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정책적인 측면하고 사업적인 측면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는 미세먼지 충북도 특위, 의회 특위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우리는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청주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의 미세먼지에 의해서 좌우간 핵심적인 이슈는 사실은 SK LNG발전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환경 쪽이나 주민들은 이게 지금 세종시에서 농성하면서까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경제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리 미세먼지특위가 특위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입장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미세먼지 입장에서 보면 SK LNG발전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도의 정책적이나 사업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많이들 제시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이게 지금 사실은 산림 쪽에 어쨌든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사실은 그쪽도 필요하지만 정말 지금 현 상황에서 필요한 단계적인 대책도 더 많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어쨌든 공장에서 미세먼지 계속 뿜어내고 있고 공장들은 늘어서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 그런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예결위원회에서도 일부가 얘기됐지만 지금 새로 늘어나는 공장들에 대한 미세먼지를 어떻게 통제하고 규제를 해 나갈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TMS 지원시설을 늘리긴 늘렸는데 저는 지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어쨌든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규제나 통제력도 더 강화가 돼야 된다라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안 보이는 거 같아요. 아니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너무 이게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환경관리공단에서도 TMS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환경관리공단이 TMS를 이렇게 제어하는데 좀 오버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충분히 못해가고 있다 인력이나 여러 가지를 못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 제어력도 같이 동시에 가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짧게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환경관리공단에 의존하고 이런 방식에서는 저는 좀 한계가 있다 우리가 예산도 지원하는 만큼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지금 TMS 얼마든지 저는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그런 사례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이 좀 무력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는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저는 도가 적극적으로 TMS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이 감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적극적으로 세워야 된다 해서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은 환경문제에서 제일 적극적인 것은 관이 아닙니다. 충북도도 아니고요 민간입니다, 민간.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리고 주민들이 나서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더 하실 수 있게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민간에 대한 행정이라든지 참여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 민간 활동가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최소한에서는 지원을 해야지 이거를 자원봉사나 무조건 자기들의 민간활동가로 희생으로 할 필요는 없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 1,600억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가장 선두에 서서 앞서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늘려야 된다. 좌우간 일단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문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려줘야 된다 그래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늘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불법투기가 많습니다. 폐기물에 대한 불법투기가 많은데 이거를 불법투기를 차량을 통해서 갖다 쏟아놓고 도망가고 방치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이거를 근절을 하려면 차량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에 보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신고에 대한 신고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들을 해 주면 차량에 대한 불법투기는 근절되지 않겠느냐. 물론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생업을 위해서 그걸 신고하면은 자기들 일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고를 했을 때 일정 정도의 운반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지금 사업 중에 저는 제일 효과적인 게 드론이라고 보거든요. 공장 배출하는 거에 대한 드론인데 지금 이거 보면은 도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은 구입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시군에다가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에 대한 미세먼지는 아무런 통제력이 없습니다.

시군의 환경과에서 가더라도 속수무책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굴뚝에다 직접 드론을 띄워서 측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을 해 주고 그거를 통해서 행정적인 규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이 너무 이게 지금 8,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거를 대폭적으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