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입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 그동안 많이 문자에도 시달리시고 하셨는데 어쨌든 또 조례에 대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 받아주시고 하는 것들도 또 저희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번 조례가 이렇게 많이 쟁점이 되는 것들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번 조례를 제가 아까도 봤는데요 일단 성평등이라는 그 용어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기본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모법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분명하다라는 것들 때문에 저희가 우려할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되고요, 생각되고.

자, 이제 또 성평등이라는 것에서 양성, 남성과 여성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성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요 지금 법적인 거나 규범적으로 볼 때 남성·여성 이외의 성이 없습니다. 동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성이 같다라는 것들을 그냥 규정하는 내용적인 것이고요 성에 대한 명확한 성은 남성과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논란을 자꾸 이슈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기하는 것들은 좀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보고 표결방법 또한 사실 우리 운영위원회에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것도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쟁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무기명으로 하는 것들보다는 책임성 있게 의원님들이 각자 도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오신 이상 자기의 책임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명투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명투표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 추가 발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