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헌오 의원 발언

제6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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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경주시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외 2건의 계획안과 12월 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하수종말 분뇨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2002년도 마지막 정례회의 첫 번째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사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정례회는 2002년도를 꾸려나갈 예산을 심사하고 올해를 마무리하는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쌓아오신 경험을 토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 책정되어 시민의 불편 사항이나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찬 회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하수종말분뇨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와서 하수종말분뇨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 고) 하수종말분뇨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하수도사업소장과 하수관리 연구관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좀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지금 민간위탁 해야 될 사항이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그 다음 또 시립도서관 여성복지회관 또 다른게 뭐 뭐 있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지요? 그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굳이 지금 우리 위원 모든 사람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 사항을 급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하수종말 분뇨처리장이 99년도에 민간위탁을 하도록 1차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관계과로부터 위탁이 가능하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1차 99년도에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99년도 계획이 자연휴양림하고 불법주정차 견인하고 분뇨?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는 되고 이 두 가지는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식위원

그러면 2000년까지 지금 해야 될게 뭐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2000년까지 해야 될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그 다음 상하수도 정수장의 경비, 상수도검침, 청소년수련관, 사적지 보문계획 관람징수 중에 청소년수련관과 사적지 공개관람 2건은 지금 민간위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아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수련관은 산내겁니다.

김동식위원

아 산내겁니까? 자 보십시오. 제가 오늘 국장님은 전문적인 그것은 우리가 실국과의 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이거 위탁 안 한다고 지적 당했죠?

감사원 감사도 우스운지 어찌하여 경주에 위탁할 사항이 몇 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종말처리장만 안 할려고 하는 이유가 단지 99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1년차이 때문에 했다고 생각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가 아니고 도 종합감사때 민간위탁에 대해서 왜 제안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확실한 물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감사에서 지적할 때 즉 말해서 하수종말처리 용역하는 업체가 말입니다. 나름대로 로비해서 이거 빨리 위탁하라고 그렇게까지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상당히 또 그 동안에 증설이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지연된 보고된 문제점을 감사반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했으나 99년도에부터 시행하던게 너무 늦었다 이래서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감포하고 산내하고 안강하고 거기에 만약에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걸 위탁했을 때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조치하는 겁니까? 기술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우리가 민간위탁을 당초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추진하는 걸로 보고를 받고 중앙에 보고를 해서 여기에 따른 행정절차는 지금 정원이 감축되고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 졌습니다. 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동의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근무하는 사실 우리가 다른 사업이 진행이 안된다라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도 되지만 그죠? 지금 안강이라든가 감포라든가 산내에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했을 때 이분들이 만약에 위탁했는 용역회사로 만약에 그쪽으로 갔다든가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데 근무할 때가 없잖아요? 지금 사실 특별하게 그리고 기술적인 지금 제가 4군데 방식을 보니까 다 틀리긴 틀립디다. 용량에 따라 틀리고 다 틀리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하수종말처리장 위탁만큼은 제 생각은 감포하고 일단 산내하고 안강이 완료된 시점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우리시가 직영을 해보고 위탁하는 것이 안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전문적인 것은 이야기 안하더라도 우리 포괄적인 이야기는 국장님한테 하는게 안 맞겠느냐 그래서 위탁의 우선 순위가 이것보다는 우리가 다른게 2000년에 할 수 있는 거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게 많거든요. 위탁해도 충분한걸 위탁하면 굳이 도 감사에서도 우리가 구조조정 한다는 그 자체에 민간위탁 한다는 그 전체 중에서 하나도 안하니까 일부만 하고 진행을 안하니까 지적했다면 굳이 이거 말고 우리 시민들 한테라든가 만약에 사고가 위험물이 적은 것도 적은 것 부터 먼저 하면 충분하게 도 감사에서는 지적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당초 해당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를 해 놓고 또 추가로 중간에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을 해서 다시 또 용역 계약을 해서 용역을 줘서 민간위탁 하는 것이 오히려 직영보다 문제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우리 기획단에서는 당초에 그 보고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의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 버렸거든요. 현재 정원이 감축이 되어 버렸고 또 지금 증원은 없고 현원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부종결을 어차피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하든지 또 위탁에 대한 결정 여부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만약에 국장님 우리가 지금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위탁 여러 가지 사안이 부서가 있지만 이 부서 말고 다른 부서로 했을 때는 현원 자체만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민간위탁 계획을 해 놓고 계획에 따라서 정원이 줄어버렸습니다. 22명이 정원이 없거든요. 정원이 감축되어 버리고 위탁하는 걸로 해서 정원이 감축되고 그래서 지난 7월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정원이 잠정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7월말 후로 이 조례가 확정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경비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못해서 또 하수처리장하고 또 하수도사업소하고 다시 통합을 했거든요. 현원은 그대로 또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즉 말해서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평의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정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정원 그대로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입장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문제점은 지금 문제점 제기가 제일 많이 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자꾸 그걸 먼저 우선 순위에 제일순위에 넣은 자체를 나는 국장님한테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어느 지구라도 똑같은 동일한 입장 아닙니까? 그죠? 동일한 입장이잖아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동일한 입장이고 지금 문제는 기정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정원을 줄였거든요. 줄였고 현원은 살아 있으니까 위탁을 할 것이냐 또 위탁을 안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용역은 1차, 용역 2차 용역 결과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또 지난번에 조정관이나 또 위원님들 간담회상에서의 또 여러 가지 의견 그런 것을 종합해서 일단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정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걸로 해서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즉 말해서 의회에 저거 아니겠습니까? 도 감사에서 지적은 당했고 의회에 일단 동의안을 내서 안되면 전부 다 의회로 모든 책임을 넘기는 그런 역할밖에 안들려요. 지금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죠.

김동식위원

왜냐 하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이 자체만큼은 우리가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간담회석상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오늘 동의안 낸다는 자체부터가 이거 말고 다른걸 먼저 해도 충분하게 되는데 굳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자꾸 동의해 달라고 하는 자체가 의회에 자꾸 책임 전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우리가 정말 시민한테 아무 해가 없고 또 만약 문제점이 생겨도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먼저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위탁하자는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거기에 제가 국장님 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보다는 다른 것을 먼저 하세요. 먼저 하셔도 충분하게 하고 이것은 지금 우리 안강, 감포, 산내 같은 경우 3군데 전체 모든 시설을 완료하는 시점에서도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안강, 감포, 산내하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하고는 별개입니다. 같이 생각하시면 안되죠.

최병준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기술적인 것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 기술적인 것은 앞으로 기술 부서에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기획단에서는 1차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를 받고 추진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99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종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기술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이 불가하다 뭐 여러 가지 장단점 분석을 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정원 조례도 지금 감축되어 버렸고 또 모든 것이 시행이 되어 있거든요. 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저희들이 제출을 해서 민간위탁 저희들 시의 조례를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에 따라서 위탁을 하든지 또 위탁을 안하든지 결정을 봐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동의를 받을려고 동의안 낸거 아닙니까?

최병준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국장이 설명하는 것은 전체적인 간담회에서 두 차례나 보고도 있었고 질문 했었기 때문에 우리 소관은 우리 하수도사업소장이나 하수관리연구관에게 질문토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건설도시국장님께 물을 것이 있고 또 행정지원국장이 민간위탁 이 자체는 행정지원국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한테도 물을 것이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최병준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이 자료를 낸 자료 있지요?

이거 행정지원국에서 냈습니까? 도시국에서 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도시국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 행정지원

이진구위원

도시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까?

그 다음 그럼 국장님은 민간위탁 하는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안하는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의회 동의해 주면 하고 안해주면 안하고 이렇습니까? 무슨 뚜렷한 집행부에서 그게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제 입장은 봐서는 저희들 기획단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이진구위원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행정지원국장님 들어가시고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예 이진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진구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자료가 말이죠 위원장께서 두 차례 우리가 간담회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간담회에서 의장께서 자꾸 상임위원회에 넘겨서 한다고 그래서 사실 확실하게 못했는데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 결과 이래서 연구기관이 한국종합경제연구원입니다.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대구에 있는 겁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구를 맡길 때 수의 계약해서 했습니까? 이 사람들 어떤 경로로 해서 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수의 계약 했습니다. 최저 견적

이진구위원

최저 견적인데 그 당시에 업체가 몇 군데 참석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3군데 참석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걸 그러면 시에서 통보를 했습니까? 공고로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공고로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공고도 게시공고가 있고 신문공고가 있고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전문성이 많은 것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요, 우리 대건설국에서 했다고 하니까 적법하게 했다고 생각이 되긴 한데요 이 전문기관이요 우리 한국 최고 기관이 있습니다. 난 그게 의심스럽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보면 말이죠. 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시 직영하면 돈이 더 절감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절감되는 걸로 그런데 우리 99년도 내가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자료도 받고 그 당시에 아까 행정지원국장 얘기처럼 그 당시에 민간위탁 해야 된다고 했는게 있는데 여기 보면 그때 우리가 정원이 39명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걸 보면은 39명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하면서 전체 예산 23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23억이라고 이것은 31명으로 줄었는데 어떤 여건 변동이 있었는지 지금 26억 든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면 민간위탁 했을 때에 28억 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이죠. 지난번에 간담회때 최고 기관을 해주라고 그랬는데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자료를 받았는데 말이죠. 돈이 분명히 26억보다 적게 드는데 이게 28억으로 더 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민간위탁을 주든지 시 직영으로 하든지 간에 그 자체에서 수질이나 이런 것은 민간위탁 줘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산정이 기술적으로 우리가 하수도사업소라고 하는 것이 기술직이 많이 있고 경륜자가 많이 있고 한데 기술적으로 안하고 말이지. 대구에 희미한데 말이죠. 정말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원도 제가 여러 군데 이야기했는데 21명입니다. 21명 나와 있는데 여기 해서 했는거 보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야기 했는게 다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이 자료를 세 번째 내 놓습니다. 우리 간담회때 두 번 똑같은 자료고 그 다음에 붙어 나온 것은 현장에 가서 확인한거 이것만 나왔습니다. 이것만 나왔는데 이걸 우리 하수도사업소쯤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수 안있습니까? 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이 사람들 장단점은 이것은 저거가 아예 말이지 민간위탁하면 돈도 더 들고 하니까 민간위탁하는 단점만 더 부각시킬 수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말이지 해 가지고 시일이 걸려도 여태까지 또 시일이 있었는데 뭐가 바빠서 말이지. 대구 업체에서 대구 업체가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닌데 신빙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민간업체에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하게 되면은 역시 또 우리 인력감축에 반려를 해가지고 유리한 조건으로 직영으로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래 싶어서 민간업체에다가 전문기관에다가 위탁 독려시킨 겁니다.

이진구위원

그렇게 했으면 그래가지고 연구기관에 했으면 그 연구기관 시에서 의도 되는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 보면 안하는 걸로 나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러면 민간위탁 연구소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은 이러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국장님 좋은데요, 하수도사업소장 대답해 보세요.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보십시요.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저도 중간에 맡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원가 조사 용역 했는데 대한 내용을 우선 간략하게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이진구 위원님이 99년도에 민간위탁 용역 원가 산정을 한번 했습디다. 했는데 아까 금액적으로 이야기 나옵니다마는 시직영 26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년도 시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99년도하고 2001년도 하고는 물가 상승하고 이런게 좀 달라가지고 다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들 이번에 용역 줬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아까 앞서 행정지원국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구가 이미 7월 31일부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일을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 추진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런 이런 분야의 원가 계산을 해라 민간위탁 원가 계산 했는 것은 우리가 입찰할 때 예정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산정했는 금액이지 이게 어떻게 우리가 용역을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인원까지 우리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99년도에 아까 22명 그러는 것은 현재 우리가 전기과 보직을 이야기 하시는 거고 청경과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그 인원은 일단 제외된 겁니다. 제가 99년도의 인원 현황을 그 당시로 파악해 보니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수질환경사업소 현원이 그 당시에 정원이 52명 이였습니다. 99년 1월말 현재 그래서 그 당시에 현원은 52명중에 현원은 47명으로 수질환경사업소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분뇨처리장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정원이 21명인데 2명이 결원된 19명이 근무를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봐서는 그 당시에 수질환경사업소하고 환경위생사업소하고 합했는 정원 73명이 현원 66명으로 그 당시에 두 업무 부서를 관리하고 양 소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용역 원가 계산을 했을 때는 수질환경사업소 분야에 대한 원가 계산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보면 어떠냐 하면 수질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 66명중에 지금은 환경사업소가 현재 31명이 있습니다. 30명 미화원하고 청경하고 30명하고 거기 생산관리 인부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31명이 있고 우리 하수도사업소가 지금 하수도조수로 3명까지 포함해서 19명입니다. 둘이 합하면 현재 인원 50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현재 현원 66명에서 50명으로 된 약 인원수로서는 지금 현재 16명이 현상태에서는 감원되어 있다 이런 상태고 지금 앞서 우리 위원님이 원가 산정 용역 평가 비교해 보면 26억 하는 것은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환경위생사업소하고 우리 하수도사업소의 예산입니다. 예산이 26억이다 참 환경사업소 예산이 26억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시직영 했을 때의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8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의 예정 가격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삼룡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이건 저 다른 것은 뭐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 되어온 문제고 민간위탁이냐 아니냐 그런데 대한 것은 지금까지 계속된 얘기인데 전에 하수도사업소장하던 김태술 소장님 나왔습니까?

김태술 소장님 좀 세워 주세요.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김태술 소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수도사업소장님 잠시 앉아 주시고

이삼용위원

기술 문제에 대한 문제하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가지고 간단하게 묻고 답변 좀 해 주세요. 방류수 수질기준 관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혐기호기식 방법하고 그 다음에 2004년부터 법적 기준치 이하 수질 내리는 그 문제하고 그렇게 좀 이해가 가도록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태술

김태술

첫째 저희들 방류수 수질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오디, 시오디, 에스에스, 티엔카는 질소, 티종합질소, 티피종합인 이게 저희들이 하는데 비오디는 방류 기준이 저희들이 20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저희들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오디가 작년 10월 달에 6.3이였던 것이 2001년도 우리 확장 해가지고 올해 4.9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인데 시오디가 작년에 10월달에 11.4던 것이 올해 8.4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에스가 20이던 것이 작년에 그러니까 3.7 올해는 에스에스가 작년하고 같게 나오고 있습니다. 티엔종합 질소가 작년에 21이 나오던 것이 올해 11로 나오고 있습니다. 티피종합인이 작년에 1.9 나오던 것이 올해 3.0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계와 저희들이 처리 공법에 대해서 저희들 장기 표기식 혐기호기조라고 유일하게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하고 있고 이 공법은 고려대학교 교수 지금 우리 나라의 최희수 교수님이 우리 나라의 권위자인데 이걸 선진국으로 가져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질소 인 제거를 위해서 이 공법이 됩니다. 다른 것은 지금 표준 활성공법이라고 해서 우리 나라의 90%가 표준 활성공법을 쓰는데 다 이름이 비슷비슷하지만 그게 표준 활성공법이고 우리 장기 표기식 혐기호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 경주만 있는데 자기도 그걸 가지고 가 처음엔 두렵게 생각했는데 인지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라워 했습니다. 그러면 장기 표기식 혐기호기법이 뭐냐 그러면 혐기조와 호기조가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뭐냐 그러면 미생물 우리가 누에를 기를 때 계절별로 온도라든가 온의 성질에 따라서 누에가 성장이 잘되고 그 성과가 좋듯이 저희들도 미생물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아침, 점심 저녁 미생물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분석하면 저희들은 실험실에서 3년간을 1월 달에 90년도부터 95년도부터 95년도 1월 달에 오전에 어떻게 나타나고 오후에 어떻게 나타나고 그러면 96년도에 비교 분석 사진 97년도 분석 3년간을 분석했기 때문에 미생물의 상태에 따라서 운영 상태가 혐기호기조의 물의 흐름과 스러찌 빼내는 시기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저번에 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석사 논문도 통과되었고 저희들이 근무를 하면서 이 책을 전국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 책을 만들어서 이 공법에 대해서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 경주 시내에 환경분야에 사실 황기영 교수가 있습니다. 그 분도 우릴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경주 시내 교수님들이 저희들하고 토론해도 저희들이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전국 어느 분들하고 그런 노하우가 있는데 이 공법을 민간 판도 준다고 할 때 상당한 문제점이 돌출됩니다. 그래서 감포, 안강, 산내 이 공법과 유사합니다. 질소 인 제거시키기 위한 방법은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터득한 후에 경주시가 자활로 했을때 민간의 관리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주는게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법이 틀림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예 환경사업소장님 질문입니까?

태술

김태술

그리고 또

김동식위원

말씀 좀 드릴께요. 제가 본 견해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했는데 순수 민간위탁 업체가 여기 보면 우리 정도의 규모 이상이 되는 데가 12개소죠? 그죠?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 다 순수하게 민간위탁 했는 자체는 1군데거든요. 그죠?

1개 업소만 순수 아니요 지금 자치 공단 설립해서 했는거 하고 이것은 저거 하더라도 17쪽에 한번 보세요.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아니 우리 김동식 위원님

하수도사업소장님 여기에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동식위원

마찬가지에요. 그래도 이 분야에는 아무래도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 기술적인 이야기보다도 지금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저희들 포괄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저희들이 완전 세부적으로 그것까지는 좀 저거하더라도 저도 공법을 보니까 유일하게 우리 경주만 이 공법을 쓰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그 공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없고 또 특히 우리 지역의 공법은 많은 부지가 필요한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지금 확보가 된 상태니까 거기서 뭐 기술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다고는 인정합니다. 포항 환경연합 이런 데서도 이야기가 그래도 경주가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만큼은 깡충하게 해 준다. 이래서 그런 이야기까지 저도 들었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위탁 했을 때 지금 여기 위탁 업체를 보면 대부분 기존 공무원들이 회사를 설립해서 그대로 또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또 이제 자치단체 공단 설립을 해서 했는 데가 있고 즉 말해서 지금까지 근무하는 사람 그대로 존속해 나간다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맞죠?

태술

김태술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까지 아까 노하우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노하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기술 자문으로 들어갔을때는 문제점이 제기가 안되는데 안 들어 갔을 때는 문제점이 분명히 제기 되지요?

태술

김태술

예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왜 하수 소장님이 옛날에 이거 민간위탁 해야 된다고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태술

김태술

제가 그 당시 있을 때는 위생처리장에 있었습니다. 통합된 위생처리장하고 환경사업소하고는 통합되어야 된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위생처리장 있을 때 위생처리장만 주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150톤을 처리 능력이 있을 때 제가 거기 갔을 때 기자재가 참 엉망이였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2년 있으면서 개선했습니다. 냄새나는거 뭐고 만약에 했을 때 직원들이 보러 왔을 때 그걸 분석했을 때는 전문 분야 그러는거 지금 사업소장 일을 보면 인사 관계 상당히 본 재산이 오른 것 같이 인사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말썽이 있는 자 또 조금 있다가 보면 가버리고 그게 원인이다. 그러니 전문가를 키워야 되겠다. 장기적으로 근무자를 편성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50톤 위생처리장만을 줘 버리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당시 환경사업소장으로 있을 때부터 제가 반대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반대했는데 지금 행정지원국장님 그 당시에 민간위탁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올렸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태술

김태술

그것은 그 당시에 최병하 지금 제대했는 선배님이 하수처리장에 계실 때 그 당시에 그 파트에서 99년 말까지 하겠다고 올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올리고 제가 위생처리장 있을 때 따로 따로 가는 줄 알고 이것은 위생처리장 같으면 줘보면 좋겠다 해서 분뇨처리 저것은

김동식위원

의견이 달랐다. 최병하 그때 소장님하고 지금 소장님하고는 그때 의견이 달랐는데 단지 최병하 소장님은 위탁해도 괜찮다 이래서 위탁 그것을 올렸다 이거죠?

태술

김태술

예 그 당시에는

김동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결정은 우리 동의안 자체 결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지금 일단 담당하고 계시고 거기에 기술적인 그 사항을 알고 계시는 분은 위탁을 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죠?

이상입니다.

태술

김태술

그리고 아까 저희들 우리가 방류수 수질 기준이 2002년 1월 1일부터 비오디가 20이던 것이 10이하로 정해집니다. 2002년부터 그 다음에 2004년부터입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인데 그리고 시오디는 40 그대로 두고 있고, 에스에스가 20이던 것이 10이 됩니다. 그 다음 티엔질소가 60이던 것이 20이 됩니다. 그 다음에 티피가 인이 8이던 것이 2이하로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낙동강 수계지구 해 가지고 하류지역의 수질 정수장이 있는 부위에서는 그렇게 되도록 딱 못이 박혀 2004년 1월 1일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갑자기 인이나 질소를 떨어뜨리려고 하면 노하우가 없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은 이것을 공법을 이만큼 내릴수 있는 힘은 있으나 투자보다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인 질소를 안내리고 있는게 뭐냐 그러면 60인데 지금 11로 내리고 있는데 더 내리면 돈이 더 들기 때문에 방류수 기준에 그런 우리 노하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내려 갈 때는 돈은 더 들고 폭기기는 더 돌리고 약을 좀 쓰게 되면 앞으로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 있는 노하우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아까 질문하신 위원님 질문의 답변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소장님 저 2004년부터 법적 기준치이하 떨어뜨려도 아무 하자 없네?

태술

김태술

예 저희들

이삼용위원

법적 기준치 맞출 수 있는 그런 노하우는 축적되어 있네요?

태술

김태술

예 있습니다. 그러니 민간이 와도 넘겨도 되지만 이것은 한 1년이상을 운영 하다가 노하우가 나와진다는 걸 아무리 기술이 좋은 사람이라도

김동식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죄송합니다. 민간위탁 원가 조사를 보면 이번에 지금 제일 기본으로 잡아 놓은게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26억8천1백6십2만8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지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위탁 용역비에서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2001년만 봐서는 되는게 아니고 최하로 3년 내지 5년을 봐야 되는게 거기에 시설투자가 계속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태술

김태술

예 지금 95년도에 설치된 기자재가 우리가 이번에 확장했는데 95년도 에 기250억 가까이 투자된 기자재에 대한 것은 지금 서서히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동식위원

보통 볼 때 감가를 본다 그러면 몇%를 봐야 됩니까? 시설 투자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비오디든 시오디 유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태술

김태술

예 기자재 노후 염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부식이 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게 지금 용역 여기에서는 전혀 안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점이 안있겠습니까?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김동식 위원 질문 마쳤습니까?

그럼 이삼룡 위원

지금 뭐 민간위탁과 직영하는데 돈 문제에 대해서 득과 실을 자꾸 따지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드는 비용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하는 비용 대충 정확한 수치없이 대충 이야기를 한번 해봐주세요. 돈 문제도

태술

김태술

제가 여기 위생처리장하고 환경사업소 여기하고 근무했는게 5년 순수하게 냄새나는데서 5년 근무를 했었는데 민간하고 우리가 시가 직영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물가 상승률과 공무원 어느 정도의 예산이 그 안에서 수리를 하고 직접 투자를 하는데 민간이 하게되면 저희들이 보면 연간 수리비가 한 1억이다 이렇게 들면 거기에 맞추어 예산 절감하고 나중에 성과 1년에 얼마 예산을 얼마에 대수선비를 줄였다지만 이걸 민간이 하게되면 7년을 분석해 본 결과에 저희들이 같은 기개지가 있는 몸담고 있는 사무관 지금 넘어 갔는데 해 보면 우리 경주시가 민간에 줄때는 2백만원 이하는 너거가 수리하고 넘을 때는 시가 해주겠다 할 때 우리는 1백만원짜리 하나 건드리면 2천만원이상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1백만원짜리는 이런데 베아링만 적기에 수리해주면 될걸 2백만원만 들면 될걸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베아링만 조금 하면 되는데 마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우리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마는 친구에게 자동차를 1주일간 빌려준 뒤에 받아서 자기가 운전할 때 소음이 또 틀리는 것과 같이 기자재라는 것은 관리를 매일 하는 것과 유입되기 전 모터가 30대가 있다면 30대의 울음소리와 진동을 냄새가 나는가 안나는가를 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대수선비에 마찰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감독하러 갔을 때 그 공무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제가 만약 예로 그 회사에 어떤 직장에 유혹을 해가지고 오느라 연간 6천 주겠다 해가지고 민간으로 오너라 경주시 의견은 뭐냐 내놔라 내가 경주에 사는데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앉아서 지자리 만들려고 하는 소리 듣기 때문에 나는 안한다. 그런데 이익되면 그런 숱한 저한테 유혹이 옵니다. 지금 그럴 때 이익을 내놔라 할 때 이익이 되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묻는 것은 내가 판다 그러니까 당신하고 이야기 못하겠다 그러고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잠깐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삼룡 위원님의 양해를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중지해 주시고 이삼룡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삼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대신 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고맙습니다.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질문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소장님 들어가시고 행정지원국장님 좀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소장님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이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오한 질문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있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우리 실무진에서는 이것을 민간위탁 자체를 반대한다고 그랬고 우리 행정자치 지원국에서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동의안을 내 놓은 상태고 같은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반대되는 부분을 접하는 우리 동료 위원들의 마음은 정확한 판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본 위원은 민간위탁 자체를 보류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잡다한 모든 내용에 용역에 의한 여러 가지 조사 실적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 다 훑어보고 다 봤습니다. 봤는데 문제는 왜 하필이면 하수종말 및 분뇨처리장이 민간위탁으로 급하게 12월말에 넘어가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깊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이 더 깊은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제가 답변을 중도에 끊었습니다. 내용도 약간의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동의안에 대한 동료 위원들의 질문은 대충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국장님께서 민간위탁의 동의안을 다른 부분의 부서의 급한 용역 우리 민간위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종말 및 분뇨처리장 민간위탁만이 오늘 유일하게 2001일년도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동의안의 가부결정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결정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 문제는 아까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1차 답변을 했습니다. 당초 98년도에 민간 위탁 대상 사무를 조사해서 보고할 당시에 99년 분뇨하수종말처리장과 자연휴양림 불법주정차 견인이 99년도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당시에 분뇨하수처리장을 정부 추세가 기초 환경시설을 거의 민간위탁 하는 걸로 되어서 저희들 시에도 관계과로 하여금 보고를 받아서 위탁이 가능하다 이래서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밟아오던 중에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처리용량에 문제가 있어서 증설을 요했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하고 또 지금은 감포라든가 안강이라든가 이런데 산내라든가 하고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기술부서에서는 이것을 종합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의견이 이견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 결과를 보고 1차 용역 결과에 따라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너무 오래 지연이 되었고 또 저희들은 담당부서의 보고를 받아서 계획대로 이게 정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정원도 감축되고 또 현재로써는 행정사업소의 현황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장 경비라든가 처리 못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또 하수사업소하고 통합을 시킨 겁니다. 우선 용역을 하기로 해서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하든지 현재 저희들이 구조조정하는 가운데서 정원은 줄어버리고 사람은 있기 때문에 이 한부서때문에 전체 시의 각 부서가 지금 결원 상태로 있습니다. 사람 22명이 거기 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위탁을 우리 기획단에서는 위탁을 하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증원도 없고 현원만 살아있고 지금 또 당초에 위탁 계획을 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은 나옵니다마는 그 장단점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우려하는 것인데 일단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단점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행정부서에서 사실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부터 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종결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저희들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가부 여부를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구해서 의회 결정에 따라서 종결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이냐 이 결정을 우리가 받아서 나머지 행정처리가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99년부터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이 동의안이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동의안이 결정이 났을 때에 따르는 어떤 다른 부서의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되었을 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 각 기술부서에서 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염려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많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많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 상태에서 저희들 행정부서에서 이것을 종합하는 부서에서 이걸 먼저 위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동의서를 낸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로부터 전부 위탁이 가능하냐 여부를 단순 보고를 받았거든요. 98년도에 보고를 받아서 이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서는 이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절차를 전부 다 밟아왔거든요. 밟아 올라오고 이제 위탁이냐 직영할 것이냐 그 가부만 지금 판단받아야 다른 행정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국장님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말이죠. 시민의 위생 보건 위생 관계라든지 또 환경보존 관계라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감사에 걸리고 인원이 있니 없니 그 문제고 돈이 문제입니까? 크게 얘기하면 사람 생명이 우선으로 된 다음에 모든 것이 되는 것이지 100원 들여서 살수도 있고 1억 들여서 사는수도 있어도 1억 들여서 사는걸 선택을 할려면 1억 들여서라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여기 와 가지고 지금 25명 인원이 저하되었다.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 우예되었다. 기획단에서는 지금 안된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이걸 그대로 가야된다 그런 집행부의 분위기도 없이 지금 자꾸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시는게 그런식으로 갈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걸하면 깔끔하게 하든지 안그러면 보건위생쪽을 환경보전쪽으로 가야 되는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기술의 노하우도 전국에 하나밖에 없고 좋은 이익이 있다면 좋은 이익대로 따라 가야죠? 그 다음에 민간위탁과 직영했을 때에 민간위탁에 대한 금전적으로 실익없이 덕보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직접한다고 해도 큰 덕을 보는 것도 아니고 직영을 한다고 해도 참 한 청사내에서 한 부서간에 한 집행부에서 들쭉날쭉 하니까 이런 책임을 무거운 책임을 의회에 돌립니까?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 여러분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문 위원님

이상문위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마쳤으니까 우리 부결에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예 토론을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분뇨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김동식위원

이의 있습니다.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예 김동식 위원님

이상문위원

충분한 질의와 답변속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는 감이 있는데 본 위원은 부결에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예 재청합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상문 위원님께서 부결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종말분뇨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정회요구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경주시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2002년도경주시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 고) 2002년도경주시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산업환경국) (끝에 실음)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산업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운용계획서는 59페이지입니다.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경주시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국장입니다. (보 고) 2002년도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및 2002년도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안진수위원장직무대행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2002년도 경주시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경주시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경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경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53분 속개

최병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문화국장의 총괄설명이 되었으므로 오늘 국?소별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설명은 배부된 심사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고, 심사가 모두 끝난 후 계수조정은 수정예산 심사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심사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807쪽에서 818쪽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