자동적으로 높아지거든. 그런데 초점을 맞추어서 해야지.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것은 홍익문화재단이라든지 농업 뭐 그런데 제한적으로 아까처럼 그런 설명을 해가지고는 안되는 거야. 그런데는 사실 경영에는 별 그게 없는 사람들인 거라. 지역 정서에 많고 지역 정서를 많이 아는 사람이 경영을 해야 돈이 된다는 그런 얘기라. 그래야 입찰단가도 올리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올해는 입찰할 때 말씀하신 부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이삼용위원
계약을 3년을 하면 3년으로 하든지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3년 계약이다 이렇게 되어야 계약자간의 경쟁에서 단가도 올라갈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할때는 3년으로 할려면 3년으로
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이삼룡 위원님 말씀은 원안대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어차피 지금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이진구 위원님 수정 동의안을 내시겠습니까?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다 각자 생각이 있을수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고 하니까 3년 들어왔으니까 2년정도로 해가지고 또 당장하면 우리 시민들이 응찰할수 없는 사람이 있을수 있고 하니까 3년은 너무 기니까 2년으로 해가지고 수정 동의안을 냅니다.
최병준위원장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수정 동의안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진구 위원님께서 내 놓으신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구 위원님이 내놓은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거수로써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전위원 찬성) 경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이진구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제6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