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성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과 3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이원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말씀드릴 것은 화천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계획 및 건천, 서면, 산내, 내남을 잇는 서구지역을 연계한 개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수고했던 경부고속철도가 전 시민과 사회단체의 피나는 노력은 물론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우리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면서까지 동분서주 노력한 결과 경주 지역을 통과하기로 결정이 된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이루어진 우리 경주의 숙원을 사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사전 검토와 지역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그리고 미래 앞날의 경주를 위한 한치의 착오도 없는 완벽한 시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경주 발전의 대변혁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며칠전 보도에 의하면 공사 계획이 2년 앞당겨져 내년 6월부터 공사가 착공되며 따라서 조기 개통에 대비한 고속철도 기획단을 가동 경주역 일대 역세권 개발 및 신도시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제1단계로 고속철도 계획 선로 부지에 대한 보상금이 약 58억정도가 책정되어 이미 약 70%가 보상이 이루어 졌으며 역사부지 보상 또한 약 36억정도가 책정되어 연말부터 보상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고속철도 역사부지 주변의 역세권 개발계획과 새로운 신도시 개발계획으로 인구 약 3만정도 규모의 신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시에는 아마 도시기본계획부터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도시개발계획은 우리 경주시의 미래의 도시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며 우리 경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기본 개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본 계획이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전문 기관의 용역도 필요하며 앞으로 시민들의 공청회도 거칠것이라 생각됩니다만 먼저 인근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알수 있고 그러한 기본계획이 빠른 시일내 제시되어야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대처할 방향을 모색할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첫 번째 질문드릴 내용은 화천고속철도 주변 역세권 개발계획과 신도시 도시개발 계획은 어떻게 시장님께서는 구상하고 계시며 그 진행 사항은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가장 먼저 관심이 많은 분들은 누구보다도 인근 지역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선 삶의 터전이 그곳이며 수대를 그곳에서 생활해 오시던 분들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변화로 그들이 앞으로 생활 환경이 바뀔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급변하는 지역 환경 변화에 대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는 없더라도 어떠한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기본 방향과 추진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발계획은 무엇이며 동해 남부선 이설계획과 그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철도 개통과 아울러 화천의 역사가 건립될 경우 우리 지역에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이 와서는 단순히 경주시내 기존 문화유적이나 관광지만 둘러보고 가서는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경주 발전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관광 소득을 높이기 위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본개발 계획은 물론이고 이들을 이끌수 있는 관광지 개발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공원 단석산과 국보인 신선사 마애석불 그리고 금척고분을 잇는 관광벨트를 수립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도로망이 개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 부지는 현재 247,000㎡정도로 알고 있는데 역사 주변의 신도시 개발은 어떠한 형태로 조성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신도시와 연계하는 경주의 서쪽관문인 건천 소재지와 서면, 산내와는 어떠한 형태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발전 계획과 예산 확보 계획은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단순히 고속철도 노선이 경주로 통과하고 역사가 화천 지역에 들어선다고 해서 경주 발전이 대변혁이 이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인 건천 소재지와 서면 산내를 잇는 도시개발계획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건천은 고속도로 진입로를 비롯하여 포항 제2산업도로와 고속도로의 연결 그리고 기존 철도를 잇는 가장 중요한 교통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도로뿐만 아니라 관광자원 개발 가능 지역으로 인근에는 국립공원인 단석산과 국보 제199호로 등록된 신선사마애석불을 비롯한 금척고분분도 우수한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는 곳이기도 하며 산내와 서면은 천해자원인 청정지역으로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유리한 조건을 가지면서도 모든 여행객들이 단순히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거쳐만 지나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될것이라 생각하며 편리한 교통조건과 산재한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대규모로 몰려드는 여행객을 붙잡을수 있는 관광벨트 조성과 이를 연계한 도로망 개설등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과제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원식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이번 고속전철 경주 통과를 통해 크게 도약하는 도시가 되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는줄 압니다. 다시한번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 몇가지 말씀드린 질문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과 실천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원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중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시장님 들어가셔서 메모하세요.

역세권내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이주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가장 궁금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언제쯤 확정 발표가 있을 예정인지 거기에 이주대책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서경주 발전 계획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석산은 국립공원일 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수백명의 등산객과 신도들이 찾는 명소로써 경주에서는 경주 남산과 아울러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단상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으로써 전국 어떠한 곳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또한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이 이처럼 정비되지 않는 곳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관광 자원화 계획도 함께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며 종합개발 계획등도 한번쯤 검토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석산 국립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 계획도 건천읍민의 자생 단체가 만들어 이 계획표를 시장님께 참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석산 기반시설 계획 조성 사업계획도는 우리 건천 자생단체에서 만든 사업계획입니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의원님 또 있습니까? 김원헌 의원님

없습니다.

예 김성오 위원님

김원헌 의원 질의한 내용중에 서경주 발전계획 내용중에 금척고분 정비계획과 주차장 시설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금척에 고분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가을에 풀한번 베는걸로 잔디도 하나도 안심어 주고 가을에 풀한번 베는걸로 끝을 내고요,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왔는데 주차할 곳이 제대로 없으므로 도로 주변에 주차하여 국도를 주행하는 차량들과 충돌 위험 뿐만아니라 관광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주변 정비 사업 계획과 관광객을 위한 주차시설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예 박재우 의원님

조금전에 시장 이야기한 시가지 주차 문제인데요. 지금 북부주차장 관계인데 노동청사가 이제 완전히 이쪽으로 이사오는 것이 내년 앞으로 1년후에 2002년 12월까지는 여기 동천청사가 준공이 되면 이쪽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데 뒤에 주차장이 마련된 곳은 아마 공무원들 차를 주차시키는 주차장인데 이쪽에 청사가 통합청사가 되면 많은 민원인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 우리 시청사 주차장을 가지고는 도저히 협소해서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주차 특별회계 예산이 있으면 조기에 빨리 당겨서 동천동 일대 여기에 주차장을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지금 확보 못하면 땅 구입을 할수 없어요.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식 의원님

지금 국토이용 계획이 97년도 계획 잡혀서 지금까지 아직 지적고시가 안이루어 졌다고 그러는데 즉 말해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면 우리 국가적인 국토이용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 자체로만 해도 한 5～6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시장님 답변중에 신도시 계획안을 2003년에 해서 2004년에 완료하겠다는데 이것도 하나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는 그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도시 계획안이 입안이 될려면 최하 저도 생각하기에는 4～5년정도 시기가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중에 1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김원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런 자리에 본인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작금의 쌀정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을하면 풍성한 오곡백과에 옛날 같으면 가을달 만큼이나 풍성하고 즐거워라 하는 이때 가을을 맞이한 농민들은 무척이나 힘든 가을인 것 같습니다. 이는 추곡수매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은 전형적인 쌀재배 지역이며 쌀이 우리의 생활이요 생명이었습니다. 풍년이면 모두가 마음이 너그러웠고 흉년이면 걱정이 앞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것이 근자에 와서는 뒤바뀌었습니다. 쌀 농사의 풍년이 우리의 근심이 되고 있으니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컸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의 생명인 쌀의 풍년이 되다보니 우리 모두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올 여름부터 쌀 재고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만 해도 설마했으나, 이제는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지난 4일 내년도 쌀 추곡수매가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동결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심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동결 발표는 농정의 우선 순위가 바뀐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쌀값이 작년대비 8%이상 떨어진데다가 WTO 협정으로 농업의 장래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수매가를 동결한 것은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양곡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잘못 비춰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확실한 농가소득 보장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기도 합니다. 가격지시 정책이 더 이상 어려운 WTO 체제 아래서 농업의 경쟁력은 소득 보조금의 규모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쌀이 살아 남을수 있는 것은 자명한 길입니다. 논농업직불단가 인상, 쌀산업 안정기금 조성, 미작경영 안정제 도입등 소득 보조금의 확대밖에는 해법이 없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미국과 유럽연합등이 농가소득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농정의 방향을 전환한 사례에서 우리 농업의 회생의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추곡수매가 동결이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동결 결정에 앞서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농가 소득 보장을 제시해 동요하는 농심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것도 농업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우리 쌀 산업을 지켜나갈수 있는 확실한 구체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재원 확보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 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15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퍼부었던 것에 비하면 그정도의 재원은 너무나 당연하며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세계 무역기구 출범으로 수출업이 개방되면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농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로 이익을 얻는 산업부문에서 남는 이익을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물론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쌀값 안정을 위해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농민들은 분노하여 거리로 나서고 있으며 경주시 농민들도 지난 11월 30일 경주역 광장에서 쌀값 보장 촉구 농민 대회를 가진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농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가을이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은 커녕 수매가 하락과 정부의 쌀 농업포기 정책으로 영농 의욕조차 잃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쌀값 하락과 WTO 뉴라운드 협상등으로 농민들의 쌀값 보전 요구에 대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매가를 보전하여 주는 등 지역에 따라 일정 수준의 지원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충주시는 15억원의 예산으로 5만7천7백6십원의 수매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시가와의 쌀값 차액을 보전하는 한편, 내년부터 20억원 규모의 쌀안정기금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충남 천안시는 내년 예산에 15억원의 직접지불예산을 수립 ㏊당 10만～15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밖에 음성군 10억원, 청주시 5억원, 부여, 보령, 논산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쌀값 안정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하여 시장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줄 압니다만 우리시도 내년 일반회계 예산 3천억의 1%를 쌀값 안정기금으로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쌀값대책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기농 쌀재배 확대, 기능성쌀 확대 등 고품질 브랜드화 사업에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쌀값 안정을 위하여 경북도와 우리시에서 쌀 재고 증가와 가격하락으로 농업과 농촌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감안 도허가 사업 경주시가 8억을 특별 지원하여 벼재배 농가에 논농업직불제 방법으로 1㏊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하여 준다고는 하지만 이것으로는 쌀값 하락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농자재값 등으로 빈사상태에 빠진 농민들을 달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고품질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개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순창에서는 청매실 엑기스에 청결미를 코팅처리한 새로운 건강쌀 초롱메실미라는 쌀을 개발하여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까지 특허를 출원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격면에서도 1㎏당 5,000원으로 일반 쌀보다 2배 가량 높은 값에 판매되고 있어 농업발전을 한 단계 끌어 올려놓고 있으며, 양평군에서는 발육촉진과 병충해에도 강하고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을 키토산 퇴비를 개발하여 특허까지 받아두고 현재 브랜드화중에 있으며 그밖에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고품질 브랜드쌀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경주시의 농민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된지 만 8년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당초 농업에 집중투자,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잘 사는 복지농촌으로 거듭나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었습니다. 농민들도 개방확대라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첨단농업, 전업농 육성, 가공산업 등 정부의 장미빛 청사진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너나 없이 정부자금을 지원 받아 화훼, 시설채소, 원예작물 등 소득작물 생산에 뛰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현실은 장미빛 기대와는 달리 참담한 그 자체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된 93년 농가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95.4%에 달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어 지난해는 80%로 뚝 떨어졌으며, 올해에도 쌀값 하락 등으로 80%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상 최대의 경제위기로 도시 근로자들의 소득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도 도·농간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가 갈수록 농가부채는 늘어만 가고 있으며 농사를 지어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97년 경제위기가 찾아온 이후 불과 4년만에 농가부채는 2배 가량 늘어나 농산물 소비부진과 수입 급증이라는 이중고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다수 농가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후퇴해 빚을 얻어 농사짓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 관내 학교의 학생급식과 관내 호텔, 중소기업체의 급식 재료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 소비를 촉진함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급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국가 장래를 이끌어 갈 다음 세대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 올바른 식습관을 들여나가는 일이야 말로 우리 농업의 미래 더 나아가서는 식량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1981년 제정된 학교 급식법에 의하여 학교 급식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도 초중고 학생의 70%인 25,00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로 수입 농산물이나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저급농산물을 급식재료로 해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기피현상마저 야기하는 등 학생들에게 나쁜 식습관을 갖게 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교육장 및 학교장 그리고 기업체 대표 등과 간담회 개최 및 협조문 공문 발송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포함한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이용하도록 하여 소비를 촉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진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까 시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경주쪽에 올해 쌀 생산량이 약 55만8천석쯤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석이 얼마 나가냐 그러면 혼동을 하시는데 일반 시민들이 혼동을 하시는데 한석이 144㎏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석이 정부 수매 포대 3가마니반쯤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걸 전체 놓고 킬로그램으로 계산되면은 우리 경주시에 생산되는 게 약 2백만8천8백가마니쯤 되는데, 이것을 올해 정부가 우리 시에 배정한 것이 정부수매가 40만2천가마니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농협수매를 시장님이 27만8천석 그랬는데 이것은 27만8천석이 아니고 27만8천가마니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것이 얼마냐 그러면은 약 68만가마니쯤 되는데, 그 다음에 안강RPC에서 약 7만가마니를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도정공장 일반RPC에서 구입한 게 거의 15만석 내지 17～8만석 그랬을 때 결국은 올해 지금 현재 정부나 일반RPC나 그렇지 않으면 농협중앙회에서 수매한 양이 경주 전체 생산량의 약 50%를 수매를 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은 부분들은 50%가 지금 현재 농가가 보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의 쌀값을 보면은 정부수매가격 1등을 기준하면은 한 가마니에 18만원입니다. 80㎏ 짜리, 그런데 지금 시중 쌀값이 얼마냐 하면 14만원입니다. 14만원이었을 때 한 가마니에 4만원이지마는 실질적인 농가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보통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관계기관에서 하는 얘기가 경주 전체 농업소득이 5천억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경주 전체의 손익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쌀농사라는 것은 말입니다. 농가 전체소득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경주시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당 경지면적이 1㏊ 미만입니다. 생산비를 제외한 금액은 약 4백여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월 12개월로 나누었을 때 한 달에 33만원의 소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농가 평균소득이, 그러면 이게 52% 소득이니까 거기에 50%라고 잡아도 66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정한 5인 이상 근로자 최저임금이 1백70만2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가 한 달에 95만6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상으로 따지면은 우리 경주시 전체 2만5천여 농가가 전부다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나 물론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쌀값 보장을 해라, 또 그리고 정부가 작년까지만 해도 쌀값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농사는 지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불과 작년인데 불구하고 올해 농민들이 거리로 나서는 이 어려운 참담한 상황에서 물론 전체적인 문제는 농정의 부재나 그런 부분에서 중앙정부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또 농업시가 되다 보니까 물론 관광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난번 시장님께서 8억원을 지원을 해주셔서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에 지금 타시군에도 쌀값 안정에 대한 부분들은 동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많게는 20억, 적게는 5억 이렇게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특별회계 전체 예산 3천억 부분 중에 1%가 어렵다면 다만 0.5%라도 내년도 쌀값 안정기금으로 마련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전체 농민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유기농법 쌀 중에 오리농법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오리농법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오리농법으로써 농사를 지었을 때 농사는 됩니다. 쌀도 고품질이 되는데, 문제는 벼를 베어내고 나면 남는 오리입니다. 오리 이것을 처분할 데가 없습니다. 농가에서,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오리농법은 권장은 하되 우리 시가 이런 오리를 구입을 해서 독거노인이나 안그러면 장애인들, 안그러면 소년·소녀가장 가정에 지원해줄 수도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최학철의원님

맛있고 질좋은 쌀을 생산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토양의 토질에 따라 품질이 다르다고 보는데 토질이 단단하고 물의 배수가 잘 안되는 점질토의 쌀은 쌀맛이 좋고, 모레땅이나 배수가 잘 되는 토질의 쌀은 품질이 다소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쌀의 품질이 떨어지는 사질토에는 다른 소득작목을 선택을 해서 쌀의 품질을 높일 생각은 없으신지? 또한 소득작목을 대체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일부 지역만 친환경농업이나 브랜드화 할 것이 아니라 경주 전 지역에 좋은 쌀 브랜드화 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우리 경주지역에 앞으로의 쌀뿐만 아니라 경주농업을 발전시키려면은 권역별로 소득작목을 토양의 토질에 따라 선택을 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권역별 농업정책은 어떤 시장님께서 방향이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고, 또한 질좋은 쌀만 생산하면은 소비는 잘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은 시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지침에 의해서 지주한테 직접지불금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소작인에게 돌아간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떤 경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농업쪽에는 그러면 지주가 있고 지주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었을 때 소작을 줍니다. 주면은 물론 임대차계약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농촌의 현실이 임대차계약을 지주가 안해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내 논이 있으니까 니가 농사를 지어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지금 거의가 3대7정도로 논 지주가 3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소작인이 7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시중의 쌀값이 어느 정도 비싸니까 이게 거의가 다 지금 5대5로 변해버렸습니다. 5대5로 변하니까 직접지불제를 주는 과정에 6천평 이상은 또 혜택이 안가거든요. 6천평까지입니다. 2㏊까지니까 그러면 소작인들은 심지어 남의 땅을 만평, 2만평 농사짓습니다. 짓지마는 실질적으로 직접지불제로 혜택보는 평수는 6천평뿐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지주하고 타협을 해서 자기한테 얹어도 혜택은 못보니까 지주한테 돌아가는데 6천평 미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6천평이 안되었을 때 지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직접지불제에 대해서는 나에게 달라 지주가 먹어야 되겠다 안주면은 농사 너 안준다 다른 사람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농촌쪽에는 경지면적이 적은 사람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지주들의 횡포가 심하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시장님 오리농법으로써 답변을 해주시는데, 오리농법뿐만 아니라 친환경쪽으로 유기농법 공해 없는 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하여튼 많은 지원을 농가에 해서 농촌에서는 질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진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2시입니다마는 최병준의원님 질문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것 간단할 것 같아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준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자리를 좀 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하면 다 자리를 뜨니까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답변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뒤에 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작하세요.

최병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행여사망자 처리문제와 경주시민의 젖줄인 덕동댐 상수원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서 사망한 행여사망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한 행여사망자는 42명으로 그 중 29기가 매장되어 있고, 연고자에 의한 이장이 8기, 기타 화장처리 및 관외 가매장이 5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가매장 되어 있는 이 곳이 동천동 산13번지로 7516부대 1대대 진입로 길목으로 매일 우리 등산객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경주국립공원 소금강산 지구입니다. 분명히 국립공원 내에는 자연공원법 제27조에 의하면은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속해야 할 집행기관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매장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굴착을 하고 봉분을 쌓아두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언제 물론 연고자가 나타날지 몰라서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굴착도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봉분도 제대로 덮지 않아 여름 장마철에는 토사가 흘러내려서 내부가 약간 노출되는 등 이 곳을 지나는 주민 및 등산객들의 혐오감을 주기도 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타시에 조회해본 결과는 포항, 구미, 경산 등 대부분 시, 군이 시에서 관리를 하는 공원묘지에 처리를 하고 있으며, 일부 시에서는 시 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행여사망자에 대해 공원묘지를 만들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에 수반해서 행정지원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도 타 시, 군과 같이 별도의 부지를 매입하여 자연환경도 보존하고 합법적으로 행여사망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처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시민의 젖줄인 덕동댐 상수원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우리 나라에서도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서 올해엔 전국 252개 시, 군, 구 중에『2001년도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앞으로 수상할 계획입니다. 이는 쾌적한 주거환경, 원활한 교통망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그 중에서도 타 시, 군에 비하여 맑고 깨끗한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장 살기좋고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1977년 준공된 덕동댐은 그 수질이 어느 도시의 상수원보다도 맑고 깨끗한 물을 전 시민에게 공급해주었던 경주의 보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호수주변에 별장식 주택이 들어서고 기존 농가에서 흘러나오는 축산폐수 및 생활오수로 1급수인 물이 2급수로 떨어졌으며, 가뭄이 심하면은 적조현상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저급수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상류측의 암곡, 덕동, 황용 등에서 생활하는 주민, 또한 토지소유자 상수도 보호구역에 묶여 여러 가지 제약이나 행위 제한으로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텃밭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껏 불편함을 감내하고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상수원을 보호하고 기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덕동호 주변 및 상수원 보호구역내 사유지를 매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긴급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확충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재정이 허용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치하고 미룰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더 많은 주택이 주변에 들어서고 이로 인하여 수질이 더 악화된다면은 더 많은 예산과 그로 인한 피해는 더욱 크리라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관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임야를 포함한 각종 잡종재산을 처분하여 연차적으로 매입해 나간다면은 가능하리라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준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개의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대폰은 좀 꺼달라고 했는데, 의원님들은 여기 잘 지키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왜 휴대폰을 켜놓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문을 열고 닫고 할 때 살살 좀 해주세요. 쾅쾅 소리내지 말고, 최병준의원님의 질문 중 행여사망자 처리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최병준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여사망자 매장 장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여사망자를 가매장한 지역은 최병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천 산13번지 군부대 서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장소가 인적이 드물고 한 장소였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약 2백평 규모에 현재 32기 정도가 가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연고 변사체 처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체 처리는 장례등에관한법률 11조에 의거 10년간 매장 또는 화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자연사 및 병사한 행여사망자의 경우에 99년부터 가급적이면 화장으로 처리를 합니다마는 검사 지휘에 의해서 가매장토록 지시가 되면 부득불 가매장을 해서 10년 동안 보유를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가매장지 확보를 위해서 99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4천5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공원묘원을 한 3백평 정도 임차토록 했습니다마는 입찰공고시에 1개소만 참여가 돼서 회계절차상으로 입찰이 안돼서 예산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매장방법은 사체를 입관한 상태에서 1m 이상 깊이로 매장을 하고, 또 봉분 후에 표시석을 설치를 합니다. 하는데, 지난 7월에 집중호우로 일부 봉분이 좀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에 저희들이 보수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행여자 및 변사체 가매장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타 시, 군의 운영실태를 견학을 좀 시켜서 가매장지를 확보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 시, 군에는 시가 직접 매장장소를 확보를 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는 공원묘가 있기 때문에 시가 별도 설치는 곤란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원묘원에다가 일정 장소를 확보해서 이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국장님, 조금 전에 타 시는 장소를 마련하지만 우리는 시에서 안하고 기존 공원묘지가 두 군데 있는데 전번에 입찰공고해서 참여업체가 없어서 못했다고 했습니까?

예, 3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만 참여를 해서 99년도에 유찰이 됐습니다.

왜 참여를 안한다고 생각합니까? 공원묘지 자체가 인·허가 맞죠?

예.

그것은 상식적으로 시에서 협조 부탁하면은 그 업체에서 어차피 있는 땅에다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글쎄요, 내년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임차료를 적게 준다 그랬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소극적으로 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당연히 그렇게 누가 봐도 등산객이 있고 이런 데 불편한 것 같으면은 시 자체 내에 공원묘지가 세 곳 있으면은 시 행정력 그 정도는 미칠 것 아닙니까? 그게 기존하시는 업에다가 장소 조금 확보를 못한다는 것은 조금 행정적으로 소극적으로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조치하셔서 서류상으로 입찰공고 해서 또 참여 안하면 안하실 겁니까?

내년도에는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냥 공고내서 또 참여 안하면 또 아마 사업하시는 분 영리 때문에 안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시에서 행정력으로 아무리 요즘 자유민주주의사회 그러지마는 그 정도 확보하는 것은 시가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강압적으로 해도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시장님 뒤에 계시지마는, 적극적으로 하셔서 내년 봄에는 즉시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유영태의원

가매장 했는 것 시에서 마음대로 옮길 수 있습니까?

현재 가매장 해놓은 것은 가매장 장소가 확보가 타지역이 되면 검사와 또 협의를 거쳐야죠.

검사 지휘 다시 받아야 되죠?

예, 거쳐가지고 정당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또 다시 나오게 되면 또 확보해서 검토해보겠다 그러고 지연이 되고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지금 옮길 수 있는 부분을 기 매장된 것은 못 옮기고 새로 하겠다든지 확실한 답변이 되어 주셔야지 검토해보겠다 이래서 또 지연시키는 것 아닙니까?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매장이 되어 있는 것은 10년 동안은 이장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것은 이장이 가능하고요. 근간에 거기에 가매장 된 것은 외부노출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손질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원묘를 확보를 해서 매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을 현재 매장되어 있는 부분은 10년간 유효기간이 있고, 또 다시 지휘를 받든지, 옮기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하겠다 이렇게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검토해보겠다 이래서 도매금으로 넘기면 됩니까? 답변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답변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용환의원

국장님, 국립공원 소금강산에는 매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할 수 있습니까?

법상으로 매장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러면은 법을 어기고 그렇게 매장을 한다면은 일반시민들에게 어떻게 계도할 것입니까? 일반시민들이 산소를 매장을 한다면은 시민들에게는 매장을 못하도록 하고 시에서는 매장을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 맞죠? 우리 시에서 법을 어기면 안되잖습니까? 그렇죠? 시에서 법을 안어기도록 빨리 다른 곳으로 매장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장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책을 검토를 마련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덕동댐 상수원보호방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최병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동댐의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댐 주변의 기존 주택등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각종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덕동댐의 집수구역면적은 51.7㎢이며, 수질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민가밀집지역과 개발잠재력 등을 감안하여 81년 6월 1일자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된 면적은 총 2천7백필지에 9.75㎢로서 덕동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매일 순찰을 하고 있으며, 매년 여름철에는 행락객 지도단속요원 4명을 일용인부로 채용하여 40일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시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에 걸쳐 환경기초시설인 하수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인 농로포장 등 주민지원사업에 총 투자된 금액은 16개소에 4억2천만원입니다. 현재 댐 상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2백61세대 약 6백75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중 암곡마을 1백31세대 3백70명이 거주하고 있는 집단마을은 하수관거가 매설되어 각종 오·폐수를 가합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나머지 1백30세대 약 3백5명이 살고 있는 산재된 자연부락에 대한 근본대책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하든가 개발잠재력이 있는 사유토지와 기존 주택 등을 우리 시에서 매입하여 집단이주시키는 방안이 있겠으나 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이행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덕동댐의 수질은 현재 2급수로서 다른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대형댐에 비하여 원수 수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 최병준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왕의원

국장님, 덕동댐을 통행하는데 양남, 양북, 감포로 통행하는 그 선로에 독극물이나 위험물 차량은 통행제한 하도록 그런

원래 상수원 전용 상수원댐에 대해서는 독극물이나 그것을 통행을 못하도록 우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통행을 못하도록 홍보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쪽으로 안다닙니까? 독극물이요

지금 독극물 자체는 그 쪽으로 안다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안다닙니까? 다니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안다닙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경주시민들이 독극물을 싣고 그 쪽으로 갈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울이나 대구나 이런 등지에서 오는데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다니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 마나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일인데, 전에는 현수막 붙여놓고 이것은 아무 의미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말이죠 월성원전의 핵연료수송도 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길에 차 다니면 어때요? 그런데 꼭 무슨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그런데 이런 관계 문제는 행정적으로 형식적이나 하나 마나한 이런 관계 문제는 좀 더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김대윤의원님

지금 덕동댐 상수원에 청원경찰이 있죠?

예, 8명이 있습니다.

8명 근무하죠? 물론 암곡쪽으로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청원경찰이 순찰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오염물질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덕동댐을 지나서 감포터널사이 가면은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현재 덕동댐 상수원에 전혀 오염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 거기에서 하고 노점상들이 있는 데는 실제 오염에 대해서는 별로 유발시키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기 유료연장이 좀 넓기 때문에 실제 오염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자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상에서 소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조금 있을 거고, 안그러면은 우리 청원경찰들이 노점상 그 위까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그 노점상들이 얼마 전에는 거기서 생산되는 과일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팔고 했는데 지금은 올라가보면 간이식당입니다. 심지어는 라면이라든지 어묵이라든지 조리를 해서 국물이 나오는 그런 것을 버려야 될 그런 것을 지금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 쪽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라든지 오염 안되는 그런 것을 판매하는 노점상같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올라가시다 볼 것 같으면은 라면이라든지 어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결과적으로 먹고나면은 어디다 버리느냐? 그게 바로 상수원 현재 보호구역에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 길에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업소들도 상당히 불만을 지금 표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안냅니까? 그죠? 또 세금 내고 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이런 부분에 준수를 다 합니다. 지금, 하나도 그 상수원에 안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부 다 방지를 하고 다 하는데, 세금도 안내고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은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오염될 수 있는 물질을 지금 현재 거기서 팔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단속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은 식품위생법에도 해당되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관광 차원에서 좋은가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상수원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앞으로 근절돼야 되겠다 그래서 국장님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청원경찰이라도 매일 말이죠 순찰을 시켜서 그런 것은 거기서 팔지 않도록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물건은 팔지를 않도록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원경찰을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님

덕동댐 상수원 얘기는 해마다 95년도도 96년도 계속 나왔는데요 지금 암곡쪽에 펌핑해서 하수처리장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을 자꾸 예산 예산 그러는데 그 얘기는 해마다 들었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하수도관거를 매설해가지고

황룡까지 해결하려면 돈이 얼마 듭니까?

70억 정도가 대충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70억 들면 언제 그냥 계속 미룰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쪽으로 재력, 경제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면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상수도도 얘기나온지가 벌써 4～5년 지났어도 계속 2000년 되면 끝난다 그랬다가 앞으로 5년 그랬다가 지금 10년 얘기 나오는데, 국장님 지금 말씀대로 얘기하면은 덕동댐 상수원 전국에서 제일가는 1급수 택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2020년 가야 뭐 할 건데 그러지 마시고요 광역상수도는 상수도대로 수수시설 하시고, 기존 상수도요금의 1%를 떼든지 2%를 떼든지 해가지고 하다 못해 단계적으로 1년에 5억이라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역상수도 파이프라인 아무리 해도 그 물 나중에 낙동강물 오염되면 지꺼기물 아닙니까? 좋은 물 아니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사실 광역상수도물 와도 4～5년 지나면 2급수입니다. 덕동댐만큼 전국에서 좋은 물인데 거기에 해마다 70억 그러지 말고 해마다 7억씩 해서 10년 계획을 잡아서 우리 상수도요금에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7억만큼은 거기에다가 떼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미루지 마시고요.

검토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병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