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예산하고 약간 뭐 상관없을 수 있는데요. 이따 오후에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학원 휴원 보상금 청주시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게 3월 22일부터라는 것 아시나요, 휴원이? 3월 22일부터 휴원한 학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원들에게 코로나 관련해서 2월 달부터 휴원을 권고했었죠.

그래서 교육청의 권고를 잘 받아들인 학원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2월 23일부터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휴원 보상금은 오히려 없어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지급은 청주시에서 하더라도 교육청이 어쨌든 간에 휴원 공고가 있었고 학원은 어쨌든 간에 교육청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니까 교육청이 여기에서 예산을 뭐 줄 수 없다라고 하면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에 대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따 좀 더 파악해 보시고 또 대안까지 가능하다면 오후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 한 말씀드리고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0%, 약 10억 6,000만 원 정도 증가한 추경 편성을 하셨는데요.

네 가지 사업 중에서 보면 신규사업이 2개입니다. 그거에 9억 2,000만 원 정도가 대부분 추경 편성한 거에 다 있는데 사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 운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센터 확장, 약간은 동의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필요성이나 그거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게 사실 기정예산에 책정되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교실수업 개선 운영 이 항목으로만 봐도 본예산이 8억 2,000이고요, 지금 추경이 6억 3,000입니다. 또 하나 과학교실 운영 그거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은 2억인데요 추경이 2억 8,000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과다하게 들어 왔는데… 그러면 이게 기정예산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이 정도라면.

예, 일단 생각하는 바는 약간 다르지만 이해는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2건이, 전체적으로 추경 사업 4개 중에 2개에 그렇게 다 돼 있으니까 그냥 보기에는 일반의 입장에서 약간 의아함이 있을 수… 예, 그리고 단재교육연수원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연수환경 정보 인프라 확충” 해 가지고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코로나 관련해서 처음에 재택근무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연수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느끼시기 전에 뭔가 시설도 좀 바꿔 나가시고, 교육청 돈 많으시잖아요. 좀 본청에 요구하셔서… 예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원장님께… 교원직무연수에 보면 평화통일교육연수 해서 1억 3,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교육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평화통일교육연수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연수 같은데 이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네요, 원래에 안 잡히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선제적으로 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숙애 위원장 지적사항으로… 사실 이게 지금 연수내용 이렇게 봐도 우리나라에서 평화통일교육연수 참 이게 빠졌다가 늦게 온다는 게, 이게 참 저는 납득이 안 가서.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교육이 제대로 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잠깐 한 가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오전에, 예산의 전적인 문제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관련이 있다 생각이 돼서 좀 질의드리는데요.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긴 한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학원 휴원보상금이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주시에서 하는데 학원 휴원은 권고 주체가 어디였습니까? 교육청에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학원들한테 휴원 권고하셨죠?

자, 그런데 지금은 휴원에 따른 보상금, 사실상 보상금 다 안 돼요. 최저생계비 정도 좀 하는 거죠. 하는데 그건 지금 청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 하면 휴원 권고에 따라서 휴원을 한 날짜가 3월 22일부터일 겁니다, 아마. 22일인가 23일부터고요. 아! 2월 23일.

그리고 청주시에서 휴원 보상을 해 주겠다는 거는 3월 22부터 휴원한 학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몇 푼 때문에 사람들이 누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기관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교육청의 말을 잘 듣고 그 정책에, 그 권고에 따른 학원들은 2월 달부터 휴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3월 달에 휴원한 학원들은 그때 코로나가 굉장히 번져 가면서 강제적으로, 막 반강제적으로 휴원하라고 할 때 그때 마지못해서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휴원 보상금이 있어요. 그 전에는 휴원 보상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제가, 그러면 청주시에서 주는 건데 왜 교육청에다 얘기하냐고 하실 수 있지만 휴원 권고는 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책임에서 자유롭습니까?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언짢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온 과정이 그렇다 그러면 분명히 협의하신다고 하시고 며칠 지나면 유야무야 또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불만은 불만대로 한 쪽에 쌓여 있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교육청과 학원, 아니면 교육청과 다른 단체, 이런 식으로 자꾸 진행되다 보면 신뢰도는 더 훼손될 테고요. 아마 이제까지 공직이 그렇게 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하셔야 되긴 해요. 그래서 학원연합회든 학원단체하고도 좀 만나시고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걸, 그리고 이해를 구하든 아니면 청주시를 설득을 해서, 청주시에 ‘진짜 이런 분들이 정부정책이나 우리 기관의 정책에 따르신 분들이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역차별받고 박탈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득해 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쨌든 우리 책임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믿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8페이지인데요.

학교폭력 예방 지원 이게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4,400만 원, 본예산 대비 한 8∼9% 정도가 증액이 돼서 왔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게 왜 증액이 된 건지에 대해서 지금 그 내용만 가지고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 음성인식 잘 안 되던데, 사람이 또 한번 검토해 봐야 되던데. 뭐 그거는 운영하시면서 잘 하시고요.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어쨌든 추경에 적지 않은 돈이 올라왔는데 우편요금, 사실상 그러면 우리 전반기에 지금 학교폭력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우편요금 나오고 또 심의위원회 운영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니까 사실상 쉽게 이해는 안 가죠.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렸던 거고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 이것도 보면 사립중, 사립고, 사립특수 해서 운영비에 대한 보조 추가지원 이렇게 나온 건데, 여기에도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사업기간이 5월 달에서 12월 달로 명시는 돼 있습니다만 전기요금도 학교당 220만 원에서 390만 원까지 학교당 이렇게 해서 추가 재정 부족분 지원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전반기 때는 어땠나요, 학교 개학을 못하고 했을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경비를 과다하게 책정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사실상 좀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학교가 개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하반기 때 올라오는데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 비용들은 어떻게 처리됐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수업 일수, 오늘도 어느 학교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름방학이 끝나고도 1학기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던데 그런 여러 가지 특수상황이 있으려니 생각하고 이해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목도전환학교가 목도고등학교 그 학교, 사업 위치가 그 위치가 아니라는 건가요? 그런데 왜 목도를 그러면 잠시 잊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의 발단은 뭐였느냐 하면 지난해부터 학교에 대한 폐교에 대한 문제부터 많이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역주민하고, 어쨌든 뭐 학교는 주민들하고 사실상 많이 협의가 돼야 되고요. 그 동의도 또 얻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절차나 결과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올해 신입생 모집을 안 하셨고 그러고 나서 지금 전환학교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목도고등학교가 이미 폐교의 절차로 간 거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전환학교를 거기에다 설립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딱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