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신성모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6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9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회의 개최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실무부서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고, 같은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자연휴양림 관련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의견 청취 및 점검을 위하여 현지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오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성오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날동안 본회의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경주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2001년 5월 24일 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유통업소 등록수수료 징수 근거를 종전 도 조례에서 시 조례로 바꾸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의 등록 신청등 신규등록 수수료는 건당 2만원으로, 변경 및 연장 신고는 5천원으로 정하여, 경주시 수입증지로 징수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 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 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제증명 발급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인증계기 및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설치에 따른 현금으로도 민원 서류가 발급할 수 있으며 제증명 징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원인으로서는 수입증지 첨부 민원서류 뒤에 인증계기 및 무인증명 발급기에 현금 납입후에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 위원회의 원안 심사 결과를 깊이 이해하시어 보고드린 내용 의견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김성오간사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주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병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병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경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산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휴양림을 위탁 관리함에 있어 위탁 기간이 현행 1년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 너무 짧아 효율적인 위탁 관리가 어려워 3년이내로 조정토록 하는 것이나 매년 이용객이 증가 추세에 있고 또한 이에 따른 위탁 금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최병준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병준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최병준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4회 임시회 기간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6일간의 회기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경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