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박규현위원장
지금부터 제6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정족수에 미달되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13시30분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50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우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1년 12월 2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경주시지방채기금운용계획안외 5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12월 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2001년도 마지막 정례회의 첫 번째 기획행정위원회를 오늘 이렇게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 기간중에는 내년도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심사하고 올해를 마무리하는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경험삼아 내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보 고) 경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 검토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상 저촉여부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을 입안하였고, 경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내용 의견수렴을 위하여 2001년 3월 14일∼4월 6일 20일간 공고절차를 거쳤으나 별다른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앞으로 전개되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 운영으로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기획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표결하기 전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박규현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국장님, 공고를 한다 그러는데 공고는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임시게시판에 조그맣게 붙이는 거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게시판에도 하고, 그 다음 각 읍면동 게시판에도 하고, 또 저희들 시보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시보에도 하는데 그게 시민들이 열람이라든가 보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쯤 되겠습니까? 몇 퍼센트 안되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마는 관심있는 시민들은 열람하시고
손호익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지역신문에다가 이렇게 내는 게 낫지 공고판에, 게시판에 하는 것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지역신문에 내면은 저희들이 광고를 줘야 되거든요. 광고료를 줘야 되거든요. 예산이 수반됩니다.
손호익위원
그렇더라도 시민들이 홍보가 되고 봐야 되는 거지 과연 공고판에, 게시판에 공고해가지고는 과연 몇 분이나 보냐? 이거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차후에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그래서 조금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다른 신문에 보다도 경주신문이나 지방신문에 정도는 내는 것이 경주시민들이 보는 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보 고)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항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상 저촉여부 2000년 10월 2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대부하는 경우" 무상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법적용에 있어 2000년도 2백75억의 부지매입 출자 및 공무원의 파견 등 사실상 경주시가 출자·출연하였으므로 법적용상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은 문화엑스포 부지는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사업 심의결과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산업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2001년 10월 20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주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활용한 VR산업을 집중 개발하고 국립경주극장 건립, 우주전파관측망 건설 등 문화엑스포 부지 일대를 문화산업메카로 육성 발전시켜 경주문화테크노파크를 육성할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상북도와 함께 자립기반을 갖출 때까지 무상사용허가를 승인하여 기반시설 재정비, 도시계획 세부시설 결정시 건물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집단문화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십시오.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국장님도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임시회에서 의회에서 제시한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상북도로부터 어떠한 판단을 받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하지 않더라도 현상태에서 하는 부분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어떤 말씀입니까?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무상사용허가를 얻고자 안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
경주시와 경상북도 공동으로 구입해놨으면 현상태에서 이런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하는 데 대해서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만약 무상사용허가를 안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구를 해야 되거든요.
최학철위원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
첫 번째 설명해주세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전에 말씀하신 1억 출자관계하고 감사권한 부여관계는 전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억 출자관계는 법적으로도 안되고, 또 감사권한 관계도 하여튼 현행법상으로는 감사권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제의가 들어온 안이 현재 이사회 임원을 15명으로 정원이 되어있는데, 현재 감사를 경주시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주시의회 의원님 한 사람을 감사로 보하고 또 지금 도의원 한 분 더 하고 시의원 한 분을 이사회 임원으로 더 추가로 위촉하는 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 안이 좋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동의를 해주면은 엑스포조직위원회나 도에서 그렇게 해주기로 대충 약조가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임시회 때 제시한 이진락의원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개별적으로는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동의를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무상사용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난번에 임시회 때 이것이 부결됐죠? 보류됐습니까? 부결된 것으로 되어 있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재요구를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물론 이게 경상북도와 경주시 관계에서 우리 경주시도 경상북도가 그렇게 경주시를 배려하고 또 문화엑스포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떤 형태든간에 경주시를 널리 홍보하고 또 많은 이익 창출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문화엑스포로 인해서 지금 부정적인 시각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경주시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좀 하든가 해서 집행부가 낸 안을 그대로 경주시의회가 승인해서 한 통속으로 엮여가지고 말이지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집행부가 낸 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승인은 하지마는 그 문제점들을 지금까지 늘 지적을 해왔다 이겁니다. 지적을 해왔으면은 그 지적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우리 시민들이 이 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뭐 어떤 아! 그래 경주시에 많은 도움이 되더라. 하는 이런 느낌으로 자꾸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안된다는 쪽으로 판단을 자꾸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도 늘 그렇게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또 승인이 안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문화엑스포에 대해서 투명하게 어떻게 수백만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뭐 어떻다 하는 얘기는 나오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투명한 홍보 자체를 해가지고 또 경주시민은 앞으로 이 문화엑스포가 지속적으로 갈 것이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그로써 끝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부다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경주시가 경상북도야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경주시 재정으로 봐가지고 이것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어려움도 있는데 다만 이자라도 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되든 안되든간에 경주시는 앞으로 줄기차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납득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난번 2003년 문화엑스포 행사관계 때문에 제가 도회의에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거기 참석했던 모든 분들하고, 엑스포조직위원회 관계자들 공통적인 얘기가 앞으로 문화엑스포를 개최하려면은 경주시민이 배제된 그런 행사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경주시민을 전부 참여를 시키고, 경주시민의 동의 하에서 행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얘기가 공통적인 의견이었었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2월 1일자로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저희들 시의 시장님을 역임하셨고, 처음 사무총장을 하신 박광희 전 시장님이 엑스포사무총장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경주시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고 또 2003년도 행사할 때는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그 때는 경주시민들은 전부다 무료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앞으로 조성하려고 그러면은 재단법인 경주문화테크노파크를 다시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 때 확대 개편할 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경주시가 일정 부분에 감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박재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부결된 사항이고, 또 이제 감사 그 때도 의회에서 이사하고 감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사 한 명, 감사 한 명은 또 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날짜가 지금 2001년 6월 23일부터 2004년 6월 22일까지 3년간 무상사용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선 1차적으로 3년간 해놓고 3년 내로 첨단문화산업단지를 만들어가지고 활성화 한다고 하니까 우리 하는지 안하는지 이번에 해줬는 것 보고 다음에 3년 후에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그 때 가서 또 보류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국장님,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감사권이 있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도에서도 감사권 없습니다. 감사로 위임된 감사가 하는 것뿐이고, 도의회도
손호익위원
아니요.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안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검사를 합니다. 보조금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손호익위원
검사를 하죠? 우리 시에는 없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우리 시에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가지고 그냥 검사만 하도록 되어 있지 감사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사를 집행부에서 한 일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검사를 하셨냐고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게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보조금으로 볼 것이냐, 출연금으로 볼 것이냐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식으로 검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하셔야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손호익위원
도의회도 감사권이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도의회에도 감사권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막대한 돈을 출연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십시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하겠습니다.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보 고) 2002년도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서주시고, 바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9쪽부터 29쪽까지 입니다. 참고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십시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경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경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경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경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먼저 2002년도경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 고) 2002년도경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김하술위원
국장님, 이 기금을 조성하면 이자를 뜯어서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뭐 어떻게, 매년 그러면 체육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자수입으로 사무국장하고 간사에 대한 급여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을 해들어가는 겁니다.
김하술위원
지금 은행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장기로 해서 한 7% 정도 계산이 된 겁니다.
김하술위원
자꾸 내려갑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기금 조성해서 은행에 넣어놓고 그 이자를 가지고 운용한다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10억이 될 때까지는 체육진흥기금을 조성을 하고 그 기간중에 즉 10억이 되는 기간중에는 간사하고 그 수당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김하술위원
10억이 되면 다른 묘수가 생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10억이 되면은 그것 가지고 선수육성과 그런 데 집중적으로
김하술위원
맨 이자 가지고 할 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 때는 기금을 쓰는 계획이 나와야죠.
김하술위원
매년 세워서 매년 쓰면 되지 뭐 기금을 저축해서 이자도 싼데 요새 은행에 집어 넣어 놓고 그런 계산을 해서 되겠습니까? 은행에 있는 것도 지금 돈 다 빼냅니다. 전부, 이자가 적어서, 실제 세금 제하면 3.8%밖에 안줘요. 그런 것을 관공서에서 시민세금을 은행에 갖다 넣어 놓고 그 이자 가지고 운영한다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기금사업 기금 하면 안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타시군에도 보면 지금 기금을 목표를 정해서 시, 군마다 적립을 해들어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경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및 2002년도경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경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 고) 2002년도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02년도경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02년도경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나 토론하십시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경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경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헌위원
국장님, 지원기준에 의해가지고 대상업소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대상업소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본인의 요구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김원헌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도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결정에 따라서 합니다.
박규현위원장
김원헌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원헌위원
예.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경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은 전체적인 계수조정은 수정예산 심사후 종합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은 수정예산 심사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부터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공보과는 47쪽부터 7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임석위원
한 번 물어봅시다. 금년도 예비비는 얼마 입니까? 예비비가 작년도에는 얼마에요? 예비비가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기존 예산의 1%입니다.
최임석위원
작년도에 예비비가 얼마가 되어 있었습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지금 여기 예비비가 좀 많은 것은요 우리 수정예산에 국, 도비 따른 부담금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기 남겨놨습니다.
최임석위원
엄청나게 작년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서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당초예산에는 국, 도비 부담금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옵니다.
최임석위원
알았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경상비가 몇 퍼센트 증감됐습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동결됐습니다.
손호익위원
작년도 대비 동결입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없습니다. 정부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이 경상비는 작년 수준입니다.
손호익위원
작년 동결입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예.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업무시책추진비가 부시장 게 얼마에요? 부시장 것 나중에 삭감해야 되겠네. 매 토요일 되면 청도 가버리는데 선거운동 하러. 경주에 없는데 한 푼도 줄 필요없어요. 경주부시장이 경주에 있어야 되는데 청도 선거운동 하러 이 돈 가지고 청도에 가서 선거운동 하는데 이것은 한 푼도 주면 안돼요. 이것은, 나중에 이거 계수조정할 때 삭 없애버려야 돼요. 한 푼도 없어요. 그렇게 아세요.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55페이지에 보면은 창업보육센터 6천만원인데, 이것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 전번에 예산을 할 때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부터 보육센터 지원을 안하기로 하고 그렇게 예산 의결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 6천만원 어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저희들 관내 3개 대학에 말이죠 지난번에는 동국대학교만 해줬는데, 3개 대학에 동국대, 위덕대, 경주대학에 각 2천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의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렵고 해서 각 대학에 2천만원씩 계상해놨습니다.
최임석위원
작년에도 이것을 가결할 때 금년 한 해뿐이라고 다음부터는 절대 창업보육센터 일이 없다고 이렇게 하고 그것을 위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번이 절대 마지막, 다음부터 절대 지원하지를 않는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가결해준 것을 금년에 또 1개 대학에 2천만원씩 해가지고 6천만원 어떻게 된 겁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그 때는 동국대학교 한 군데에만
최임석위원
전에 할 때 이번에 이거 마지막이다 절대 더 해달라 소리 안한다 그러고 그런 조건 하에서 한 것이거든요. 작년에 가결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똑같이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박재우위원
내가 이야기할게요. 작년에는 창업보육센터를 동국대학교만 했거든요. 1억5천만원이에요. 작년에, 너무 많으니까 내가 여기 불러서 이번에만 주고 다음은 다시 없다 이래서 자기네들도 좋다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없앴는데 금년에는 이제 경주대학하고, 위덕대학하고, 동국대학하고 각 한 대학에 1억5천 이렇게는 안하고 각 2천만원씩만 해달라 이래가지고 이 3개 대학에 나가는 게 이게 특정대학만 아니고 3개 대학 다 주는 거죠? 2천만원씩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 정도는 줘야 안되겠나요.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갑자기 많이 주던 데 또 없애려고 그러니까 최위원님 이번에 봐주세요.
박재우위원
전에 1억5천 준 그것은 없어졌고
손호익위원
그런데 실적은 있어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실적은 있습니다.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동국대학교같은 경우는 지방대학 치고 지금 벤처창업보육센터가 과기처에서 인정하는 그런 육성발전되는 대학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또 동국대학 한 군데만 주려고 하니까 관내 대학의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소액이지만 한 2천만원씩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무슨 실적이 있어야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덕대하고, 경주대학은 아직 실적이 미미합니다마는 동국대학교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실적이 우수한 대학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기획공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조금만요,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있고, 경주시행정협의회, 행정협의회가 뭡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각 대학교수님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25명 각 대학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행정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행정협의회는 옛날에 시정자문위원 안있었습니까?
박재우위원
시정자문위원 이제 의회가 있는데 그것 다 필요없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게 이제 없어지고 대신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어떤 지적수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박재우위원
이제 어떤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100% 대학교수들입니다. 관내 대학교수들입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을 뭐하러 만드나요? 이 단체 이것을 왜 만들었느냐 말이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박재우위원
필요없는 단체 아닌가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행정분과, 그 다음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자꾸 제도권에 있는 지방의회를 놔놓고 이런 것을 자꾸 만드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말이 많은 거에요. 쓸데 없는 것을 만들어서 자꾸 돈주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온갖 간섭을 다하는 거에요. 지방의회는 뒷전이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님 돈주는 것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여기 수당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회의를 할 때 그냥 수당을
박재우위원
아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지방행정협의회라는 이게 구속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안만들어도 되지 뭐하러 만들어서 자꾸 말썽 많도록 왜 하느냐 말이요. 안만들면 되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도같은 경우에도
박재우위원
도나 시나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서 자꾸 욕 얻어먹잖아요. 이것은 위원장 접어놓으세요. 이런 것은 깎아야지 놔두면 안돼요. 왜 쓸데없는 것을 뭐 하려고 골치아프게, 또 규제개혁위원회라는 이것은 뭐에요? 규제개혁위원회 이것은 뭡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규제개혁위원회는 저희들
박재우위원
뭘 규제개혁위원회, 그것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국민의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각종 법규가 국민들을 규제하는 그런 요소가 많다고 해서 각종 법률, 조례, 규칙같은 것을 정비하는데 규제하는 것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만든 그런 조직입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경주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선진지 견학, 누가 견학간다 말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관련 공무원들하고 저희들이 문화산업단지 조성하려고 하면 해외 벤치마킹을 해야 되거든요.
박재우위원
공무원이 간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공무원도 가고, 이제 필요하면은 민간인 중에서도 선출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민간인?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민간인이 갈 것 뭐 있나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거기에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회전문가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기획공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5쪽에 제9차 산업미생물유전학 국제심포지엄이라는 것 이것은 뭡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내년에 산업미생물유전학 국제, 전세계 회의를 저희들 경주시에서 보문에서 합니다. 하는데 경주시에서 식대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손호익위원
식대가 몇 끼 식대인지 모르지만 한 끼 식대가 2천만원입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운영비하고, 회의비 전체를 조금 지원하도록
손호익위원
위에서, 행자부에서 협조공문이 내려왔습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회의를 우리 유치하고 도에서도 하라는 지시가 있고 해서 하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올 예산액이 1억3백인데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죠?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전년도 예산에 1천8백만원 있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협조공문이 왔습니까? 안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손호익위원
어디서 왔습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도에서도 오고, 영남대학교에서도 오고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이게 식비라 해가지고 돈 2천만원 큰 돈 아닙니까? 식비를 2천만원 지원하는 것은 남이 보더라도 무리한 돈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손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4일간 경주현대호텔에서 세계미생물유전학 국제심포지엄이 있는데 여기에 한 70여개국에서 1천5백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경기 활성화 차원이나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장님이 한 번 만찬하는 걸 계상해가지고 한 건데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0개국에서 1천5백명
손호익위원
최과장, 아까 전에 내가 물었을 때 작년도 대비해서 동결시켰다고 하는데 내가 예산서를 퍼뜩 보니까 작년보다 다 증가 됐는데요.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손호익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인건비 말고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전체적으로는 동결입니다.
손호익위원
항목별로 보니까 다 증가 안됐습니까? 다 증가인데요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경상예산은 전체적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이겁니까? 그런데 이거 보니까 하나 하나 보니까 다 증가지 작년, 전년도 기정 예산에 비해가지고 줄어든 게 없는데요.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과목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그래가지고 전체 보조금이 이렇게 됐는데, 금년에는 기타 보상금으로 갈라지고 과목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손호익위원
최과장, 나도 전문위원을 동원시켜서 다시 점검 다 합니다. 내가 볼 때는 퍼뜩 보더라도 좀 올랐는데요. 증가됐는데요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경상비는 사업 특수성 때문에 신설된 게 있고, 또
손호익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들 동원시켜서 다시 검토할게요. 알았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이라 해놨는데 우리가 1년에 우리시가 행정소송을 몇 건이나 합니까? 건수가, 시가 하는 것도 있고 당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행정소송하는 게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몇 건입니까? 연간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한 20건쯤 되는데요
박재우위원
20건 더 되는 것 아닌가요?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행정소송은 한 20건 됩니다.
박재우위원
행정소송하고, 일반소송하고 다해서 말이요. 전부다 소송 다해서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전체 하면은 50∼60건 되죠?
박재우위원
50건∼60건?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예.
박재우위원
패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20%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것 말입니다. 앞으로 소송업무를 특정변호사 한 사람만 자문해놓고 거기다가 자꾸 사건을 한 데 맡기면은 이런 현상이 옵니다. 이것을 변호사를 경주에 여러 사람 있잖습니까? 이것을 변호사 한 군데에 주지 말고, A변호사도 주고, B변호사도 주고, C변호사도 주고 소송을 골고루 줘가지고 보면은 누가 패소율이 많은지 그것을 보고 앞으로 패소율이 많은 변호사는 떼가지고 다른 데 맡기고 승소할 변호사한테 맡기고 맡기고 이러면은 패소율 적게 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행정소송이나 시를 상대한 민사소송은 변호사가 전부 서류만 하나 법원에 던져놓고 저녁에 가보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패소율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돈은 그냥 주는 돈이고 패소되거나 승소되거나 돈은 나중에 받아먹는 거고 이러니까 답변서만 법원에 던져버리고 법원에 가서 말도 한 마디 안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런 제도를 바꾸려면은 이것은 변호사를 한 군데 할 게 아니고 경주 변호사리스트를 갖다가 기획공보과에서 변호사를 골고루 선임을 해요. 사건 건수마다, 골고루 건수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 소송을 그 중에 만약에 패소하는 변호사가 있으면은 다음 연도에는 패소한 변호사는 사건을 안주는 거에요. 당신이 이렇게 해서 패소해서 손해를 봤으니까 사건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전부 변호사들이 경쟁을 해서 서로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기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그냥 당신네들 돈주고 서류 내놓으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답변서만 쓱 써서 내버리고 행정소송사건은 들어가 보지도 않아요. 이래가지고 패소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 40건, 30건, 50건 줄 게 아니고 골고루 줄 수 있는 용의 없나요? 골고루, 올해부터는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예, 내년 1월에 시에 고문변호사를 재선임할 때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재선임할 때 고문변호사 한 사람만 하지 말고 고문변호사를 다섯 명쯤이나 세 명, 네 명이나 여러 명 하는 거예요. 여러 명 해가지고 사건을 수임을 시켜보면은 그 중에 패소하는 변호사가 있으면은 내년에는 고문변호사 바꾸고 바꾸고 해버린다 말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사건에 신경을 쓰면 경주시가 소송 패소율이 적다 이 말이요.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돈주는 당신네들이나 돈받는 변호사나 이것은 공돈이라 해가지고 이거 아예 소장만 하나 내놓고 돌아도 안본다고 그래서 자꾸 패소를 한다고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는 지금 현재 서병길변호하고, 김상필변호사 두 분을 고문변호사로 모셔놓고 있거든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세∼네 분을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려면은 예산을 더 저희들 확보해가지고 매달 15만원
박재우위원
보세요. 월 15만원 같으면 1년에 1백80만원 주는데, 월 15만원 같으면 한 건 배상판결 나버리면 돈 수천만원, 수억씩 절단나버리는데 그것을 한 사람만 할 게 뭐 있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야 기 멀리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마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한 사람만 할 게 아니고 변호사 여러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다섯 명 그래봐야 1년에 돈 천만원밖에 안나간다고요. 여기 예산 아무거나 들여다보면 돈 8백만원 짜리 천지인데 소송 50건, 60건 갖다 맡기는데 자기 사건 있고 50건, 60건 하는데 그것 가지고 법정에 나갈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던져놓고 패소되면 그만이고 졌다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개선해야 돼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금년에는 적어도 변호사를 적어도 우리가 소송을 1년에 30건 내지 40건 된다고 하면은 변호사를 3명 내지 4명 이상을 하라 말이에요. 네 명 이상 해가지고 사건을 골고루 나눠줘요. 건수를 나눠줘가지고 패소를 누가 하는지 딱 보고 연말에 통계를 내서 패소하는 변호사는 다음에 선임을 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시정하세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박규현위원장
기획공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술위원
김하술위원
과장님, 64쪽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2억8천3백만원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임의풀보조입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주는 돈입니다.
김하술위원
시장이 하는 겁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시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행사할 때 지원하는 돈입니다.
김하술위원
작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목이 변경이 돼서 당겨 올라가서 작년에 풀보조라는, 전산이 안돼서 프린트가 잘못 됐습니다. 작년에도 풀보조는 2억8천3백만원 그대로 있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선거 때 선심으로 좀 쓰는 돈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아니다 그러지마는 이거 어디 쓰는데요? 그러면
손호익위원
최과장, 2001년도에 임의보조한 내역서 있죠? 지출내역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임의보조 지출내역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을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보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요구합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손호익위원
작년도에 임의보조한, 풀보조한 집행내역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작년이 아니고 금년도 아닙니까? 금년도
박규현위원장
금년도 것 지원했는 거요?
손호익위원
예, 금년도 것
박재우위원
선거운동 한다고 좀 쓰는 돈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거 공무원이 쓰는 돈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누가 썼어요? 그러면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법정보조단체 이외의 임의보조단체 안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박재우위원
좀 줘야죠. 인심얻으려면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인심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고, 이것은 5년동안 계속 같은 금액입니다.
박규현위원장
기획공보과장은 아까 손호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역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예.
유영태위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창업보육센터 지원 말입니다.
동국대학교는 그 동안에 보육센터 운영이나 또 그 동안의 전통도 있고 위원들도 다 그쪽에 확인한바가 있는데 지금 6천만원 예산만 잡아 놓고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국대학교가 그 동안 창업보육센터의 장점이 있고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면 예를들어 한 3천만원 지원이 되고 지금 이제 그쪽으로 경쟁을 해서 잘해보고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한 1천만원정도 지원에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이유달고 동국대학교 해 준다고 경주대학교, 위덕대학교 해 달라고 하면 나눠주기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럼 기획공보과에서 지금 위덕대학교나 경주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 나는 견학해 본적이 없습니다마는 그걸 인정하고 나눠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예산만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현지 확인도 하고 또 집행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해서 물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건 원래 예산 잡을 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예 안올리고 한군데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좀 참고를 잘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건 원래 예산 잡을 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예 안올리고 한군데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좀 참고를 잘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기획공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최과장님 66쪽에 신문구독 해가지고 25종을 구입하는데 그게 신문 이름을 다 아십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이게 신문도 한 저희들 시에 들어오는 것이 20종쯤 되고 주간지, 월간지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도 모자랍니다.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잘 좀 봐주십시오.
유영태위원
그런데 25종 그러니까 어떤 신문을 보길래 신문이 25종이나 됩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예를들면 검경일보니 경주일보니 제가 여기서 일일리 보고는 못하지만 그것보다 숫자가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습니다
손호익위원
나도 신문 모르는데 신문 좀 알기 위해서 신문 이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신문 이름 다 구독하는 신문 이름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나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김원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헌위원
74쪽에 보면요, 예비비가 전년도보다 올해 증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비비 많이 받았는거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설명 드렸는데요. 이것은 지금 예비비가
김원헌위원
몇%입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1%를 다음에 마지막 수정예산에 나왔는데 지금 수정예산에 국도비 보조를 못했기 때문에 그걸 보조할려고 돈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남겨 놓았습니다. 모아놓았습니다. 수정예산 들어오면 다 이거 보조하면 1%밖에 안남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공보과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정보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정보과장 발언대에 서 주시고 감사정보과는 75쪽부터 8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하술위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김하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하술위원
과장님 81쪽에 도메인 유지수수료 이건 뭡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81쪽에 도메인 유지수수료
봉우
이봉우감사정보과장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이름입니다. 이름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 수수료입니다.
김하술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됐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도 관계 있다면 있고 한데 요즈음 저 우리 전산처리 되어 있고 하니까 감사정보과장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읍면에 말이죠. 읍면에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서 하는데 그거 민원인들 왔을 때 민원인 방문했을 때 우리 행정 문서만 다루는게 아니고 그거 다른쪽으로 오락하고 이렇게 하시는거 알고 계십니까?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그것 좀 원만하게 시단위는 모르겠습니다. 읍면 단위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거 좀 원만하게 되도록 말썽없도록 조치 좀 하십시오.
박규현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84쪽에 제일밑에 보면 시설비에 노후키폰전화시설 교체해서 1억이 들어왔는데 몇 대를 하고
박재우위원
1대 얼마나 합니까?
손호익위원
수명을 얼마로 봅니까?
봉우
이봉우감사정보과장
현재 수명을 노후키폰 관계입니까?
수명을 한 5년 봅니다.
손호익위원
5년 보면 무조건 바꿉니까?
봉우
이봉우감사정보과장
무조건 그 상태를 그때 가서 점검을 해서
손호익위원
돈 1억이 몇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집에 있는 키폰은 10년을 써도 괜찮거든요.
박재우위원
1대 얼마 갑니까?
봉우
이봉우감사정보과장
이것은 1대 한 30만원정도 가는데 면하고 동단위는 한 50회선이 되고 읍단위는 한 100회선이 됩니다. 이래서 전체 내년도의 계획을 11개 사업소 읍면동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이과장 아무 관계 없지요?
손호익위원
이것은 노후 상태를 봐서 하는데 5년만 되면 무조건 바꿉니까? 그것은 아니죠?
봉우
이봉우감사정보과장
내부 연한이 5년입니다.
박재우위원
7년이 넘어야돼.
봉우
이봉우감사정보과장
7년이 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넘었어?
박규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하나만 더 물읍시다.
박규현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86쪽에 시립극단이 나오는데 시립극단의 지원금이 1년에 얼마쯤 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문화과 소관입니다. 지금 감사정보과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아, 죄송합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재우위원
홈페이지 확장하면 남의 욕만 실컷하는데 홈페이지 뭐하러 합니까? 없애버리지.
봉우
이봉우감사정보과장
현재 읍면동에 지금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신년도에 개설을 합니다.
박재우위원
그걸 해 놓으면 욕만 시의원 욕하는 홈페이지라
유영태위원
그게 지금 읍면에 내남하고 어딥니까? 안되어 있지요?
봉우
이봉우감사정보과장
현재 개인 홈페이지 개설 직원들 개인 홈페이지 이외에는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아니 내남면사무소하고 이것은 예산없이 지역에서 했지요? 내남하고 우리시에 잘되어 있다고 지금 읍면에 다른데도 홈페이지 개설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상당히 호응이 내남하고 좋던데요?
봉우
이봉우감사정보과장
읍면동에 개설해 있는 것은 개인 직원이 개인 직원용입니다.
유영태위원
앞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됩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에 서 주시고 문화예술과 소관은 86쪽부터 99쪽이 되겠습니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방금 물었는데 86쪽에 시립극단 우리가 1년에 예산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예산 이것은 약 2억6천
손호익위원
2억6천하는데 수입은 4백5십만원밖에 안되네요? 그죠?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실지로 그것은 수입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손호익위원
글쎄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한다면 많이 갈 것 아닙니까? 수준이 낮은 공연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레파토리를 가지고 공연을 6회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6회 했는데 입장객이 몇 명입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입장객은 문화예술의 거리하고 전부 다 하면 약 한 1만명정도 된다고 봐야죠.
손호익위원
유료 입장객은 몇 명입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유료 입장객은 얼마 안됩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6회 공연중에서 유료 입장은 한번뿐인 동계공연입니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우리시에서 유료 공연은 한번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한번 입니까?
시립합창단은 우리가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시립합창단은 약 한 3천4백만원입니다.
손호익위원
3천4백만원인데 2억이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넘어갑시다.
박규현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여기 이제 손호익 위원 이야기하는거 2억 이거 실질적으로 별효과 없더라 과장 그렇지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시립극단하고 합창단요?
아닙니다. 시민들 정서 함양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말은 그런데 별 효과 없더라 위원님들 딱 접어놓았다. 삭감해 버리라고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시가 실지로 문화예술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박재우위원
필요 없어. 돈주니까 내 공돈 줘 놓고 비위 맞추는 거지 아무 효과가 없어. 돈 2억이 적은 돈입니까? 실지 효과가 없잖아? 과장 솔직한 이야기로 그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님 효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없다면 없는줄 알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조례상에
박재우위원
또 한가지 말이야. 또 있다 뭐가 이렇게 많은지 95쪽 여기 보니까 원효대제 신라 사진 공모전 3천만원 원효대제 3천만원 뭐야 이거 또 신라문화예술단 운영비 5천만원 이건 뭐에요? 운영비 밑에 뭐 주욱 가면서 해 놓았는데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전과 똑 같은 수준입니다.
박재우위원
동학 연구지 이것은 어디서 발간 합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동학연구지 동국대학교 동학학회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해마다 주는 거에요?
해마다 왜 줍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해마다 거기서 동학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여기보니 자유총연맹 이것은 줘야 된다. 지방문화원 이건 뭐야 문화원에 주는 거에요?
경주교향악단 청마백일장 목월백일장 죽해서 양동마을 민속놀이 행사 왜 양동마을에만 돈 줍니까? 다른 마을도 돈 줘야지.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양동마을이 민속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시장 집안이라고 거기만 줍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민속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박재우위원
그럼 교리 여기는 민속마을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그곳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그럼 어디가 민속마을 입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양동마을만
박재우위원
하나만?
그것은 일부러 돈 얻어갈려고 예산 얻어갈려고 일부러 지정한 거지?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여기는 보문 상설국악 공연장 여기는 1억이네
돈 많다. 진짜 국악 이런데 문화원하고 아까 여기 뭐야 시립합창단하고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신라국악예술단에서
박재우위원
작년에 지붕 교체하는 것도 깍았다가 나중에 추경때 봐줬는데 말이지.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순수 공연하는데
박재우위원
공연하는데 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실지로 제가
박재우위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한번 두번 가봤는게 아닙니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안그렇습니다. 저녁에 7시 30분부터 하는데요, 거기에 가 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호텔에다가 말이야. 호텔에 저녁 몇시에 한다고 각 호텔에다가 항상 그걸 써 붙여서 호텔에 자는 사람이 거기 나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하란 말이야.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박재우위원
호텔에 위원중에 내가 제일 많이 가는데 한번도 붙어 있는걸 못봤다. 거짓말 하지 마라. 이것은 그냥 공돈 주는 거다.
김원헌위원
1년에 공연을 몇회 합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공연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약 133회 공연됩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정과장 보문상설 국악대공연 1억 이것은 지금 보문개발공사에 지원하는 거죠?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우리 신라국악예술단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국악예술 운영에 또 5천만원 있고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운영비고 이것은 보문상설 공연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주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거기 그 단체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그 단체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경주 호텔에서 막 두드리고 하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운영비 5천만원 주고 상설공연 1억주고 1억5천만원이나 준단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실지로 운영비가 년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보문개발공사에서도 지원하는거 있지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개발공사에서 별도로 지원해 줄겁니다.
손호익위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올해 6천5백만원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그거하고
손호익위원
작년에 국악에 상설국악에 보문국악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1억5천 그대로 입니다. 작년수준하고 올해수준하고 저희들 똑 같습니다. 운영비 지원 5천만원 상설공연 운영에 1억 그대로 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이거 94쪽에 작년도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목이 어디 있었는데? 작년도 기정예산에 하나도 없던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목이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단체보조로 목이 바껴서 위에거하고 밑에거 보면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대로 지원한 겁니다. 바로 위에 민간경상보조하고
손호익위원
그리고 과장님
민간인경상보조에 교동법주 누비장 공개발표회 예능보유자 있는데 교동법주는 내가 매년 하는걸 봤는데 누비장 공개발표회하고 예능보유자 공개발표회 이것은 매년 하긴 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합니다.
손호익위원
어디서 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자기 누비장은 배리 남간마을 자기 집에서 하고 주요기능 발표회는 서라벌문화회관에서 며칠뒤에도 올리는데 며칠뒤에도 합니다.
손호익위원
한번도 본 일이 없어서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우리 국도비 지원으로써 문화재 관계 공사 지금 시작못한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네?
김하술위원
도비 국비 지원으로써 공사 시작못한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전부 다 시비 부담이 확정되어서 전부 다 우리가 설계중에 있거나 아니면 문화재청에 승인받고 있고 그런
김하술위원
아니 진덕여왕꺼는 언제할 겁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그게 지금 현재 설계 보완중에 있는데 설계 보완만 들어오면 바로 문화재청에는 승인받았거든요. 승인받으면서 보완 지시가 있어서 그것은 일부 보완합니다. 보완하면 바로 집행합니다.
김하술위원
토지를 매입못해서 못했다면서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하면서 바로 매입합니다
김하술위원
그 토지가 아니고 밑의 토지라도 매입할 수 있으니까 얘기해 주면 회장한테 내가 얘기해서 매입 협조해줄 모양이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지금 안시작하면 언제 합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산이 금년도에 상당히 늦게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하술위원
늦게 되어도 그렇지. 시작이 토지 매입이 안된다고 그러면 협조해 준다고 연락이 왔어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밭말고 밑의 논을 해도 충분하니까 논이 더 싸게 치인답니다.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95쪽 중간에 문화재 해설학교 운영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학교를 운영합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는데 지금 현재 박물관 대학이라고 그래서 박물관 강당에서 지금 매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박물관대학에 그럼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으로 해서 박물관대학 운영하는데 지원이 됩니다. 자부담이 약 한 4천만원 넘습니다.
이종근위원
문화원에서 다시 또 박물관대학에
그렇게 예산을 쓸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사업의 일원으로써 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문화예술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을 100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105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7천8백8십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작년에는 하나도 없던게 올라왔네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역시 앞의 과하고 입장은 동일합니다. 과거에 목이 올해는 전부 다 구분이 달라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다 있었는 사업입니다.
손호익위원
작년에도 경주로컬가이드 지원해서 2천8백 있었어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경주서라벌대학이 교육인적 자원부로부터 자원 국고지원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중에 하나로써 올해는 국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에는 3단계, 4단계로써 서라벌대학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민간가이드 요원 양성사업 입니다. 그것은 사업비는 올해 처음 계상 내년 예산 처음 계상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처음 보는 예산인데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사라벌대학에 지원하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관광안내 도우미 지원 이것은 뭡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올해도 기지원되어 있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역시 서라벌대학에 관광학부 학생들을 통해서 수학여행단에 대한 버스에 탑승을 해서 경주관광을 가이드하는 경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별도로 이것은 그러면 모집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시키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서라벌대학에서 전국 각급 학교에다가 공문을 다 보내서 경주에 수학여행을 오도록 유치를 하고 경주를 오실때는 어디로 연락을 해 주시면은 관광버스에 서라벌대학 학생이 동승을 해서 안내를 해 주겠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손호익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수학여행 오는 학생은 우리가 업주에서 원하면 다 태워줍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해 드릴수가 있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요청하면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5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가 지금 전국 92개 학교에서 14,480명이 안내를 받았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게 그럼 여관 업주들이 부탁을 했겠네요? 학교에서는 모르고 있는거 아닙니까? 학교도 알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전국의 학교에 공문은 일단 안내를 연초에 다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호익위원
좋은 이야기인데 내년 4월달부터 경주에 수학여행 오는 학교에서 만일 부탁하면 가이드 해 준다 이겁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해 드릴수 있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요청만 하면 바로 바로 나갑니다.
손호익위원
한학교에 한 몇 명정도 보냅니까? 1명 보냅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버스 대당 한사람 기준으로 그렇게 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요? 10대 같으면 10명 보내준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손호익위원
그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대학교 학생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연인원이 744명이 서라벌대 학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일본에서 수학여행 오는 해외 수학여행단까지 저희들이 일어로 통역해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손호익위원
경주시 관광과에다가 부탁하면 됩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저희들 통해서도 되고요, 서라벌대학에 바로 하셔도 됩니다. 저희과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학교하고 연결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관광과장 해외 홍보관 초청 경주관광 설명회 그 다음 해외 홍보관 운영비 있는데 이거 실지로 주재하고 있습니까? 해외에?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지금 현재 세군데 주재하고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세군데가 있고요
박재우위원
세군데 유학생들한테 수당 조금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공무원 별정6급 1호봉 상당 현재 한 70만원 조금 넘습니다.
박재우위원
월?
한군데?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 조례로 해서
박재우위원
그거 줘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 도시 주변으로 해서 각종 국제관광교역전이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 경주 관광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박재우위원
실지로는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요. 실지로 효과가 있나 이말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지금 당장 눈앞의 어떤 이익을 보기보다는 저희들 장기적 안목으로써
박재우위원
학비 보태주는데 불과하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학생들은 아닙니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순수한 학생들은 아닙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이것은 학생들이 아니고 현지에 거주하는 교민들중에서 사람들이 인근에 예를 들어서 파리에 주재하는 사람같으면
박재우위원
우리나라 하나라도 데리고 온 것이 있습니까? 보낸게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올해만해도 여러 사람 왔습니다. 유럽같은 곳은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이라든가 일본 중국까지도 저희들 확대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104쪽에 볼 것 같으면 시정업무 추진비가 전년도보다 사실 5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꼭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타 계획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작년에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9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또 3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예산 금액으로 봐서는 똑같습니다. 올해 이 정도 되면 다음 추경에는 저희들이 필요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원헌위원
일단 작년 수준으로 삭감을 좀 시켜보고 만약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올리든지 하더라도 삭감을 하도록 해야되지.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왜냐하면 내년에 또 월드컵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예 당초예산에 많이 좀 이래
김원헌위원
알고 보니까 관광과에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네요? 전년도 대비해서 할 것 같으면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아까 손호익 위원님 질문하신데 부언을 하면 관광안내 도우미 지원하는데 도우미들이 경주의 문화관광을 제대로 학생들이 가이드 할수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저희 서라벌대학에서 매년 가이드 경영대회를 올해까지 3회를 했습니다. 특히 서라벌대학은 지역에 특히 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을 두고 여러 가지로 명예통역 안내원이라든가 또는 관광안내 도우미라든가 지역과 더불어서 많은 학생들에게 관광 안내를 할수 있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실지 몸소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안내를 직접 도우는데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양성하는데 이 학생들이 행사하고 이런데 지원합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순수하게 단순행사에 저희들 지원하는거 없습니다. 단지 이제 관광객을 상대로 도우미하는데 저희들이 식비라든가 학교에서 수학여행단을 만나려고 오고 가는 차비정도로 도와주고
이종근위원
학생들이 우리 어떤 문화재를 우리 경주를 외국으로 서라벌 학생이 제대로 가이드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누가 파악 합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것은 교수들이 엄선해서 선발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외국어로는 아직 가이드한 예가 없고요, 내년에 대비해서 서라벌대학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국비보조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1단계, 2단계 로컬가이드를 지금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 그 다음에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4개 국어를 해가지고 144명을 국비만 받고 시비는 없이 올해 1, 2단계를 하고 있는데 내년 3단계 4단계에 대해서는 4개 국어에 해당되는 강사료를 2천8백8십만원을 지원받아 양성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어차피 시민으로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어 안내할 때는 시가 부르면 언제든지 봉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각 우리 대학에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 올해 도우미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단순히 지원만하고 대학교에도 각 대학마다 사업을 시에 너무 관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 예산 학교예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야 되고 오히려 이런 것은 우리 주부대학 같은데 뭡니까? 그런데서 양성을 시켜가지고 학생들은 떠나버리잖아요? 졸업하면 경주에 안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정예화시켜서 경주 사람을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라벌대학에서 나오는 애들은 대부분 경주 출신의 애들입니다. 그리고 로컬가이드의 경우에는 총 내년도 사업비가 1억6천4백만원인데 그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로 지원받는게 3천5백4십만원이고 시비가 2천8백8십만원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1억을 여기에 투자해서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하술위원
과장님 관광진흥 사업비로 관광진흥협회에 보조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105페이지 이것은 사단법인 경주문화관광진흥협의회 입니다. 올해 예산도 지원이 되었었고
김하술위원
작년에 얼마 되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작년에 1천5백만원 올해는 1천6백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하술위원
이게 이의강씨 하는 그 협회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사무총장으로 있는 그 모임입니다.
김하술위원
왜 이런 보조가 나갔노?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올해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하고 그중에 특히 화장실 가꾸기 시민운동이라든가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좋은 성과는 뭔 좋은 성과 알았습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도 술과 떡 잔치 하실 계획입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내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 수정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도에 술과 떡잔치 예산이 엄청나게 깎인거 알고 계십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올해 도의 예산이 삭감된거요?
내년도 할 사업비 말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문화관광부의 사업비가 좀 깎여서 올해는 저희들이 문화관광부 국비 5천 도비 7천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문화관광부로부터는 1천만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국비 수준에 따라서 처음엔 7천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현재 6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낮아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아무튼 이걸 세심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여러 사람들한테 눈총 안받도록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우위원
올해 예산에 안 올렸나?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작년에 올해부터 허락을 안해줘서 계상을 안했습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에 도서관장님 269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박규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 소관은 109쪽부터 137쪽이 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안강문화원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서라벌 문화회관은 사용료 수입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그것은 서라벌회관에서 보고할 때
김하술위원
따로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예산도 있습니다. 749쪽부터 751쪽 함께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손호익위원
과장님 135쪽에 벚꽃마라톤대회 행사비가 1억1천이 나갔는데 나간 내역이 뭡니까?
박재우위원
몇 페이지인데?
손호익위원
135페이지
박재우위원
벚꽃마라톤? 1억1천
손호익위원
1억1천이네요.
박재우위원
1억1천 맞나?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1억1천 내역이 뭡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2천만원은 요미우리 신문사에 홍보비로 지급이 됩니다. 7천만원은 기타 행사지원비하고 홍보물 제작비가 다 포함됩니다.
손호익위원
벚꽃마라톤대회에 대한 기대효과는 뭐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역시 관광객 경주 홍보하는데 주된 내용입니다. 관광객 유치에
손호익위원
관광객 유치에 1억1천을 한다고 그러면 그 이상의 기대효과가 와야 하는데 말하는 것처럼 그만한 기대효과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참가하는 작년에 올해 8천명 되었고 내년에 저희들 1만명이상으로 1만2천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136쪽에 자매도시 친선체육대회 참가비 6천46만4천원인데 내년에 어디서 합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내년 중국에서 합니다. 서안에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선수 임원들 참가하는 비용인 모양이죠?
과장님 올해 우리시가 보조해 주는 해외여행자 숫자 파악하고 있습니까? 올해 2001년도 지금까지 얼마나 나갔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해외여행에 시가 보조해서 나간곳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단체에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단체에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원 모집해서 나갔고
이종근위원
아니 시에서 지원해 줘서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매도시 친선체육대회 참가하는거 시가 지원해 줘서 나가는거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그거외에는 저희들이 공무원 이거하고 공무원
이종근위원
각종 사회단체 이런데서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과에는 없습니다. 체육회하고 저희들 공무원 삼도시 체육대회 거기 하는거 하고
이종근위원
여기만 딱 나갑니까?
이 과에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121페이지 체육진흥기금 기본업무수행비 5천2백7십6만원 그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 숫자에 따른 지침에 따라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유영태위원
지침은 어떤 지침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국내여비입니다.
유영태위원
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공무원 출장여비입니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출장여비입니다.
유영태위원
공무원 출장 여비입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이것은 공무원 숫자에 따라서 계상된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유영태위원
그러면 읍면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읍면은 읍면대로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읍면은 별도로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총무과 직원들에 대한
유영태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묶여져 있다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묶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묶어 놓은 것이 아닌데 무슨 5천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과 금액입니다
유영태위원
총무과의?
총무과에 5천7백7십6만원?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총무과에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연결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122페이지에 교육여비이래가지고 이거 1억5천만원이죠?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122페이지 말입니까?
예 교육여비 맞습니다. 1억5천입니다.
유영태위원
교육여비에 1억5천만원이나 돈이 든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이 교육여비는 우리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교육여비입니다. 우리가 도로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다 여기서 나옵니다. 각부서에 것을 총괄합니다. 여기 교육여비는
유영태위원
지난해 얼마 잡혔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지난해 1억4천정도 들어갔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서과장 올해 아까 했는 그거 아니가? 진흥기금?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2억씩?
앞으로 5년간 10억 받는단 말이지?
박규현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122페이지에 중국 서안시 성장마라톤대회라고 하는거 이거 매년하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올해도 갔지요? 올해는 읍면동의 사무장급 이상이 가는거 아닙니까?
박재우위원
중국에서 나 안만났나? 천안문 광장에서 총무과장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매년 합니다
손호익위원
맞는데 예산이 1천2백만원인데 작년도 올해 1천2백만원 입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손호익위원
내년도인데 올해도 있었잖아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올해도 저희들 갔습니다.
손호익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박재우위원
올해 천안문 광장 갔는 사무장 그거가?
손호익위원
예 그 예산인 모양인데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올해 4∼5천만원 4천여만원 들어갔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약 30명이 대거 갔다왔는데 그럼 내년에는 1천2백만원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이번에는 사실 갔는 것이 공무원 일선 공무원들 사기 앙양차원 일환으로 그렇게 갔는데 내년에 가는 것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손호익위원
내가 묻는 것은 올해 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서 묻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작년하고는 한 10여명정도밖에 안갔습니다. 안갔는데 금년에 각동에 읍면동 사무장급이 가게 된 것은 직원과의 대화시에 일선 읍면 사무장들이 우리도 사기 앙양책으로 해외여행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별도로 다른데 보내기가 그거해서 성장마라톤때 이분들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저 10여명정도 사절단으로 가는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136쪽에 이것은 내가 몰라서 처음 보는 예산이라서 그런데 교기육성지원이 뭡니까? 136쪽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매년 있었는 예산입니다.
손호익위원
교기육성지원이 뭡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학교에
손호익위원
초등학교 말입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매년 지원해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화여고 탁구라든지
손호익위원
아, 교기육성지원회
학교에 종목이 52개 종목이나 됩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초중고등학교 합해서
손호익위원
이런것까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해 줘야되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도내 각시군에 공히 다 되어 있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우리가 삼도시 자매도시해가지고 친선체육대회하는 과정이 상당히 지적할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대다수 말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일본 나라시에서 올해 우리 갔다왔지요?
갔을 때 임원이나 사절단 이래가지고 몇 명이고 선수가 몇 명입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우호단 10여명 본부인원 10여명 선수단이 한 120여명 그렇게 갔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뭐 우호단은 임원진이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본인이 갔다 왔는데 그게 말이죠. 임원들은 100% 지원 다 해주죠?
그 다음에 선수들은 50% 지원해서 데리고 가죠?
그래서 그곳에 가보면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70% 지원됐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은 임원들은 옷을 쫙쫙 빼 입고 그죠? 선수들은 지원을 적게해줘서 그런지 그게 거꾸로 돼야되는 부분입니다. 선수들을 그렇게 지원해서 데리고 가니까 선수가 아니고 일반인들보다 더 못하더란 말입니다. 선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시장님께서 친한 사람만 데리고 간다든지 누가봐도 뻔하게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선수가 어디 있습디까? 선수가?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내년도 서안에서 개최할 때는 저희들 그런 문제점을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서과장
임원이야 친한 사람 데려가더라도 국제적으로 가서 망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수도 아닌 사람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가서 그러지 말고 진짜 선수는 진짜 옳은 선수 연습좀 시켜서 데려가고 그래야지. 전부 동네 모니터 요원하고 끌어모아 데려가니 안그렇습니까? 같이 안갔습니까?
박규현위원장
선수가 말입니다. 우리 경주에도 축구나 잘하는 선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또 테니스랑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거기 어느정도 선수를 뽑아서 가셔야 되는 것이지.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그 부분은 인선은 사실 체육회에서 선발했는 겁니다.
박규현위원장
시에서 다 한거지 뭐 체육회에서 한 겁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선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절차는 하나의 수순일 뿐이지.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저희들 잘 다음
박규현위원장
선수들은 옷이 그냥 유니폼을 맞추어 줬는지 안맞추어 줬는지 모르겠는데 임원들은 위에 한 10만원 넘게 하죠? 걸치고 말이지. 완전히 거꾸로 아닙니까? 거꾸로 임원진들을 차라리 자부담 몇% 해서 그렇게 데리고 가야지. 선수들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자부담해서 갑니까? 아주 본인이 거기 가서 하나 하나 따라다니면서 봤습니다. 보니까 절대로 그것은 고쳐야 됩니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 문제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선수를 각 종목별로 축구면 축구 협회에다가 이야기 해 가지고 선수를 엄선해서 그러면 확실히 돈대줘가지고 데려가서 확실히 하고 와야지. 이것은 무슨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손호익위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시정할 수 있어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저희들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126쪽에 성과상여금 해가지고 이것은 교육공무원들한테도 해가지고 문제있는 것인데 우리 시청직원들한테 문제 없습니까? 노조가 생겼는데 노조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우리 금년에 큰 문제없이 지급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지급 되었고 불평하는 직원들 없었고요?
틀림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문제점 없었습니다.
손호익위원
문제 없습니까?
반환하는 것도 없었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그런거 없었습니다.
손호익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환한다고 하는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경북도내 우리 일괄 전체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다 지급되었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교육위원회 그런데 아마 신문에 보도를 보니까 저희들 행정관청에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128페이지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추진사업비 이 사업비는 어디서 집행하는 것이며 5천만원 잡혀 있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이것은 검찰에 지급액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걸 말입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자녀학교바로보내기추진위원회 이래가지고 강연 한번하고 5천만원 예산 잡혀 있다고 하면 그 학교에 깊이 교육문제라든가 이게 투입 어떤 이게 제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5천만원이 작년같은 경우는 얼마 지원이 되었습니까? 이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영태위원
마찬가지입니까?
효과면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효과를 딱 실적을
박재우위원
예산을 검찰청에 주면 검찰청 자기네들이 사업을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사업을 거기서
박재우위원
거기서 집행하고 공무원은 모르지뭐.
유영태위원
예산을 그쪽으로 넘기는거다 그거죠?
박재우위원
그럼 여기서 집행안해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집행자체는 지검에서 합니다.
박재우위원
검찰청에 줘 버린다고
손호익위원
지금 이게 5년째인가 6년째 계속하는 것 같던데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성오위원
과장님 이거 상당히 시끄러운데요 리통장산업시찰차량이라고 있지요? 15대
손호익위원
몇페이지입니까?
김성오위원
121페이지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오위원
그것말고 또 반장들 나가는거 있지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반장들 나가는 것은 올해 처음 우수반장 나가는 거에요.
손호익위원
우수반장은 읍면동 따로 있고
김성오위원
따로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저 이런 것도 우수한 사람들을 골라서 가시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주로 어떻게 선별을 해서 가는 겁니까? 무조건 다 가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리통장 이것은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김하술위원
전체 다 해서 얼마되노?
박재우위원
해마다 갔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전체 다 합니다. 해마다 나갑니다.
김성오위원
해마다 가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749쪽부터 75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동을 보겠습니다. 읍면동은 313쪽부터 74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예 김원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헌위원
과장님
읍면에 이래갖고 예산을 편성할 때 숙원사업 있지요?
숙원사업할 때 사실 지금 읍면을 볼 것 같으면 편성을 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사실 읍면동 예산 이것은 저희들한테 합의 없습니다.
김성오위원
없다고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산 부서로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총무부서에서는 내용을 모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세무과는 138쪽부터 14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예산을 떠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얼마전 뉴스룰 보니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그랬는데 그 조치가 맞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신용불량자 등록하고 하는거 등록 다 했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사실 우리가 했는 겁니다. 했는 것을 MBC에서 보도자료를 내줬더니만 나온 겁니까?
손호익위원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우리가 체납하는데요?
효과가 많지요.
손호익위원
징수하는데?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많습니다. 그것이 비상수단입니다. 우리도
손호익위원
체납액이 250억정도 안됩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그래도요, 그게 250억이 벌써 아엠에프 이후에 터져나온거고 더 이상은 안불었습니다. 그것은 고지를 못받은 체납이 시간이 흘러가야 해결이 될게 있습니다. 약 한 200억이
손호익위원
조선호텔 매각되고 난 후에 좀 받았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아직 완전히 해결 안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아직 못받았습니까?
이제 완전 주인도 바뀌어버렸는데 받을 길이 없네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아닙니다. 법인은 아직까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법인이 양도 양수중에 있잖아?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그대로 소송 계류중인게 일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받을 길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아직까지 재판 결과에 따라서 봐야 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김하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하술위원
세수수입이 106억정도 줄었는데 어느 분야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밑에 삼각형봐도 그만큼 줄게 안되어 있는데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거기에 주로 되는게 담배소비세하고 일부 차량세하고 이자 수입도 줄고요.
김하술위원
다 보태봤자 그렇게 안돼. 별로 안돼.
김원헌위원
많이 줄었네?
김하술위원
잠시 봐요. 육안으로 봐도 그만큼 안되는데 자동차세 34억, 담배소비세 10억, 그러면 44억밖에 더 됩니까? 저 1천만원 뭐 그렇게 됩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그것은 예산에서 취합할 때 착오한 모양입니다. 저희들 전체 세입은 세무계가 아닙니다. 줄은 것이 이만큼 안줄었습니다.
유영태위원
뒤에도 나오네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나와도 그만큼 안됩니다
김하술위원
안돼. 아무리 보태도 엉터리 예산서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 세무과는 이것은 이런 모양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얘기하는게 세외수입 말입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이 전부 합쳐서 기재를 했는 모양입니다.
김하술위원
세무과에 올리면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방세는 말이죠. 지방세는 금년도 세입이 535억입니다. 그리고 전년도가 534억으로 1억밖에 안줄었습니다. 지방세 예산은요
김하술위원
1억이 불었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1억이 불었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저희들 수입은 지방세밖에 없습니다. 여기 세무과라고 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시전체 세외수입을 다 합쳐 놓은 모양인데요, 그것은 세외수입은 각 과별로 되어 있지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김하술위원
그럼 여기 올리면 안되지.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안됩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엉터리 아닙니까? 눈으로 뻔히 봐도 보이는데 106억이라고 그러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산부서에서
김하술위원
세무과에서 올라왔는 것이 예산액이 556억 아닙니까? 작년도에 662억인데 그래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산부서에서 전산입력이 잘못되었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김하술위원
뭐든지 다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그뿐이가? 말도 안되는 소리지 숫자를 가지고 사람을 속일려고 그럽니까? 숫자 100억하고 40 몇억하고 60 몇억이 도망가 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찬욱
이찬욱예산계장
지금 기정예산은 작년 수정예산하고 다 포함이 된 금액이고 지금 우리가 수정예산이 안올라 왔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이 행자부에서 전국 통일한 프로그램인데 개선은 자동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수정예산 합하면 정확해 집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빼버려야지. 시의원한테 엉터리로 자꾸 계상올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봐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세입 부문은요, 전체 세입은 1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똑바로 하지 그래 언뜻보면 106억 안같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내용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김하술위원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어 놓고 예산 심의 해달라고 잘봐주소 잘봐주소 뭘 잘봐줘 없는 것도 잘 봐달라는 말입니까?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무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박규현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회계과 예산은 150쪽부터 166쪽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우선 예산서보다도 과장한테 두가지만 한번 물어볼려고 하는데 동천 통합 청사가 지금 입찰해서 사업자가 지정되었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공사 시작했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아직 착공계는 안받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언제 착공, 시작 언제부터 합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15일 전으로 아마 착공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문화재발굴 다 끝났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끝났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그게 뭡니까? 슬라브입니까? H-빔입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철골 H-빔
박재우위원
철골 H-빔입니까?
준공이 언제까지 입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2월 중순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몇 층 입니까? 그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실제는 3층인데 위에 4층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트 없이 그냥 걸어 들어가도록 되어 있네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내년 12월에 입주가 되네요? 그러면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내년 12월 되면 노동청사에서 이쪽으로 다 오겠네요? 공무원들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준공만 되면
박재우위원
준공되면 다 와야 되겠네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노동청사 구상은 아직 모르겠고, 그러면 이쪽으로 다 온다? 다 온다 그러면은 여기에도 지금 참고로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마는 이쪽으로 다 오면은 이제 주차난이나 이런 게 또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주차난, 그런 것 생각해본 일 없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현재는 저희들 일단의 주택지 저기에 750평 되는데 그것을 우리 본청 직원들 주차장으로
박재우위원
공무원 주차장으로 하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여기는 민원인으로 하고 그렇게
박재우위원
그 정도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은 시내에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면 주차장 사용, 주차비 뭐라 합니까? 건축할 때 내는 돈 있잖아요? 주차개발부담금, 주차개발부담금 내고 하는 것 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박재우위원
있는데, 여기에는 없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 시 땅이 없으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우리는 시유지 가지고 하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현재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박재우위원
여기에 건축하는 사람은 주차장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여기는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앞으로 여기도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공용주차장은 거리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여기 공용주차장 없잖아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이 동네는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여기에도 교통행정과 예산 나중에 나오면 교통행정과 예산 세워서 여기에도 시 주차장을 한 2천평이나 얼마 확보해서 이 근처에 있는 사람도 주차개발부담금을 물면은 건축허가 해주도록 여기도 조치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는 언제 입니까? 오늘 아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우리 국 아닙니다. 산업건설
박재우위원
산업건설이죠? 나중에 본회의 때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 둘째 말이죠 과장님 입찰을 그 쪽에서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거 너무 늦더라. 입찰보는 데에만 세월 다 보내버리고 입찰 좀 부서에 각 부서에 넘어오는 빨리 신속하게 보이면 안됩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저희들은 해당과 서류 내려오면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보통 보면 입찰공고기간이 10일 되면 전부다 되는데요 요사이는 금액에 따라 전부다 다릅니다. 그래서 10억이 넘으면은 공고기간이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좌우간 과장님이 밑의 실무자들, 계장들 다 불러가지고 각 건설과고 어디고 넘어오면은 입찰을 빨리 빨리 좀 시행해야 사업집행이 빨리 되는데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게 자꾸 늦더라고요. 나도 당신한테 몇 번 전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신속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사업이 빨리 집행이 되거든요. 일이 빨리 되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가을 추경때 해놓으면은 입찰보이고 서류 만들고 뭐 한다고 해서 공사를 못해요. 겨울에 추울 때 지금 시작하면 공사 됩니까? 이거 좀 신속하게 해주십시오.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김하술위원
과장님, 152페이지 국유재산 매각 어디 것 매각할 겁니까? 1억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재산은 국유재산인데 실제 우리 시민들이 대부계약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필요없는 재산은 개인한테 전부다 불하를 해줍니다. 이런 재산입니다.
김하술위원
여러 필지입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이번 필지가 제법 많습니다. 많은데, 농지 같으면 10년 이상 경작했던 대부계약 되어 있던 것 이런 것 있습니다. 택지 같으면 5년 이상, 건물이 있는 것 이런 것은 개인한테 전부다 불하를 해줍니다.
김하술위원
이거 얼마 안되는 거네요? 자투리땅입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자투리땅도 있고, 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큰 대지는 없습니다.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 같은 것 용도폐지돼서 자기집 옆의 도로 폐지된 것 이런 것 이렇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시민과 예산안은 167쪽에서부터 18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755쪽부터 76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예산을 떠나서 이야기인데 김상왕위원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방독면 있잖아요? 방독면이 그것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그것이 보안장치가 되는지? 지금 있는 방독면이, 김상왕위원은 안된다 그러거든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지금 현재 말입니다. 독가스, 가스에 100% 방어되는 방독면은 현재 없거든요. 분진이 됐을 때 일부 응급처치용으로 사용하지 완전 방어되는 것은 현재 국가적으로 방독면이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지금 구입한 방독면은 어떤 겁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우선 응급조치 만약에 사고났을 때 피할 때 그 시간까지 한 30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손호익위원
그 방독면을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것은 각 읍면, 방독면, 3개 읍면은 시설이 원전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설치되어 있는데, 개인이 직접 하고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아니요. 읍면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안나겠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부하고도 건의했는데요 어떤 문제냐? 개인을 지급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주민등록 퇴거 당시에 주민등록 퇴거를 하기 때문에 그 때 회수하면 되는데, 지금은 퇴거제도가 없어져버렸거든요. 전입과 동시에 없어져버리니까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개인별로 안주더라도 그러면 통장한테 동장, 이장이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래서 지금 원전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손호익위원
이장집에 맡겨놓든지 보관을 하든지 안그러면, 읍면동에 해놨다가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하나 박스를 구해서 하도록 그것도 예산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것은 원전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3개 면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김하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미국에 방독면을 수출하고 있는데 미국사람이 수입할 정도로 우리 방독면 기술이 있다면은 가스방지 못한다 하는 방독면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아니요. 일반가스를 말하지. 원전가스는 방지되는 방독면 현재 안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원전에 비치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아니죠. 방금 말씀하신대로 응급조치를 해서 당분간 피할 수 있는 그 응급조치는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원전 때문에 생긴 방독면이 아니고 전체의 생물학전을 대비한 국가시책적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김하술위원
그러면 원전 부근에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읍면동에도 다 해줘야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다 합니다. 전체 다 합니다. 전체 다 공급하는데 숫자적으로 적게 나가고 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일반 읍면에 있는 것은 민방위훈련용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일반 생화학가스에 대한 것으로 나와 있고
김하술위원
그것도 읍면동에 지급되어 있습니까? 지금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있습니다. 전체 있는데 약 7% 정도 점차적으로
김하술위원
그리고 원전 인근의 방독면하고 일반 읍면동에 지급되는 방독면하고 차이가 있다 말이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방독면은 똑같은 방독면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방독면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김하술위원
앞으로 그러면 대책이 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정부에서 그것은 제가 고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김상왕위원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그것은 쓸모가 없고, 완전히 무용지물이라고 하거든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것은 김상왕씨 하는 말씀이지 왜냐하면 그게 성능이 사실 나와있고 정부에서 시험성적이 다 나와서 먼저 감사 때도 시험성적표하고 전부다 의회에 제출 안했습니까? 그것은 충분하게 모든 시설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방독면이라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제일 기초단체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기초부터 필요한 건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읍면, 면에 놔두면 안되죠. 면에 놔두면 가지러 가는데 한 시간 이상 걸리는데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것은 보관상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거든요. 원전에서 당신들 예산에 조금 줘가지고 어차피 그것을 하는 방법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손호익위원
이장집에나 안그러면 더 구분한다 그러면 반장집에 놔두든지 해가지고 개개인이 안가지더라도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이통장한테까지는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184쪽부터 20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헌위원
여기 보면 199쪽에 경로당회관 건립 그래갖고 사실 5천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경로당을 지으려면 사실 한 30평 정도 해가지고 30평 내지 35평 정도는 돼야 됩니다. 평당 약 2백만원 치면은 7천5백만원∼8천만원 사실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번 지난 추경 때도 5천만원 이래갖고 우리가 예산을 3천만원 더 요구해서 8천만원으로 그렇게 수정을 했는데 지금 5천만원씩 올라왔는데 8천만원으로 증액을, 실제로 이 때까지 5천만원 들여갖고 지은 경로당 없죠?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은대로 사실은 기획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획실에서 일괄 전부다 5천만원씩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 1회 추경 때 보조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원헌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지금 유류대 해갖고 보조를 하죠? 거기 각 경로당에 한 달에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유류대가 특별난방비 해가지고 연 20만원씩
김원헌위원
연 20만원입니까? 1개 그러면 경로당에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1개 경로당에 20만원씩 난방비로
김원헌위원
실제로 지금 들아가는 것은 동절기를 볼 것 같으면 약 6개월 정도 1년 12개월 중에 경로당 기름 떼는 게 한 6개월 정도 사실 보일러를 가동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시골에 가보면 농어촌에 오지마을같은 경우에 기름, 유류대가 사실 지원이 안돼가지고 없어서 냉방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복지국가 얘기를 하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데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그런 데 실제로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도록 재검토 한 번 해보세요.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유공자 이 예산안에 뭐 어떻게 됐는지 아직 세부적으로 안봤습니다. 우리 현충일에 원호가족들 실비보상하는 거 있죠? 그게 한 사람당 얼마 되어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5천원이죠? 그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죽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그게 최소한 만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노인들 나오고 나중에 우리 차도 막 태워주고 이러는데 그래도 국가유공자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인들 반장 데리고 놀러 다니는 것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잘못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내년 6월이 되면 말이죠 시행할 때 그런 착오가 없도록 예산을 원만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 옳게 못하면 사실 다른 예산도 상당히 추궁당합니다. 그 문제도 우리가 나중에 예산 보고 적으면 더 증액하더라도 그 예산을 잘 챙겨보십시오.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김성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충혼탑이 황성공원에 있죠?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 부임하시고 속에 문을 한 번 열어보셨나요?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지금 밑에 부분하고 방수가 안돼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거기 지금 일부 누수된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시켜놨습니다.
유영태위원
서둘러서 거기는 미리미리 손을 봐야 될 자리기 때문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지난 추경에 우리가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누수되는 부분을 보완공사를 합니다.
유영태위원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769쪽부터 77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로 서주시고, 위생과는 205쪽부터 21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고, 청소년수련관은 299쪽부터 31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고 280쪽부터 29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하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하술위원
아까 내가 질의했지마는 서라벌문화회관을 임대해주고 사용료가 여기 잡혀있습니까?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예, 잡혀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몇 페이지 입니까?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280페이지 2천5백만원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안강 게 얼마더라 아까, 안강 것하고 어떻습니까? 안강 게 총무과죠?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안강 보다는 몇 배로 많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안강이 천만원입니다.
김하술위원
천만원? 안강이 천만원이면 여기 2천5백만원이 적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5백만원입니다.
김하술위원
그렇게밖에 안됩니까? 1년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서라벌회관은 더 잘 잡을 수도 없어요. 늘 풀가동시켜도 그런데요.
김하술위원
1년에 인건비하고 나가는 게 상당히 많죠?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예, 인건비가 많습니다.
김하술위원
유지비도 아마 이거 한 2천5백만원 더 들어갈 걸요. 문화사업이 꼭 수익을 따져서 그런 것은 아닌데 문제인데요. 알았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방금 김하술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서라벌회관 보수비가 1억1천이나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1억1천 뭐 보수하는데 1억1천 들어갑니까?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1억1천이 무대기계 바꾸어야 되고, 커튼 대형커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있죠? 그거
손호익위원
지금 잘 되던데 왜 그래요?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그런데 이거 85년도에 설치해가지고 노후돼서 어쩔 수 없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래도 없앨 수는 없고 해야 되고 유지는 해야지 어떡합니까?
손호익위원
진짜 돈을 너무 헤프게 써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손호익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문화복지회관에 각종 우리 주부들을 상대로 교육 많이 하고 있죠?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예.
이종근위원
물론 주부들이 생활하는데 유익한 그런 교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관광진흥과에 보면 관광안내도우미 양성 이렇게 하는데 한 5천만원 가까이 예산이 학교쪽으로 지원을 하는데 학생들은 거의 경주학생을 다 한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관광진흥과장이 했지마는 서라벌대학에 어디 경주학생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정의 요건을 갖춘 사람, 그런 직에 종사했다든지 이런 주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저희들이 문화재해설반 그래가지고 그 반을 교육시켜서 관광객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지금 모집합니다.
이종근위원
외국어도 가르치고요?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예, 외국어도 일부 가르치고 저희들은 주로 고적지를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교육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있고, 지금 신라진흥원에서 국비 받아서 양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문화과에서 위탁됐는가 하는 사업도 있고, 주부들 모집해서 하는 것은 몇 군데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지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시민들 관광객들한테도 유익하고, 우리 또 시민들한테도 생활하는 데 보탬이 되고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우리 서라벌문화회관 이게 몇 년 됐습니까? 79년도에 개관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문화도시로 김천문화예술회관 한 번 본 적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경주를 둘러싸고 있는 각 시, 군마다 다 있습니다. 경주만 없어서 우리가 종합문화예술회관 때문에 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일환으로 금년에 또 문화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엑스포 부지에 예술극장을 유치하게 되면 그것으로써 종합적으로 쓸 수 안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럴 계획 있습니까? 그래서 김천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 1억 들여서 회관 수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김천예술문화회관은 전국에서 두 번째 갈 정도로 무대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경주시도 어느 정도는 노후됐으면 새로운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는 것은 저희들 국 소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유영태위원
예, 압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과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크고 하실 일이 너무 많거든요. 아무튼 좀 더 연구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믿고 관장님을 따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복지회관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30분에 제2차 본 위원회의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